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이 의원 발언

제285회 제4차 본회의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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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9대 청도군의회 군정 업무보고의 건 ․ 농정과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청도군의회 군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님의 부재로 인하여 농업정책담당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방청석에 경북일보 장재기 부장님, 경안일보 전경문 국장님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농업정책담당 권진호 계장님 어려운 우리 농정, 우리 청도는 농업을 근간하는 고장입니다. 그래서 10,000㏊ 넘게, 그리고 70% 이상의 농가들께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농업 실정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 농가들의 피해가 없고 또 앞으로의 생산성을 발휘하는데 각별히 좀 도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정과 소관에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리 청도가 앞으로 더 거시적으로 보여지는 TPP 더 포괄적, 점진적인 CPTPP에 대한 우리 협정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 드릴테고요. 그리고 푸드플랜에 대한 농정과에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귀농귀촌 보조지원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농지효율 관리, 그리고 농산물 유통에 대한 안정기금, 농촌신활력플러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귀농청년창업육성 지원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군 간에 서로 간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자금이라든지, 여러 보조 지원사업이 남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도 보여집니다. 여러 시군이 경쟁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귀농‧귀촌이 어떻게 보면 귀족주의 형태로 가고 있는 부분과 우리 실질적인 토착민, 우리 원주민에 대한 사업을 수반하는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민, 우리 지금 청도를 지켜오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지원이라든지 보조사업을 하려 하니 교육에 대한, 또 이렇게 조건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부재하다 보니까 정책자금을, 또 보조 지원사업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를 지금까지 지켜오신 우리 터전을 지켜오신 분들에 대한 보조 지원사업을 더 포괄적으로 늘여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장님.

나이 한정이 65세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우선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청도군에서 80세까지도 아직까지 경제 생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고, 청년창업에 대한 부분도 살짝 거론하고자 합니다.

청년창업 부분에 정책지원 자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농어촌공사에서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토지를 유용하고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 수도작은 안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농어촌공사가 진행하는 부분도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휴경지로 이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정책이 제대로 수반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경영체라는 걸 관리하고 있고.

행자부에서는 농지대장을 이번에 개편해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었지요?

그래서 모든 게 신고에 대한 의무화가 있는데, 농가 차원에서는 이걸 규명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서로 간의 연속성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둘 다 필요하지마는 농민들한테는 행자부에서 하는 거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거와 구분이 불분명하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딴 지역은 몰라도 우리 청도군 농가에서는 이해를 더 빠르게 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적립에 대한, 그리고 운용에 대한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종율 의원님께서 전자에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안정기금은 우리 농민들에 대해서 가격의 안정화라든지 유통에 대한, 우리 수혜에 대한 부재일 때 이 안정기금을 사용하죠? 근데 이걸 적립을 자꾸 우선으로 하는 것보다도 당장에 운용을 세우는 게 낫지, 기금 100억을 마련한들, 80억을 지금까지 취합한들, 당장에 취득하는 잉여 농산물이라든지, 과잉 농산물에 대한 대책을 당장이라도 세우는 게 낫지, 이걸 자꾸 적립해서 저 100억이라는 목표액을 세워서 그다음에 대한 또 다른 설계를 어떻게 하실지가 의문이 됩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앞으로 사후처리가 됩니까?

지침은 어디서?

도에서 나온다고요? 이 기금 마련이 도에서 실행하는 건가요?

부득이하게 조례까지 개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뭐 충분히 계장님 인지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은 계장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는 관과 민이 협약을 하는 거버넌스 형태로 반듯하게 가야됩니다.

거버넌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있으리라 봅니다만 관이 주도해도 안 되고, 그래도 민이 너무 이익에 대한 부분으로 갔어도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가 나중에는 농촌협약사업으로 계속 이어질텐데.

