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안 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일용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존경하는 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충북 교육가족 모두는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하여 각종 교육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초·중학생 학력이 2년 연속 전국 최상위를 달성하였고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종합 4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지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교육청 선정 및 국가권익위원회가 전국 7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도 3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우리 교육가족과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은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을 전개하여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충북교육 시책의 주요 추진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무교육대상 학생들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비 등 학교급식비, 인건비 인상분과 영·유아 보육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 등 인건비, 교과교실제 확대와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 등 초·중등 교육과정 운영,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및 특수교육진흥, 영어전용교실 설치와 국가영어능력 평가시험 기반구축 등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 직업교육 선진화 추진, 특별활동 지원과 대안교육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과 학교체육 활성화 및 학교재정지원사업,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힘찬 도약과 비상을 위하여 2011년도에 편성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에도 위원님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박종성위원장
이어서 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지
연희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연희지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을 전개하여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격차 해소와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으며 공교육 활성화와 학생 수용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은 2011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지방교육세 및 도세, 무상급식 분담금 그리고 자체수입과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비 등 학교급식비, 공·사립 교직원 및 비정규직 인건비, 영·유아 보육수당, 맞춤형 복지비 등 인건비, 교과교실제 확대,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 등 초·중등 교육과정 운영,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등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및 특수교육진흥, 영어전용실 설치와 국가영어능력시험 시스템 구축 그리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및 원어민교사 운영 등 영어교육 활성화사업, 과학교육 활성화와 마이스터고 육성 등 직업교육 선진화 추진, 방과후학교 운영 특별활동 지원과 배움터 지킴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등 학생 생활지도와 대안교육, 상담활동 지원, 유아 및 저소득층자녀 특성화고 학생 학비 및 교육정보화, 교육복지 투자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 학교운영 기본경비, 목적사업비의 통합·배분 등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단위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 재정지원, 기숙형중학교 신축, 학교 신설, 장애인 편의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규모는 전년 대비 10%가 증액된 1조7,0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1.9%인 1조3,961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0.2%인 1,742억원, 자체수입이 2.9%인 493억원, 기타 순세계잉여금이 5%인 855억원으로 의존수입이 9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인 인적자원운용 1조13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297억원, 교육격차 해소 1,570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262억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2,490억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671억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26억원, 직업교육 3억원,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253억원, 기관운영관리 181억원, 지방채 및 임대료 상환 231억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5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교육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박종성위원장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조병옥수석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조병옥입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47억원이 증액된 1조7,05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조5,703억원, 교수·학습활동수입,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이 494억원, 차입은 없으며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수입이 85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 5쪽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 1조6,304억원, 평생·직업교육부문 29억원, 교육일반부문 71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 9쪽입니다. 세입예산안 검토결과입니다. 인건비 불용액, 예비비 미사용액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61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계획된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거나 예산의 소극적 계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요구되며 폐교부지 활용 등 세입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교육사업비는 4,307억원으로 25.3%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직성 사업비를 제외한 실질적인 사업비는 923억원으로 교육자치를 위한 재정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주요예산안을 살펴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전년 대비 41.6%인 381억원이 증가하여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의 교수활동을 지원하고 특수교육의 활성화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하여 바람직한 재원배분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교육격차 해소사업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저소득층 유아교육지원비 기준단가 상승과 의무교육 무상급식비 지원, 보은과 괴산의 기숙형중학교 육성에 따른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관운영 관리비는 전년 대비 25.4%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및 대수선비를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특별활동지원비 예산편성 내역 중 방과후학교 운영사업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예산인 만큼 방과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현황과 프로그램의 내실화 등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의 0.5% 이상을 계상하여야 하나 취약한 재정 상황으로 전체 예산의 0.3%인 54억원을 편성하여 과소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종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871쪽에 특별활동지원 이리해서 뒤에 874페이지 보면 창의인성교육운영 이거 3억2,000 순증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 당위성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거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학교폭력예방 이게 엄청나게 예산이 증됐습니다. 47억 예산이 증됐는데 그 과정에서 배움터 지킴이에 관한 사업이 있고 CCTV 통합관계 설치가 순증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또 계획이 없다면 필요성, 당위성 또 필요하다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증가현황 이것도 좀 같이 자료 제출 바랍니다.
박종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유완백위원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도내 사택현황이 나오겠지요. 사택현황하고 운영실적, 사택에 대한 운영실적 지금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 건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건지와 2010년도 거기에 수반된 예산집행과 2011년도 집행할 계획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665쪽에 영어권국가현지어학연수인데 2010년도 국가별 예산액, 임원 또 집행내역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1308쪽 학교운동부지원 중에 체육보건급식과 소관 같습니다.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시는 거 어느 과인지 다 명기하고 계시지요? 예, 김도경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김도경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 행정예산과지요. 사립학교 교장 인건비 지원내역, 이게 학교별하고 인건비 지원내역하고 이름, 연령,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최근 3년간 특별교부금 지원받았지요. 최근 3년간 특별교부금 지원내역, 지원학교, 사업내용, 지원금 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3년간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내역 이것도 지원학교, 기관, 사업내용, 지원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초등학교 준비물 지원액 현황, 초등학습준비물 2011년 예산, 학교 초등학습 준비물 지원액 현황 이거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이거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인데요. 체육보건급식과에 1230페이지 보건교사보조교사 배치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시급하다라는 필요성 여부 이거 계획돼 있는 거 있으면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영어권국가 현지어학연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캐나다, 필리핀, 영국, 뉴질랜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어학연수를 했던 건데 각 국별 어학연수 개시년도부터 인원, 현황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매년 어학연수 한 현황, 그리고 어학연수 갔다 와서 효과 분석한 게 있을 거예요. 요약돼 있는 게,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려면 많을 테고 간략하게 정리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같이 제출 바랍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세입세출예산안 1192쪽에 보면 기숙형중학교 육성이 있습니다. 이 추진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위원
정지숙입니다. 학교정책개발 사업에 대해서 정책 그동안 한 실적하고 이게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3,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100%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정책개발한 거하고 연찬하는데 교장선생님들 연찬회 어디에서 몇 번 금액이 어떻게 들어갔나 이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박종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 예, 방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은 가급적 오후 시작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위원
청주 제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 1372쪽 봐 주시겠어요. 1372쪽이요. 여기 보면 교단환경개선지원이라고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공립학교 얼마, 사립학교 얼마 또 각 지원청별로 이렇게 구분만 해 놓고 원래 사업수요를 예측해서 각자 신청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배정하고 구체적으로 그 사업이 계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괄적 성격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전출을 시키는 이유가 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업은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예산에 표시해야지만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미처 예측 못했던 거라든가 학교의 소규모사업이 발생했을 때 바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단환경개선사업을 반영한 거고요.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소규모시설사업도 지역 교육장한테 일임이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던 고등학교 관련 사업비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했습니다.
임헌경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예기치 못했던 이런 부분은 예비비도 계상이 돼 있고요. 그런데 별도로 또 이렇게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큰 금액 같으면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한 건데요. 실례로 지역 교육장님들이 학교 방문하셔 가지고 소규모 어떤 현안사업을 요구하셨을 때 다음 추경 때까지 기다리자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간단한 교구구입비라든가 소규모 시설사업비 그런 거를 집행하기 위해서 반영한 겁니다.
임헌경위원
일종의 재량…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지역 교육장들이 활동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반영된 그런 사업입니다.
임헌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946쪽을 보면 여기도 특별재정수요지원이라고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경우의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매뉴얼 근거를 기준으로 전년도 40억이었던 게 올해 또 48억으로 8억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뭐며, 이거하고 제일 뒤에 있는 예비비도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산의 0.5% 이상 0.3%지요. 그렇게 계상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하고 지금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하고 이게 또 중복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도 앞에 말씀하신 교단환경개선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고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비는 교과부 매뉴얼에 의해서 예산의 3% 범위 내에서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 예산액이 증액돼서 8억을 증액시켜서 48억을 반영시킨 거고요. 또 뒤에 예비비를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를 쓰게 되면 그거는 어떻든 결산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사안입니다, 예비비는. 그래서 이거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하고 교단환경개선 그 관계는 결산 후에 결산 때 특별히 다시 승인받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서 예산 증액 부분만큼 세워놨다 이거지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나와서 세부사업이 계상이 되고 그것이 그렇게 됨으로 해서 어떠한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놔서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그래서 앞쪽의 교단환경개선 사업비는 지역 교육장님들이 단위학교 방문하시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뒤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비는 교육감님이 도내 각급 학교 다니실 때 또는 미처 예측 못한 그야말로 사업비가 나왔을 적에 예비비를 써가지고 또…
임헌경위원
이 부분도 재량 그 부분인가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런 성격이 짙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면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51쪽 봐 주시면 이게 다른 초등학교들은 개별 사업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을 해 놨고요. 이 중요성의 원칙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크거나 그런 경우에는 학교별로 계상을 해 놨어요. 그런데 퍼호에 보면 공립초라고 그래서 바닥교체, OA시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뭉뚱그려서 포괄적 개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예산 표현상의 문제 때문에 이게 교실 수가 많고 또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조그만 것들을 묶어서, 1451쪽이요. 퍼호지요, 퍼호. 터호 다음에 퍼호 거기에서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놨는데 이것은 근거가 다 있는 건지 아니면 소규모 것들을 총 묶어서 기타로 표기된 것인지 해서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저희들이 학교시설 중에서 학생들 교실 마루바닥이 많이 소음이 나서 했던 부분은 작년도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해서 많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교직원 교무실하고 그다음에 행정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80년도 ’90년도에 지어진 마루가 많이 소음이 심하고 삐걱거리고 전선이 노출이 되어서 마루바닥 교체를 실당 한 1,370만원 이렇게 해서…
임헌경위원
예, 알겠고요. 어찌됐든 이게 개별 학교별로 다 세부내역이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인 사항이라…
임헌경위원
그러니까 표현상의…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집행을 시설팀이 해당 교육청 관내의 공사를 일괄 교육청 시설팀이 하게 되고…
임헌경위원
해당 학교나 근거는 다 있다 이거죠?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내진보강 공사가 세 건이 있더라고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예,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면 내진보강비라고 그래서 5억2,000씩 1식으로 해서 세 개교를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을 해 놨어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면 그 학교의 규모나 내용이나 이런 차이, 또 설립연도, 또 어떤 위험성 이런 것이 개별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5억2,000씩 계상한 이유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당초에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진단을 한다든지 내진검사를 해 놓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3개 학교를 선정을 했고, 그 3개 학교는 이런 문제가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데 보면 내진공사비라고 해서 5억2,000 3개 학교를 일률적으로 해 놨고요. 또 안전진단용역비를 내년도에 3개를 찝어 갖고 그러면은 진단을 하고서 문제가 있으면 공사는,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드리는데 저희들은 일단 여기 계획은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학교당 대략 한 5억 범위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통제가 되어 있고 물론 저희 자체 예산이니까 저희가 가감할 수는 있겠습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 대상되는 3개 학교는 제천 중앙초, 청원 내수초, 단양초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선정한 사유는 저희들이 3층 이상 본관 교사로서 30년 미만이 된, 쉽게 말씀드리면 개축을 조금 아직은 안 하고 더 이렇게 보강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건물로서 저희들이 학생 활용도가 높은 본관…
임헌경위원
이게 문제가요.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학교 지진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건 다 수긍을 할 거예요. 그러면 충청북도에 있는 학교를 전체적으로 내진검사를 용역을 주어서 각 학교별 어떤 위험성들을 체크한 다음에 그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학교 세 개를 선정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정을 해 놓고 그걸 가지고 그다음 연도의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진단을 내년에 하고요. 그 진단한 학교를 다시 또 공사를 한다는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액도 제가 초두에 이야기 했지만 규모라든지 그 신축연도, 또 위험 어떤 율 이런 것들이 망라돼야 되기 때문에 금액도 어떻게 5억2,000으로 일률적으로다가 딱 끊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문제가 있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저희들 일단 이 사업 계상한 것은 시설비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5억2,000하고 거기에 따른 내진보강 설계비, 말하자면 조사비가 되겠죠, 그 부분이 대략 한 4,000∼5,000 정도 학교 규모에 따라서 가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당 약 5억6,000에서 7,000, 8,000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내의 저희들이 내진보강을 해야 될 학교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일제조사를 하고 위험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일견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용역비 자체가 학교당 거의 4,000∼5,000 들어갑니다. 도내 학교 전체 대상을 다 하려면 용역하는 용역비만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임헌경위원
그러면은 어떤 근거나 이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냥 육안이나 비전문가가 육안측정을 통해서 아, 여기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거 내진 그러니까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를 보고 공사를 하겠다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세부적인 공사비 금액도 지금 추측에 의해서 어떤 그렇게 계상된 거밖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총체적으로 제가 다시 했다시피 그렇게 용역을 전체적으로 다 주면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치면 그런 부분들을 몇 군데라도, 우선 대표적인 데라도 용역을 주어서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걸 근거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 것이다라고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만 조금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헌경위원
간단하게…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일단 3개 학교라서 꼭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대략 이렇게 하는데 내진보강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저희가 크게 대변하고 있는데요. 대략 표준경비로 해서 학교가 교육부 자체에서 이걸 용역을 하였습니다, 교육환경연구원에. 그래서 학교 보통 3층 교사 하나 이렇게 하는데 대략 5억 내외면은 이런 정도 보강을 하겠다는 용역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받아 가지고 거기 그런 공법대로 이렇게 조금 실정에 맞게 가감을 하는 거죠.
임헌경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 정도…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해 주시고…
임헌경위원
이해 됐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의 문제점이 있는 건 인정 하셨습니다?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임헌경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행정예산과 담당이네요, 1,192쪽요. 이 기숙형중학교 사실 논란도 많고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문제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개괄적인 부분 때문에 간단하게 하면 지금 당초에는 5개면을 기준으로 하려다가 2개면이 빠지고 3개면을 통합을 해서 지금 학교를 하나를 세우는 것이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맞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난번에 의견수렴도 하고 학부모 여론조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보은인가요? 보은 쪽의 기숙형중학교를 최초로 한다고 해서 세간의 아주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은군에 있는 중학교 부분도 아직 내년도에 오픈하는 거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우선 간단하게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괴산지역은 연풍, 칠성, 목도, 감물, 장연중학교를 통합하는 5개 학교로 기숙형중학교를 추진했었는데 연풍하고 칠성중학교는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지역주민이 완강히 반대해서…
임헌경위원
빠졌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빠지고 그래서 3개 지역을 지금 주민들이 목도지역에서 반대가 심했었는데 다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 합의하에 오성중학교 신설을 이번 추진하게 되는 거고요. 보은지역은 회인중학교, 속리, 내북중학교 세 개를 통합하는 기숙형중학교를 계획했었는데…
임헌경위원
예, 좋습니다. 보은 부분은 논외로 하고요 괴산으로 집중해서요. 괴산의 어떤 학부모들 의견수렴 과정이나 이런 토론회는 거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감물중학교, 장연중학교, 목도중학교 이 세 개 중학교가 있는 면단위의 지역경제 이 부분 측면을 보면 학교라는 것이 비단 공부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막대한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대로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또 더 좁혀서는 각각의 면별 균형이랄까요. 면별 균형 이런 부분이 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학교가 있다가 3개면의 학교를 폐교를 시킬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주변 상권이라든지 또 지금 이농, 귀농을 장려를 하고 농촌을 살리려고 모든 시책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어떤 학교 인건비도 절감을 하고 교육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가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학교가 적으면 아이들과 학생들 교육과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적정규모 학생 수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임헌경위원
그렇죠. 그건 폐교론자일 테고요. 존치론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저쪽 충남의 서천, 예산, 태안 여기도 ’12년도부터 우리 걸 벤치마킹을, 보은 거를 벤치마킹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규모가 서천, 예산, 태안에서 60억 정도 사이즈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괴산 같은 경우는 이게 말 그대로 218억원이에요. 금액이 대단합니다. 세 개 면에 있는 중학교의 예산절감 및 어떤 그런 찬반논의 후에 이것이 의견수렴을 학부모를 통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 규모 자체가 218억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기숙형중학교를 설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이 지금 1조7,000억 밖에 안 돼요, 그렇죠? 대한민국 전체를 따져도 아주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문제로 인해서 청주시도 그렇고 충주도 그렇고 BTL 해서 민자 리스, 부채로 해서 그것이 지금 원금하고 이자 나가고 운영비 나가는 게 188억이에요, 1년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지방채 관련 1년도 상환액만 42억이에요, 물론 국고지원이 있지만. 그런데 지금 농촌의 그 면별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야 될 문젠데 이렇게 괴산의 모 중학교에 세 개 학교를, 기존의 면에 있는 거를 폐교를 시키면서까지 218억원을 한 군데 집중 투자를 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218억을 쪼개서요 기존에 있는 학교에 선생님들만 열 분씩 더 보강을 해서 기존의 학교를 더 활성화시키고 기존의 학교를 더 교육개선을 증진을 시키면 도시에 있는 분들이 귀농하려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장려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교육청 재정이라든지 지방교육채, 기채문제 또 BTL사업 원금하고 이자 내주는 것 다 빚이잖아요, 운영비. 이런 요인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이 지금 열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 대고 또 218억이라는 예산을 투여를 해서 한 곳에 집중을 해서 이것은 자원이 비효율적 배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그 기숙형중학교 추진은 저희들이 경제논리를 가지고 도입된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임헌경위원
물론 그렇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지금 농촌지역이 황폐화가 되고 또 조손가정이라든가 다문화가정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집에 가서 교육활동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그거를 염려해서 기숙형중학교에다가 기숙사를 지어줘서 모든 거를 무료로 하고 거기에는 통학과정이라든가 방과후활동이라든가 모든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좀 전국에 유일한 아이디어입니다, 이 추진하는 게. 그래서 농촌의 학생들을 위해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뭐를 해 주었으면 좋을까 그걸 염려해서 지역의 학교를 통폐합 시켜 가지고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경제논리 때문에 큰 학교에 비해서 어떻다 투자비율을 따지면 그렇게 되면 기숙형중학교는 안 되죠. 근데…
임헌경위원
예, 더 좋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요건을 감안을 하지 않고요. 지금 장연이라든지 감물, 불정면의 면단위에 학교의 위상이라든지 학교가 차지하는 지위랄까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 다 버리고 지금 감물 오성리라는 쪽에다가 별도의 학교를, 토지를 11억을 주고 사고요 설계비 7억8,000, 그다음에 시설 건축비겠죠, 이게 194억입니다. 그리고 감리, 이건 논의할 필요 없고요. 어찌됐든 218억이라는 그런 큰돈을 투자를 해서 차라리 기존에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을, 지금 가지나 취업문제 교사채용 이런 거를 얼마든지 고용유발 효과도 해서 각 학교 별로 거기 선생님들 열 분씩만 더 이렇게 보강을 하면 기존에 있는 학교들 얼마든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예산심의 기간이지만 금액도 워낙 크고요. 그다음에 우리 충청북도가 규모를 감안했을 때 다른 도에서 이걸 한 것이 진짜 모범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은 쪽에 지금 시범운영을 해 보고 아, 정말 해 보니까 좋더라 그렇다면 1년, 2년 시차를 두고 그 결과물이 나오고 그거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찾은 다음에 시작을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희지
연희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연희지입니다. 기숙형중학교를 저희들이 하게 된 동기는 사실 농촌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두면 중학교는 면 단위 하나도 있기가 어려워져요. 점점 가면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그대로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거기에다가 선생님들을 더 넣는다 더 배치를 해 준다 하는 것도 사실 정원을 저희들이 확보하기도 어렵고요. 또…
임헌경위원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218억이라는 돈을…
희지
연희지기획관리국장
아니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임헌경위원
예.
