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우리 정지숙 위원님께서 우리 농정국에는 보니까 지원 사업만 있다고 그러는데 지원 사업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소리 들으니까 농정국에서 지원사업하다가 끝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거 하는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원 말고 농정국에서 이것도 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지원사업 말고도 우리 농정국에서 이러이러한 농민에 대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선전의 기회를 줬는데 결국 그 답변을 안 하시고 넘어가네요. 그러면 지원사업만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그냥 질의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농정국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도 저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들이 혹시 그쪽에 오해를 하고 계실 것도 있으니까 PR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갖고 농정국에서도 큰일을 많이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러이러한 이 사업을 한다고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가끔 위원들이랑 서로 소통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사회 참 잘 보시는데 오늘은 실수하시는 거 같아요. 질의 하나 끝나면 보충질의 있느냐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바로 바로 다음 질의로 넘어가서 제 보충질의 지금 3개 질의가 지나갔습니다.

질의 끝나면 꼭 보충질의를 확인하고 넘어 가 주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농민지원에 관해서 정말 절절한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민에 대한 정의를 그냥 우리 도에서 조례에 의해서나 아니면 우리 도의 관계 담당자들이 그냥 임의로 정하십니까?

아니면 정부의 훈령이나 어떤 법률적인 이런 테두리 안에서 농민의 정의가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그 지정한 부서가 대충 어디냐고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의 정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농업인들은 어떠어떠한 것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원칙이 정해져 있지요?

그 기준대로 아까 김도경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 기준대로 하면 억울한 사람도 많다. 그러니까 현실을 많이 인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이 답변을,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담당공무원이 현실을 인정해서 어떤 지침에 어긋난 걸 결정을 해서 현실적으로 인정해 버리면 그 사람은 감사할 때 또 지적당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도의회에서 농민을 지정하고 누구를 지원해 준다 이걸 아마 시·군에서 할 겁니다. 도에서 직접 하지 않고요. 그런데 시·군 담당자가 지금 그 기준대로 안하고 아까 김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짜 현실에 맞게 이건 도와줘야 되는데 기준이 어긋나서 가슴 아파서 도와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 도와주면 감사할 때 반드시 걸립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거였는데 아까 그런 답변이 아닌 거 같아서요. 그리고서 또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지원대상을 정했는데 형평성이나 공정성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해당 담당공무원의 양심을 믿고 그 사람들의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잘 기하도록 교육을 해서 일선 담당공무원들한테 재량권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감사 때 걸린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현실에 맞게 재량권을 발휘한 사람은 죄다 감사에 지적돼서 약간의 불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현실에 맞게 또 자기 소신껏 아까 김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국장님들 예산투쟁에 너무 소극적이라고 이렇게 아까 질책 아니면 말씀을 들으셨는데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농정국장님 목숨까지 건다고 그러셨는데 내년에 또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건. (장내 웃음) 여기 제가 나오신 분들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예산심의관이 여기 와 앉아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모든 예산안 심의할 때 담당 부서에 있을 때는 어제 와 있는데 오늘은 안 와 있는데 예산심의관 지금 와 있어요? 안 와 계시죠? 그런데 제가 이거 여러분 또 웃지 마세요.

제가 꼭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우리 충주에 꼭 필요한 예산 또 무슨 과에 무슨 국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한테 가보라고 그래요. 예산담당관한테 가서 이거 꼭 필요하니까 이거 계상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필요성을 강조하고 오면 충주시 예산담당관도 그렇고 충청북도 예산담당관도 그렇고 예산담당관들 대답하는 어투도 비슷해요.

느릿느릿 해 가지고 해 주는 건지, 안 해 주는 건지 ‘예’도 아니고 ‘노우’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예산담당관들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만 뽑아다 앉혀놨나 이런 농담도 했는데 여기 할 때 예산담당관이 꼭 참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진짜로 밑바닥에 도민들 접촉하는 의원들의 질의사항을 잘 들으면 어느 쪽에 배정을 많이 하고 어느 쪽에는 덜하고 이거 지침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뀔 거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이거 세액을 증액하는 거 예산 증액하는 거 하나하나 이유 들으면 반대할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3억900이라고 그랬는데 30억9,000을 더 농가에 지원해도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절차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 여러분들이 당초 예산에 어떻게든지 통과시켜야 될 건데 통과시키지 않고 이것 나중에 의회 의결로서 증액한다는 거 이거 한번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급하고 증액하려면 이것 예산에 관철시키지 못한 사람의 사고가 전제된 다음에 이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농정문제 너무 시급하고 또 많은 예산을 관리하고 또 사후에 쓰는 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쓰는데 인원의 필요에 대해서 저도 근본적으로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차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반성과 많은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상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