거버넌스 형태로 제대로 이루어지려 그러면은 관에서 많은 인재에 등용, 그리고 협의체가 반듯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 부여를 제대로 해야지 신활력플러스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유휴시설을 제대로 만들왔다시피 농촌협약사업도 더 포괄적으로 이루질거라 봅니다. 근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코미디 철가방극장은 문화 살롱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긴 또 우리 청도군 예산이 또 투여됩니다. 또 관하초등학교는 공동부엌, 이렇게 해서 공유 부엌이라는 메카니즘을 들고나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하초등학교의 공동부엌이, 공유부엌이 이거는 원래 시내 형태이거든요. 내용을 잘 아시리라 보는데, 공동부엌은 배달에 대한 강점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청년창업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코미디 철가방 쪽이 도시형 거점이 나을 테고, 관하초등학교가 배달의 강점으로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이익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계장님 좀 어려우시면 나중에 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 그러면 생산성이라든지 그게 아니고 그냥 체험에 관한 교육의 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거시적인 농업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은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게 포괄적으로 CPTPP에 대한 내용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농정과에서 농특산물품질 등급제 공동선별 조직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 이것은 우리 푸드플랜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정과에 이해도가 얼마만큼 있는지 한번 보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청도군에서 지양하고 있는 부분은 거점가공센터와 같은 식품산업단지 아이쿱과 같은 그런 기업이 들어와야지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한 농산물은 어디서나 유통해서 충분히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면 충분히 만들어 갈 수는 있습니다만 과잉되는 생산물, 그리고 잉여농산물에 대한 우리가 그걸 풀지 아니면 우리 농가에서는 70%의 농가에서는 풀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10%, 20%의 농가들이 청도의 정책을 바르게 수렴하고 보조사업을 받아간다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나 나머지 분들은 더더욱이나 고령화되는 사회에서는 만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점가공센터와 같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품질 등급제, 선별조직, 뭐 LPC 뭐 이렇게 조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잉여농산물, 남는 농산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기농, 친환경에 대한 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농정과에서는 그걸 유기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주셔야지만이 농업의 경쟁력이 삽니다. 그래야지 도시 주민들에게 안전먹거리, 그리고 우리 청도군이 경쟁력을 갖추고 외부에 오는 도시민들이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로컬 형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정과는 제가 계속 짚어볼 텐데, 더 자세히 짚어볼 텐데 제가 도움을 드릴 방법이 뭔지 계속 저도 정책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오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군정질문이 아니고 군정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중요성하고 추진에 대한 이런 걸 좀 물어보시면 고맙겠고, 또 사업 기간이 이런 것은 사업 기간이 23까지 4년씩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하게 다음 군정 질문 때 그래 하기로 하고, 우리 사업에 대한 중요성, 추진에 대한 이런 것만 물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성곤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농업담당 계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실만한 부분 한 가지를 조금 여쭙고, 그다음에 당부드릴 말씀 두 가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금 유기견 188페이지에 유기동물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우리 2020년도에 536건에 민원이 발생을 하고, 2021년도에는 그것보다 조금 낮은 521건의 민원이 발생했는데, 처리현황을 확연히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물론 민원접수는 사실 뭐 중복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다 보니 뭐 포획인력이 당초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었다든지 아니면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줄었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는가 있는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계장님 그러면 추후에 제가 서면으로 받을 수, 이유가 아니면 오셔가지고 왜 줄었는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얼마 전에 SBS뉴스에 나왔던 대로 유기견에 8세 남아가 대전에서 물렸던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유기견 관리가 조금 집중적으로 되어서 이런 위험부담이 저희 지역에선 사후 약방문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저희 청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이었나요? 비글스네트워크, 그쪽에서 저희 청도군의 유기견보호소에 대한 처참한 실태를 방송하는 바람에 우리 지역의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도 관리가 잘 되고 있죠?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농업과 경제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미지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보하는 것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런 유기견 이런 부분에서 지역사회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은 참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신활력플러스에 우리 이승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보강적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신활력플러스가 참 저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게 또 농촌협약으로 이어졌을 때 사업내용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거버넌스 체계구축,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실에도 얼마 전에 정부 2.0시대를 맞이하여 수평적, 협력적 관계에 그런 거버넌스 체계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그쪽에서 했는데 저희도 사실 거버넌스가 절대 수직적인 구조나 피라미드적인 구조가 된다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이 협치를 할 때 좀 관의 입장이 우선적이고,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하라, 하는 그런 형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버넌스라면 정말 수평적인 관계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비를 따온 사업비 가지고 군비도 들어가는 사업비 가지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버넌스에서 민의 역량을 조금 더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농업정책에 대해서, 농업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사실 국가정책 전반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청도에 있어서, 농업정책에 있어서 청년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마는 아까 이승민 의원도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세대가 사실 4‧50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의 허리라고 볼 수 있는 이 4‧50대에 대한 농업정책 지원도 조금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여기에 대한 불만을, 성토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4‧50대도 뭔가의 새로운 농업에 도전할 때 지원정책이 있으면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쉽고 지역 농업의 발전에 또 보탬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