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사업명세서 33쪽, 바이오 국제 공동연구사업 2010년도 2억하고 2011년도 3억을 계상했는데 1차 연도 2억에서 2차 연도 3억으로 계상한 그 사유하고 1차 연도 그 성과물 나와 있으면 성과물하고 성과물이 나와 있지 않으면 효과나 성과나 나와 있을 테니까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설명자료, 사업명세서는 33쪽이고 설명자료는 179페이지, 미래산업과가 그쪽이시죠? 김광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김도경 위원님하고 이광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사항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책관리실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세출 규모가 얼마죠? 우리 세출예산의 이번 증가가 전년도 대비 몇 %입니까? 5.5%죠.

경제통상국장님하고 농정국장님 두 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세출예산 전체 규모를 봐보면서 상당히 안타깝다. 또 어떻게 보면은 두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예산 확보에 너무 태만히 했다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산업경제위 전체 예산이 이번에 세출예산이 19.7% 감 됐잖아요. 그러면 5.5% 세출 규모 늘어난 거 하면은 적어도 한 25% 정도가 감된 걸로 봐야 되거든요. 또 농산분야가 9.7%인가 이렇게 예산이 감됐습니다.

그럼 5.5% 하면 적어도 15% 정도 예산이 감됐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늘어난 거 대비해서 그 정도 예산은 적어도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개국의 직원들은 전혀 예산투쟁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못자리 관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산업경제위 전체 예산을 봐보면 1차 산업과 가장 기본이 되는 전작 답작과 관련돼 있는 예산들이 거의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실 수요는 늘어나는데 또 우리 농촌경제가 어려워지고 농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한 노력을 하나도 한 흔적이 없다 또 산업경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제의 근본이 뭡니까?

중소기업 내지 소상공인들 육성지원이거든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들을 실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쪽 예산은 전혀 확보되지 못했다.

지금 대개는 이벤트성 행사 또 내지는 대규모 프로젝트 이런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와 서민들과 직결돼 있는 이런 쪽 부분의 예산이 전체 다 감됐다. 저는 나쁘게 얘기를 하면 정말로 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업무를 태만히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책관리실장님한테 우리 정책복지위 예산심의할 때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이번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적어도 예산을 균등배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그것을 관리실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음에 추경예산이 편성될 때는 적어도 목숨 걸고 투쟁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 발굴해 내세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거나 기업인들이거나 우리 농가에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어떻게 해야 소외된 그런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제통상국장님부터 답변 간단간단하게 주세요.

아니 그런 쪽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당연히 있는 거죠. 있는 거지만 적어도 자기 것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직원들을 독려하세요.

직원들을 독려하셔서 정말로 일일이 체크해 가지고 빠진 부분이 이런 거 있나없나 한번 확인해 주세요. 우리 농정국장님. 어쨌든 제가 두 예산을 봐보면서 정말로 너무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소신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타 업무를 붙들어주고 뒷받침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업무에 대해서 자기들이 소신을 가지고 사랑하고 노력해야 소기의 성과가 있다, 관리실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경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드릴 테니까 소외된 지역에, 소외된 사업에 대해서 적어도 법정과목에 대해서 예산배분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우선 당장 제가 한 가지부터 돈을 벌어드릴게요.

한 가지만 먼저 할게요.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기왕 답변 시작하셨으니까, 우리가 사업명세서 12쪽, 설명서 33쪽입니다. 제가 이게 실무자들하고는 충분히 논의했던 사항인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연구용역 이것 어제까지, 1차 연구용역 어제까지 납품기한이었었죠? 여기서 제가 개발 연구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시방서를 봐보고 이리 되면서 상세계획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적어도 예산 요구됐었을 때 과업지시 중지를 하고 필요한 사업을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였다, 경제자유구역 과연 이것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도민 모두가 의구심이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업지시 중지했다가 해지를 해 가지고 오늘 납품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계속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중간과정에서 민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업 중지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가해서 사업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 발생됐다면 이것을 과업 변경을 하…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해 가지고 과업 변경을 해 가지고 납품을 받았었으면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경제자유구역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자유구열 지구지정을 위해서 이미 이것은 개발연구원에서 지경부에 그 계획서 제출했잖아요? 지금 나중에 여기서 최종 성과품 납품보고서 이런 과정 거치지 않았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그런 데까지 착안을 하지를 못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계획에서 지금 상세계획만 조금 플러스 되면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거든요. 또 실무자들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차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발주하는 것은, 제가 그랬습니다. 이번 성과품 납품받을 때 최종보고서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괜히 인쇄물만 버리는 것 아니냐? 그것 받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받아서 다 서고로 들어가고 말 것 아닙니까?