희지
연희지기획관리국장
또 그 학교만 선생님들을 더 많이 늘려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늘려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기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실제 농촌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기숙형중학교를 생각을 해 낸 겁니다. 그리고 농촌의 모든 편의라든가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보은에서도 저희들이 사실 학부모회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받고 있고 또 지금 괴산도 일부 학부형님들이 지역주민이나 학부형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해가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그렇게 하는 걸로 전부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어떠한 농촌에 오히려 피해가 온다 농촌에 좀 저해요인이 된다 그런다면 저희들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이것을 앞으로도 저희들이 봤을 때…
임헌경위원
좋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희지
연희지기획관리국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니까 보은…
박종성위원장
잠시만요, 임헌경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종결해 주시고요.
임헌경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보충질의요.
박종성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안 받겠습니다. 이 한 건 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지금 얘기가 된 거니까 보충질의를 받아야지요. 왜냐하면 다른 사업이 아니라 지금 본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박종성위원장
아니 글쎄 저희들이 예산 심사니까 감사 같으면 이걸 따져 가지고 밝혀내야 되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지요. 그 부분은 서로 이해가 돼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보충설명을 해서 이해를 돕는 것이 예결위에서 해야 할 일이지요.
박종성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기숙형 학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숙형 학교 지금 추진 된 게 몇 년도부터 추진됐지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작년…
광수
김광수위원
2008년도에 기본계획 됐던 거잖아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 3월에 도정질문에서 나왔던 거고요. 그때 교육감님께서 농촌형 학생들이 자꾸 학생 수가 줄고 거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이게 예산이 올라왔었던 거지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작년도에 올라왔던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올라왔다가 그때 부결됐던 사유가 뭐지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부결이 아니고요. 작년에 그 사업을 추진했었던 건데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해서 이 땅을 못 사고 있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삭감이 됐었던 거지요, 예산이 요구가 됐었는데.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삭감은 안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숙형중학교를 추진하는데 교과부에서 작년에 적정규모 육성 선도군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당히 논의가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대한 문제고 지역 학생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역학생들이 학습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학생들에게 도움이 돼지느냐, 그리고 인재육성 차원에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시켜야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면별 지역균형 발전적 차원에서 봐보면 학교는 분명히 존립이 돼져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촌의 실정은 사실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아이들이 줄어듦으로 해 가지고 점차 학교의 학습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숙형 학교가 지난해에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그런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부지매입 건 때문에 괴산지역 연풍 이쪽 지역 학교 부지가 지역주민들 간 서로 합의가 안 돼서 사실 그때 이것을 추진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아이들이 자라서 그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 정·현원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학교 학생 수에 의해서 정·현원이 결정돼지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정원을 늘릴 수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과연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냐 안 하냐 우리 예결위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예산적 측면에서 이렇게 봐보면 기숙형 학교를 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급식이라든가 학교생활 운영과 관련돼 있는 모든 걸 지원하더라도 인건비 대비를 한다면 훨씬 더 저렴한 예산으로 사실은 학교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습 분위기를 아이들이 여러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경쟁심을, 지금 한국 사회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경쟁을 해 가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 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부가 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가 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이거 지금 사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입니다. 이건 내일 도정질문에도 제가 교육감님 상대로 질문할 내용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우선 한 가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지금 교육감님도 부교육감님도 안 계시지요? 그러면 교육의 문제는 경제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이나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의 교육철학이 어디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학교 통폐합 문제가 이거 뭐 갑자기 기숙사를 해 갖고 몇 백억을 투입한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각 시골의 작은 학교를 따져보면 학생이 20명 있는데 선생님이 열다섯 분 계신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교사를 더 투입하면 학생 수보다 교사 수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골에 있는 학교의 1년 예산 총액을 학생 수로 나누면 어느 학교는 거의 학생 하나에 한 2,000만원 정도 연 2,000만원 정도 투자되는 학교가 있고 시내학교는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학교나 세 학교를 합치면 상당한 예산이 절약됩니다. 예산도 절약되고 또 학생들 학습 분위기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폐합을 안 한 건 부형들이나 졸업생들의 반대 때문에 그런데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졸업생들하고 부형들하고 상담을 해 봤습니다.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고 앞으로 조금씩 설득이 돼 갑니다. 단,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 학년이 지금 하나밖에 없고 아니면 5명 있고 또 한 학년은 3명 있어서 두 개 학급을 1학년하고 6학년하고 한 교실에 놓고 배우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교육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내 졸업생이 두 명밖에 없는데 만일에 세 학교를 합치면 졸업생이 20명이 됩니다. 20년 후에 사회에 나와서 네트워크가 2명의 네트워크하고 20명의 네트워크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이런 5년 후의 10년 후의 20년 후의 이런 효과까지 고려해서 이거는 교육 철학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내일 제가 도정질문에 교육감님을 상대로 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걸로 마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안 계십니다」하는 이 있음
박종성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위원
유완백 위원입니다. 1679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679쪽에 보면 자체감사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체감사활동지원 사업으로 예방감사활동 강화 해서 540만원, 자체감사활동지원 1억7,003만원 또 명예감사관제 운영 78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 6월 25일 명예감사관제 운영규칙이 제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려고 계상한 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명예감사관제가 위촉되었는지 그리고 운영방안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명예감사관제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명예감사관은 지금 도내에 각 지역별로 한 분씩 해서 지난 8월 1일자로 열두 분이 위촉됐습니다. 청주시는 두 분 해 가지고 열두 분이 위촉됐고요. 현재까지 고등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때 지역에 계신 분들을 모셔다가 같이 참여를 하셔서 지금 연말까지 여러 차례 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완백위원
충청북도에는 도민감사관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감사관 조례가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지 아니하고 규칙으로 운영하는지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한 것은 일부 시도의 경우에는 자체 규정으로 한 데도 있고 이 명예감사관제도가 주민들에 대한 어떤 권리 제한이나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조례까지 제정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해서 규칙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유완백위원
우리 도민감사관제는 지역별로 안배가 돼 있고 여기 청주에도 열두 분씩 돼 있다고 하는데 안배가 돼 있으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감사에 참석하는 것인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여기에 여비가 계상돼 있는데 왜 그 여비가 여기에 계상돼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여비는 하루에 2만원입니다. 그리고 참석수당이 7만원인데 실제 그분들께는 이게 예산 단위 단가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것이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의 지역사회를 이끄는 분들을 위촉을 했는데 하루에 7만원, 9만원을 드리고서 오시게 하는 것이 사실 그렇고요. 여비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 수준하고 똑같이 한 거기 때문에 그런 형편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다음 위원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16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1684쪽에 보면 반부패청렴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직원의 청렴교육 및 보상위원회 운영을 통한 청렴운동보다는 학부모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사업공모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 공직자들에 대한 청렴운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부모 교육이랄지 등등을 통해서 청렴운동이 확산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완백위원
지금 설명을 잘 듣고요. 그거와 연계한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위원
아니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반부패청렴 추진에 대해서.
박종성위원장
예,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위원
예, 정지숙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공익선거보상위원회 운영이라고 이게 작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 됐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런데 그동안 반부패청렴 추진을 안 했었나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됐나요?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조례 제정이 금년도에 추진이 돼서 현재 상임위를 통과해서 조례 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청렴 분위기를 공직자 내·외부에 더욱 확산을 시켜서 공직자들의 부패를 예방하고 그런 차원으로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러면 그 밑의 보상금을 보면은 1회에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만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운영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에 3,000만원을 주면 되는 건가요?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최대한도가 3,000만원이기 때문에 1회분 3,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요. 금품 수수나 향응 등의 경우에는 신고한 금액의 열 배까지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3,000만원을 1회에 걸쳐서 지급한다 이건 아닙니다.
정지숙위원
그러면 이게 1회만 3,000만원 해 놓고, 예를 들어 내년도에 모르겠어요. 공무원 일 하시는 분이, 공무원들이 청렴하셔 가지고 신고가 없으면 다행인데 만일에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면 이것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예, 만약에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현재 3,000만원 이상 가지고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또 다른 추경예산 반영이라든지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타 시도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본 결과 아직까지 신고해서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서울에서 이걸 심사를 금명간에 해서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있어서 많이 나와 가지고 3,000만원 예산으로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그때 다시 예산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위원
예, 어쨌든 부패를 저지르거나 또 공무원이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에 이게 늘어난다면 문제가 크겠죠. 어쨌든 앞으로 이런 사업은 되도록이면 추진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거의 배가 계상이 됐어요. 배가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쪽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충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662쪽입니다. 반기문 영어경시대회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참가인원은 얼마나 되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선까지 합치면 초·중·고등부 해서 예선에 처음 참여하는 학생들 한 5,000여명 됩니다.
김종필위원
예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선, 본선, 결선.
김종필위원
본선, 결선 이렇게 되는 거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김종필위원
이게 보니까 업무는 비슷한 것 같은데, 금액 차이는 별로 난 건 아닌데 보니까 감독수당 또 위원수당이 예선과 본선에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 그렇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예선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대개 선생님들 이분들이 해 주시고 본선 같은 경우는 외부인사들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수당이 차이가 납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결선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결선도 저희들이, 결선이 고등부만 있습니다. 고등학교부만 있는데 그분들도 전부 다 외부에서 초빙을 합니다.
김종필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요. 본선 금액만 좀 많고 예선과 결선은 금액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해서 여쭤봤고요. 예, 답변은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서 수상을 하신 분들은 미국 견학을 시키는 것 같네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중에서 신년도에 23명이 견학 가는 걸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여기 그러면 수상은 50명이 하더라고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50명이 하는데 23명만 선정하는 어떤 기준은 또 별도로 되어 있나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도청에서 처음에 후원을 해서 1억 갖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에 예산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많이 증가시키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초·중학교는 대상, 금상 이렇게 받은 학생들을 보냈고 고등학교 분은 입상자들 전원을 보냈습니다. 그래 아직 초·중학교는 앞으로 갈 기회가 또 있지 않느냐 해서 우선 고등학교부터 저희들이 먼저 선발해서 보내는 걸로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지원근거는 어떤 법적인 근거는 어디 있으신가요? 제가 보니까 그런 근거가 없는 것 같아서?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어떤 조례나 규칙은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조례 규칙이 없이 그냥…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계획에 의해서…
김종필위원
계획에 의해서?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김종필위원
이런 어떤 이게 계속사업으로 실행할 계획이시잖아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면 조례를 제정하든 해서 근거를 만들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그리고 또 보니까 이 자부담 부분은 없는 거예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연수에.
김종필위원
연수 전체?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김종필위원
제가 우리 교육청하고 도청 거를 지난번에 보니까 같은 연수인데 우리 도청은 자부담 부분이 항상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거의 자부담이 없는 듯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저희들 내에서도 자부담이 있는 게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아, 있나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예를 들자면 과학교사연수 같은 경우는 최고 자부담이 한 180만원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과학교사연수 제가 확인해 봤는데 자부담 없던데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대주는 게 총 800만원만 대줍니다. 나머지 거기 9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김종필위원
아니 항목에 따라서, 제가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질의드릴 거니까 그때 말씀드릴 게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김종필위원
또 이 시상금을 주게 되면요 보통 이렇게 상장으로 대체를 해도 될 거 같은데 여기 보면 시상금을 40만원을 주고, 또 상패를 20만원 또 15만원 이렇게 해서 상패를 주네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절감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시상금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장학금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일시적으로 쓰고 나면 아무런 근거도 남지도 않는 거고 반기문 영어경시대회 위상을 제고하려고 저희들이 상패를 그렇게 하면서 보존가치가 있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778쪽입니다. 기능경기대회 지원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지난번 보니까 도에서도 이 예산이 있고 국비, 도비, 교육청 이렇게 해서 매칭으로다가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지난번 1회 추경에, 올 2010년 1회 추경에 18억을 확보한 게 맞죠?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현재 여기 29억 확보하고 그러면 47억 갖고만 우리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는 겁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교육청 부담금이 47억입니다.
김종필위원
예, 그러면 여기 도에서 별도로다가 보조를 받거나 그런 비용은 없나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액수는 162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47억, 도청에서 45억,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60억 또 특별교부금을 지금 10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필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도도 본예산을 했어요. 도에서는 지금 30억이 계상이 돼서 30억이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이게 기능경기대회는 원래 대회장이 도지사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운영을 또 맡게 되는데요. 당초예산에는 그 도청에서 45억을 세워주는 걸로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도청 자료를 확인을 했는데요. 도청에는 전체예산이 134억이더라고요. 134억 중에 국비가 57억 그다음에 도비가 30억, 교육청 부담분이 47억이었어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것 갖고 제가 올 인천 거 예산을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가 좀 적은 듯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도청은 30억이 확정이 됐다는 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도청분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부족분이 발생되면 대안은 있으신 건가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그거는 산업인력관리공단하고 또 합의를 해서 도청에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 주시는 걸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에 6개 학교의 시설비가 3억, 3억, 6억, 7억, 4억 이렇게 해 갖고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거에 대한 세 분류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있으시겠죠?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세부적인 지원액요?
김종필위원
아니 여기 지금 학교에 저희들이 보니까 여기가 경기장인 거 같아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6개 경기장입니다.
김종필위원
경기장에 시설을 개설을 하시기 위해서 계상해 놓으신 거죠?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시설과 기자재비가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은 있으시죠?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그거 추가적으로다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청주교대생 장학금 지원 목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교대 장학금은 초기에 조례 제정 당시 장학금 지급 목적이 우리 초등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주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초등교사의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학급수가 감축하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초등교원 수급의 문제점은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주교대생 중 타 시도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우리 청주교대 졸업생들의 성적우수 예비교사들이 타 시도에 가서 임용시험을 응시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문제가 아닌 질적으로 유능한, 경쟁력 있는 우수한 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제가 그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장학금만 지급을 하시나요, 아니면 과정과정의 어떤 별도로 관리를 하시나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충청북도의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장학금만 지급되어진다고 되어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별도 어떤 장학금 외에 우리 충청북도에 애착을 가질 수 있는 별도의 어떤 소양과정이나 이런 과정도 있습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장학금 지급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4년 이상 우리 도에 근무한다라고 하는 조건부 장학금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김종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50명을 주는데 보면 우리 도에 미응시한 교원대생 수가 2004년도 10명, 2005년도 졸업생, 신입생들이 10명, 2006년도가 15명이에요.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조차 안 한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응시를 할 수 있게끔 또 다른 동기 부여를 하시는 것은 없느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학금을 받는 수혜학생들을 대학생 멘토링으로 해서 이게 교대생들의 실습이 정기실습이 있고 수시실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시간 이상을 우리 학교에 가서 대학생 멘토링으로 평소에 수시실습기간을 우리 지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과정을 두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그리고 미응시 및 불합격자가 있는데 이분들은 당연히 상환이 되겠지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미응시 현황이 위원님 지적사항에서 몇 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 전에 경쟁률이 미달될 때 우리 도에 응시하지 않고 반납하고 타 시도 가서 보겠다고 하는 건데 전부 반납을 받았고 한 명만 지금 추징 중에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반납이 한 명이 아직 미납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지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교사임용에 계속 떨어져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든 반납은 대부분이 합격을 해도 되고 반납을 받았고 한데 한 명이 지금 가정 형편상 좀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추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뭐 추징은 가능하신 거겠지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경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교원급여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에 보니까 공무원 처우개선율 5.1% 반영 계상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보수규정이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하신 거지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내년도 인건비 5.1% 인상은 정부방침이 나와서 계상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도경위원
규정에 의해서?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김도경위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100포인트 또 인상했더라고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100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김도경위원
그런데 196쪽에 보니까 기타직 맞춤형복지에 우리 무기계약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의 복지포인트를 50포인트만 인상을 했네요, 196쪽에?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익상입니다. 비정규직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정규직이 한 5,900명 정도 되는데요. 지난해에 처음 15만원을 계상해 갖고 해 주고 재정 형편상 금년도에 5만원을 인상해서 20만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도경위원
어쨌든 우리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또 1363쪽에 보면 학교운영기본경비에 감액계상을 하셨어요, 급식종사원 인건비를. 이게 보니까 세부사업 변경으로 인한 감액계상을 하셨는데 이 세부사업 변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학교운영기본경비의 비정규직 감액한 거는 급식종사원 급식비를 학교 기본경비로 하다가 내년부터 무상급식으로 전환되므로 급식사업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게 감액한 게 아니라 사업을 옮긴 겁니다.
