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전체 총체적인 걸 한번 질의를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농정국 소관의 예산을 죽 보니까요.

우리 도비 보조율이 적게는 3.2%에서 10%, 뭐 15%, 20% 뭐 30% 해서 100%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상당수 많이 나왔습니다. 같은 예를 들어서 친환경을 하면서도 어떤 건 10% 어떤 건 15%, 30%, 50% 이런 것이 망라돼서 지금 여기 도비 보조율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규제 조건이라든지 어떤 정해진 율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담당자가 생각해서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것인지 이런 게 있는지 우리 강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설명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니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비보조율 무슨 위원회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농민 전체들하고 대표들 하고 상의를 해서 실지 3.2%를 준다는 도비보조율이 지금 현실성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차라리 안 주려면 그만 두고 주려면 현실성 있는 이런 도비보조율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필요 없는 이 도비보조율은 농민들이 원치 않는 보조는 앞으로 삭감을 하고 또 이걸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뒤에서 지금 봤습니다. 제가 도비보조에 3.2% 짜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알고요. 이왕 질의를 드린 김에 제가 두서너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3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님, 찾으셨죠? 그럼 농산지원과 여기에 보면 그 앞표지에 368쪽서부터 친환경·녹색농업 육성단지 지원사업, 친환경 무농약 재배농가 육성, 친환경농법 우렁이종패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등 이렇게 친환경, 친환경, 친환경으로 나온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도비 보조율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고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농법 우렁이종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친환경으로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사실 친환경농법으로 지은 쌀은 많이 비싼 값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렁이가 우리나라 토종이 아니고 외국산이었기 때문에 월동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는데 별 영향을 안 준다 이렇게 했었는데 일부 그것이 우리 지역에 와서 지금 적응을 해서 월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하천에 이게 상당히 많이 방류가 되고 떠내려오고 그러는데 해서 하천의 생태계를 지금 파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운데요.

지금 친환경단체라든지 뉴스에도 여러 번 방영이 됐습니다. 우렁이가 하천에 내려와 가지고 식물 전체를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없애버리는 이런 것이 많이 방영이 됐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같이 환경단체와 또 우리 자연생태계를 같이 겸하는 상생하는 농법도 앞으로 강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502쪽 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내수면 관계되는 것 같은데 여기를 보게 되면 치어 매입 방류 지원부터 어업인 수산기술정보 지원, 외래 유해어종 구제사업 지원, 어업인 공동 치어생산 지원, 미꾸라지종묘 보급 등해서 외래유해어종 구제사업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토종어류를 지금 하천에다 방류를 하고 그것을 많이 육성 보호를 해서 생산에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공직을 할 당시에 많은 어종을 치어를 제가 방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는 블루길이라든지 배스라든지 외래종이 들어와 가지고 생태계를 상당히 파괴하고 있는데 그런 분포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한 사항은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조사한 게 있으니까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저도 가끔 낚시를 하는 데도 가보고 또 그것을 재미삼아 가봅니다마는 각종 소류지라든지 저수지라든지 하천가에 지금 옛날에 보이던 피라미가 안 보입니다.

씨가 말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 배스나 블루길에게 가장 좋아하는 먹이를 우리는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배스, 블루길을 키우기 위한 치어 방류입니다.

