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농업에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농업의 문제가 농사짓는 사람들만의 문제냐, 그러니까 1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존경하는 정지숙 위원님 금방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전부 다 지원 사업이다라고 하면 1차 산업을 복지로 봐야 되는 겁니까? 1차 산업을, 우리가 복지로 봐야 되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1차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돼요.

이유는 다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먹거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하고 연결돼 있는 겁니다. 이 먹거리를 포기하면 다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사업에 대한 중요성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본적으로 먹거리를 확보하고 식량 안보에 관한 문제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 땅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른 부서 다 예산이 작년 대비 조금씩 증액되고 작년 정도로 편성되고 이렇게 했는데 유독 농정국 예산만 줄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 대비 한 4.27%가 줄었어요. 물론 이게 국비가 줄고 해서 줄었다라고 하는데 농업예산이 어떤 예산이 됐든 농업예산이 줄었다고 하는 얘기는 농업을 소외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농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실제로 집행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생하시고 어떻게든지 농촌을 살려보려고, 1차 산업을 살려보려고 농업인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지는 알고 있지만 예산 자체가 줄었어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농업을 포기하겠다라는 이야기밖에는 안 되거든요. 물론 저희 농민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그 많은 돈을 쏟아부면서 복지예산, 농업예산 이 농업예산 삭감해서 4대강에 쏟아부어 가지고 이 다음에 4대강 장마 들면 거기 누가 살 겁니까?

그런 답변들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4대강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국비가 줄어서 농업예산을 줄였다라고 하신다고 하시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농업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농민들은 그렇게 봐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전체 예산은 한 26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도 이제 버리는 구나, 1차 산업을 포기하는구나, 1차 산업을 농업·농민을 복지 쪽에 그냥 해서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 참 드리기 뭣한데 우리 장애인들 있잖아요? 농민들도 장애인들로 봐줄 겁니까?

육성하고 키워나가야 되는 산업이다,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도 사실은 여기 지금 관계 공무원님들 더 잘 아실 거예요. 미국의 쌀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쌀 경쟁력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농민들이 농사를 잘 져서 쌀값이 싼 것 아닙니다. 미국의 쌀을 생산하는 생산비가 턱없이, 그 넓은 땅에 생산비가 낮아서 쌀값이 싼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쌀 농업을 짓는 농업인을 보호하는 정책이 얼마나 잘돼 있습니까? 미국의 권력이 다 농업에서 나온 겁니다. 미국은 알고 있어요.

농업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제가 너무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좀 답답한 심정도 있고 어쨌든 우리 도가 야,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예산을 줄여야 된다 이런 데는 절대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지숙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것도 예산이 줄었죠? 수요가 줄어서 준 겁니까?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저는 이것을 달리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대로라고 하면 불법을 조장하는 겁니다.

농업인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1년에 몇 철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300평 이상 경작을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들을 시내에 살고 있는 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라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해서 300평 이상 경작을 하고 있다라는 확인서를 갖다가 주고 주소를 농촌에 두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받습니다. 물론 그분들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불법으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대의 예가 또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농촌의 자연부락에 사는 분들 농사를 짓고 있지 않지만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의 자녀들 이 농업인자녀 학자금 하나도 못 받아요.

물론 맞아요.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농촌에 알고 있어요.

왜? 시내에서 살기 어려니까 자연부락 농촌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줘야 되느냐 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농촌에 사람이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우리가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다 돼 있어요. 물론 마을마다 이장님들 계시죠? 이분들이 확인하고 허락해 주면, 확인하고 확인서 찍어주면 이것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에 살고 있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걸 그냥 방치하면 계속 불법이 자행돼요. 실제로 또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학자금을 지원 못 받고 그러니까 이걸 좀 바꿔서라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요가 줄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살고 있는 학생들 지원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게 이런 겁니다. 농사를 짓고 있지 않지만 시내에 직장을 다니고 시골에 살고 있지만 그분들이 농촌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웃집 모내기를 하는데 아, 우리집 이웃집 사촌이 모내기를 하는데 나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자녀들 저는 학자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라도 어쨌든 농촌에 사람이 유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현행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금 지원을 못한다, 그러면 확인할 길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정말 만원, 5만원이 탐이 나서 그걸 하고 딜해서 하려고 하는 세월은 아니잖아요? 이장님들이 지금 다 시골의 이장님들 보시면 다 의식 있으세요.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수요조사를 하고 이런 분들이 있나 확인을 해서 그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작게나마 그래도 우리 농촌에 사람이 야,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직장 다니고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 학자금 지원도 받고 사람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 작지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좀… 제가 이장을 또 10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좀 어긋나는 일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보기에 우리 마을에서는 꼭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농사를 안 지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임대차 계약서 만드는 거예요.

그것 뭐예요?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어쨌든 좀…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균형발전이나 균형 예산편성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지역구가 청원 제2선거구입니다. 내수, 북이, 오창, 옥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한번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도로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 대율∼증평IC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왜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죠? 이 도로공사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증평IC에서 초정까지의 도로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기돼 있는 대율서 초정까지는 공사가 다 완료됐죠? 지금도 하고 있나요? 이게 대율서 증평IC 간 도로가 시점이 어디예요?

시작 출발점이 증평IC죠? 그것 예산도 서 있었죠? 400억, 2004년도인가 ’05년도에 예산 서있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0억 예산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시작을 했어야 되는 도로가 시작을 하지 못하고 대율서부터 한 이유가 뭡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이게 또 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대한민국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도로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아마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도로는 없을 겁니다. 우선 노선의 문제도 역시 어쨌든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것들이 처음서부터 시작을 못하고 중간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은 도로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초정서 미원 넘어가는 도로 그게 지역 고속화도로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 해당지역은 말입니다. 땅을 내주는 거예요.

도로로 땅을 내주는 겁니다. 지역이 양쪽으로 분리가 되고 땅을 내주는 결과를 초래해요. 사실은 시내권하고 다르게 지역의 지방 읍·면단위에 도로가 4차선이 나가면 거기에 폐해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해서 어쨌든 우리 도가 계획하고 있는 도로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제천, 단양에 4차선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를 끝내고 보은, 옥천, 영동에 또 공사 시작을 하면 그 공사를 끝내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시작한 시점부터 하지 못한 도로를 지금 와서 또 이걸 중단을 해 놓으면 앞으로 또 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이 문제 답변해 주실 거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09쪽에 보면 브랜드 택시 도입 지원이라고 있죠?

교통물류과장님, 브랜드 택시 도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이 브랜드 택시 도입 지원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다른 데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죠? 경기도나 다른 서울시나 이런 데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것 택시회사에서 요구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타 시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는 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명품택시, 친절서비스 경쟁 이렇게 해서 얼마나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타 시도의 문제들은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다 파악하고 계시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점들 이를테면 카드결제를 택시기사가 그 수수료를 낸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