김도경위원
사업만 옮긴 거지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의 처우가 여기에서 정규직 직원들하고 다르게 상대적으로 차별 처우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100포인트 올렸으면 우리 비정규직 무기계약직도 100포인트 같이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비정규직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우리 지금 똑같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이나 일하시는 거는 다 똑같은데 어쨌든 비정규직이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처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익상입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맞춤형 복지비도 있지만 이분들이 정규직하고 다른 부분은 호봉 승급관계라든가 장기근속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각 분야별 대표되는 분들하고 직접 제가 대화도 나누고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은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염려되는 부분은 정규직이 일반적 공무원이 지금 1,300몇명 기능직 해서 3,000명이 안 되는데 비정규직 공무원은 거의 6,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금액을 올려도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분들 처우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도경위원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분들 처우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경위원
고맙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박종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34쪽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정보평생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이 특성화고교교육연구회 지원입니다. 거기 밑에 보면 사업 내용에 선진화 연구 발표대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대회를 535쪽 거기에 능력신장연구회 지원하고 통합고교연구회 지원하고 해서 3개교씩으로 돼 있는데 그 3개교를 대상으로 발표대회를 하는 겁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 이열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교가 농·공·상 그러니까 농업계·공업계·상업계 해서 1개교씩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럼 3개교씩 해서 6개 학교가 되는 겁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심사가 나오는데…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 밑에 내려가서 심사수당 이래 보면 535쪽이요, 보고 계십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김희수위원
거기 4회가 나오는데 그럼 심사를 4회 한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이고 심사 시기하고 심사를 4회씩 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와 있습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잠시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에는 보고서 계획 발표심사가 되겠고요. 11월에는 그 작품에 따른 총체적인 발표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2회에 2명씩 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2회에 2명씩…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연구회가 말하자면 두 조직이 되는 겁니다.
김희수위원
인원은 5명으로 나와 있네요. (…) 됐습니다. 시간도 없고…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위원을 5명으로 위촉을 해서 하기 때문에 5명이 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668쪽 세부사업명은 원어민교사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받아들이고요. 여기 표기된 대로 대상인원이 150명이 되는 겁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200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체 예산관계로 해서 우선 150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최근 3년간 이월도 되고 집행잔액도 발생이 됐고 그래서 또 금년도 증액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25억6,000만원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관계는 제가 소상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25억이 순증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세부사업명을 옮긴다든가 아니면 사업의 이름을 바꾸면 전년도 예산이 본예산이 제로로 나와 있고 추경이 안 나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어찌됐건 증액된 액수가 많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증원 배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증감됐다고 돼 있어요. 그 인원이 17명이 나타나 있는데 그거는 17명입니까? 예산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명을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는 못하고 지금 150명 일부만 했는데 그 17명이라고 하는 거는 원어민 중에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돈을 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절반만 대는 부분이 있고 각 학교나 저기에서 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따지면 17명이 증가됐단 얘기입니다.
김희수위원
어찌됐건 다 교육청 예산에서 그거는 집행이 돼야 할 부분이고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래 추경까지 합치면 작년에가 62억입니다. 추경까지 합치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25억이라는 거보다는 약 6억 정도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보조교사의 고용 체결은 언제 하시는 겁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간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해서 합니다. 국립국제교육원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해외에서 원어민교사를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저희들한테 말하자면 이게 할당을 해 주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3월달, 9월달 하는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정에 따라서 4월도 되고 5월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근데 우리나라하고 또 영어권 국가들하고는 회계연도가 다른데 우리 같으면은 거의가 연초 아니면 12월달에 계약이 돼서 모든 사업이 시작되는 게 원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영어권 국가들은, 회계연도가 다를 때는 우리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다고 보고 하반기라든가 아니면은 3월, 6월, 9월 이렇게 다 다르다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이월금도 있고 또 집행 잔액도 발생하고 하는데 이 증액된 금액을 전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50명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하려고 해서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렇다면 200명을 해야 되는데 현재 내년도 요구한 액도 50명분을 못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1쪽에 보면은 아까 김종필 위원님이 반기문 영어경시대회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92쪽에 보면은 충주교육청 지원액으로 나타나 있는 거 같은데 그 반기문 영어경시대회 지원 금액이 액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3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반기문 행사 그 경비입니다. 하나 더 다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의 대상사업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재원 배분을 하고요. 그 지역마다 교육장님 자율성을 보장해서 행사경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은 충주는 있고 다른 데 없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 교육청에서 행사하는 각종 경비를 일괄적으로 다 세우질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행사 지원경비도 사무총장님께서 충고 나오셨기 때문에 충주에서 더 관심 갖고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충주교육지원청 자체?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자체사업입니다.
김희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뒤에 체육보건급식과장님이 여태까지 입을 안 떼신 것 같아서 체육보건급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전국소년체전에서 몇 위 했죠?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종합 3위를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먼저 우리 전국소년체전에서 3위에 입상을 하도록 하기까지에는 우리 과장님의 노고가 대단히 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그 학생수가 전국 학생 대비 몇 % 정도 되죠? 누가…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입니다. 3%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광수
김광수위원
학생 숫자에 보니까 3.1% 되더라고요. 3.1% 되는데 전체 학생, 전체 우리 청소년 학생 3.1%에서 전국체전 3위를 입상을 했다 이거는 참 엄청난 성과입니다. 정말로 엄청난 성과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경이스럽다라고까지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보면 전년도, 전전년도 개정이 돼져 가지고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뭐야 전념할 수 없고 학교수업을 정상수업을 하고 플러스 체육활동을 해야지 되죠?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애들 혹사시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저희 집에서 가까운데 특수학교가 있어요. 가서 봐 보면은 어떤 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녁에 학교운동장을 워킹을 하는데 저녁 늦게까지 체육활동을 해요. 그럼 부모님들 와서 지켜보시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누구를 위한 체육활동 연습을 하는 건가, 물론 체육영재 발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전체 학생 수 상위입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들이 고등학교 장년체육, 청년체육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과연 성공할 수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 되겠나, 그건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에 인프라가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지를 못해요. 인재양성은 하되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관리가 안 됨으로 해서 대개는 우리가 발굴해 놓은 인재들이 타 시도로 가서 활동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우리가 상위 입상을 목표로 해야지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상위 입상을 해야지 되느냐, 누구를 위해서 그 아이들이 낮에 수업하고 밤늦게까지 체육활동을 해요. 누구를 위해서 해야지 되는 겁니까? 본인 자신을 위해서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생 자신을 위해서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봐지지를 않는다. 교육당국자들의 체면 “아, 상위 입상을 했다”라는 이런 대외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사후관리 하나도 안 되면서 애들 죽어라고 체육활동 시켜요. 물론 필요합니다.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활동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환영을 해요. 또 대중적 체육활동이라면 저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 예산서를 이렇게 봐보면서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산과 관련해서 147%가 인상이 됐어요. 애들 얼마나 더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것? 저는 지금 그렇게 봐요. 내용 전체적으로 이렇게 죽 들여다 봐보면은 단체종목 강화훈련비, 개인경비 활동훈련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6억1,000만원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학교 체육영재 발굴을 위해서 이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 체육활동하면서 많은 부조리가 있는 것도 또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건사고 발생되고 이런 것들이 예방돼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이 부분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해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입니다. 지난 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대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성과에 대해서는 말고 누구를 위한…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3위에 입상을 했습니다마는…
광수
김광수위원
체육활동을 하는 것인지, 영재발굴을 하는 것인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과 달리 지금 요즘 학생들 또 학부형들께서는요 자기 뜻에 반하는 그런 체육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체육활동을 학교 강요에 의해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자기 진로를 위해서, 또 자기가 체육활동을 좋아하고 또 다른 것보다는, 다른 분야보다는 더 발전적인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기 진로를 위해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렇게 체육활동을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충북이 3%의 학생 수를 가지고 충북이 가장 이렇게 적은 도고 모든 면에서 상당히 열세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런 적은 도에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체육을 통해서 이렇게 갖는다면은 이것은 다른 분야에서보다는 다른 분야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잘 할 수 있겠지마는 이런 것으로써 교육적인 효과는 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물론 담당과장님은 지금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적 판단에 대해서, 또 국민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우리 학교체육이 어떻게 가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지 됩니다. 아이들이 성인들의 욕구 충족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체육활동이거나 여러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지 된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필요하면은 점차적으로 욕심 부리지 말고 아이들 체육활동 하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고 또 예산 증감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다, 대개 봐보면 아까 6억1,000만원이란 돈이 거의 뭐냐하면은 훈련비쪽으로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애들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심도 있게 한번 학교에서 다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단재교육연수원 오셨습니까? 예, 앉으세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잠깐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은 됐어요. 필요하면은 나중에 우리 예결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 직무연수과정 운영이에요. 이렇게 봐 보면은 하던 교육과정은 폐지하고 새로운 교육과정 이런 것들 신설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봐보기에는 여태까지 단재교육원에서 그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했던 것이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교육감께서 “인성교육 인성교육”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인성교육 측면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가 초등교육과에 있던 것이 단재교육연수원으로 일부 이관되어서 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초등교육과에서 하던 그 예산이 이쪽으로 간 거라고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그래서 유치원 일정을 비롯해서 6개 과정이 초등교육과 예산에서 시행하던 연수과정이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전문기관에서 전적으로 연수에 대해서는 맡아달라는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가서 단재교육원 연수가 증액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01쪽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 우리 일반직 공무원 전체 숫자가 몇 명이지요?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지금 일반직 공무원이 저희들이 9개 직렬에 1,398명 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중에서 행정6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행정6급이 한 320명 정도 330명 정도…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교육수요는 어떻게 조사하고 있지요?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교육 수요는 저희들이 전체 교육 간 거 통계를 잡아서 안 간 분들 차출하는 경우도 있고 사이버연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지요. 대개는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 수요조사 할 때…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여기 봐보면 이것도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중점교육이 뭐냐 하면 핵심인재양성과정 해서 지방 6급을 대상으로 해서 2억4,700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박종성위원장
잠시만요. 답변하시는 분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황익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일반 승진시험이라고 해 갖고 일반직 공무원들 6급이 사무관 될 때는 시험을 봐서 하는 일반승진이 있고 심사승진을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2010년도부터 완전히 심사제로 돌아가면서 이분들이 교육학이나 행정학, 행정학도 전문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연수 1년 과정을 두고 한 열 명 정도 충남하고 같이 해서 장기연수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 산출기초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이거 산출기초 같은 거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여기 봐보면 4만5,000×10명×5일×45주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매 10명이 1년 내내 225일 공휴일 뺀 기간 동안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느냐 하면 교육경비 내지는 교육여비, 운영여비 이거는 또 40명이에요. 일관성이 없어요.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어디…
광수
김광수위원
302쪽.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승진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개 승진대상이 되는 이런 사람들 봐보면 승진대상 한 2∼3년 전부터 장기교육과정 해서 거기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좋은 점수 받아가지고 근평 받고 이리 해 가지고 좋은 순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봐보면 일시에 내년도 한 해에 전체적으로 6급 대상 공무원들이 다 교육을 받는 것으로, 전체는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 가운데 근 300명 된다고 그랬지요, 일반 행정직?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익상입니다. 말씀하신 핵심인재과정에 늦게 말씀하신 40명 부분은 6급 대상이 아니고요. 다른 과정입니다, 기능직까지 포함된. 그 위의 핵심과정은 교육경비하고 교육여비 있는 가, 나 항목이나 두 가지 항목만이 대상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게 번호 부여가 잘못됐지요. 핵심인재양성교육과정 이렇게 해서 지방6급 해 가지고 교육경비 내지는 교육여비 이렇게 계상이 됐잖아요.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예, 기술 자체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황익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 교육은 사실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이어야지 개인의 승진임용을 목표로 한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수자가 선발돼서 그사람들이 승진이 돼져야지요. 이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사람들 그러면 내년에 또 보낼 겁니까, 아니잖아요?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익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서 되기 때문에 다르지요.
광수
김광수위원
자, 대개 이런 겁니다. 2∼3년 전부터 승진임용과 관련된 시험과목에 대해서 준비들을 해요. 그러면서 필요하면 교육을 받습니다. 또 심지어는 학원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교육, 더 자기가 공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해서 교육계획이 마련돼져야 돼요. 그러면 근 300명 된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200명이 365일 공휴일 빼고 225일을 교육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조직관리에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계획, 철저한 교육수요조사 내지는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익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교육훈련 핵심과정은 4번 항목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5번 항목은 우리 지방공무원 전체를 포함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자, 그다음에 교직원노동조합교섭 및 협력 해서 407페이지 이거는 어디입니까, 교육국?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학교정책과 소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게 지금 교육청 산하에 노동조합이 몇 개가 있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전문직 단체 교총이 하나 있고 노조는 두 개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노조가 두 개 있지요. 그러니까 세 개가 있는 거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교직원 노동조합이 설립된 지 얼마나 됐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교직원 노동조합은 전교조가…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이건 다시 설립된 거 아닙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대한교조가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대한교조하고 이거는 어디예요, 이거는 전교조예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여기에 지금 있는 예산 중에서…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교직원 노동조합은 어디예요, 407쪽?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두 군데 다입니다. 교직원 노동조합은 두 군데를 다 같은 항목에 넣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같은 항목에 넣어서 예산 지원하는 거라고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총은 전문직 단체이기 때문에 별개로 했고 교직원 노조는 같이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교직원 노동조합 조합원 수 아까 몇 명이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지금 전교조가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하고는 틀리는데요.
광수
김광수위원
이게 전교조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전교조, 대한교조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전교조 같은 경우 또 교총 같은 경우 이거 사무실 운영하는데 이거 전년도에 이미 예산 반영해 가지고 확정해 준 거잖아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거는 교총입니다. 작년도 예산은 교총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공간범위를 한번 보세요. 공간범위가 지금 세 개 단체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세 개 단체가 거의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기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많이 기웁니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디가 기울어요, 어디가 부족해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충북교총이 약 40평, 이거 그냥 평으로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약 40평, 전교조가 한 108평, 대한교조가 12평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2평?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대한교조가?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대한교조가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되는 거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교조 사무실을 이쪽으로 옮긴지 얼마나 되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처음부터 전교조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처음부터 올라와 있는 건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 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교직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또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목소리가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공간은 필요하다,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못하면 교육이 위축될 정도의 이런 공간 확보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사무실의 크기를 가지고 권위적인 이런 사고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사무실을 늘리고 줄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절대 공간이 필요한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 개 단체에 임대를 해 주는데 두 개 단체는 그냥 그 넓이에서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한 개 단체가 12평밖에 안 돼서 새로 생겼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공간은 제공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독도교육교재 발간비, 초등교육과에 있습니다. 예산서 430쪽,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는 432쪽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이거 독도와 관련돼 있는 우리 교재는 많지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인정도서로 학교 교육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에 관련된 교재는 인정도서가 두 종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우리가 작년도에 교재발간을 위해서 예산 지원했지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발간됐습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발간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도서로 경상북도교육청이 인정한 도서와 또 두 종이 있는데 저희들이 발간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도서로 개발된 도서를 보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보급만 해 주면 되지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개발이 됐으니까, 전년도에?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여기 봐보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432쪽 한번 보세요. 432쪽 교육국 초등교육과 교육과정 장학자료 개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장학지원단 연찬회 해서 원고료, 교재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무슨 원고료입니까? 여기에서 교재.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이 독도교재는 3번에 그 밑에 하단에 있고요. 이거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위한 장학지원단 그리고 연수장학자료를 만드는 그런…
광수
김광수위원
이게 독도와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 예산은?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관련이 없습니다. 독도는 그 밑에 3번에 독도교육교재 보급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종성위원장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재성위원
지금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교직단체에 대해서. 하재성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원노조의 사무실을 교육청에 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임대를 주는 거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내에 둔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재성위원
여하튼 교원단체 사무실을 교육청에서 마련해 줘야 되는 거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줄 수 있다’입니다.
하재성위원
줄 수 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하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전교조가 아까 과장님이 108평이라고 하셨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그 임대료가 얼마예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1억6,200입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면 교총은 거기 오창에 지금 본부 사무실이 있어요, 그렇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거 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처분했어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하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40평을 임대했다 그랬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거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2억을 지원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최근에 조직된 대한교조 사무실인데 12평이라고 그랬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거는 얼마입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7,000만원입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면 넓혀주려고 하는 평수는 몇 평입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래도 기본적으로 25평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재성위원
거기에 또 필요한 돈이 8,000이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생각하실 때 3개 단체에 뭔가 그래도 형평성 있는 사무실을 얻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형평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고 저희들 생각은 그래도 좀 기본적인 넓이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면 당장 지금 25평 정도면 그런 대로 살림은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래도 25평이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하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예산을 편성할 적에 각 과에서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희지
연희지기획관리국장
예, 기획관리국장 연희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종성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금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예산계에서 그냥 줘서 예산을 편성한 예산이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면은 각 과에서 예산을 요구했으면은 이게 9월부터 예산 작업하고 예산계 심사과정 하면서 여기까지, 상임위 거쳐서 예결위까지 오기까지 과장님들이 자기가 요구한 예산이 뭔가를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보니까 자기과 예산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바랍니다.
희지
연희지기획관리국장
저희 충실히 답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성위원장
충실히 답변이 되도록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들이 자기가 예산을 9월부터 작업해서 요구해 놓고 예산계 거쳐서 상임위 거쳐서 예결위 올 때까지 그 예산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결국은 한 가지예요. 그 예산 잘리는 겁니다. 그 예산을 각 과에서 요구하실 적에 꼭 필요한 예산이고 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서 요구하신 부분을 답변하실 적에 준비 없이 오신 건지, 성의가 없는 건지 오후에는 답변하실 적에 과장님들이 자기 과 예산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이광진위원
먼저 이 예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시사에 나온 문제를 한번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언론에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시설하는 공사 중에 전문건설 업체에 주어야 되는데 왜 전문건설 업체에 안 주고 시설물 유지에 주었냐, 그런 거로 해서 우리 충북 전문건설 업체로부터 많은 저기가 온 거 같은데 우리 시설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나요? 보니까 9월달에도 그런 똑같은 일이 있어서 감사 지적대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감사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그게 전문건설 업체로 갔다는데 이번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이난영입니다. 9월달에도 문제제기가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었는데 다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때 11개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담당자들 실수로 해서 나머지는 다 정상으로 되었고 두 곳만 좀, 그러니까 그게 50% 이상이 돼야지 되는데 49% 그렇게 되었을 때 학교에서 업종에 대해서 하나를 넣고 안 넣고 그 착오로 해서 그렇게 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확인 점검을 해 갖고 다 주의를 주고 조치를 취했는데 이번 오늘 같은 경우도 또 났습니다. 났는데 사실 그때 당시 저희가 지역교육청에 공문도 보내고 다 했지만 담당자들, 그러니까 청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정당하게 된 거예요. 지금 확인·점검은 하지는 않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났기 때문에 현재 유선으로만 받은 결과로 봐서는 청주교육청은 정상으로 처리가 된 거고 나머지 충주와 진천은 저희가 지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광진위원
제가 이 저기를 묻는 의도는 아마 신문 중에 오늘 날짜에 보면 진천, 음성 혁신도시에 그 사업이 많은데 혁신도시에 거기에 대해서 그림의 떡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천교육청에도 이런 일이 있길래 우리 저기가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저기를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저희가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광진위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종성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답변 중에 청주교육청이 문제가 없다는데 신문에는 청주교육청으로 났거든요. 청주교육청 관계자 오셨나요? 청주교육청 관계자가 발언대에서 답변 좀 하세요.
