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 및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오후에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에는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등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그 부분은 의장단과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여성정책과?

예, 여성정책과하고 또 더 자료하실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 윤성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 바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와 세종시 설치 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른 지사님 기자회견이 11시 20분에 있어서 정책관리실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워야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적에는요, 예산심사를 하는 만큼 저희들이 오늘 내일 청내 전 부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 답변 과정에서 확실한 답을 얻으려고 한 분이 계속 질의를 하다보면 다른 분이 질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계속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서류요구를 하시든지 해서 답을 얻으시고요.

질문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답변을 얻기는 좀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기념품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선거법이 아니에요. 보조금으로 기념품을 할 수 있나 없나 그거를 묻는 겁니다.

검토가 아니고요. 이게 제가 시에 있을 적에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기념품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선거법이 아닙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법률에서 할 수가 없고 감사에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그 기념품 대금을.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각종 사업설명서에 기념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감사관님께서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법을 알아보시고 만약에 이제까지 보조금 중에서 기념품을 한 것이 있다면 지적사항으로 회수를 하시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보조금으로 기념품을 하는 예산은 다 반납 조치를 받으세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걸 모르고 기념품을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못한 질의들은 오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5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자료는 지금 하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해서 바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자료는 조속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헌경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른 분들 진행을 하고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님이 다 되신 것 같은데요. 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이 계시니까 지금 질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한 LED 조명기구를 하는 데도 단가가 틀린 부분은 어디는 싸고 어디는 비싸고 하는 이건 분명히 예산상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다시 재조사를 해서 최저가로 하면 예산 절약이 되니까 그 부분은 예산 50만원짜리 세웠다고 해서 꼭 50만원짜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절약을 할 수 있으면 절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 및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