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20페이지에 보면 바이오&뷰티산업 세계박람회 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제2선거구 이광진입니다. 수정예산안 20페이지를 보면 바이오&뷰티산업 세계박람회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사업에 대해서 어떤 저기를 할 것인지 내용을 그 내용을 잠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첨단복지단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첨단복지 우리 분야에서도 바이오밸리 사업이 이게 중복, 이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원래 첨단복지 그쪽에 가야되지 않을까요? 이게 부서가 틀려도 되나요?

제안하게 됐는데 이거를 단일화시켜서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한 2013년도에 할 때 204억 정도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왔어요. 미반영 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도 단독 국제행사 추진 부담’ 그다음에 ‘정부 관련부처 미참여 시 국제행사 위상 하락’ 그래서 이 용역을 줬나본데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이렇게 보니까 2011년도 연구용역비가 총 16건에 39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아마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용역을 해서 이게 타당성이 없다, 정부에서 지원을 못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또 용역비 5,000만원이 날아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11년도에 원래 용역비가 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5,000만원만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예산 성과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이 예산 성과급이 수입증대에 기여한 우리 공무원에게 주는 인센티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운영실적을 보니까 7건에 930만원 지출에 성과급은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모두 격려금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성과급 지급으로 12건 1,42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과급 2건에 불과하고 10건이 격려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건지 수고했다고 격려금을 주는 건지 우리 사업 추진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6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3,000만원을 1,000만원씩 균등하게 이렇게 나누어주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매년 평가를 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건 잘되는 데는 저기를 하고 안 되는 데는 아마 차등지원을 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1,000만원씩 23개 마을을 일률적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하고는 조금 저기인데 예산문제가 수반돼서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8년 1월 20일부로 어린이시설,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기존 보육시설이 2012년 1월까지 어린이놀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각 보육시설당 최소 한 2,0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까지 설치하려면 올해 이 사업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 내년에도 예산에 도비 지원이 전혀 반영을 여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하지 못할 경우 폐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도비 그리고 일부 시·군비 그리고 자부담 놀이시설 설치를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방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책을. 2012년까지 이거 지원해 주는데 우리 도비를 조금 주는 데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60페이지 보시면 도민평생학습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7년 12월 14일 개정되어서 2008년 2월 15일부터 교육감에서 도지사로 이게 이관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조례 추진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건지 평생교육법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우리 3억7,200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엄청 많이 깎였네요? 얼마 정도 있으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먼저 설명자료 89쪽입니다. 우리 도청주차장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문화위원회 간담회 자료를 보았더니 여기에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타 시도의 사례를 저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먼저 설문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중에 우리 청내 직원들도 오십몇%가 했다고 했는데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가 약하지 않았나 그걸 보고요. 또한 타 시도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아시는 대로… 그다음에 이게 주차장이 설계가 되면 정비하게 될 경우 주차장의 면수하고 지금 청내에 주차장을 누구에게 어떻게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도청에서도 민원인에게 한 30분 정도는 무료로 해 줄 생각이 있는가요? 그래서 1억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유료화 이후 월 또는 연간 우리 수입 등에 대한 예측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충북대학이나 청주대학 같이 넓은 부지를 갖고 있는 데는 실효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청주시청, 청원군청 이런 데는 좁아서 이게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거를 하시는데 잘 저기하셔 가지고 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편집실 내부 수선공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드려야 되나?

여기 보면 8,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자료 126페이지를 보면 지방공무원 시험문제가 위탁 출제로 해서 9,000만원이 거기에 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 시험문제는 100% 다 위탁하고 우리가 내부에서는 이런 저기가 없는 것 같은데 편집실이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곳인지 그리고 위탁 시험은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 내부 출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 편집실이 뭐하는 곳이고 왜 수선이 필요한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아까 그다음 페이지에 위탁 저기가 돈이 계상돼 있어서 그냥 시험문제를 이거를 다 한 번에 끝내는 건줄 알았더니 또 우리 내부 저기에서 있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355페이지 도지정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억원이 거기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공연예술 창작 지원사업 대신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사업이 3억이었는데 오히려 1억이 늘었습니다.

왜 예산이 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개 단체에 하게 돼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연극, 무용, 국악 그럼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끝났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청풍명월예술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시·군에다가 예총 지원금이 200만원씩 여덟 군데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예총이 돈이 많은 게 아닌가요? 한번 그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 예총에는 우리 도에서 도비를 주고 시·군 예총은 각 시·군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돈을 또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시·군에다가 내려줘서 그 시·군에서 이게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선심성으로 도에서 하는 게 아닌지… 앞에서 많이 질의하셔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광항공과장님? 553페이지 보니까, 충북의 맛집 멋집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수기간이 만료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여기를 보니까 예산이 100% 삭감이 된 거 같아요. 보수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 홈페이지가 다운되나요, 안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