그 기자님들이 그럼 잘못 알고 썼다는 얘기인데요?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위원
1202쪽입니다. 우리 교육복지 우선사업 중 비정규직 보수부분에서 어째 청주교육지원청에만 우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인건비를 계상하였는데 다른 지역교육청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하고 왜 청주교육청에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난영입니다. 청주지역 경우 사업학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아서 프로젝트 조정자 혼자만으로는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 청주, 충주, 제천지역에 있는데 충주와 제천은 학교수가 많지 않고 청주지역은 많아서 지역사회전문가를 더 하나 했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럼 충주나 제천은 더 할 의향이 없으신 건가요?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아, 프로젝트 조정자는 없고요. 지역사회전문가도 올해는 프로젝트 조정자 혼자서 관리할 수가 있어서 제천지역에는 그것도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228쪽입니다. 체육보건급식과 소관입니다. 거기 보면은 학생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해서 시범학교 운영비로 무려 2억3,000만원이 증액돼서 3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시범학교를 과다하게 확대한 건 아닌지 또 선별검사의 방법과 검사결과 조치한 실적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시범학교 운영비로 이것은 1억이 더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회의자료를 통해서 회의자료 중에서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서 학생정신건강 선별검사 시범학교 운영을 확대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광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1390쪽입니다. 우리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 및 교원수급 명예퇴직 적합여부 등을 감안하여 충청북도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명예퇴직 신청자를 확인해서 이게 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지금은 예산에 올라가 있는 건 과년도에 추계를 해서 추계된 인원입니다. 사립에서는 명예퇴직 숫자가 극히 제한적으로 적게 올라오기 때문에 두 명을 했고 만약에 심사결과 늘어나게 되면 추경에 더 편성을 하는 방법으로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래서 저기를 받고 안 했으면은 이 예산은 그냥 전년도와 같이 두는 게 어떻습니까? 뭐 어차피 또 추경에 올릴 부분인데?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두 명을 세운 거걸랑요. 이게 예년에도 이렇게 한두 명씩은 생깁니다. 한 명이 8,000만원씩인데 적게 한다고 해서 이 예산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또 1차와 2차에 걸쳐서 이렇게 명예퇴직이 전반기, 후반기 이루어집니다. 그래 전반기가 없더라도 후반기에 또 발생 인원이 최소의 인원을 이렇게 확정한 겁니다.
이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404쪽입니다. 행정예산과 소관입니다. 여기 보면은 신설예정인 청심초등학교가 아직 개교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매입비를 반영한 사유와 이 학교 개교시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그 청심초등학교 예정부지는 구 사직동 아파트단지 재건축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수용계획을 보면 현재 창신초등학교하고 사직초등학교 2개교가 있는데 그 두 개 초등학교에서 학생 수용은 다 가능합니다, 현재는. 근데 사직초등학교 부근 3지구가 재개발되면은 초등학교 하나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심초는 현재 개교 시기는 조금 미정이고요. 이번 토지매입비를 반영한 거는 그 재건축지역에서 저희들이 토지를 사야 되는데 현재 조합원들 사이에서 청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 교과부에 신청해서 우선 토지매입만 해 놓고 다음에 3지구가 개발되면은 초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1417페이지 다목적교실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대비 보니까 2,314%가 증가가 됐습니다, 예산이.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중에서 6개 학교가 교육환경개선 시설로 또 보조를 받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저희들이 다목적교실이 도내 지금 거의 57%, 60%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지어진 것 외에는 대략 ’70년대, ’80년대 심지어 ’90년대까지 지어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걸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 다른 시설하느라고 보수를 많이 못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강당, 체육관 이런 다목적교실을 보유하는 거보다는 주민들 또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빈도라든가 종목이 늘다 보니까 어떤 냉난방시설 그다음에 조도 관계 심지어는 행사를 하다 보면 흡음시설도 필요하고 또 마루도 많이 노후돼 가고 그래서 그동안 투자를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조금 이번에 배려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순증이 됐습니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10개교에 대략 한 26억 여원인데요. 대부분이 소액으로서 냉난방시설이 전혀 없다가 냉난방시설을 한다거나 마루교체, 흡음시설, 전기조도 개선 이런 게 주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1422쪽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단위학교에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지정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승강기인가 이거는 7개 학교가 표기됐고 나머지는 각 저기로 일괄 계상됐는데 이렇게 예산을 학교를 지정하지 않고 한 저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내년도 4월부터 전 교육기관이 장애인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도록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계획상에도 대략 1년에 한 29억씩 5개년 투자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다가 지난 국정감사 때도 저희들이 호되게 질책을 받았는데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즉, 장애인이 없는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율을 보니까 전국 대비 상당히 낮았습니다. 전국 평균이 대략 51%였는데 저희들이 35.5%로 아주 저조해서 질타를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애인시설은 법도 그렇지만 해 주자 이래서 금년에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헤아려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내용은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배정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 외의 시설이 꽤 잡다한 게 많습니다. 주 출입구 들어가기 위한 경사로라든가 복도의 난간 손잡이 그다음에 화장실 보수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이걸 학교 단위에서 낱개로 몇백만원씩 소액 공사하기가 나빠서 교육청 시설팀에서 일괄 이 부분은 집행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통합해서 교육청으로 편성해 놓은 이유입니다.
이광진위원
그러면 이게 다음번 내년에는 얼추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학교가 이 시설을 다 갖출 수 있는 건가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올해 이 예산만 통과시켜 주시면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조금 고액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층 교사라든가 이런 데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는 좀 어렵고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해결이 돼서 대략 %로는 한 90%대 이상 95% 이렇게 육박할 걸로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엘리베이터 승강기는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수년 내에 해결하도록 조금 사업을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아마 90% 이상 될 겁니다.
이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위원
임헌경 위원입니다. 방금 전 이광진 위원님께서 다목적교실 부분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게 당초에는 1억밖에 안 잡혔다가 2011년도에 26억이 된 것은 본예산끼리 비교이기 때문에 2300%가 올라간 거고요. 작년도 추경이나 특별교부 받아서 한 부분을 감안하면 절대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목적교실 보수사업 3억원 이상을 징집을 해 봤는데 동인초등학교가 1982년 그리고 상진초등학교가 1997년, 청주농고가 1982년, 옥산초 1987년, 청천중 1982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997년 다른 학교들은 다 ’80년대에 리모델링을 했거나 신축을 했거나 이런 거 같고요. 그런데 상진초는 1997년에 이 초등학교만 유난히 최근에 리모델링이 됐거나 신축이 됐을 텐데 이것이 새롭게 3억3,100만원이 리모델링비로 계상하게 된 이유 좀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양 상진초등학교는 ’97년도에 신축된 겁니다. 그래서 14년째 경과하고 있는데 마루바닥이 좀 노후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루바닥 수명을 보통 평균적으로 15년 정도는 보고 있는데 사용량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마루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냉난방이 당연히 안 돼 있고 조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벽체 흡음시설 그다음에 마루바닥 교체, 냉난방 그다음에 조도 개선 등을 추가로 갈고요. 이러한 사업이 지금 뭉뚱그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늦게 지었다 그래서 이걸 냉난방 이런 거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 흡음시설도 전혀 안 돼 있고 그냥 벽체가…
임헌경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벽체 교체, 벽체 보수, 천정 보수, 전기 배전반 교체 이렇게 돼 있고 냉난방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농고 같은 경우도 바닥 교체를 했는데 이게 ’82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닥 보수 동인초등학교도 ’82년도 생산분이에요. 그렇게 볼 때 형평을 고려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시급하고 내용은 체크된 것 같아서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이광희위원
예.
박종성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계속 질의 없어요?
임헌경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박종성위원장
그럼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숙위원
정지숙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료가 삭감된 거에 대해서 조금 의심스럽고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영어회화 강사를 지금 현재 몇 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현재 16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제가 설명이 불충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왔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원래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 해서 있다가 이 세부사업으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81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금액이 늘어난 것처럼 됐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지금 165명을 운영하고 있고 신년도에는 226명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계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나 그런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해 봅니다.
정지숙위원
예, 이게 예산 삭감된 게 보니까 26%가 삭감이 돼서 21억9,600만원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이거 강사 쓰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이게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초등·중등이 있는데 이 활용방안이 초등은 금년도에 3·4학년이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5·6학년이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또 1시간 늘어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의 선생님들 가지고 영어수업을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년도에 5·6학년이 1시간씩 늘어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부분 또 중등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예를 들자면 수준별 수업을 A, B 이렇게 두 등급으로 하던 거를 A, B, C 한 등급 더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그러한 교수요원을 투입하는 건데 만약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 5·6학년 영어교육하고 영어과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정지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제 거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학교정책개발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1643쪽 과장님이 교육국이시네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 홍순규입니다.
정지숙위원
그런데 1,297만원이 작년도에는 예산이 계상됐는데 올해는 4,998만원이라는 큰 돈이 285.4%가 올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학교장 연찬회가 2,050만원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거 특별하게 올라가는 이유가 있나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이것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원래 학교장 연찬회를 기획관리과에서 했었습니다. 그게 저희 과로 넘어와서 순증된 것으로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기획관리과로 되어 있고 이거를 학교장 연찬회니까 교육국 쪽에서 맡는 게 좋겠다 해서 신년도에 저희들이 교육국에서 맡은 겁니다.
정지숙위원
그런데 지금 또 225쪽인가 교원연찬 거기에 보면 거기 예산이 또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랬을 때 이쪽 연찬하고, 그런데 여기는 학교장 연찬이고 그쪽에는 또 교감까지 들어가서 연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또 깎였어요. 그거 이유가 뭐예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교장 연찬회가 아까 말씀하신 학교정책과에서의 교장 연찬회와 초등교육과의 교장·교감 연찬회가 중복된다고 해서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감을 해도 되고 교장을 각 과에서 연찬회 하던 것을 올해부터 통합하게 됩니다. 학교장이 너무 학교를 많이 비우기 때문에 기획관리과에서 연중 4회 하던 것을 이제 내년에는 학교정책과에서 연중 4회 그 전에 각 과에서 예산 세우던 것이 관례화 돼서 교장·교감 연찬회 한 것을 교장 연찬회가 중복된다고 해서 초등교육과 교장·교감 연찬회를 삭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교감·교장 연찬회는 삭감을 해도 괜찮은 사업이고 이쪽에 올라온 거 학교장 연찬회는 삭감하면 큰일 나겠네요, 그럼?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러면 또 하나 학교미술교육연구회 1,500만원 이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이게 한국교원들이 미술교육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각 시도가 1년마다 돌아가면서, 말하자면 연차 총회를 열고 세미나를 열고 한국교원미전을 엽니다. 돌아가다 보니까 내년에 충북 차례가 됐습니다.
정지숙위원
충북 차례가 돼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고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정지숙위원
그러면 그 외에 지원해 주는 돈은 없나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연차 총회가 저희 도 차례가 됐기 때문에 해 주는 것뿐입니다. 일회성입니다.
정지숙위원
그거는 잘 알겠고요. 1670쪽 이거 전광판 운영인데요. 이게 보니까 다시 신설해서 전광판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과장님.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김석재입니다. 전광판을 현재 도교육청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내용연수가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후가 되어 있고 휘도가 낮아가지고 상당히 홍보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체하는 거로 일단은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런데 교체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한벌초등학교 운동장 주변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예.
정지숙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설치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체를 하는 거를 봤는데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교육청보다는 한벌초등학교 위치가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더 홍보효과가 높을 거 같아 가지고 위치를 이전하는 겁니다.
정지숙위원
근데 그 홍보하는 거 보면은 전담, 그러니까 우리 도청 같은 경우 여기 서문에 전광판 있잖아요?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예.
정지숙위원
그런 식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큰 텔레비전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규모는 전광판 조그마한 건 아니고요 큰 겁니다. 다목적 멀티비전 비슷하게 큰 사이즈입니다.
정지숙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이거 그러면 계속 예산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이게?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전기료는 월 한 20만원 정도 들고요. 시설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라 프로그램 유지하는 데가 조금 예산이 들어갑니다.
정지숙위원
그러면은 이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다른 기관이나 다른 상업, 선전해 달라고 했을 때에…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안 되고요. 저희가 도청하고 연결하고 있고 시청하고 연결하고 있고 또 미아 찾기라든지 이런 홍보, 적십자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각 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홍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럼 공공기관, 결국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수수료 같은 것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건가요, 그거를?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공익목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런데 이게 꼭 설치를 해야 교육홍보가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 선생님들 해서 많은 인원이 있는데 거기에 그 계통으로다 홍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광판을 운영하는 데가 청주지역은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근데 도청 같은 경우에는 4개 지역을 청주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청주·청원지역에. 근데 저희가 충북 교육이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현안이 뭐고 저희가 알리고 싶은 사항이 좀 많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모르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 그런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저희가 홍보할 문제가 있으면은 전광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런데 저는 자녀를 다 키워 가지고 학교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잘 모르고. 그런데 이렇게 아기들 보면은 학교 가서 수업을 받고 했을 때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너는 왜 학원에 가서 안 배웠냐” 이렇게 선생님이 되묻고 모르면 선생님이 가르쳐 줄 생각은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주 많단 말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글쎄 그건 교육적인 문제지마는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저희 교육이 나가는 방향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홍보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숙위원
그러면 이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시겠다 이건가요?
희지
연희지기획관리국장
예, 기획관리국장 연희지입니다. 저희들이 전광판을 설치해 놓고요. 거기서 미아 찾기를 두 사람을 찾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그런 데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봐서는 언뜻 누가 그런 것 쳐다보느냐 이렇게 하는 데도 그런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홍보 면에서는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육청이 별도로 할 게 아니라 우리 도청에서 지금 네 군데를 했다고 하니까 그거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희지
연희지기획관리국장
아니 그래서 다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쪽에서 띄우고 또 도청 쪽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또 그쪽에서 띄웁니다.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1946쪽 예, 이거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 공부는 아니지만 들여다보고 왔는데 아까 보니까 임헌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네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북교육을 전국 최고의 교육수준으로 끌어올리신 우리 이기용 교육감님, 정일용 부교육감님, 정가흥 국장님, 연희지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분들께 학부형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 성격도 있는데요. 1303쪽 좀 봐 주시죠. 거기 보면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산이 있는데 아까 김광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미래 운동선수의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측면에서 예산증액은 바람직한데 전년 대비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31억이. 이 주요한 원인은 아까 훈련비도 증액이 됐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게?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예산상으로 31억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된 건데요. 그건 작년도에 학교 운동부 지원으로 해서 학교운영기본경비에 22억원을 작년도에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체육 육성비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목적사업비로 해서 다시 저희들 예산으로 잡아 두었기 때문에 이것이 작년도 하고 총액 비율로 해서 거의 같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하고 사실은 비율로 보면 같은 거죠?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같습니다.
황규철위원
근데 이게 사실은 시·군에서 보면은 아까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엘리트체육을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역에서 있다 보면은 현재 지역의 학교 수준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영양식을 제대로 못줄 정도로 사실 예산이 빈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군 체육회를 통해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데도 그것도 또 시·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해마다 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 초·중·고의 체육 특기생 있는 학교에서 보면은 그 영양식 문제를 학부형들이 부담을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우리 충북교육청도 물론 전국대회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충북을 홍보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도 좋은데 이 재정 상태로 봤을 때는 점검할 단계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학교 체육에서의 엘리트 체육을 걱정을 해 주신 면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걱정해 주신 면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학교 체육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이렇게 증액을 해 주시고 하시지마는 학교 현장에서 운동부를 육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항상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극복을 하면서 또 학교 선생님들이나 지도자들이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 학교체육은 여러 가지 변화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또 학생들의 학업의 문제점, 학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다 보완하면서 공부를 하는 운동선수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일반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체육의 정상화, 학교 체육활동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은 실제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는데도 실업팀을 해체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 교육청에서도 물론 학교체육 초·중·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시키는 건 상당히 좋은데 엘리트 체육 문제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시기가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31억 증액이 됐는데 그렇진 않는거구만요? 목이 틀려서 그렇지 주던 것 계속 주는 거죠?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설명자료 1940쪽 좀 봐주시죠. 여기 보면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 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보니까 개도국에 PC를, 노트북 20대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입니다. 예, 맞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이게 전년도에는 지원이 안 됐는데 금년도에 이거를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인가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이 PC와 관련된 사업을 했었는데 내용에 변화가 좀 왔습니다. 작년까지는 헌 PC를 이렇게 모아서 보급하는 걸로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시대적인 여건도 있고 또 헌 PC를 받는 나라에서도 별로 선호하지 않고 이래서 저희 나라의 위상도 있고 교과부에서 권하는 바도 있고 해서 새PC로 보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황규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인도네시아에는 반텐주교육청하고 자매결연이 지금 맺어져 있는 상태인가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교과부에서, 이게 원래 교과부사업입니다. MOU협약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저희들 시골지역에도 아직도 노트북 공급이 실제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데 물론 개도국에 주면 우리나라 위상도 높이 서고 또 충북교육청의 위상도 서겠지만 굳이 노트북 20대를 지원해 줄 특별한 필요성이 있나 한번 여쭤 본 겁니다, 과장님?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저희 MOU를 체결을 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류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연수도 해 주고 서로 교류하면서 그쪽 나라에서 저희 도에 와서 서로 그런 국제적인 교류학습도 함께 실시하면서, 애초의 의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도국에 지원하는 교과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거기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처음엔 시작이 됐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옥위원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옥위원
위원장님, 목 운동 이렇게 좀 한번 해 보세요. 목에 이상은 없구만요. 나는 저쪽만 계속 쳐다봐서 위원장님 목에 이상이 있나 그랬는데 참 다행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68쪽 아까 어느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하려고 사뭇 기다리다가 시간이 막 흘러갖고 어느 위원이 질의하셨는지 그것 잊어 먹었습니다. 하여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원래 예산은 200명 예산을 잡았는데 150명으로 축소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50명은 어떻게 보충하죠? 그거 맞죠, 그렇게 대답하신 거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맞습니다. 50명을 자체 예산관계 때문에 내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해서 150명만 했습니다.
