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하재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6쪽 일자리창출과 도내 대학생우량기업 취업지원, 일자리창출과 과장님이 대답을 하실라나요? 여기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산학협력 네트워크 강화고요.

또 그다음에 우량기업과 지역대학 간 그러니까 산학이라는 게 결국은 우량기업이 산이 되겠고 학이 지역대학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사업개요에 도내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운영, 설마 거버넌스라는 단어는 뭔지 아시겠죠?

제가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그냥 거버넌스는 국정관리입니다. 그리고 고전적으로 보면 국가정부가 주도하는 국정관리고요. 또 뉴거버넌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정부 플러스 민간이 협력하는 국정관리입니다.

말하자면 민관의 협력적 네트워크고 민관의 파트너십입니다.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서 과연 민은 뭐고 관은 어디냐 이거예요.

앞에 사업의 필요성에는 산학협력, 우량기업과 지역대학 간 이렇게 해 놓고는 그 밑에는 사업 내용에 보면 도, 대학, 유관기관, 우량기업 간 업무협약 체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걸 판단해 보건대 이런 얘기예요. 도에서 그러니까 산학의 협력관계를 주도를 해서 맺어주겠다 그런 사업이에요? 그 정도만 하세요.

그 정도만 하셔도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보니까 밑에 사업의 산출근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취업세미나 등 개최 4회 500만원씩 그래서 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서에 또 보니까 거기도 도내 대학생과 우량기업 취업연계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그냥 2,000만원 딱 나와 있어요.

뭐한다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 자료로만 볼 때에는 취업세미나 네 번 하고서 2,000만원 쓴다는 얘기가 돼. 그러니까 이것 황당하잖아요?

세미나만 네 번 하는데 어떻게 산학협력이 되며 그것을 도에서 뭘 어떻게 중재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세미나 네 번 딱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 표시를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 주시든지 의구심이 가지 않게.

아니면 세미나만 하지 말고 세미나는 두 번 정도 줄이고 출장 가서 독려하고 그러는 공무원 차라리 출장비를 주시라 이거예요. 세미나만 네 번 달랑 해서 뭐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자료로만 볼 때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미나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밑에 보면 사업내용 세 번째 그것은 내용을 알겠어요.

알기는 아는데 하신다는 것은 아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겁니다. 취업세미나를 하면서 거기서 그것 끝나고 워크숍도 하고 또 거기 그 자리에 또 CEO 초청해서 강연도 듣고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그게 다가 취업세미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표현돼 있으니까.

그래서 예산을 2,000만원이건 5,000만원이 됐건 그건 상관없이 그 세미나라는 표현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이왕이면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잖아요? 그 공무원들이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가서 독려하고 안내도 해 주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출장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거에도 신경 좀 써달라 그런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