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처음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598쪽 휴양림 운영과 관련돼서 보면 1억8,000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 앞쪽으로 보면 조령산자연휴양림 세입을 보면 1억6,000이 들어온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단체 숙소라든가 숲속의 집이라든가 이런 데가 60일밖에 안 되고 최대 12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왜 이런지?
이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인건비를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전체적으로 시설이 많이 낡지 않았습니까?
노후화되고 그래서 요즈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기는 좀 부적당한 곳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이나 이런 게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휴양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대표하는 휴양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거기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까지 생겨가지고 전국적으로 어쨌든 생태교육장으로서 유지관리 되기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아니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거를 다시 리모델링을 할, 전반적으로 다시 계획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걸 묻는 겁니다. 그래 주시고요. 617쪽에 보면 수목원 관리운영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수목원 관리운영과 관련돼서 가장 많은 게 4억5,000이 나가는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게 어떤 돈입니까? 잠깐만요.
정확한 것은 산림문화나 생태교육장으로서도 그렇지만 수목유전자원보존이나 또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생식물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전체적인 수목관리와 관련돼서 어쨌든 2년에 한 번씩 비정규직을 교체를 하려니 힘들어서 업체에다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목원의 전지나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지속해 본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과정으로서 활용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지금 말씀을 전지나 이런 걸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거 조차도 전문자원의 유지를 위해서 수목원이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지금 MTB자전거대회 열리죠.
그 MTB자전거대회라는 그런 게 수목원의 종자관리나 기후대응 변화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거를 하는 수목원에서 그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애초 두 가지의 가치가 체육시설하고 원래 수목원의 가치에 대한 가치가 두 개가 충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목원 내에 있는 자전거나 이렇게 못 타고 다니게 지금 해 놓은 상태죠?
그러면은 MTB코스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잠깐만요. 그 연구소장님하고 이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수목원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을 외부 용역에게 주고 또 MTB코스가 있고 이게 애초 수목원이라고 생각하는 수목원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충북의 수목원은 여기 미동산수목원은 연간 30만명 이상이 오죠?
그리고 그분들은 대체로 거기서 식사나 이런 거를 하려면 도시락을 싸와서 겨우 할 수 있거나 최대한 수목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보는 거 이외에는 채취나 이런 걸 전면 금하고 있죠? 그리고 수목원은 당연히 그래야 하고 이것이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에 대한 관리고 어쩌면 여기가 최후의 보루로 남을 수 있는 곳이 수목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한 그런 게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다른 수목원들 중에서 서울에 정릉수목원이나 광릉수목원이나 이런 데는 사람들을 제한하죠? 그런데 왜 우리 수목원은 35만명이 오는 걸 자랑으로 알고 MTB코스가 있는 걸 자랑으로 알고 수목관리나 정비하는 거를 외부에 용역 주는 거를 자랑으로 압니까? 수목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마인드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휴양의 뜻 중에서 일부에 관람 정도를 하는 것을 휴양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관람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일 뿐인 거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삶의 질 향상이 주로 관람밖에 안 한다면서요.
관람하고 체험하는 거 체험학습장 그 녹색체험장이나 이런 거 하는 거 외에 각종 교육프로그램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를 휴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대한 수목원의 본래적 기능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저는 교육 받았거든요. 소장님 계신 동안 당부드리건데요. 수목원의 본래적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시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도 조령산휴양림도 다시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계시면 여쭙겠는데요.
여기 자료 578쪽에 보면 숲 해설가 양성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숲 해설가 양성교육에 보면 578쪽입니다.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을 몇 년 동안 계속 하시고 계시죠?
숲 해설가 양성교육 이 단체가 교육을 계속 몇 년간 해 오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 단체가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숲 해설가 산림청 숲 해설가 양성과정 인증기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단체만 유독 지원을 한 이유가 뭐죠?
여기보다 타 단체가 먼저 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숲 해설가 양성 횟수도 그렇고 명수도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단체만 이렇게 지원을 해 준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숲해설가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미동산수목원하고 조령산에 한분하고 이렇게만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런데 문화해설사들 실체를 보면 훨씬 더 그보다 넓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타 지역처럼 수용해서 숲문화해설에 기반을 넓힐 이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이요 291쪽입니다. 중국 정암촌 농업연수생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뭐죠? 주로 여기서 농업하시는 분들이 매년 한 번씩 이렇게 갔다 오는 정도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