배부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지경부에 제출했고 지경부하고 업무협조하는 과정에서 아, 이런 부분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연구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보고서나 최종보고서 사실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납품받을 때. 물론 계약이 돼 있지만 이것은 국가적 예산낭비예요.

절차상의 문제에서는 납품을 받아야 되겠지만 서고에다가 갖다가 다 방치하고 말 것 그것 납품받아서 뭐할 거예요? 그래서 이 상세계획을 포함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렇게 되면 말이 길어지거든요. 말이 길어져요. 우리나라에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구지정돼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구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외국사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외국의 각 국별로 경제자유구역이 열 군데 이상 지정돼 있는 나라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이걸 사기를 꺾는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다음 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구지정이 돼지면 외국사람들이 웃어요.

우선 당장… 그렇게 하고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렇게 돼졌을 때 우리 경제기반 그 자체가 흔들려집니다. 왜 크게 보지 않으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광진 위원님한테 양보를 하고 식후에 제가 할게요. 오후에 정책복지국장을 불러서… 사실 우리 정책복지위에서 전서부터 얘기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 도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예산을 지금 정책복지위가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안이 마땅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예산증액에 관한 사항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복지국장을 오후 우리 예결위 질의 거의 마지막 시간대 오도록 했으면 해서 요청드립니다.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보은첨단산업단지 이것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근 한 8년, 9년차까지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사실상 답보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북 도나 개발공사나 보은군이거나 이거는 당초서부터 그 산업단지 지구 지정서부터 이게 잘못돼 있다. 그리고 투자효과가 참 기대하기가 어렵다 나중에는 분양과 관련해서 이것이 미분양 시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재정상 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파산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건설위로 가기 전에 복지정책위에 있었고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서부터 충북투자개발공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리를 끊고 다시 시작을 하든지 이렇게 가야 될 사항이지 계속해서 했던 사업이니까 안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균형발전 도모적 차원에서 보은에 어떤 형태의 산업단지가 만들어져야지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법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아까 임헌경 위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단지 지구지정 때문에 인근지 땅값이 당초보다 거의 10배 이상 지금 상승해 있지 않습니까? 용지보상 토지에 그 부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과수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조경수를 식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엄청난 포상금이 문제가 돼지는 거예요. 물론 지역에서 관에서 제대로 된 계획 없이 먼저 지구지정 해 놓고 자꾸 이렇게 계속해서 한다, 한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책결정자인 충북 도가 당초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리를 끊고 다시 보은에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방향설정을 다시 해서 계속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됐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으면 검토결과 보은에 첨단산업단지를 이렇게 가져가야지 되겠다라고 결정이 돼지면 연구용역을 다시 한다든지 전문가 집단을 다시 투입을 시켜서 한번 평가를 받아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오면 그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계속 질의를 할까요? 솔라밸리 마스터 플랜 용역입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15억짜리 용역이 가고 지금 10억짜리 용역이 가고 이래서 용역비가 10억 단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사업예산서 34쪽, 187페이지입니다. 이게 태양광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연구용역한 바 있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태양광 부품산업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됐고 지구지정, 특구지정 관계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죠?

그러면 태양광산업의 일부가 우리 솔라밸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 안에 그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솔라밸리 안에, 크게 보면 솔라밸리 안에 태양광산업이 들어가서 있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본계획 용역은 다 된 걸로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럼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관련해서 용역비가 얼마였었죠? 1억9,000이었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은 솔라밸리 마스터플랜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토지조서 작성이라든지 그 범위를 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덟 가지 항목이 있는 걸 제가 자료로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제가 보는 건 그렇게 봐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태양광산업과 관련해서 기초 조사는 돼 있다. 그리고 가닥은 잡아갔다. 그 위에 솔라밸리 안에 태양광산업 일부가 들어가는 건데 솔라밸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고 해서 그 가운데서 이벤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원가계산서를 한번 봐 봤어요.

