하재성 의원 발언

하재성 위원입니다. 어느 국장님이 이걸 꼭 하셔야 된다는 거를 정확히 짚을 수가 없네요, 제가. 그런데 어쨌든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파트에서 성인지 관련 교육계획 또 예산에 어떻게 반영했는가라고 하는 자료를 좀 내주세요.

하재성 위원입니다. 도립대학 학장님! 아!

죄송합니다. 총장님이시죠? 설명자료 580쪽하고 596쪽 관련입니다.

화장실 문제를 제가 알고 싶어서요. 우선 580쪽에 보면 87개 실을 칸막이를 한다고 돼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런데 87개 실을 칸막이를 하는데 거기에 드는 경비가 5,046만원! 그럼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그냥 문외한입니다마는 뭘로 하기에 이 정도밖에 안 드는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해 놔 가지고서 다음에 또 고칠 생각이신가? 할 때 완전히 해야지 이거 어째 조금 뭔가 확실하게 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렇게 다 하셨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거 칸막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하절기에 냉방이며 동절기에 난방이며 이 화장실도 좀 그렇게 쾌적해야 될 텐데, 거기 써 있기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쾌적한 실내공간 조성이라고 돼 있단 말씀이에요, 거기 사업 목적에. 이거 정말로 냉방이 되고 난방이 될 수 있는 칸막이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냉난방은 전체적으로 위로 해서 이렇게 들어온다. 그리고 또 같은 맥락에서 이쪽에 596쪽 보면 여기도 사업 목적이 학생 생활관 쾌적한 주거 및 교육환경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왜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거 학생 생활관 건축 연도가 언제인지 혹시 아셔요, 총장님? 그래서 이게 왜 이걸 제가 묻느냐 하면 이 앞에 이렇게 공동 화장실을 이제 87개 칸막이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학생 생활관에는 과연 이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데 거기 보니까 밑에 예산액에 보면 올해나 내년이나 유지비가 똑같아, 똑같은데 그런 시설 개수하는 계획은 안 서는지 아이들이 정말로 쾌적한 그런 생활공간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생활실, 침실이죠.

책을 보거나 잠을 자거나 하는 방에는 화장실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도 오후에 제가 좀 이거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화장실 좀 한번 다녀보세요. 다녀보시고서 남녀 칸수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앞에 화장실 칸막이가 있어서 여기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애들이 진짜 머무는 데는 여기인데 여기가 궁금해서 제가… 총장님이 이거 개보수할 시기는 안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안심을 하는데 그래도 한번 둘러보세요. 하재성 위원입니다. 성과관리담당관실 90쪽에서 92쪽까지 묶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 제안이나 공무원 제안이나 아이디어 발표 우수자 시상이나 다 같은 맥락이라서 한꺼번에 묶어서 물어보는데 이게 좀 재미있어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일 뒤에 아이디어 발표 우수자는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 앞에 공무원 제안이나 도민 제안을 보면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동상, 장려상, 노력상 산출 근거예요.

그러면 은상, 금상은 아예 생각지도 않았다는 얘긴지 이게 이상하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런지.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것을요, 안 들어오더라도 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 여기 보면 인센티브라는 얘기가 그 뒤에 아이디어에는 거기 ‘인센티브 부여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무원제안에는 그런 말도 없고 그냥 ‘자긍심 고취 제안 활성화’ 이렇단 말이죠. 이것은 공무원제안하고 아이디어발표는 이건 공무원들이 직접 관련된 겁니다, 앞에는 도민이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떨까요.

이게 상금을 원할까요, 다른 인센티브를 원할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마운 말씀인데 기왕이면 상금도 좀 주시고 인사상 인센티브도 주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까 여성정책과 성인지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달랑 관련 교육현황만 보내주셨네!

제가 요구한 게 뭐냐 하면 기본계획이 있으면 좀 보내주고 예산 편성이 어디에 어떻게 성인지 관련 예산이 편성됐나 그것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것만 한 장 달랑 왔어요. 어떻게 된 건지. 하재성입니다.

이게 여성정책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거 같은데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처음에는 한 페이지로 줘서 몇 가지 제가 또 자료요구를 했어요.

했더니 그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자세하게 한 여러 장이 또 왔더라고, 똑같은 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물론 국장님은 이 성인지라는 단어는 담당이시니까 그 단어는 익숙하시죠?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한번 석 줄밖에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성인지예산이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해 자원이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중앙부서는 벌써 금년부터 이 성인지에 관한 예산이 모든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에 일단 그거 먼저 생각하고 그걸 적용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이것까지도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뭐를 요구했느냐 하면 기본계획서를 좀 가져와 보세요 했더니 기본계획서가 없답니다. 아까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죽 해서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듣지만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보니까 이 교육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한 내용들이.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있고 그중에 특히 여기 보면 성인지력 향상교육 집합교육도 한 200명 하셨고 향상 시·군 순회교육도 하셨고 정책관리자 성인지교육도 공무원 150명 하셨고 특히 우리 도의원분들께도 교육을 하셨어요. 또 저희 자체로 의회 자체로 또 저희가 한 번 또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다 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다. 이것을 다 하시고서 ‘아!