윤성옥위원
150명만 했어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추경에서 50명분을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아까 또 대답하시는 중에 시스템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신 것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게 대답하신 것 기억하시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25억이 늘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추경까지 하면 저희들이 약 6억 정도 이렇게까지는 늘지 않았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아까는 “시스템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다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모범답안이라면 제가 일선에서 선생 할 때는 학생이 틀리면 꼭 모범답안을 해 주던 버릇이 있어서 여기에서도 또 그런 버릇이 나오는데 모범답안이라면 ‘이거는 내가 잘 모르는데 관계자나 실무자한테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답변을 그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 안 해 주시고 넘어갔습니다. 맞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못 드렸다고 그런다면 지금 드리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예, 좀 해 주세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서 상에는 전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본예산 거만 반영이 되고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반영이 안 되고 또는 세부사업명이 바뀌면 그것도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전년도 예산이 42억6,000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추경에 19억4,000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이 약 6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2011년도 예산이 약 68억원이니까 실제로 늘어나는 것은 약 6억원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대사회에서 학생들이 영어회화능력을 신장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실 거 같고 그 양대 축이 하나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공부를 시키는 방법 하나하고, 또 하나는 영어선생님들의 회화능력을 신장시켜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대체하는 그러한 건데 지금 양쪽 다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 현재 213명이지만 실제로 교육청에서 직접 돈을 대는 것은 149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각 학교라든가 아니면 기관에서 하는 것 또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저희들이 직접 돈을 대주는 원어민 숫자를 전반기에는 186명 그다음에 후반기에는 214명을 잡고 있는데 평균을 해서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전반기에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후반기에는 적게 들어가니까 평균을 해서 보니까 20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200명을 다 한꺼번에 계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 자체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게 한꺼번에 하기에는 곤란하니까 50명 분은 내년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하자 해서 저희들이 150명 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윤성옥위원
아까는 잘 모르시더니 지금은 아주 훤하게 잘 아시네요, 점심시간에 공부했습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미처 설명드릴 기회가 부족했었습니다.
윤성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면 영어교육 요새 글로벌, 글로벌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윤성옥위원
영어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전직 영어교사 출신인데 지금 안 하다 보니까 영어 아는 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알려줄게요. ‘아이 러브 유, 비코즈 아이 러브 유’ 다른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는 문어 영어교육만 했지 구어 영어교육은 별로 안 했거든요, 우리 다닐 때. 그런데 지금 외국인을 보면 용기만 있으면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을 텐데 틀리면 어떻게 하나 해 가지고 겁이 나서 그냥 말을 못해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실제로 문법이나 회화나 이거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과 접촉하는 기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어 교육에서는. 그래서 우리 한국 영어교사가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원어민교사하고 같이 파트너 교육을 하면 그 효과가 원래 배가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한국 교사들이 잘하게 되면 원어민교사하고 교체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제 생각이 맞는 거는 아니지만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르고 우리 학생들이 언제든지 원어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 인식하시겠습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 점은 걱정 안 해도 되겠고요. 그러면 영어권국가현지어학연수 666쪽입니다. 아까 얘기한 걸로 봐서 우리 영어교사나 영어권에 관계되는 교사들이 네이티브한 것처럼, 원어민교사들처럼 진짜 학생들이 볼 때 ‘야, 우리 선생님 외국 사람보다 영어 더 잘한다, 외국 사람 같다’ 이 정도의 느낌을 주도록 잘해서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유치원부터 학원 다니면서 원어민교사들하고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서 한국인 영어교사한테 얘기하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영어교사가 학생들한테 신뢰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학과 교사들도 ‘에이 학교 선생님들은 다 저래’ 이런 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어교육, 영어연수는 우리 한국인 영어교사, 영어 담당자들의 영어연수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한 거 내용 알고 계세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의외로 받아들였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보니까 뭐 영어권국가어학연수 영국, 뉴질랜드 또 문화체험, 초등외국어회화대회, 영어회화 전문강사 이거 거의 다 삭감됐습니다. 이거 아마 교육감님이 저 과장 시키셨으면 이거 삭감되지 않도록 열심히 설명하고 열심히 로비해서 영어교육의 중요성이나 예산확보를 다 했을 겁니다. 그거 담당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책임자가 한번, 영어 담당 장학사님 계십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영어담당 장학사는 안 왔고요. 제가 그 과의 부서장입니다.
윤성옥위원
그럼 부서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뜻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어학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임위에서 별 논의가 없었습니다. 논의가 없었는데 이게 삭감됐다는 거를 듣고서 참 의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면으로 어떤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교육의 양대 축이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확보해서 활용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영어교사들의 회화능력을 신장시키는 양대 축이라고 그랬는데 이 어학연수 부분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활발한 질의가 있었고 제가 답변을 했었다면 조금 이해가 될 건데 그 부분은 저도 좀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기회 있을 때마다 영어 교육의 중요성하고 또 뒷받침 된 예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서 영어교육을 효율성 있게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이거에 관한 질의는 끝내고요. 다음 질의입니다. 458쪽을 봐주세요. 학생맞춤형 수준별 수업 내실화 지원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한 학급에 50명씩 됐습니다. 60명 되는 데도 있고, 지금은 평균 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에서 애들 가르치다 보면 잘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치다 보면 못하는 녀석들은 심심해서 뒤에서 다른 짓하고 앉았고 못하는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다 보면 잘하는 아이들은 국어시간에는 수학 풀고 수학시간에는 영어 풀고 이러고 앉았고 중간에 맞추다 보면 아래 아이나 위의 아이나 다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맞춤형 해서 수준별 수업도 대학 교육마냥 자기가 좋아서 자기 수준에 맞는 학급 찾아가는 거 굉장히 이론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 제대로 이루어지는 학교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윤성옥 위원이 몰라서 그렇지 그거 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 실제로 일선에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 방안이나 ‘아, 저 윤성옥 위원 아까 보니까 예산은 뭐 인심 좋게 막 끌어쓰라’ 그런다는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제도나 방법이나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개선할 점이 뭐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개선되겠습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 일부는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한 학년을 담임하고 있는 영어선생님이 세 분이면 세 분을 총 동원하든지 아니면 두 분이면 두 분을 동원해서 상, 하 또는 상, 중, 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급에 예를 들어서 35명이라고 그랬을 때 수준별 이동수업을 갖다가 그 인원을 그대로 두고 실시하게 될 경우에 말하자면 똑같은 학급의 인원들이 움직여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학생들의 이동에 따른 어떠한 혼란함이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장점을 많이 말하자면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여기에 있는 맞춤형 수준별 수업인데 이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 학년을 영어선생님이 두 분이 맡고 있으면 상, 하밖에 못하는데,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한 사람을 더 투입해서 두 반을 가지고 상, 중, 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35명이었던 학급당 학생 수가 한 25명 선 이렇게 줄어듭니다. 줄어들면서 선생님이 부족하니까 여기 강사비를 그 한 분 그 한 반을 더 맡은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맡는 학생 수도 적어지니까 개별화 교육 쪽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고요. 또 하나 학생들은 상, 하 두 단계로 하던 거를 세 단계로, 세 단계로 하던 거를 네 단계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자기 능력에 맞는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현재 이것처럼 기존에 있는 학급에다가 플러스원을 해서 등급을 더 세분화시키고 학급당 학생 수는 줄여주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상당 부분 지금까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선책으로 해서 실제로 수준별 이동수업의 효과를 좀 더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예, 말씀 들으니까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강사채용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강사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정식 교사 대비 몇 %나 되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게 시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간당 3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그 강사들이 자기의 모든 정성이나 모든 노력이나 모든 실력을 다 동원해서 잘 가르치고 있나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게 여기에서도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뭐가 문제점이냐 하면 도시지역은 그래도 강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지역은 강사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물론 개인적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인 학생들 지도능력은 있다고 보고요.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좀 덜한 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장 최소 걸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한 대우는 현재로서는 비정규직이라는 것뿐이지 다른 어떤 비정규직보다는 대우는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럼 예산 타령에는 별 문제가 없지요? 그 강사료에 대해서.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이 강사료가 지금 여기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많이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두 가지였습니다. 교과교실제가 시작되면서 교과교실제에 필요한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비 지원과 그냥 교과교실제 운영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의 수준별 이동수업 지원 강사가 따로 있었던 걸 올해는 합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윤성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돈이 충분하겠느냐, 모자라지 않겠느냐는 반문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게 한 두세 가지 있는데 시간이 걸려서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
보충질의…
박종성위원장
예,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광희위원
아까 영어권 현지 어학연수와 관련해서 저는 묻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여기 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643명이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맞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지금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가 통틀어서 지금 현재…
이광희위원
1,123명?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1,123명입니다.
이광희위원
10년 동안 643명이고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이광희위원
이분들 중에서 5개월 동안 월급 받으면서 교원대에서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몇 %나 되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교원…
이광희위원
예, 교원대 대학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아, 그건 심화연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광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심화연수는 저희들이 해외연수하고 약간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한 달간 또 다녀오시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 내에서 6개월인데 5개월은 받고 1개월은 다녀옵니다.
이광희위원
받고 1개월은 다녀오시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이광희위원
그리고 2년 동안 다녀오시는 게 있죠? 2년 동안 현지 어학연수 다녀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2년 짜리는 없습니다.
이광희위원
아, 그건 없습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이광희위원
그러면 여기 643명 지난 10년 동안 다녀오셨는데 이분들을 갔다 오게 하는 이유는 영어교사들이 원어민교사와 같이 유창한 영어 구사력으로 영어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거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궁극적으로 회화능력 신장입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영어의 노출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기 위해서 영어로 영어수업을 진행하는 거를 의무화하기 위해서 이걸 보낸 거지 않습니까, 그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의무화라기보다는…
이광희위원
지금 여기 현재 어학연수자 활용과 관련된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이광희위원
이분들 중에서 영어교육 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십니까? 10명 미만이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광희위원
예, 영어로 영어수업 진행을 의무화하기 위한 그 3년간 초등 영어전담교사로 근무하게 되어 있고요, 다녀오신 분들이. 근데 그중에서 영어교사로 지금 되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는 걸 여쭙는 겁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러니까 영어로 영어수업을 진행하는 그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현재 영어수업도 상관없습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지금 영어 여기 다녀오신 분들은 중등은 당연히 영어교사들이고요. 그다음에 초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영어전담교사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전담교사를 맡게 하고요.
이광희위원
그럼 중학교는 영어교사니까 그분들 중에서 영어로 수업을 가능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이광희위원
그럼 초등학교 중에서…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권장을 하는 거지…
이광희위원
예, 좋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중에서, 이 다녀오신 교사 중에서 영어수업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지금 각 학교에서…
이광희위원
지금요 올해 영어수업과 관련돼서 250억으로 늘었죠? 전체 영어와 관련된 어학까지 포함해서 작년에 190억에서 지금 250억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말씀을 좀 드릴게요. 702쪽인데요.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작년에 2009년도에 처음 모집해 가지고 미달됐습니까? 초과했습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작년에도 원하는 만큼 다 보급은, 저기는 못 봤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미달됐습니까? 초과됐습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미달됐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2010년도에는 초과됐습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2010년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찼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도 미달됐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이광희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아직 1년 동안에 활동한 평가가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이광희위원
그분들은 비정규직이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작년에 2,400만원으로 임금이 계산이 됐다가 올해는 3,600만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삭감한 거거든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아니…
이광희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1년 동안에 평가를 좀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인원이 61명이 더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기간에 뽑은 165명에 대해서만 일단 1년간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왜 그러냐면 미달이 되면 혹시나 모르게 실력이 되지 않는, 영어회화가 되지 않는 교사들이 들어올 가능성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근데요. 그 부분에 대해선 전에도 저희들이 설명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은 미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탈락을 시켰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완백위원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16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1649쪽의 교육정책개발 추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2011년도 교육정책개발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교육정책 연구과제를 이렇게 하도록 해서 지금 예산이 섰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과제당 2,500만원씩 4개 과제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 4개 과제는 주요내용이 뭔가요?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예, 기획관리과장 김석재입니다. 2011년도에 지금 4개 과제는 현재 저희가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계획을 하고 네 개 과제를 저희가 각 과에서 교육정책용역을 줄 수 있는 과제를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 가지고 분야라든지 그걸 결정을 합니다.
유완백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교육은 백년대계의 길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교육정책에 대해서 수많은 엄청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정책과제를 네 개를 다시 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용역한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까?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아, 이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교육정책이 지금 충북만의 어떤 특색 있는 교육정책이나 시책을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북교육의 특성에 맞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5개 공모과제를 했고 2009년도에는 3개 과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예를 들어 드리면은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충청북도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주었고요. 또 하나는 수업의 질 제고를 통한 충북 중등학생들의 조화로운 학력신장 방안, 또 세 번째는 학교폭력 예방 및 실천적인 인성함양 방안 이렇게 해서 저희 특색에 맞는 시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정책연구를 주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난번 12월 10일날 저희가 전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서 발전세미나도 같이 겸했습니다.
유완백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매년 세 건 내지 다섯 건의 이런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 백년대계의 교육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그거를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책에 얼마만큼 반영을 해서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도 좀 조금 의심스럽고요. 또 이 용역을 만약에 금년도에 이렇게 4건 하시게 되면은 이게 향후 몇 년간 아니면 금년 1년간만 또 하고 내년에도 또 다시 정책을 하는 것인지 그 활용도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김석재기획관리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일단 연구용역을 주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연찬회도 같이 하고 연수도 같이 겸하고 있고요. 저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다 게재해 가지고 연구문을 활용하게 하고 또 해당 과에서 용역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과에서 또 활용 방안을 연구를 하고 이렇습니다. 활용하는 데는 뭐 거의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금년에 2위를 해 가지고 104억원을 따왔습니다. 근데 그 평가항목 중에 자율특색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충북만의 교육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개발했느냐는 것도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완백위원
예, 설명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 용역을 보게 되면은 거의 맥락이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용역을 해서 내놓기만 하지 실제로 이 용역대로 하면은 우리 학교 교육은 지금 고도의 성장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엄청난 건수, 지금 용역한 걸 다 내놓으라고 하면 이루 말 할 수없는 용량입니다. 이래도 매년 이 용역과제를 내놓고 또 내년에 가면 또 이런 용역과제를 또 내놓아서 누구를 주기로 한 것도 아니겠지만,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별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이런 용역의 결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용역을 하실 적에는 아주 신중하게 아니면 그야말로 정책에 꼭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 형식적인 거에 그치지 마시고 꼭 우리 정책을 위해서 써먹어야 되겠다, 또 한번 수립을 해 놓으면은 몇 년 동안 그게 기본이 돼서 우리 정책에 꼭 필요한 이런 교육지침이 되겠다 이런 거를 감안하셔서 연구용역을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71쪽의 농촌학교 통학차량 지원관계가 나옵니다. 농촌학교 통학차량 지원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통·폐합학교라든지 농촌학교의 지원사업에 보면은 차량 지원을 보면 직영차량교체가 10대, 직영차량 운영이 129대, 통·폐합교 임차가 31대, 통학불편학교 임차가 55대, 외부지원차량 보조가 3대로 돼서 4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영차량 교체비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충주교육지원청이면 7,100만원, 제천이 1억8,100 또 보은이 1억1,200만원, 진천이 5,600만원, 괴산증평 해 가지고 1억4,200만원, 단양이 1억800만원 이렇게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의 이렇게 보면은 차량이 어떤 유형인지 모르지마는 어떤 데는 충주교육지원청을 보면 7,100만원이 나오고 또 진천교육지원청 같은 데는 5,6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통학차량교체비인데요. 대형이나 중형 버스 탑승인원에 따라서 차량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책정된 겁니다. 충주교육청 경우는 39인승 차량을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진천 같은 데는 25인승 차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의 이용하는 학생 수에 따라서 맞는 차를 선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유완백위원
버스 같은 거 이런 거를 교체해 줄 때는 내구연한을 봅니까? 아니면 달리는 킬로수를 보시고서 하시는 겁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저희들이 버스교체는 내구연한보다 2년이 더 초과한 거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또 10만킬로 이상 되는 거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완백위원
100만킬로겠죠. 10만킬로면 뭐, 승용차 10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완백위원
12년 정도를 이렇게 타야 교체하는 걸로, 거의 버스는 10년 아닙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법정으로 사용하는 연한보다 2년을 더 해야지만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유완백위원
법정연한이 얼마 정돕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7년 내지 8년입니다. 대형은 8년이고요. 중형은 6년, 소형은 6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 8년이면 10년 넘어야지 교체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완백위원
그래서 버스 같은 걸 보면은 8년에서 2년 플러스 해서 10년 정도에 이렇게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쓰는 이런 시내버스라든지 공용버스를 보게 되면은 그것도 10년입니다. 그러면 메다로 뛰는 걸 보면 100만킬로가 돼야 폐차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매일 3내지 400킬로를 뛰고도 폐차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를 운영하는 차량은 아마 내구연한은 8년, 10년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 킬로수, 메다를 보면 상당히 적을 겁니다. 그래도 내구연한이 됐다 이래 가지고 폐차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한번 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일반 버스 같은 경우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수선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솔직히 학교 통학거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세워두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보면은 차 힘이라고 그럴까요. 속도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됐다고 해도 차량은 멀쩡한데 그 차 힘이라든가 시설이 나빠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유완백위원
예, 그래요. 교체를 해 주시는 거야 여기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해 주시는 걸로 믿고 그러면 우리가 교체하는 차량과 임대하는 차량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를 교체해서 직영 운영 관리하는 거하고 임차해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 두 가지 방안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걸 보면. 그러면 우리가 직접 사서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하고 같은 대수를 가지고 움직였을 때 임차를 했을 때의 차이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교해 보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직영차량하고 임차차량 운영비는 비교한 자료는 안 갖고 와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차량이 노후되면 임차해 주려고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차량을 구입할 거냐 임차해 줄 거냐 그거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임차가 더 늘어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완백위원
예, 옳으신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농촌학교 같은 데 보면 학생 수 예를 들어서 30∼40명 정도를 가지고 두 대의 통학버스를 가지고 아이들을 학교 수송을 하다 보면 사실상 적은 인원을 가지고 길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버스를 거의 두 대씩 운영하고 하는 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조금 아까운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시간 딱 한 시간 운영하고 그리고 오후에 한 시간 하고 그냥 닫아두고 거기에 우리 기사분들, 기사분들이 말씀 들으면 참 서운한 생각이실 텐데 그분들 두 분 같이 직원으로 유치하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고용 인력차원으로서는 상당히 좋은데 비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임대차 방법으로 많이 개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저희들 임차차량으로 가고 만약에 운전 기능직이 있어도 여유시간에는 같이 학교 조무활동에 참여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완백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211쪽입니다. 과학교사연수입니다. 이 연수근거가 2007년 12월 12일자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초중등 과학교육 내실화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213쪽에 보면 전문직 해외연수가 있고요. 또 214쪽에 보면 과학교사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전문직 해외연수에 대한 근거는 여기에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하시는 거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이 전문직 해외연수는 교과부에서 주관해서 교과부하고 우리 지방하고 5 대 5로 대응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300만원은 저희 지방비이고 그다음에 300만원은 교과부에서 대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과학교사 해외연수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공동사업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모든 경비를 대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직 해외연수는 국비하고 우리 도교육청하고 매칭이 돼서 이루어지는 거로 보면 되겠네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것을 이 옆에다가 부기로 좀, 우리 교육예산은 보니까 부기가 국비가 원래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과학교사 해외연수는 이것이 지금 보니까 해당 해외대학은 어느 곳하고 하고 계신 거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게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데 그것이 꼭 어느 대학이다라고 정해지지는 않고 아시다시피 과학 분야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인데 거기에 초등까지 더 들어가서 가장 그래도 첨단실험실습이 가능한 그러한 대학과 연계를 맺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왜냐하면 기준에 보면 해외에 있는 대학과 협약을 맺게끔 되어 있어요. 협약을 맺는다 그러면 사전에 협약이 되어져야 또 저희들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던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협약이 된 대학에 저희들이 연수를 가는 거 아닌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제 말씀은 우리 분야별로 대학이 다르다는 거를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서 이해가 부족했다면 죄송하고요.