원가계산서 한번 보세요. 원가 계산서 봐보면은 여태까지 연구용역 가운데서 연구보조원 다음에 보조원을 둬서 연구용역 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15억짜리 예산 올라와 있는데도 보조원 원가계산에 포함되어 있지를 않아요.

자, 이런 거 아닙니까? 책임연구원은 당연히 있는 거고 연구원은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지는 거고 연구보조원은 조교나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보조원은 여기서 얘기하면 심부름꾼 아니에요?

여태까지 연구용역하면서 대학생, 심부름꾼 둔 일이 없어요? 저도 예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요. 아는데 산출부터 명확해야지 되거든요.

적어도 여기서 예산서에 올라오려면 우리가 견적을 받는다든지 가설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정된 금액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렇죠? 예산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계상이 안 될 그런 부분까지도 계상돼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과한 것 아니냐? 또 하나 그렇습니다. 지금 납품, 전체적으로 제가 용역심의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인쇄물 관계도 한번 관심 있게 봐봤어요.

이것은 작은 부분입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대개 2만원에서 3만원 가요. 컬러 프린트, 컬러 인쇄 이렇게 갔었을 때 납품보고서, 여기는 지금 5만원이에요. 5만원으로 계상돼 있어요.

그리고 홍보물 팜플릿 간단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 부수당 2만5,000원이에요. 또 하나 뭐냐 하면 여기 자문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20명 하는데 10만원씩 자문위원회 회의하는데 자문위원회 회의비가 10만원이고 그 밑에 자문위원회 수당이 또 다시 있어요. 20명.

자, 자문위원회 회의하는데 무슨 10만원씩 들어갑니까? 또 하나, 아니 뒤에 공무원들 다 계시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리고 수당, 지금 도가 거의 제수당 규정에 의해서 대개 10만원 주잖아요?

여기 20만원씩 계산해서 올라와서 있어요. 자, 제가 이것을 봤었을 때 제가 원가계산에 대해서 비교적 따지는 편입니다, 좀 알고 있고. 그런데 산출부터 잘못돼 있다.

그러니까 외형으로 우리가 솔라밸리 사업을 위해서 적어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과대포장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제가 지금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자, 잠시만요.

산출기초에 의한 예정가격도 작성하지 않고 전체 금액만 놓고 국제경쟁공모로 가기 때문에 10억은 가져야지 된다 이런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추정되는 금액이니까 10억 올렸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원가계산서 이리 하면, 제가 전에 원가계산에 대해서 여기 토목직들 계신지 모르지만 시·군 다니면서 교육을 시켰던 바가 있어요. 적어도 원가계산에 대해서 제대로 산출돼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입찰 구해야지 원가계선서부터 착오를, 제대로 계상이 안 돼지면 이것은 나중에 과다 예산편성할 수밖에 없고 또 설계에 의해서 예산집행하다 보면 이것이 과다하게 예산이 지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심사숙고해야지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조원이라든지 이게 사실 경미한 부분이지만 프린트에 대한 종류를 뭘로 할 건지, 지금 아까도 보고서 발행부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쉽게 100부, 200부, 300부 이렇게 가거든요. 제가 이걸 배부처를 한번 내놓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부처 자료 못 내놨어요.

왜냐하면 이것 이런 것 아닙니까? 사실은 특구지정, 지구지정 이러는 가운데서 지경부나 또 관련부처 이렇게 배포하고 그렇게 하고는 다 그냥 사장되는 거거든요. 창고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국장님, 하위직 공무원을 안 해 보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에서 나중에 문서 이관할 때 제일 처리 곤란하고 산더미같이 나가는 것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도 몇 부 정도는 소요가 돼진다, 그래서 이게 절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제가 몇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배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못 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외형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내실을,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된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계산이 됐거나 또 아니면 과다하게 계상이 됐거나 해서는 안 될 예산을 넣어서 포함해서 원가계산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할까요? 보건복지국장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휴회 전에 잠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렇게 하고… 아, 실장님도 오셨고요?

