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설명자료 47쪽,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안 나오시죠? 실장님! 제가 도정질문 신청을 안 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그래요. 맞습니다.

하여간 우리 지사님의 공약사항도 균형발전이고 실제로 균형발전 공약을 세워서 남부권하고 북부 일부하고 증평, 괴산 쪽의 큰 호응을 얻은 것도 사실인데, 실제적으로 그쪽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과연 균형발전 의지가 있는지 많이 의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예산심사 자리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있죠? 그러면 실장님께서도 우리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우리한테도 보고한 적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실장님이 우리한테 보고한 예산보다 30억 정도가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이건 어떻에 설명해야 되나요? 그래요. 하여간 실장님 좋은 데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도 좋고.

그런데 우리 남부 주민이나 북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쪽으로도 건의문도 제천시의회에서 보내고 그랬는데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 중요한 것은 균형발전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게 실망이 아니라 절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다음에 그 균형발전에 대한 얘기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7쪽에 보면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 운영비에 보면 13억을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죠? 제가 좀 전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13억원을 지원하는 근거가 뭔가 봤더니 개발연구원에서 본인들이 수탁과제 수입 등 기타 수입과 지출을 뺀 나머지 차액을 이렇게 A4용지 한 장으로 주면 13억을 주는 건가요?

있구만요. 그러면 여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경영평가를 하기로 돼 있는데 하고 있나요, 지금? 그러면 여기 경영평가를 6개 기관이 있는데 A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경영평가를 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운영비 가지고 저희들은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그쪽 개발연구원들 임금을 가지고 관여할 수가 있나요, 저희들이? 우리 위원들이 조정한다는 게 아니라 도에서 조정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연구원장이 하는 일이고 저희들은 경영평가는 우리 도에서 할 거 아닙니까?

도에서 했으면 예를 들어서 A등급이나 S등급을 받았으면 그 등급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계시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연구원장 성과급만 관여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102쪽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시스템 구축이 예산이 금년도에 처음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이건? 실장님, 하여간 4,000만원 들여서 공정한 평가시스템이 구축된다니까 큰 기대가 되는데 하여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94쪽에 보면 실시간 고객만족도조사 시스템 구축도 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또 구축을 해서 실시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구축이 되면 도청 내에 구축이 돼 있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처럼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 아닌데도 또 하나 부작용은 없을까요, 실장님 이것은?

실제적으로 고객만족도시스템을 구축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지금 있나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실장님 다시 한 번 균형발전 좀 꼭 좀, 아주 정말로 꼭 좀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에 황규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쪽에서 바로 왔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돌아서 오느라고 제가 맨 마지막이 된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19쪽 좀 봐주십시오. 제가 경력이 체육단체장 경력이라 프로축구단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단 계획이 2012년 12월로 지금 예정돼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저도 체육단체장 출신으로서 이 스포츠만큼 홍보하고 도민을 단합하는 데는 그만한 더 이상 종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요즈음 TV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얼마 전에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실업팀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치단체가 굉장히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특히 우리 충북도도 앞으로 재정여건이 나아지리라고는 저도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프로축구단이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한번 창단을 해 놓으면 또 해체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준비를 하지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프로축구단이 창단이 되면 좋은데 이걸 한번 용역 줘볼 생각은 안 하셨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창단이 되면 좋겠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당히 프로축구단 운영하게 되면 그만큼 재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우리 도에서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용역도 줘보고 1년 늦게 창단한다고 해서 이게 더 나쁠 것은 없고, 왜냐하면 이게 한번 창단되면 상당히 우리 도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한 이거 창단을 해 놓고 해체되면 그만큼 큰 부메랑이 돼서 타격이 돌아오니까 이거를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창단이 좀 늦더라도 이거를 아마 공청회도 하시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여력이 되는지 한번 용역을 줘 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이건 질의가 아니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807쪽을 보면 이것도 조명기기 교체 공사입니다.

이게 아마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에 의해서 LED로 아마 바꾸는 것 같은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우리 김종필 위원이 박사입니다. 저도 그래서 같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이게 각 국마다 예산에 올라오는 게 금액이 틀려요. 똑같이 50W인데도 30만원에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50만원인가요? 37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좀 예산담당관실의 과장님도 오셨는데 좀 기관이, 똑같은 거거든요,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설치비도 대동소이하게 들어가니까 기관끼리도 상의가 돼야 되겠지만 아마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에너지 효율화 지침에 의해서 아마 전 국이 바꿔야 될 사업인데 어느 정도 지침을 좀 마련해 주고 일부 자부담에 대해서는 내일 농정국 소관 부서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맞춰주면 좋지 않나, 그러면 아까 오전에도 이 LED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들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LED 교체를 다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만약 이거를 사전에 지침을 내려줬으면 이 문제가 거론이 안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