김종필위원
예.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서울시교육청이 대표로 해서 협약은 맺고 저희들이 시도에서 가능한 인원들을 갖다가 해서 하는데 그게 초등 또 중등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에 따라서 대학은 다릅니다.
김종필위원
협약은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맺고 저희는 서울시교육청에 부연해서 따라간다는 얘기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산부분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자부담이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보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800만원을 책정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어디는 보면 실제 들어가는 게 한 850만원이고 어느 과목은 많이 들어가면 940만원까지 들어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부담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해 놔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과목은 50만원만 자부담을 하면 되고 어느 과목은 140만원까지 자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거 같은데?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각 시도가 협의를 한 내용인데요. 협의를 해서 800만원까지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가 개인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종필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실 사업이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종필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근거는 만들어주셔야 되겠다, 해당 교육청들끼리 협의해서 모든 것이 집행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저희 충청북도교육청의 별도의 조례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의무사항도 아니고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개 시교육청만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더 저희들이 조례에 보강을 해 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집행성과는 좀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분들을 저희들이 각종 과학과 연수해서 연수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분들이 갔다 오는 것이 우리나라 쪽에서는 일반화되지 않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연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달교육을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물론 교육연수는 방학 중에 다녀오시겠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57쪽입니다. 과학전람회 운영입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앞으로 나오시지요.
그러면 우수교사에 대한 선발기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전람회 참가한 팀 중에 우수한 성적을 올린 교사로 하나요?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이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실제 전람회 하기 위한 예산인지가 좀 혼동스럽더라고요. 전체 예산에 보면 50%가 우수지도교사 해외인턴제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과학 전람회 운영이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전람회는 전람회대로 제대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뭐 또 좀 이런 인센티브가 됐으면 좋겠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 예산의 50%가 인센티브예요. 이 부분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제가 자꾸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예산내역에 보면요. 실제 전국 출품제작 보조로 위해서 1,800만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사전에 전국 출품 제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전람회에 있는 대상 참가팀 수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참가팀 수에서 나와 있는 출품작을 거기에 대한 보조를 시상하는 거에 대한 시상금이라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같은 제품을 또 만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면 또 작품은 18작품인데 해외 인턴 가시는 분은 20명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학전람회 관계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말씀이시라고 그러면 이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다, 과학전람회 운영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센티브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한 분은 근거 없는 한 분이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지금 이 자리가 잘잘못을 가리는 자리는 아니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는데요. 가능하면 본래의 목적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전람회면 전람회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경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좀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을 건데 이것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서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입시관리문제 이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나 논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다들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기 관계공무원들 여러분들 다들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이걸 고등학교 입시 이번에 실시하는 선발고사의 정원에 한 59명 미달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청주시내만 그렇습니다.
김도경위원
청주시내만, 이게 지금 우리 교육의 문제가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기숙형중학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경제적인 논리로, 경제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가정하고 아이를 분리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교육의 문제들이 계속 도시로 집중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고등학교, 이게 말하자면 연합고사라고 하는 거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정확하게 고입선발고사입니다.
김도경위원
예, 했을 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앞으로 이게 진행이 됐을 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도경위원
아니 시험을,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가는데 시험을 쳐서 그 학교를 배정하는 문제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진행이 되고 계속 진행이 되면 학생들 간의 편차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 나쁜 학교 이렇게 나눠질 거 같습니다. 평준화의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데 이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지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청주의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고 전국에서 제일 적은 그런 숫자로 임의배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174명으로서 2.2% 정도 밖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학교에 배정된 학생이 제일 적습니다.
김도경위원
아, 그럼 본인이 원하는 학교로 다 갈 수 있도록 만들면 되죠. 그럴 수 없잖아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아,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김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거든요. 이게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교육,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교육 이런 교육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시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자꾸 나눠지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지금 고입선발고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선발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5시간 하는 그런 과목과…
김도경위원
아니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선발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선발을 하려고 하는, 시험을 치르는 목적이?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선발목적도 있지만 정상화라는 목적도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6쪽에 보면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짧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는 사립학교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총 소요되는데 그 사립학교 자체적으로 필요한 수익금 외의 다른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를 재정결함보조금이라고 그럽니다. 인건비는 총 인건비 소요액을 저희들이 총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사립교장도 설립자를 빼고는 원칙적으로 국공립학교 교원 정원인 만62세를 넘기면 봉급을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 것 맞습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정년은 법에는 없고 해당 법인 정관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는데 현재 62세로 정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이게 지금 2010년 12월 3일잔데 내년부터 만62세 정년을 초과한 초·중·고 사립학교 학교장의 인건비 지원이 끊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 임용 승인요건 강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라고 2010년 12월 3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정결함지원금을 받지 않은 학교를 제외한 9개 학교법인 11개에 대한 교장 인건비 지원금인 재정결함지원금을 회수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저희하고는 지금 다른 내용입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제가 저희들 운영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들은 62세 정년을 넘으면 퇴직을 하시는데요. 몇몇 학교에서는 그 정년퇴직한 다음에 다시 기간제 교사로다가 교장선생님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같으면 교장선생님 퇴직하신 분을 상위호봉을 주고, 퇴직 당시의 호봉으로다가 급여를 주고 채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충북의 경우는 기간제 평균호봉인 14호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4호봉을 해서 적용하고 있고 그것도 4년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재단에서 다시 교장선생님을 채용하셔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아니 국공립학교 교원 정원이 만62세를 넘으면 봉급을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저희들이 사립학교 교장선생님 봉급은 이중지원이 아니고요. A교장선생님이 계시다가 정년하신 다음에 그다음에는 다시 교감선생님이 교장선생님으로 승진시킨다거나 외부에서 교장선생님을 영입하셔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안 하고 외부에서 하다가, 공립에서 퇴직하신 분을 훌륭하신 분이 있으면 재단에서 영입을 하시는데 그때도 기간제 호봉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그럼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네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김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 예민한 문제 같은데 참 이것 481쪽에 통일안보, 경제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작년 대비 확 늘었어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통일교재를 갖다가 보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하고 2학년은 보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통일교육 교재를 보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2개 학년을 걸쳐서 하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 늘어났고요. 6번의 학교경제교육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재작년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예산이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교육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했었는데 2010년도 예산에서 이걸 갖다가 삭감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 국정감사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경제교육을 갖다가 학생들한테 시켜야 될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2,000만원을 거기다가 다시 계상을 한 겁니다.
김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거와 더불어 학교 학습준비물이라고 있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이 내용이 뭐냐면 2004년부터 정부 권장에 따라 시도교육청별 지침 수립과 지원이 시작된 건데 몇 군데를 보면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2만원 정도로 책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2만원 정도로 책정을 하는데 저희가 보니까 13위을 했습니다, 충북은. 그래서 1만9,699원으로, 초등학습지원물 지원액을 1만9,699원을 지원을 해서 이게 각 시도별로 보니까 저희가 13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 어쨌든 우리 3위권 안으로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무상교육의 진정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교육의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갈 때 돈 안 내고 가지만 전부 학원에 돈 갖다 주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무상교육입니까? 무상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교육이라고 학교에 돈 안 내고 학교를 다니지만 그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학원에 다 갖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좀 다 같이 고민을 해서 정말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충북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선생님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좀 암담한 그러한 소식이 있어서 우리 충북교육이 이대로 좋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돼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언론에 불량교사 1,000여 명 강제연수 받는다 이리 해 가지고 지금 언론에 나와 있거든요. 내일 보도가 나올 텐데 지금 우리 충북도도 이렇게 봐보면 교직원 직무연수 해서 한 6억8,000, 교원 자격연수 해서 7억9,000 또 이게 교과교육과정 개발운영 해서 이거 선생님들이 다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13억 얼마입니까, 136억6,000만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교과과정 개발이라든지 교원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가 되고 있어요. 투자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교과운영에 관한 만족도 조사가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거의 3.8%, 4.1% 이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교육문제, 내 자녀의 문제, 국가의 문제 이런 것들인데 교직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한다라고 해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만족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다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은 그냥 계속 답습형 교육만 실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성적 끌어 올리기식 이런 교육만 실시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교육의 본래의 목적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성적 위주의 교육, 학습 이것만 갖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전부 지금 우리 교육계를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교과부에서 정식으로 발표한 거예요. 나는 이 기사가 기사화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참담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우리 충북 교육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의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 싶습니다.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교육국장 정가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에 사랑의 정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학교 가서 모든 거를 하든지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 말씀을 그대로 믿던 시대에서 지금은 완전히 변해서 가정이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자기중심을 찾지 못하는 교육의 본질이 아닌 현상 면에서 어지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혼란된 것을 우리가 교육을 가져가기 위해서 학부모의 역할까지도 같이 학교에서 끌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나름대로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학교 교육에 충실을 기하고자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학부모의 일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것들이 잘해 보겠다는 예산을 올려서 여러분에게 심의를 받고 있는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충북교육을 믿고 지금까지 외적으로 나타난 그런 거보다도 내적인 그런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이런 교육이 돼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교권이 확립이 돼줘야 되겠다, 지금과 같은 교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우리 교육계를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즘 학교에서 심지어 학생들로부터 선생님 폭행당하고 이러는 거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원인 이런 것들을 심층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 이런 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교육국장 정가흥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최근에 학생 인권조례에 대한 문제가 됐을 때 우리 교육청 자체 내에 용역을 줘서 내년도 대비한 생활지도계획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충북교육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착수하고 있고 그러한 결실을 내년 2월 정도는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도 시민들과 교육 당국자들 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가고 있고 학생은 학생대로 가고 있고 부모는 부모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통의 부재 때문에 교육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개발이 되지를 않고 정말로 성역화 돼 있는 그 교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학습 위주의 그런 학교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인성교육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뭐라 그럴까 학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충분한 토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충북 교육의 방향이 다시 좀 설정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서 552쪽 유치원종일반운영 이거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에서 대단히 선호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아이들 낳아 가지고 맡길 데가 없습니다. 이거 저출산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유치원 관계 어디에서, 우리 초등교육과장님? 그런데 사업명세서에는 감된 부분이 명시가 안 됐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4억9,000만원이나 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이거는 제가 감 사유를 별도로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전년도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지를…
광수
김광수위원
2010년도에 8억4,000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3억5,000이 됐습니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해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나 농촌지역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또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농촌 들판에 나가 계신 분 이런 분들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서 종일반 운영을 사실상 8대 도의회에서도 권고를 했던 사항이고 이 사업은 계속해서 더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지 되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많이 감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별도로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55쪽 학급보조자원봉사자 지원 이게 전체 우리 학교 수가 얼마나 돼요? 초·중학교 공립이 몇 개교예요? 유치원. 국·공립 유치원이 우리 몇 개지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공립유치원 242개 원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사립은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사립은 84개 원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사실상 시골에 유치원 이런 쪽에 전담 뭐라 그럴까 보육교사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또 이것이 시간 외의 종일반 운영 이렇게 하는데 부족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보조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한 거면 적어도 연차별로 기준이 어떤데 금년도에는 이만큼 자원봉사자에 대한 훈련을 해서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 나와 주지 않고 전체 공립이거나 유치원 수의 3분의 1, 4분의 1 이 정도에 해당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만 자원봉사자가 훈련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런 거 내놨을 때 단계별 교육훈련계획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점차 이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명시돼 줬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갑작스레 설명이 어려울 테니까 따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아까 종일반 예산이 줄어든 원인을 한 가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말씀해 보세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유치원 종일반 운영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거는 탁아방 운영과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만 553, 554쪽에 있고요. 나머지 유치원 종일반 강사비는 기본경비로 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미포함됐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두 개를 합하면 감 된 거는 아니에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감 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에…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번 교육청 예산을 봐보면서 지금 저런 거예요. 세항별로 이것이 행정과목상 항에 세항목을 같이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세항별로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예결위원들이 보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지금 판단이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예산을 다루는 이 부서에서 예결위원들이 전후 사업을 서로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종전과 같은 그런 예산설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같은 사업끼리는 같이 나열을 해 줘서 비교가 돼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된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이번 예산 심의 때 교육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은 부분인데요. 저희들 에듀파인 예산시스템이 교과부로부터 다시 변형돼서 전년도 예산 비교가 최종하고 비교가 되면 되는데 당초예산하고 비교가 되고 또 사업이 약간 다른 부서로 가면 전년도가 제로로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혼선이 와서 이번에 예결위원님한테 심의를 받을 때는 지난주에 저희들이 부표를 나누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보셔도 상당히 보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추경부터는 위원님들이 사업 비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참고자료를 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예산을 다루어봤기 때문에 예산은 어쨌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을 다뤄봤던 사람도 이거 가지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다음에 847쪽 학교체육시설 확충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테니스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돼요? 영재교육과정에서 테니스하는 학생들 몇 명이나 됩니까, 몇 개교에 몇 명 정도 돼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입니다. 지금 육성종목 학교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한 10개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청주·청원에 있는 학생 수는 얼마나 돼요? 몇 개 교가 돼요, 10개교 가운데에서?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확실한 학교 수는 모르지만 5∼6개 학교 정도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어느, 어느 학교인지?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중학교는 수곡중학교하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예.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주성중학교, 청주여중 고등학교는 금천고등학교요.
광수
김광수위원
예.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그리고 초등학교는 청원에는 강내초등학교가 있고요. 청주시 운천초등학교가 있고요. 이렇게 육성학교가…
광수
김광수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서 학교수업 내지는 체육활동 같이 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다가 테니스장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두산분교 내가 너무 잘 아니까 이 시내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청원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 외 지역학생들도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테니스 좋아하거든요. 저도 구력 한 25년 돼요. 가까운 테니스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기를 할 때거나 이런 때는 지금 청주시에서 만든 실내코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여기다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테니스 전문코트를 만들 필요가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입니다. 지금 사설 테니스장은 몇 개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엘리트체육을 하는 육성학교에서 수곡중학교나 금천고등학교, 지금은 좀 실력이 많이 떨어졌지마는 그 전에 주성중학교나 이런 데에서는 훌륭한 선수가 많이 나왔던 그런 육성학교입니다마는 그 학교에 지금 테니스장이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잠깐만 여쭤볼게요. 저는 주성중학교 테니스장도 이용을 해 봤고 금천고 테니스장도 이용해 봤던 사람입니다. 이용했던 사람인데 이 학생들 수업 끝나고 여기까지 이동 어떻게 하죠? 우리 시내학교에 테니스장이 많이 있잖아요. 청원군도 역시 가까운데 테니스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영재체육을 위해서, 테니스 그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라고 하면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말이 될 수도 있겠는데 여기다 두산분교에다가 테니스장 만들어 가지고 과연 이게 테니스 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위치가 적정하냐 이런 문제도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겁니다. 거기다 테니스장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영재교육을 위한 각 학교가 10개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10개교가 거기 가서 이용할 만한 그런 학교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청주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청주지역의 각 학교에 테니스코트가 있기 때문에 잘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 동호회 회원들도 있고 그래서 잘 정리를 해 놉니다. 그럼 그런 데 가서 활동하게 하고 정히 필요하면은 합숙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청주시 실내코트 같은 것 이런 것 이용할 수도 있고 서로 업무협조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관 대 기관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다 18억6,000씩 들여 가지고 별도로 테니스코트를 만든다, 이거는 예산낭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리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산분교에다가 테니스장 설치해서 하는 주목적은요 지금 체육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체육 테니스 지정종목 하는 학교학생들의 훈련이 학교에서 테니스장이 없어서 다른 데 전전긍긍하고, 어쨌든 사설 테니스코트를 나가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분교가 올해 폐교가 됐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다 테니스코트를 8면을 할 작정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하는데 여기 시내학교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거기까지 가서 테니스 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건 일반 학생보다 영재 테니스 선수들을 위한, 집중적으로 훈련하기 위한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한 두 면 정도는 지역주민들한테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선수 육성 차원에서 할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영재교육을 하는데 테니스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 테니스장 면을 활용해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 있을 건지 사실 이런 겁니다. 제가 좋아했던 게 있어요. 좋아했던 생활체육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동시간도 그렇고 가서 운동하는 시간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었을 때 ‘야,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접은 운동이 있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우선 접근성이 좋아야지 돼요, 접근성이. 그러나 이건 접근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거다, 그 두산 지역주민들 얼마 안 돼요. 두 면 정도는 일반인들한테 공개한다고 했는데 가덕면, 남일면 거기 전체 합해도 1면 가지면 거기 될 겁니다. 그건 설득력이 부족해요. 또 거기까지 가지 않을 거예요. 대개 청주시 사람들, 동호회 회원들 이 사람들이 가끔은 이용할 수 있겠죠, 경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른 쪽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아, 우리가 영재교육을 위해서 이 테니스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도저히 애들 훈련을 시킬 수가 없고 어렵겠다라고 판단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희지
연희지기획관리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충분히 얘기가 됐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됐을 테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 우리 위원님들 간에 나중에 계수조정 때 얘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지 된다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이견이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가 지금 충북에서 두 개교만 하는 거죠? 두 개 자치단체하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나머지는 안 되는 거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나는 이 부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다음에 배움터지킴이 이거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사업 추진하는 거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 그런데 전체 우리 학교 수가 몇 개예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고등학교요?