아니 또 국장님 이것 마치면 또 가야지 되고 그러니까… 그럼 이것 마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마케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219쪽, 220쪽, 225쪽, 226쪽, 227쪽 포괄해서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을 위해서 해외국가와 교류를 해야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또 그래서 자꾸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기업유치활동 또 내지는 우리의 생산된 제품을 외국에 판매를 해야지 된다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봐보면서 과연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통상협력을 해서 우리 도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많은 외국에를 다녀보셨고 나가셔 가지고 향우회에 관한 실태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돼져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중국, 일본, 동남아, 아프리카, 차이나, 아세안, 카타리나, 러시아 계속 관련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거나 대표단을 보냈거나 우리가 초청을 했거나 이리 했습니다. 이리 했는데 사실은 나는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죽 봐보면 몽고나 우크라이나, 코스타리카 같은 데 이런 데 향우회, 외빈 초청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증액해서 다시 새로운 사업을 만들 것이 아니라 우선 해외협력과 관련돼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진단을 해 보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방향을 다시 한 번 바꿔보는 이게 좋다, 꼭 협력관계를 유지했던 나라는 계속해서 실익이 없는데도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 생각은 좀 버려야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봐보면 사업명세서 41쪽, 225페이지 이것 다시 세계 주요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충청향우회장 및 국제자문관을 초청하여 도정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이렇게 해서 죽 투자유치를 유발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 앞에서 얘기한 219쪽부터 제가 229쪽까지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개가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직원들이 그런 거예요. 저도 직원으로 있어 봤으니까 아, 우리 이런 것 해서 다시 한 번 다른 쪽 사업 진행되는 것은 보지를 않고 우선 내가 아이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 좀 한번 해서 외국인 초청, 우리 충청향우회 초청해서 한번 해 보면 어떻습니까라고 이렇게 해서 단위사업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총괄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대외협력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사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지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대로 그냥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국가 수가 지금 몇 개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보면 도의회, 도 포함해 가지고 다섯 군데인가 교류협력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따진다면 세계 각국의 도시하고 다 자매결연을 해야지 돼요. 우리가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청주맹아학교 등산대회 중국에 갔다가 변을 당한 것 있습니다. 우리 영사관 있어요.

그 성에서 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영사관을 통해서 예를 든다면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좀 더 가까이 있으니까 일하기는 좀 더 편했겠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해외와 관련해서 교류협력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목적 없이 예산에 계상된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어떤 것들이 유명한데 그 나라하고 어떤 관계를 위해서 교류협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나라를 지정해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것은 나는 동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그래서 먼저 교류협력을 맺고 있는 각국의 사업 이것 다시 한 번 진단하시고, 국장님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것은 절대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 분 오셨으니까. 복지국장님, 앞으로 자리 양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뒤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복지국장님, 우리 지금 도예산 3조원 시대 맞고 있는데 우리 복지국에서 쓰는 예산 포함하고 가족여성과 그쪽에서 쓰는 예산 포함해 가지고 지금 우리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 쪽 포함 하면은 9,00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전체 우리가 3조원 가운데서 그런데 계속해서 매년, 이것도 매년입니다. 매년 사회복지시설에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살인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학대를 한다든지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계속해서 사후약방문식으로 처리를 해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2008년도에 감사관실에 직원을 1명 더 증원 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통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다. 감독도 또한 제대로 되지 않는다.

또 저변에서 요구하는 이런 욕구에 대해서도 의사 전달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래 가거든요. 우리 전체 예산에 적어도 32% 정도의 예산을 지금 우리 복지와 관련해서 예산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간에 소통시킬 수 있는 매체가 없다 이런 얘기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감사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늘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계가 있어요.

또 하나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늘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해야지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 뭘 건의를 드렸느냐 하면 비서관제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저변에 있는 필요한 목소리 듣고 예산의 적정성,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까지 감시 감독하고 그래서 다시 어떤 정책을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드린 바 있는데 그런 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태까지 우리 도의회가 7대, 8대 때도 어려움이 있었고, 이것 또 하나 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과 관련해서 정책복지위에서 우리 고 실장님한테 계속 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예산 삭감하면은 다음 추경에 1차 산업과 관련 절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증액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더니 용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못자리 설치 같은 건 이건 대단히 시기를 요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추경까지 가면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자료를 전번에 한번 받아 봐보니까 6개소를 더 증설을 요구를 했는데 4개 뿐이 안 해 줬어요.

