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농업분야 증액하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직원을 하나 채용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증액요구를 해서 채용하는 것은 이것은 선례로도 좋지가 않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를 채용하려면 어차피 채용공고도 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1차 추경에 해도 무리가 없는데 이것을 이 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송영화 국장님과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결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균형발전은 아무리 얘기해도 낙후지역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열악한 충청북도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이시종 지사님도 서울에 가서는 균형발전을 아마 많이 말씀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명자료 58쪽 좀 봐 주시죠, 국장님. 이게 아마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인데 아마 이게 낙후지역 6개 군에 해당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우리 보통세 징수액이 5% 이내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보통세가 아마 한 282억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예산액은 30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어제도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낙후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우리 지사님 말씀대로 초정∼미원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청내륙화고속도로하고 남부 3군하고 연결을 해서 단양을 1시간 거리에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 같은데 사실 남부 3군에서 단양 가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은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하면서 이걸 병행해야 되는데 기존에 사업은 직접 낙후지역 6개 시·군에 예산을 주는 사업인데 그거를 빼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 고속도로를 연결하면은 니네가 단양을 1시간에 갈 거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요. 국장님 사실은 우리 남부권하고 북부권에도 똘똘 뭉쳤는데 우리 유완백 위원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바뀌신 거 같은데 물론 초정∼미원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도 꼭 하셔야 되겠는데 추경에 낙후지역에 주던 그 예산은 꼭 확보를 해 주실 것을 왜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예결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예산이 기존에 하고 있던 그 균형발전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주던 걸 안 주면서 균형발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는 꼭 추경에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충분히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실 거 같아 가지고 다음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9쪽에 보면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충북 건축문화제지원이라고 있는데 과장님 이게 보면은 올해 처음 내년도에 시작할 예정이죠? 저도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서를 이렇게 보니까 이 건축문화제를 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글쎄요. 건축인도 그렇고 예술인도 그렇고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충북에 재정여건이 안 좋은데 여기 세부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 집 그리기대회 꼭 집을 아마 그려야 될 거 같아요. 이게 건축문화제니까 죽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건축인들 사진 전시도하고 어떻게 보면 건축인들을 위한 단합 대회 행사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이 건축문화제를 해 가지고 원래 목적인 우리 건축문화를 한 단계 더 높이려고 아마 계획을 세운 거 같은데 이 건축문화제를 해 가지고 얻어지는 이득은 뭐가 있을까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