광수
김광수위원
예, 초·중·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초·중·고·특수학교를 합해서 484개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482개에 교육청까지 해서 485개로다 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움터지킴이 사업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요원 수를 보면 583명이에요. 이것 학교당 1명 해서 482개인데 학교당 1명 해서 600명 이상의 중학교에는 2명 이래 해 가지고 583개 있는데, 여기서 그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과학적 논리로 이렇게 따져 보면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CCTV를 거의 다 설치를 했습니다. 통합관리를 위해서 관제센터에 연결을 해 가지고 통합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건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눈에 볼 수가 있다면은 당초에 한 학교당,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몇 개 학교를 이래 봐 보는데 제 친구 가운데서도 경찰관 출신인데 배움터지킴이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 잘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학교에서도 잘 운영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여기서 필요하다면은 각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관제센터를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저도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합관제센터는 벌써부터 있어야 될 그런 일이라고 보는데요. 이것이 교과부의 어떤 사업이 아니라 행안부와의 그런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모니터링 하기가 수업도 있고 그래서 어려우니까 어린이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납치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관제센터에서 그러면 모니터링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협력사업으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연차적으로 2014년까지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중에서…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그 내용은 익히 알고 있어요.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하나의 관제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그래서 바로 거기서 문제가 돼지면 누구도 다 경찰서에 알려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든지 학교에 연락을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돼져야 되는데 이거 뭐 600명 이상 한 명 더 하겠다, 사실은 학교선생님들이 이 일을 해야지 되는데 학교선생님들의 인력이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교내 활동지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 거죠. 없는 면이 아니라 사실이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그런데 이 배움터지킴이는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상당한 우수사례로 지금 평가되고 있고…
광수
김광수위원
아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늘려야지 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늘리려면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CCTV 통합관제센터 이것을 점차적으로 행안부나 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이 돼져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것 재래방식, 옛날방식에 의해서 계속해서 인원을 늘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거예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물론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은 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한 해에 전부 다 몽땅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이면서 또 이 배움터지킴이의 좋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관제센터 이런 거 다 빼고 배움터지킴이 종사자들 늘려 가지고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이 돼진다면은 이것보다 배로 늘려도 저는 상관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문제는 그렇게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이들 학교 뒤에 가서 폭력 행사하고 두들겨 패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과 지킴이 또 내지는 과학적 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이 상호 이렇게 융합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져야지 돼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옳으신 말씀이세요. 그런데 지금으로써는 배움터지킴이의 역할이 상당히 현재 학교에서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학교에서 또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많은 것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영을 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인력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는 노인 일자리 창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전문가들이 퇴직을 하고 배움터지킴이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이 돼진다면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상 합리적인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봐진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1230페이지 보건교사 보조교사 배치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하면서 한 번쯤 와서 누가 저한테 설명을 해 줄줄 알았어요. 해 줄줄 알았는데 전혀 설명이 없더라고요. 설명이 없는데 우리가 비정규직 인력을 양산해낸다 이런 쪽 측면에서는 이게 바람직한 사업은 아닙니다. 바람직한 사업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학교로 보내고 학교에서 정말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보건교사가 있어야지 되고, 그 보건교사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됐었을 때 1차적인 진단이거나 처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학습할 수 있도록 이리 해줘야 되는데 왜 전체 학교 수에 대비해 가지고 보건교사가 적은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 주세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입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T/O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59.2% 배치율을 갖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 그러면 이런 거지요. 지금 9학급 이상, 미배치교 이렇게 봐보면 이거 말이 틀려있는 것 같아요. 보건교사 미배치교 중 중·고등학교 9학급 이내 9학급 미만이지요? 44개교를 대상으로 한다 보조교사 채용?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9학급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적은 학생들이 있는 데는 다 보건교사가 확보돼 있는 겁니까? 적은 학생 수가 있는 데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중·고등학교는 규모가 큰 학교에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9학급 미만 학교 44개교가 맞는 거 아니에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입니다. 지금 중학교 보건교사 배치교가 132개 학교 중에 54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배치율이 40.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9학급 이상에 지금 현재 각 학교에서는…
광수
김광수위원
아, 그럼 이런 얘기군요. 전체 132개교 가운데 9학급 이상을 원칙으로 하는데 9학급 이상 가운데에서도 44개 교가 보조교사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 밑에 9학급 미만인 학교는 몇 개교가 됩니까?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그 수치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78개교네요, 78개교. 자,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한 학생도 중요한 거거든요, 한 학생도. 천하의 한 생명이 각기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육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사실 문제인 거예요. 9학급 미만 학교가 여기에서 44개교를 빼면 34개교예요. 9학급 미만 학교가. 자, 이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사실은 우리의 보건혜택을 받고 있지를 못하다 이런 거잖아요, 맞지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배치할 계획이었어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9학급 이상 중·고등학교…
광수
김광수위원
뭐를 배치를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을? 지금 44개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을 배치할 겁니까?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보건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그러한 분들을 저희들이 뽑아서 9학급 이상에 배치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보건급식과장님 우리 전체 도내에 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들의 수요가 부족하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지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농촌지역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병원이 안 되는 이유가 간호사를 확보할 수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더 지금 농촌지역의 의료가 취약한 거예요. 알고 계세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연세가 드신 분이라도 저희들은 좀…
광수
김광수위원
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취약한 부분에 대한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최대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연령이 많으셔 가지고 지금 일을 놓고 계신 분들이거나 사실 농촌지역에 가서 생활하면서 그런 자격을 가진 그런 분들을 우선해서 학교에 배치를 하고 정 안 됐을 때는 간호조무사도 배치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지금 9학급 이상의 44개교, 9학급 미만의 학교 여기 가지를 않습니다. 이거 보통 노력을 해야 사실 보건교사 확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보건교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맞는 건데 제가 상임위 얘기를 들어봐 보니까 그냥 간호조무사로 일괄 채용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면서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그때 말씀드린 거는 보건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충원이 안 될 경우에는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9학급 이상만 문제가 아니라 9학급 미만인 34개교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바꾸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동감을 합니다. 소수의 인원이 있는 학교에도 보건교사를 배치해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언론이나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질책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서 전공을 하지 않은 선생님이 보건업무 또 학생 건강생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갖고 우리 농촌지역이거나 적은 학교의 학생들이 보건과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성위원장
김 위원님, 질의하실 게 몇 건?
광수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더…
박종성위원장
한 가지요?
광수
김광수위원
너무 길지요?
박종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저기를 해 가지고 이따가 차례 오면 하시지요? 이따 돌아오면.
광수
김광수위원
한 가지 하고 말아버리지요.
박종성위원장
그럼 마저 하세요.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아까 학력증진 및 평가관련 이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인 학교에서 우리 교육부에서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업내용 가운데에서 기초학력책임리더중심학교 운영 이렇게 해서 지역별 초·중교 약 10% 내에서 학력 증진을 위한 평가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저는 선생님들을 긴장시켜야 된다라는데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공무원 누구도 다 긴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 소신 있고 긴장하지 않으면 이거는 목적 달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학생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선생님들 채근해야지요.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되잖아요. 연수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평가 이게 중요하다. 성과수당 지급하지요, 과장님?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교육국장 정가흥입니다.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고 있지요?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냉철하게 해 주세요. 사실은 제가 아까 교과부에서 발표한 평가 관련해 가지고 만족도 조사한 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봐서는 우리 교육청 직원 누구도 성과관리급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기 기관에 대한 자기 근무부서에 대한 만족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이거나 도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든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그리하시고 교직원 연수 내지 평가관리에 좀 더 많은 관심 갖고 자기 살을 깎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 충북 교육계가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제가 봐도 ’10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이라든지 성립전예산 이런, 전 추경 때도 제가 성립전예산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과 ’11년도 예산을 단순 비교함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이 예산서를 보더라도 어떤 이해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에듀파인 프로그램의 문제점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이 부분 책자를 지금 쳐 넣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렇지요? 이거를 사업별로 과별로 이렇게 변경형태로 만드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이 예산서 결산서의 일관성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전에 성립전예산 부분 그것도 교과부에 상신을 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기획관리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린스쿨 조성이라고 해서 국립중학교에 1개교인가봐요. 그런데 이 학교가 어디인가요? 그린스쿨 조성 1교 해서 공립중학교 해서 이게 금액이 큽니다. 1415페이지요. 시설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기획관리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청주 동중입니다. 시설과장입니다.
임헌경위원
동중이에요? 그런데 이게 금액도 43억 굉장히 큽니다. 그 전년도 2010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고 2011년에도 중학교 하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내용을 봤더니 인근 학교와 비교를 해서 시설 격차가 심한 아주 노후된 그런 학교를 선정해서 아마 이렇게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는가 봅니다. 그러면 이 인근 학교와 비교가 됐었는지 어떻게 낙후가 돼서 이 학교가 선정되는지 그런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우선 그린스쿨사업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부 녹색성장 방침에 의해서 국책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명은 그린스쿨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학교가 노후돼 있는 학교 중에서 개축보다는 보수를 해야 될 경우에 보수내용에다가 친환경기법을 적용해서 친환경 재료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을 써서 녹색성장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시설이 돼 보자 이렇게 조금 변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선정을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2개년 하고 2개 학교씩 4개 학교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저희가 1개 학교만 우선 추진할 예정인데 학교 선정은 말씀하신 대로…
임헌경위원
이게 한 학교만 하게 돼 있나요, 42억을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리고 선정의 객관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선정은 우선 저희들이 임의로 몇 개 학교를 추출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개축보다는 상당히 노후도가 심한 학교, 그다음에 사업추진 시에 수업대책이 있는 학교, 그다음에 우리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축보다는 보수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학교…
임헌경위원
이게 보면요. 주변 인근학교와 비교를 해서 그러면 인근의 3개 학교가 됐든 4개 학교가 됐든 객관적 지표를 갖고 비교를 해서 타 학교에 비해서 심하게 낙후되어 있는 그런 학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래 취지에 맞게 이게 운영되는지 지금 데이터가 안 되어 있으면 추후로라도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주 동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천동, 용암 이쪽으로 개발이 되면서 그 말하자면 도로를 끼고 이렇게 있는데 그 주변에 금천중이라든가 용성중 그래서 전부 신설학교 위주로 되어 있는데 동중하고 금천초만 상당히 기존에 있던 학교 시설로서 지금 현재 학교 각종 설비 배관이니 시설들이 20년에서 25년 이렇게 되어 가지고 많이 노후되어서…
임헌경위원
이게 선정이 되면 굉장한 수혜가 있는 거예요. 금액도 크고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서 그런 객관성을 담보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아까 앞에 위원님 중에 말씀하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화장실 문제입니다.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장애인용 편의시설 화장실 이 사업이 아주 대대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일반화장실 보수도 16개교, 장애인 편의화장실 개선이 43개교 이렇게 2011년도에 대대적으로다 보수·증설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연차별 어떤 기준을 갖고 이 사업을 실행하는 건지. 또 하나는 2010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공사 원가계산서 저희들이 시설이라든지 공사를 하면 이것이 과연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또 이게 금액이 높은지 낮은지 이것을 사실 우리 위원들이 비교 견적하고 이걸 찾아낸다는 건 정말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가계산서를 봤더니 직접재료비라든지 직접노무비, 그다음에 공사 일반경비 그다음에 일반관리비를 넣어서 45평방미터 1실을, 신축이죠, 신축을 할 때 1억2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기존에 있는 걸 갖다가 개·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거에 62%를 적용을 해서 6,360만원 그리고 장애인용 편의시설인 화장실은 1억200만원에 45%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짰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45%를 적용하든 62%를 적용하든 그 금액이 한 실당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뭐 3실을 개·보수를 할 수도 있고 4.5실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단가를 기본적으로 책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화장실 수, 학교 개수, 그다음 연도 사업량 이거를 감안을 해 보면 그 단가 책정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factor)예요. 그래서 우선 개·보수를 할 때 65%를 한 이유 그다음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했을 때 45%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천편일률적인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렇게 45%, 62% 산정하게 된 이유 좀 답해 주세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해마다 시설사업 이렇게 계획을 조정하고 수립을 할 때 말씀하신 대로 물량이 많다 보니까 단가 이걸 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이 단가가 또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사업자들하고의 어떤 관계, 쉽게 말해서 “교육청 공사는 하면은 남는다더라” 또는 “밑진다더라” 학교 공사의 품질에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가는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면서도 저희가 원하는 최소한도의 아이들 안전이라든가 또는 지금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참 노력은 하는데…
임헌경위원
예, 맞습니다. 예산심사에서 사실 정책적 사업을 심사는 많이 하지만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공사 부분을 사실 일반적으로다 우리가, 특히 관공사 하고서 적자 본 사람이 바보인양 바보 취급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붕 방수 같은 경우는 2010년에 한 실당 한 실을 기준할 때 767만원이었어요. 그리고 2011년 예산 올라온 것은 713만원이에요. 그래서 단가가 어떤 노력에 의한 건지 줄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신규 신축 같은 경우는 1억200이었던 것이 2011년도에도 1억200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수부분은 2010년에 한 실당 6,000만원 했었어요. 그랬다가 2011년도에는 6,360만원입니다. 1실 기준으로요. 제가 이거를 금액을 지금 논하는 이유는 이 기준, 이 기본 기준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충청북도 총 화장실 공사비에 영향을 상당히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가를 다만 1,000만원만, 500만원만 절감을 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총예산에는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했다 못했다보다는 이런 부분에 어떤 기준치가 제대로 있어서, 또 2010년의 사업을 2009년에 그 사업을 했었으면 그게 한 실당 1억200이 많다적다 결과값이 이미 나왔습니다, 2009년도말에요. 그죠? 그리고 2010년초쯤이면. 그럼 2010년에 와서 기존에 했던 실적을 가지고 ’10년도에 책정을 하고 그것은 ’11년도에 다시 책정하는, 그러니까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이런 피드백 과정들이 죽 거쳐져야 되는데 그냥 천편일률적으로다가 보수는 62%고 장애인용은 45%로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그것 좀 깊게 말씀해 주세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저희들이 단가 결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부모 자르듯이 이렇게 결정하진 않습니다. 1년 동안 실행을 해 봐서 산출근거를 전부 샘플링을 하고 실제 적정한지 따지고 타 시도하고 비교하고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대상황, 물가라든가 인건비, 건설 분야의 상승률 그다음에 각종 자재의 등락, 연말 되면 이런 것 고려하고 소비자 물가까지 고려해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예산 그대로 가는 경우 있고 깎이는 경우 있고 늘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화장실 예를 드셨는데 저희들이 1년 동안 화장실 보수 죽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이 돈이면 조금 여유가 있더라, 남더라 그러면 줄이기도 하고 신축하는데 부족하면은 저희들이 데이터 수집해서 조금 늘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이게 결산에 가면 또 답이 나올 거예요,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그렇게 해서 계속 피드백 하는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위원
하여간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1967페이지 본청 부서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어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여기 보면은 기본행정사무용품비가 1인당 연 60만원, 기본업무수행특근매식비가 1인당 50만4,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 세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기본행정사무용품비하고 기본업무수행특근매식비 이 산출근거가 있나요? 과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별 거 아니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그 기본행정사무용품비는 지금 저희들이 연 60만원을 1인당 계상했는데요. 전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지금 산정했습니다.
이광진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을 묻는 게 아니고 그 밑의 두 건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다음에 특근매식비는 지금까진 저희들이 매식단가를 5,000원을 했던 것을 7,000원으로다가 현실단가로 해서 이번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는 매뉴얼에 나온 답변을…
이광진위원
그건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질의를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다음에 있습니다. 2046페이지입니다. 저는 오타가 났을 거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046페이지 보면은 지역교육청 부서기본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기본행정사무용품비는 똑 같아요. 그런데 기본업무수당 매식비는 37만8,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김도경 위원이 포인트제도 할 때 정규직은 100%를 해 줬는데 우리 비정규직은 50%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우리 지역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비정규직인가요? 그런데 이 금액이 왜, 오타가 난 건가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거기에 기본업무특근매식비는 어디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특근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학교라든가 지역교육청은 조금 특근하는 시간이 적고 저희들 본청인 경우는 거의 매일 특근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지 단가는 똑같이 7,000원 같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러면 거기 기본행정사무용품비도 그럼 차이가 나야 되지 않나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사무용품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이광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지역청하고 본청하고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가, 내가 아까 이거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326명 되는데 차이가 십 몇 만원 나더라고 저기하고.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이게 똑같아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둘 중의 누구 하나가 삭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699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내년도 배치목표 인원을 보면 1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이 60명이고 국내가 80명 그렇게 해서 140명인데 이 원어민 60명은 이건어디 중앙에서 초청을 해 주는 인원입니까? 아니면은 자체 계획인원입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이것은 중앙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그러한 인원입니다.