그리고 2개를 못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비만 지원해 주면 시·군비는 지금 부담하도록 이렇게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 도비 예산만 세워주면 시·군에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가장 어려운 농민들 더구나 이번에 금년도에 여러 가지 일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답작과 관련해서 못자리뱅크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걸 일시에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다음에 우리 양봉농가가 몇 세대나 되죠? 우리 도내에.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 양봉 그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소초광 이걸 다 태워버리고 말았죠?

그러면 우리 양봉농가가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걸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물론 양봉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과수 농가나 우리 전작을 하고 있는 모든 농가들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 교배라고 그럽니까?

꽃가루를 이렇게 옮기는 거 그 과정 그것이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벌이 없음으로 해서 이런 과정을 제대로 된 그걸 뭐라고 그러죠. 꽃가루 이렇게 옮겨가는 걸… 수정, 인공 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농산물 내지는 농산물을 제대로 생산할 수 없다 이거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다. 그런데 봄에 당장 꽃 피면은 그 과정이 이루어져야지 돼요. 그렇죠?

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복지국장님이나 농정국장님께서 우리 사회복지와 관련돼 있는 어떤 비서관 보좌관제 이게 참 필요하다. 그래서 교량 역할을 해서 정말로 응달진 지역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조그만 그 희망의 빚이라도 우리 도지사한테 사업 부서에 전달하고 도지사한테 전달해서 어떤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 집니다.

그래서 이거 판단해 봐보니까 그런 인력을 채용하는데 보좌관 내지 비서관 이렇게 하나 둔다면은 그것이 나중에 과에 둬도 되고 국에 둬도 되고 그건 나중에 배치 문제는 별개 문제고요. 한 4,000, 전체적으로 소요 사업비가 한 4,500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또 하나 꿀벌과 관련해서 섭 이거 전부 태워 버렸는데 이 부분을 전체 다 지원을, 이것도 시·군에서 한 70%, 도에서 한 30% 이 정도 해 가지고 예산지원 한다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한 6억 정도 들어가는데 도비 한 1억2,000 정도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1차 산업과 관련해서 불가분한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지금 아까 못자리뱅크가 오전서부터, 이 못자리 뱅크는 오전서부터가 아니라 한 3∼4일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되어 진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2개소를 더 만들려면 시·군비는 따로 계상하고 자부담 이런 식으로 형태로 해서 전체 한 6억 정도 들어가는데 도비 한 1억4,400 정도 이것은 시기를 잃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지원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증액 요청을 하고자 하는데 관리실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양 국장님과 관리실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따 우리 계수조정 때 우리가 더 논의를 하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우리 국장님 혹시 증액 요청이 돼지면 그때 참석하셔서 가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한번 명시를 하겠습니다. 아까 못자리 뱅크 관련해서는 2개소 더 필요한데 전체 사업비가 6억 그다음에 도비가 1억4,400, 시·군비가 3억3,600, 자담 1억2,000 이런 형태로 해서 가면은 이게요 앞서 우리가 도에서 사업계획 승인한 것도 그렇게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4,400이 더 필요하고요. 벌꿀 벌집 소초광 지원 이건데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못자리뱅크보다도 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결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한 건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한 6억 정도 필요한데 도비 1,200, 시·군비 2억4,000 기타 이게 자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군비 확보하는 것으로 이 조건을 걸어서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직위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집행부에서 더 논의가 돼야지 될 부분이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급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여비 한 60만원 정도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전체 계산해 봐보니까 이게 한 4,535만9,000원 이렇게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대개 2억4,000, 2억9,600 근 3억 정도. 3억900정도 이렇게 소요되는데 어떻게 동의를 해 주실 수 있… 위원님들 어떠세요?

별 이의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종성 위원장님하고 우리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초정∼미원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또 제일 처음에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간접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그런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군간 격차해소를 위해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봤었을 때 국가 내지는 지방에 도로기간망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어떻게 가져가고 그리고 작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 답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 남부나 북부 같은 경우에 작은 군도 이런 것들이 계속 사업이 진행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초정∼미원 간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 간의 문제가 더 심화 돼지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돼져야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에 기본을, 선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이냐 그러면 제가 충청고속화도로 관련해서 토론회에 한번 참석을 해서 국장님하고 같이 토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부분에서 많은 도민들이 뭐라고 그럴까 그 의견을 받았고 또 해야지 된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도민들께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1 충청내륙고속도로, 제2 충청내륙고속도로라는 얘기가 사실 그때서부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나왔으면 우리가 그걸 근간으로 해서 각 지역 간 도로망을 연계를 해 가지고 연차별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2,88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되는 그런 사업이다.