그게 얼마나 강한지 과장님 아시잖아요? 보통 50cm, 60cm 정도는 끌어당길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번식력과 우리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이런 어종을 멸종하지 아니하고 그 어린 치어를 100%가 아니라 200%, 1,000% 방류를 한들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과장님, 답을 주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애정 어린 방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분포상황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거의 블루길이나 배스가 없는 자연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이런 지역만을 진짜 골라서 거기다가 중점 방류를 하시고 많이 분포가 돼 있는 지역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데는 진짜 먹이만 갖다 주는 거지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치유를 한 다음에 그때 방류를 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먹이사슬이 적으면 적어질수록 그네들의 분포상황이 적어진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이공급을 이렇게 많이 해 주면 걔들은 점점 더 많이 불어나서 나중에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아마 갈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면밀한 분포상황을 잘 조사를 하셔서 그런 데는 이게 매년 반복되는 어차피 하던 사업이니까 그냥 나는 모르겠다, 우리는 치어만 방류해서 얼마치 공급했다는 실적만 위주로 할 게 아니라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을 듣겠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2쪽 축산관계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 브루셀라병 관계가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브루셀라병이나 구제역이나 AI나 이게 다 우리 사실 축산농가에서는 크나큰 위험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돼서 몇 마리, 6만마리, 7만마리씩 지금 매몰을 하고 살처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충청북도에는 한 건도 발생 안 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이 되게 되면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농가들도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당국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우리 농가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해 주시기를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493쪽에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이 여기 있습니다. 뭐 이것 제목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 지난번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던 사업인데 사실 양봉농가들이 이 부패병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피해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도저히 양봉을 앞으로 영위해 나갈 방법이 없다 이런 것이 양봉농가들의 호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을 보면 1만5,000원씩 해서 6만6,000군을 방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네들에 대한 삶의 대책을 해 줄 수 있는 피해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가대책 방법은 없는 것인지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양봉농가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행정력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은군에 소속을 둔 유완백입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지금 심도 있는 이런 질의를 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보은에 바이오첨단단지라고 처음에 명명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이오가 빠져나가고 첨단산업단지로 변경이 됐는데 당초에 우리 이원종 지사님께서 우리 보은에다가 선물을 주신다고 축산위생사업소, 농산사업소를 이전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보은군민들은 쌍수 들어 환영을 했습니다. 4년간 우리 지사님만 오시면 큰 대접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게 4년 동안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다 끝이 났습니다. 그다음 정우택 지사님께서 우리 보은에 초도순시를 오셨을 적에 당시 우리 이원종 지사님께서 하신 사업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을, 나쁜 표현으로 한다면 사실 4년간 보은군민을 잘 속인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 저를 믿고 이 사업을 포기를 하시고 제가 우리 보은군민들에게 큰 선물 바이오첨복산업단지를 100만평을 운영해 드리겠다.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또 4년 동안 우리 임헌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5만평으로 45만평으로 또 20만평으로 이렇게 4년을 경유하다가 결과는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겁니다. 그래 이 지경에 이르고 보니까 또 MOU 한 것도 세상에 이런 MOU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자와 약자도 이런 약자가 없습니다. 우리 보은군이 열악한 10%밖에 재정자립도가 안된 입장을 감안한 것인지 과연 이게 3년 후에 우리 보고 다 떠안으라면 750억이나 되는 돈이 됩니다. 동부산업단지까지 다 떠안으면 도합 1,500억이 됩니다.

그럼 우리 보은군 지자체 파산선고 해야 됩니다. 이런 단지를 과연 우리 도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내용을 모르면서 MOU 체결을 해 주신 건지 이게 진짜 보은군을 위한 선물입니까? 과장님 한번 답을 주세요.

유완백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91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 도내에는 아마 6개 고속국도가 통과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청주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북부지방과 남부지방을 대동맥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우리 고속화도로가 없어서 지역간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금번 우리 충청북도 지사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우리 숙원사업인 이 충청내륙화고속도로가 사실 우리 보은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래도 숙원사업 중의 하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보은군에서 부군수를 지내셨기 때문에 실정을 너무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보은의 금굴리에서 운암까지 된 도로가 지금 향후 17㎞를 개발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1997년부터 15년이 걸렸습니다. 1년에 1㎞씩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운암서 미원까지 연결하려고 하면 5㎞를 연결하려면 또 5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향후 20년 또 우리 초정∼미원까지 연결해서 이것 14㎞를 연결하려면 이게 10년이 걸릴는지 어떤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우리 보은사람들은 청주까지 한 번 논스톱으로 올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요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도로인데 이러한 도로가 사실 이번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왜 이런 중요한 도로가 예산에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이걸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람직한 얘기로서는 이미 초정하고 미원 간의 예산 사업이 꼭 이루어질 것으로 바람은 있고요. 대신 또 우리 국장님께서 영동까지 연결된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 보은에서는 영동까지가 지금 병목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 우리 19번 국도인데도 우리 보은에서는 대전을 나가든 영동을 가든 상주를 가든 청주를 오든 한 번도 이런 고속화도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못 되고 항시 어려움 속에서 도로사정이 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보은을 꼭 집어서 봐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19번 국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늘 이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고속도로만 꼭 이용할 게 아니고 우리 19번 국도를 중심축으로 해서 대동맥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신 우리 예결위원님들 죄송스럽지만 이 본예산이 꼭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