저이가 뭐 얘기하나’ 이렇게 하신 분도 지금부터는 여기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을 뒤지든 책자로 구하든 자문을 구하든 지금부터 하셔야 해요. 곧 돌아옵니다. 곧.

아까 담당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안 드려요. 다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아직 이쪽 지방정부에는 그것이 적용대상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만인데 이게 곧 미구에 내일모레 올지도 몰라, 이게 바로.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시행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예산 반영까지는 아닐지라도 기본계획은 지금부터라도 세우시는 게 옳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고맙습니다.

여하튼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역시 여성정책과인데 다문화가족 내지는 이주여성이라고 표현도 합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그런 말하자면 부서가 많은 거야. 이게. 도청도 있고 군청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또 무슨 여성단체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각 내려오는 시달되는 공문들이 다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다 하는 거야, 이것을.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대개 그분들이 오는 데가 시골에 많이 와.

결혼을 하는데. 국제결혼을 하는데 시골에 많이 오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시골에 있는 분들은 이 도시지역에 있는 분들보다 문화적 혜택은 덜 받습니다. 훨씬.

그런데 이분들이 와 가지고 아무 것도 모르고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이런 다문화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오라고 하니까 예를 들면 옥천을 예들 들어, 그러면 옥천읍으로 나와. 또는 청주는 청원군 사람은 청주시로 나와, 교육을 받으러.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눈이 둥그레지는. 전혀 자기가 살고 있는 상황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도 있느냐 이게 좀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파탄이 와.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 여성 구제라고 하는 그런 사업도 하네, 여기 보니까 도에서도 요.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그런 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부인을 데리고 가, 집으로.

어디로 갈까봐. 왜 그러냐 하면 남편은 시골에 있는데 자기 아내되는 사람은 나가서 이거 번쩍번쩍하는 것도 보고 상당한 건물도 날씬한 것도 보고 이러니까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 잘 한다고 하는 사업이 오히려 가정 파탄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꼭 이런 대도시로 불러내서 교육을 할 게 아니라 찾아가서 하잔 말이에요, 찾아가서. 가정으로 가든지 마을회관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그들 수준에 맞는 데 가 가지고서 거기서 교육을 해야 정착이 되지 자꾸만 불러내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런 것 좀 감안 좀 하셔 가지고 그 예산을 세울 때에 그렇게 불러내서 하는 방법을 하지 말고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찾아가서 하는 방법, 그 현지에 가서 하는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답변만 그것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감안해 보시겠습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이거 좀 저는 이게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회계과장님 나와 계시죠?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 이거는.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아마 이게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나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사업명세서 48쪽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리스트에 보니까 이게 좀 제가 발언하는 게 죄송하기는 하지만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거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설명은 들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이게 절감의 효과도 있고 상징성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게 저희가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면 이거를 운영하려면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요원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안 들어도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연수원장님 나와 계신데, 1년에 연수생이 대강 몇 명쯤 되죠?

상당히 많이 하시네! 제가 그쪽 단재연수원장을 했는데 저희는 한 8,000명 정도 했었어요. 저희보다 한 5,000명을 더 하시네!

그런데 여기에 강사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중에서 그래도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야, 이런 분들은 참 강의 잘한다!’ 이런 분이 대강 몇 분이나 기억이 나세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하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야!

이건 진짜 내가 들어서 아깝다. 다른 사람도 좀 들려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는 늘 이런 것을 생각해요.

저도 그런 것을 운영해 본 사람인데 유명 강사가 와요. 강의료도 많이 줘. 그런데 그거를 듣는 인원이 많아봐야 몇 백 그렇죠?

아니면 어떤 때는 과정에 따라서 150명, 100명, 80명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아깝더라고, 그게. 그래서 제가 이걸 권하는 건데,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좋은 강사들 모셔오니까 이런 걸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인근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어요. 그렇죠? 쭉 인근에다가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이거 우리 인원이 모자라서 인원 채우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강사가 오는데 희망하시면 와서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거 한번 해 봤어요. 의외로 많이 오세요.

그러면 같은 예산을 들여서 적은 인원만 이렇게 혜택을 볼 게 아니라 그 부근에 있는, 심지어는 동네 분들이 오셔도 더 좋아, 재미있는 강의 같으면. 그래서 마을에도 이장님들한테 이렇게 공문을 보내시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좋고 그 인근에 기관들 이렇게 보내서 같이 공유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200명 들어가는데 70명짜리 있을 때 그렇게 해서 하면 되잖아요. 70명 강의 듣는 사람을 200명 강의실에 넣어서 나머지를 채워서 들려주면 되잖아요.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니까 못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곤란해서 못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참고를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