그런 사업인데 전체를 다 하기가 어려워서 1차적으로 도가 할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터널공사를 뺀 나머지 공사를 우선하고 나머지를 소통시키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거 같은데 사실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이 부분이 우리가 우리 도가 이 도로 연결도로를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2,880억이라는 엄청난 도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지하터널 부분 1,8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도로를 어떻게 개설을 해서 가져갈 거냐 이게 국가지원도로 국지도로 언제쯤 해서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도비 플러스 해서 이것을 조기에 완공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를 않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건이 우리가 연결도로 하는 과정에서 지금 터널 전까지 우리가 도로를 착공을 한다든지 착수를 했었을 때 국지도로 만드는데 더 조건이 용이합니까?

조건 중에 하나가 포함돼 줄 수가 있다, 국지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국지도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 지방도 가운데서 일부를 일정 기간을 폐쇄하고 이걸 국지도로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노선이 있습니까?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가가 고속도로를 만들고 지방화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남북이 이렇게 소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연결망을 만들어서 우리가 각 지역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일부 진행되는 사업을 지금 중단하거나 이런 상태로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 일들이 동시에는 해결이 되지 않겠지만 이번에 이걸 기화로 해서 연차적으로 그 문제를 지방도 문제 그 연결도로 문제, 비포장도로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론 계획이 돼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5쪽, 설명서 226페이지 첨복단지기획단 총괄기획과 소관인데 오송 컨벤션센터 이것 건립됐습니까?

아니, 쉬운 문제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사님께서 민자 유치해서 컨벤션센터 건립하시겠다 이런 말씀 계셨어요.

또 필요하고. 그럼 그것 지금 현재 돼 있는 시설을 용도를 변경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리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2006년도에 지역개발기금으로 기채를 했죠? 그런데 지금 참 희한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2009년도 당초예산에 이자가 계상이 돼서 이자를 삭감했습니다.

삭감했다가 추경에 그 중간 2회 추경에 이걸 살려가지고 이자를 상환했거든요. 그때 이게 사업부서가 없었어요. 기채는 해 놨는데 소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4개 국장님들 모셔 놓고 질의를 해서 사업부서를 그때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그때 지금 도 본청 내에 이 사업이 가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첨복단지기획단까지 이 사업이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사업내용은 알고 계세요?

그랬는데 이게 예산과 관련돼 있는 부서에서 슬그머니 명칭을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오송 첨단산업단지 부지매입 이렇게 해서 부지 매입이 이미 종료된 것으로 이렇게 사업이 변질 됐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행정이 투명성 있게 행정을 해야지 된다. 제가 지금 고민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서 이자는 삭감이 돼져야지 되는데 나중에 원금을 상환해야지 돼요. 어쨌든 컨벤션센터는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민자가 되든 뭐 국·도비를 포함해서 짓든 지어야지 되는데 이미 기채를 받았거든요. 이게 그냥 여기서 그냥 받은 게 아니라 투융자 심사 끝났죠?

중앙에 기채승인 받았죠? 컨벤션센터 건립비로 해서 60억 요구해서 50억 받은 거예요. 그래 놓고 계속해서 사업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다가 사업 못한 겁니다.

