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안 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와 오후에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다음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수조정까지 끝내야 되니까요. 본 질의에 있어서 예산부분만 간략하게 그렇게 질의를 하시고요. 기타 보충성 질의나 이런 거는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때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이거는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액수를 우리 예산담당관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액수를… 추가질의를 자꾸 하면 저기하니까 내용은 충분히 아는 거고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 증액요구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의 규정에 따라서 도지사가 제출한 사업비 외에 새로운 사업에 대하여 정책관리실장에게 동의를 묻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인건비 4,535만9,000원, 농정국 소관 2억6,400만원 합 3억935만9,000원에 대해서 정책관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방금 정책관리실장이 동의하신 사업비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시 포함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내가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바로 준비하시고요. 다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음으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이신데 상임위에서 깎인 것은 국장님이 균형을 못해서 깎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건설국장 하세요. 어떻게 13개 시·군에 골고루 분배해야 될 예산을 12개 시·군에서 자료 보니까 170억 깎아다가 한 군데다 170억을 넣었다는 게 도표로 나오던데 이게 균형입니까? 불균형국장이라고 하시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은 예산 삭감되는 원인이었죠.

설명을 못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글쎄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 여기서 하신 말씀이 적절하지 못하고 건설 앞에 균형이 붙었잖아요?

그 균형을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A군에서 사업이 끝났어요. 할 게 없어 그래도 그만큼은 예산을 주는 게 균형입니다.

시·군간의 격차를 줄이고 예산의 분배를 균형 있게 하라는 게 균형이고 지방분권도 지방 골고루 예산을 나눠주는 거고 균형발전은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게 균형입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고 답변은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그럼 하세요.

수고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만 하시고요. 다른 건 하시죠.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먼저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어지간히 다 된 것 같은데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보니까 아까도 그랬고 용역은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 정해 놓으면 예산절감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것대로 용역발주 주더라고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님, 용역은 예산절감 안 해도 되나요? 용역은 10% 예산절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입찰 보는 것도 아니고 입찰은 87% 계약인데 용역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 답변 좀 바랍니다.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아까도 솔라밸리에 관해서 했는데 답변하실 적에 예산보다 플러스알파를 더해서 넉넉하게 했다 답변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할 적에 플러스알파한 부분 계약과정에서 잘 정리하셔야죠. 답변할 적에는 플러스알파 했다고 해 놓고 계약은 플러스알파 다 해 버리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제오늘 답변 중에 과장님, 국장님들은 출장을 중앙으로 가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한다고 아주 좋으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군으로 사업비를 내려보냈을 적에 과연 그것이 사업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지 확인해 보고 시·군에서 잘못 올린 사업, 잘못된 사업 그다음부터 그 사업 삭감하고 그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오늘 질의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도출됐습니다.

그 부분 꼭 그렇게 실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과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지금 같이 계상되고 같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오늘 보면서 느낀 바로는 예를 들어서 1개 과에 100억을 줬습니다.

팀이 5개 팀이 있어요. 그러면 팀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20억씩 너희들 팀별로 예산 짜봐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 세울 예산은 못 세우고 필요하지 않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팀별로 예산을 나누어 가지고 예산을 짜다 보니까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과장님들이 팀별로 예산 안배하실 적에 팀별 균형 맞추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100억이니까 5개 팀 20억씩 쪼개준다는 개념 절대 갖지 마십시오. 사업의 필요성, 급한 것 이런 부분에 우선 투입이 되게 하시고요. 예산 짜는데 예결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 꼭 참고하시고 균형발전 꼭 해야 되시고 그렇게 해서 질의 답변은 마지막이 됐습니다만 추경부터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꼭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왔어요? 자료를 준비했으면 바로 가져오셔야지 예산 다 깎여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김종필 위원님 자료 보시고 질의를 더 하실래요. 계수조정에 참고를 하실래요?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수 부위원장님께서는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증액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 그리고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사·의결사항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하여 12월 14일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