그리고 돈은 엉뚱한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은 한 푼도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만 계속 내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런 행정할 거예요. 자, 이번에 이자 삭감합니다.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업 많은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50억을 일시에 갚으려면 우리 다음에 추경자원 또 없습니다. 이건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상환계획 이거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의회에 제출해서 정리하고 필요하면은 다시 기채하세요. 그 말이 맞지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산부서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이자는 어떻게 하고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상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그 상환계획을 저희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이걸 봐 보면서 다른 우리 지방채, 국채, 지역개발기금 많은 그 우리가 기채해서 사업에 투자한 것이 있는데 정말로 이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지금 이렇게 지금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 사업추진 돼 있는 것이 상당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걸 일일이 파악을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72쪽, 228페이지하고 229쪽 같이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인건비는 국·도비 해서 50 대 50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엊그저께 방망이 두드렸죠? 방망이 두드렸는데 예산은 계상, 국비예산 계상이 안 됐잖아요? 자, 그럼 국비 예산이 계상돼 지면 여기 계상된 인건비는 50% 감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지방비만 예산 세운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인건비. 글쎄 기재부 안대로 지방비만 이거 50% 계상한 거냐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이 사업내용에 보면 홍보비에서 3억이 계상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옆에 장에 보면 우수기관유치 홍보물 제작보완 해 가지고 또 홍보예산이 5,000만원 따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거는 본 사업내역에 그냥 포함돼야 될 사항이지 따로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꼭지로 가서 갈 사항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게 첨복단지 고유의 업무입니다. 홍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 내용 봐보면 영상물 유지 보수에 2,000, 홍보물 제작 3,000, 이렇게 5,000이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첨복단지에서 일상적으로 해야 할 그런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그걸 별도로 따로 예산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

그 출연하는데 출연기관에 여기 홍보비에 예산이 계상돼 있으니까 그쪽에다 요구를 해서 이걸 그쪽에서 하도록 해야죠. 저도 알아요. 왜 출연해 주고 거기다 대고 또 다른 거 자꾸 이렇게 첨가해서 사업을 하도록 합니까?

그러면은 바이오기획단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면은 출연한 그 금액 가운데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해야 맞는 거지요. 내용을 봐보면 영상물이 기이 만들어졌던 거 같고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해서 좀 현대식 지금 감각에 맞게 하겠다라는 얘기고 나머지 홍보물 2,500원씩 해서 3,000부 이거 있는데 이것 쪼잔하게 이렇게 별도로 예산 요구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다음 넘어갈게요.

우수기관은 출연한 그 기관에서 다 해도 되지 왜 이걸 따로 하려고 그래. 결과적으로 홍보물 2,500원씩 한다라고 하면 리플릿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리플릿 한 장 보고 첨복단지 거기다 유치하는데 아, 나!

거기 가겠습니다.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출연금 내에서 하시고요. 이제 오송 바이오밸리 본격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가 연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13억원입니다. 그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거기 지금 연구관 해서 T/O로 되어 있는 거 T/O 외 인원까지 22명인가 그래요. 지금 상주해서 있는 인원이 인력이 그런데 우리 도가 13억을 출연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오송바이오밸리 연구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기관을 하나 만들어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게 국제공모이기 때문에 국제공모에 걸맞게 예산을 세워야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액이 높다라고 그래서 많다라고 해서 그게 국제공모에 이게 수준에 맞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사실은 외국의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에 참여를 해서 그 명예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학교수들이 중요한 연구용역이 이렇게 발주가 돼지면은 서로 머리 경력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시지요?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봐보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15억 가운데서 거기서 시상금이 당초에 마스터플랜 공모하는데 5억이 들어가죠. 5억이 들어가는데 그 시상금이 얼마예요? 4억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연구개발비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당선되는 그 기관에 이 연구용역을 수의계약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거죠? 우선협상대상인데 거의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연구용역 해서 성과금 받고 또 이것 마스터플랜 연구용역해서 이윤 창출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연 시상금을 4억씩까지 줘야지 되느냐 국제공모를 하더라도 여기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고 위원님들 계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객관성 있게 우리나라 수준에 맞게 우리 지역의 수준에 맞게 이렇게 해 줘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연구용역 이렇게 좋은 용역이 발주됐었을 때 유명한 교수님들이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요. 그렇다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원가계산서를 이렇게 봐보니까 여기에 사업은 사업별로 이렇게 죽 분류를 해 보니까 한 9개 책임연구원 그러니까 연구원이 한 10명 정도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0명 정도면 그리고 또 연구보조원 이게 필요하고요. 그런데 여기 20명씩 계상을 했어요. 20명씩 많으면 특수분야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거나 전문가 이렇게 포함해서 하나 둘 더 포함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 계획대로 내놓은 걸로 하면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 40명∼50명, 51명이 전체 매달려야 돼요. 이 기간동안에 51명이 매달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 집단 51명이 모여서 토론하고 연구하고 이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못하잖아요. 어때요? 아니 가능 하냐, 안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는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가 각기 용역을 발주를 하면서 토지조사라든지 기본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건 자료만 요구하면은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공유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큰 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 설정하고 그렇게 하고 기본계획하고 이거 하려면 어차피 상세계획까지 나와야지 되는 거죠. 그 부분까지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기 계획에 내놓은 거 인건비 계상하면 6억6,300 이거 나왔는데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0명, 연구보조원 20명, 보조원 10명, 지금 여태까지 연구보조원이 계상이 돼 있던 원가 계산은 있었습니다. 연구보조원이라고 해서 예산에 지금 올려 있는 것은 바이오밸리하고 이게 뭡니까? 오송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하고 또 균형발전국에서 하고 있는 10억짜리 거기에만 계상이 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 송영화 국장님, 많은 용역 하시잖아요. 그렇죠? 다른데 이런 거잖아요?

책임자는 책임자 선임하는 거고 연구원은 대학교수이고 연구보조원은 조교수나 아니면 석사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연구보조원은 내가 보기에는 대학생인 것 같아요. 심부름꾼.

그럼 분야별로 이렇게 많이 둬야지 되느냐? 어때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대로 시상금을 이렇게 많이 해야지 되느냐 문제, 또 인력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이 성과품이 완성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아니 제가 두 가지 간략하게 물었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거냐 하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 문제만 얘기가 된 거지 사실 금액을 거기서 누구도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도 있었고 여기 관리실장님도 같이 참여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 누구도 언급을 못했어요. 사실은 이 금액이 이렇게 크냐 작으냐 이 부분만 얘기됐었지 제가 그때 심의하면서 ‘아, 예결위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많은 자료를 확보했어요.

거기서 기본적인 방향이 이 용역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 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자꾸 상징적으로 금액을 키워야 최고의 작품이 나오는 것마냥 이렇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일에 접근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업무에 접근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송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만들 때 한 50억 정도로 계상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면 오송에 대한 인지도도 높이고 ‘야, 오송이 이렇게 대단한 게 들어오는 거구나!’ 또 작품성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미술작품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과 관련돼 있는 모든 작품들이 다 그렇습니다. 기호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지 또 우수작가가 작품을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지 지금 금액 딱 정해 놓고 너 이 작품 이 돈을 줄 테니까 이 금액에 맞춰 이런 것은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있어요. 과장님 답변해요.

과장님! 자, 우리 충청북도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경제비중이거나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죠? 또 지금 얘기한 그 사업들이 규모가 지금 그것은 전부 신규사업이었어요.

전혀 밑그림이 안 그려져 있던 그런 상태의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여러 가지를 조합하면 밑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떤 사업을 가져갈 것인지 지역별로 지구별로 어떤 사업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연구가 돼지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혀 생소한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데가 큰 금액을 제시를 했으니까 우리도 그 금액대로 제시를 해야지 된다 이것은 맞는 게 아니고요. 자, 쉽게 넘어갑시다.

시상금 3억만 하세요. 3억만, 3억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4억이 뭐예요? 5억 줄려면 5억이고 1, 3, 5, 7, 9로 가야지… (장내 웃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3억 주시고요.

그래서 당초에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이것 4억 들여서 하시고요. 또 하나 이 밑에 실질적인 연구과정에서 필요한 인건비 좀 줄이세요.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예결위 하면서 정말로 나중에 추경자원을 다 걱정을 했어요.

현재 진행하던 사업들 많이 중단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1억7,500만원 컨벤션센터도 이것을 원금을 상환해야지 되느냐 안 상환해야지 되느냐 이 부분도 저희가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다음에 추경자원이, 이것을 상환하라고 하면 추경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도가 그렇게 가난한 도입니다.

경제점유율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3.3%예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존절히 써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도록 했다, 전혀 생소한 사업에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것 판단하지 않고 그냥 우리도 15억 합시다!

말이 맞지를 않아요. 아니 그러시면 일을 그렇게 하십시다. 예산규모 15억입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홍보할만 해요. 용역 기본계획 수립할 때 예결위원 전체 위원들이 각기 상임위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보고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저는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보고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집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는 15억입니다. 나중에 사업 실시할 때는 적어도 제가 얘기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져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실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기회 있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워낙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의 규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는 그렇게 가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집행할 때는 많은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