김희수위원
그 배치 시기는 2월하고 8월로 나타나 있는데 일수는 며칠정도 되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게 저희들이 그냥 일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6개월 단위로다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김희수위원
아, 6개월 단위로 하면은 그러면 1년간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6개월 단위로 해서 연장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그 뒷장에 보면은 주거지원비는 12개월로 되어 있고 또 그다음 페이지 월동비를 보면은 여기는 10월로 되어 있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이거 주거지원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6개월 단위로 해서 하는데 원어민 장학생 같은 경우는 원래는 6개월씩 이렇게 줘야 되는 겁니다. 주는 건데 이렇게 해 갖고 거기에다가 12개월 해서 저희들이 주거 지원을 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방학을 제외하고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계상을 갖다가 주거는 그대로 하되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학은 한 달 제외하고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김희수위원
그럼 학교에 배치가 되는 겁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농촌지역 초등학교를 위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럼 원어민교사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이 사업이 원래는 정부에서 두 가지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를 충분히 확보를 못하니까 그거를 보완하는 의미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학생들이 말하자면 교포입니다. 교포 자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조국의 모국의 문화를 익히는 두 가지를 갖다가 목표로 하고 있어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정규수업시간에도 들어가서 우리 한국영어교사하고 협동학습을 하고요. 정부 초청 영어봉사 장학생들은 정규수업에는 못 들어갑니다. 방과후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주로 지출내용 항목이 강사수당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초기 정착비, 문화체험비 그런 것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농산촌 학생들한테 영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랬는데 실효가 있을지 저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모든 거를 한꺼번에 다 해 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의미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학생들이 조국을 모국을 이해하는 그러한 과정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영어회화에 대한 효율성만 보면 당연히 떨어집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과연 농산촌 2세들이 2·3세든가요. 이렇게 보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2·3세들이 그러면 1명씩 와서 기거를 하게 되나요, 농촌에 와서?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게 농촌지역이니까 예를 들자면 괴산의 감물초등학교 이렇게 거기에서 배치가 되면 거기 그 학교에서 적은 두면서 방과후교육에 참여하게 됩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재작년 중반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희수위원
재작년에 하신 거예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증감사유에는 세부사업을 더 늘렸다 항목을 늘렸다 그런 뜻입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세부사업이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81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정보평생과 소관입니다. 세부사업은 ICT활용교육선도학교운영이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 ICT교육시범중심학교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이 중복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입니다. ICT선도학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CT선도학교는 학교에서 운영계획서를 공모해서 교육정보화 인프라 시설 여건, 선도학교 운영 의지 등을 고려해서 ICT교육 선도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ICT활용교육 선도학교는 대부분 미래형 첨단교실 구축에 사용이 되고요. 지역의 ICT교육시범중심학교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814쪽이요. 거기 보면 사업 내용에 총 22교를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시범학교 22개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보고 있는데 이 22개교가 앞 장 812쪽 거기는 63개교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63개교에 22개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별개인데요.
김희수위원
별개입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학교 수는 63개교하고 22개교하고…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선도학교는 63개교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범중심학교 운영은 1개 지원교육청별로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해서 총 22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ICT활용 선도학교 운영은 지역에 한 학교씩 미래형 첨단교실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전자칠판이라든가 63개교를 하는 거는 한 학교에 3,500만원씩 투자해서 첨단교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시범학교 운영하는 거고요. 중심학교 운영 해서 100만원씩 지원해 갖고 중심학교 운영하는 게 지역별 2개교씩 지원해 주는 거고요.
김희수위원
어떻게 시범학교를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입니다. 시범중심학교 운영에 지원되는 돈은 ICT활용 교원정보화 연수지원과 ICT활용 교수학습소프트웨어 개발 보급, ICT 활성화 각종 행사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첨단교실도 말씀을 드릴까요?
김희수위원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여기 보면 공립초, 공립중만 죽 나와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또 100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오히려 일선학교에 어려움만 더 가중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재성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까요?
박종성위원장
예, 하재성 위원님.
하재성위원
과장님 말고 거기 담당 장학관이나 관계자 나와 계신 분 안 계세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없는데요.
하재성위원
없어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하재성위원
이렇게 구분 좀 해 주세요. 여기 ICT교육시범중심학교 운영은 주로 뭐, 뭐, 뭐를 하는 거고 그 앞에 나오는 활용교육 선도학교 운영은 뭐, 뭐, 뭐를 중심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똑 부러지게 딱 얘기를 해 보세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입니다. 선도학교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내용은 63개교에 ICT활용 미래형 첨단교실 구축을 하는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범중심학교 운영비는 ICT교육 활용을 하는 거기에 필요한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옥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이거 질의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큰일 날 뻔 했네요. 몇 쪽이냐 876쪽이요.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그런데 이거 방과후학교 운영 여기 내용 사업개요, 사업목적 죽 보니까 다 그럴 듯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이해력 갖고는 도저히 안 되는데 여기 보면 877쪽에 보면 방과후학교운영지도점검여비 이거는 교육지원청에서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일선 학교 왔다갔다 점검하는 여비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가, 나, 다에 농산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에서 한 학급당 120만원 학급 수를 죽 계산했는데 이 학급 수는 뭐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농산촌지역 읍·면지역입니다. 읍·면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학급 수입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학급 수에 한 학급에 무조건 12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그걸로 도대체 뭐를 하는 거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농산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서 아무래도 교육적인 수혜가 미흡하다라고 판단해서 방과후학교를 갖다가 좀 활성화시켜서 교육격차를 일부 해소하고자 하는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농촌이나 산촌은 방과후에 정규수업 끝나고 아이들이 집에 가봐야 부모들 다 일터로 가고 없어서 학교에 있는 거는 좋은 현상인데 학교에 남은 거는 누가 뭐를 어떻게 가르치고 그 돈은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됩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이거는 어떤 일률적인 거는 아닙니다. 일률적인 거는 아니고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일률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지요. 여기 다 120만원인데 어떤 거는 120만원하고 어떤 거는 110만원하고 어떤 거는 130만원 이렇게 해 놨으면 모르지만 똑같이 다 120만원으로 해 놨는데 일률적이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처음 방과후학교가 운영이 되면서 교과부로부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침을 받은 사항이 뭐냐 하면 농촌지역에는 이렇게이렇게 지원을 해 줘라 하는 그 기본인데 거기에 농산촌 미니학교 가꾸기라고 해서 초등학교 분교장에는 분교장당 150만원씩 지원해 줘라 그다음에 농산촌 방학아카데미라고 해서 읍·면지역 초·중학교에는 250만원씩 지원해 줘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가지는 학교운영 기본경비로 넘어갔고요. 이제 하나 남은 게 이 농산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면지역이 아무래도 도시지역보다 여러 가지 교육격차 교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으니 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120만원씩 지원해 주라고 하는 그러한 지침입니다. 다만, 그 액수만 이렇게 했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학교에서 학교 실정에 따라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예,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대번 이해하는데 일괄적이 아니라고 하니까 또 그런 질의가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또 그 밑에 보면 가. 방과후학교 맞춤형 자유수강권 지원 이렇게 해서 이것도 3만원씩 명수대로 지원했는데 이거는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렇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인데 이거는 학원비는 아닙니다. 학교 내지는 이웃학교 거기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 그 학생들이 돈을 안 내고 할 수 있게 그 돈을 대주는 겁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교육청 예산 죽 보면 저는 학교 있던 전직 교사인데도 설명을 안 들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 심의할 때 짧은 기간에 이 어마어마한 거 손으로는 들 수 없고 그냥 구루마로 끌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부피를 갖고 주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평소에 여러분 저희들 의원들하고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전에는 교육위원들이 했으면 서로 소통이 잘 돼서 했는데 지금은 교육위원들도 다 도의회에 합류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산을 확보하시려면 평소에 가끔 의회사무실에 오셔 갖고 예결위면 예결위원들 모아놓고 아니면 교육위원이면 교육위원들 찾아다니시면서 이 사업의 내역을 평소에 조금씩조금씩 설명해 주시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지 예산결산도 쉽게 되고 또 여러분이 질문에 좀 심한 표현이지만 전전긍긍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 내일 교육감님 모셔놓고 도정질문 때 제가 하긴 할 건데 여러분들도 그런 제도적인 방향에 대해서 한번 좀 심사숙고하셔서 예산결산할 때 쩔쩔매는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이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자세한 질의 많은데 이상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
광수
김광수위원
예.
박종성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체육보건급식과장님, 우리 정구와 관련돼서 인재양성학교는 몇 개교가 되나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정구요?
광수
김광수위원
예.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테니스 말고…
광수
김광수위원
정구.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정구요?
광수
김광수위원
예.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육성학교가 청주에만, 전체 도내 말입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예, 도내?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이것도 한 10여개 학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청주에는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청주에는 창신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서원중학교, 충북여고…
광수
김광수위원
청원군에는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은 정구나 테니스나 면의 규격이 같죠?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같습니다. 규격이.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우리 정구장과 관련돼서 전용 정구장이 있습니까?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시에서 운영하는 전용구장이 지금…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시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장 하면 그거는 더 많지. 교육청에서?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교육청에서는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교육청에서는 없잖아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은 아까 제가 테니스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8면을 하신다면서요?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8면을 하는데 도내 전체학교 학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합이 아니니까 이게 두산분교에 폐교와 관련해서 활용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게 테니스장 건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체육보건급식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 해 보고 야, 이 부분이 과연 면 설치와 관련해서 수요, 이용할 수 있는 학생수가 얼마나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종합분석을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이게 거기에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사실이고요. 그렇다면은 거기다가 4면, 4면씩 해서 테니스 4면, 정구 4면 이렇게 하고 선수관리동이라든지 이런 거해서 해 놓는다라면은 사업의 효과성도 크고 인재육성 차원에서 문제도 해결하고 제가 그렇게 봐지는데 이것 사업계획을, 지금 예산안인데 사업명을 지금 예산승인 과정에 있거든요. 수정예산, 뭐 수정예산이 아니라 이건 증액과는 전혀 관계는 없지만 부기를 바꿀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갑작스레 지금 예산의 부기를 바꾸면 어떠냐라고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면 황당할 텐데 그런 의사는 있습니까?
희지
연희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연희지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거는 사업시행 때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종합적으로 두 가지를 합해서 이게 시기 당장 이렇게 급한 건 아닌 거고 면, 운동장 조성사업 이래 하려면 많이 걸려도 3개월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더 검토를 좀 바라겠습니다.
한성
조한성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완백위원
유완백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는 빼고 아침에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사 사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258 아파트가 70, 단독이 379 해서 707개의 관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608개소가 사용을 하고 있고 99개소는 지금 사용이 불가하고, 또 희망 거주자가 없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 죽 보니까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제천에서도 하나가 지금 사용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라든지 또 청주에도 아파트가, 더군다나 아파트도 하나가 이용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 단독으로 되어 있는 거 99개 이런 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이난영입니다. 그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요 미활용 관사에 대해서는 건물이 노후하고 특히 단독주택입니다. 그것도 또 아시다시피 지역에 있는 관사가 아주 오래 돼서 낡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공동숙소를 원하지 그거를, 이렇게 단독주택을 원하지 않아서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유완백위원
예, 그럼 지금 설명해 주신 걸로 따지면은 노후하고 희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고, 그러면 지금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것이 학교부지 내에는 몇 동이 있으며 그 외에 있는 것이 구분되는 게 있습니까?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이난영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아직 뭐 아파트다 공동숙소다 그렇게만 되어 있지 학교부지 내에 있다 없다는 지금 없는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완백위원
예, 그거 아닌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부지 내에 있으면은 노후건물이면은 사실상 보기도 흉하기 때문에 철거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밖에 있다면은 누군가에게는 매각처리 해서 이런 건물이,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 보면은 관리비가 들어간 것이 이게 학교가 있던데 관리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난영입니다. 관리비 같은 경우는 사는 사람들이 내고 있습니다.
유완백위원
본인들이 낼 거 같으면 예산서에 나간 기준이 안 나오죠. 여기 관리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1급 관사가 아니고 2급 관사나 3급 관사에는 개인들이 내도록 되어 있는데 왜 관리비를 주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난영입니다. 아, 그것은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 관리비, 그러니까 최소한의 유지보수비를 납부해서 그렇습니다.
유완백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 관사를 보게 되면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있는 거 가 보시고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 사용 관사수가 608개를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여기에는 선생님들이, 우리 교사분들이 몇 분이나 기거하고 계시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608개 관사에 지금 몇 분이 기거하고 계십니까?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난영입니다. 보통 시골에서 살림하시는 분이 없어서 이렇게 한 분씩 있고 어쩌다 살림하시는 분은 글쎄 몇 가구가 되지는 않을 거 같아서 그건 진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활용 관사는 아까 학교부지 내에 몇 개가 있느냐 그러셨는데요. 사실 학교내에 있는 거는 별로 없고 거의 밖에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희지
연희지기획관리국장
예, 제가 그걸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완백위원
예, 그렇게 좀 자세히 해 주시고요. 내용은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사용관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과연 앞으로도 이걸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교사분들이 와서 기거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함께 걱정하고 학교를 사랑하는 이런 교사분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실지 그런 교사분들이 몇 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관사에다가 적만 두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몇 번 정도씩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것이 사용관사라는 명분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개선책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자세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요. 그런 걸 좀 저에게 설명도 주시고 앞으로 정리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난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옥위원
재무과장님 큰일났네요. 여기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뭐뭐 같다, 뭐 같습니다, 하나 더하기 둘은 셋 같습니까, 셋입니까? 넷입니까? 이것 정확하게 대답하셔야죠, 정확하게. 모르면 담당자한테 아니면 자료로 알아서 “다시 알려주겠습니다.” 이래야지 그냥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이거 안 되죠. 그다음에 또 사용되지 않는 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어제부터 사용되지 않은 게 아니고 몇 개월이고, 어떤 건 1년 전부터 사용되지 않은 게 있는 거 같습니다. 사용되지 않은 게 몇 개 월 또 아니면 몇 년 이렇게 되는 거 파악된 게 있습니까?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난영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관사에 관한 것은 저희가 정확한 추계를 뽑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근데 이것 재산에 관한 문젠데 살지 않으면 집은 빨리 허물어집니다. 사람이 살아서 10년 갈 것 살지 않으면 3년밖에 못갑니다. 그러면 이것 그냥 쓸모없는 사택을 빨리빨리 처분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데 관리비 나가죠, 또 집이 빨리 허물어지죠, 1년 후에 처분하면 그만큼 감가상각이 많아지죠. 이런 걸 재무팀에서 빨리빨리 정리하고 해서 재산손해를 적게 해야지 이거를 정확한 파악도 없이 의원이 질의했는데 이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너무 들이댔습니까?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난영입니다. 미활용관사 활용은 사실 낡아서 일반 단독주택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내년도 계획에도 보면 공동숙소 쪽으로 지금 이렇게 개축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터에다 하는 경우도 있고 있는 데다 또 증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좀, 물론 이게 청주시내는 공동숙소가 필요가 없지만 단양이라든가 남부지역 그런 곳은 공동숙소 쪽으로 이렇게 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예, 그런 사정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은 선호하고 단독주택은 선호하지 않아서 단독주택이 많이 비워 있죠?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위원
많이 비워있는 걸 빨리 처분해서 필요 없는 경비를 줄이고 또 재산을 빨리 현금화 시키든가 해서 다시 공동주택을 구입해서 교육공무원들한테 편리성을 도모해 주든가 아니면 재산을 환수해서 다른 용도로 쓰든가 해야지 그냥 묵혀 놓고 관리비를 내보내고 이러면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이난영입니다. 지금 저희 도교육청 방침은 부지를 이렇게 매각을 한다 그런 계획보다는 언제 또 활용가치가 있을지 몰라서 우선 최소한의 경비만 들여서 수리하고 물론 사람이 살지 않으면 바로 낡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매각을 했을 때 그다음 필요해서 살려고 그러면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존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성옥위원
자꾸 과장님하고 하면 논쟁이 길 거 같은데 제 의도는 아시겠지요?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옥위원
처분할 거는 빨리 처분하고 수리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거는 다시 수리해서 쓰고 또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양으로 모습으로 가구를 구입해서 우리 벽지에 있는 교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지 그냥 비워두는데 관리비가 나갔다는데 저 그거 듣고 놀랐습니다. 내가 놀란 게 너무 마음이 약해서 놀라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난영입니다. 물론 최소한의 경비가 들어가도 사실 예산낭비가 된다고 할 수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지금 처분을 하고 나면 이다음에 정말 선생님들이 필요해서 공동숙소를 짓는다든가 할 때 그때 가서 다시 땅을 구입한다고 하면 지금의 재산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경제적 손실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과장님하고 얘기하면 이거 자꾸 개미 쳇바퀴 돌듯 하니까 이거 끝나고 개인적으로 토론이 필요하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성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경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신 건데요. 우리 방과후학교 운영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많이 유사하고 중복돼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농산촌 돌봄학교, 농산촌 전원학교, 방과후 소외계층지원, 학습 부진학생 지도, 기초학력사이버교실 등등 이렇게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일일이 다 설명을 들을 수는 없고 다 다른 거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다 다른 겁니다.
김도경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879쪽에 보니까 충북Edu-Core스쿨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이게 시행된 지가 여러 해 됐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방과후학교를 할 때 시작한 것이 예를 들자면 학교가 이웃 학교끼리 한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가 곤란할 때 중심학교를 하나 둬서 그 중심학교가 중심이 돼서 학생들 방과후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도경위원
아, 여러 학교에 분산되지 않고 한 학교를 지정해서 거기에…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프로그램의 특색에 따라서 한 학교에서 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몇 년 됐다고요, 언제 시행했다고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지금 제 기억으로는 2008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김도경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재성위원
접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하재성 위원님.
하재성위원
하재성입니다. 제가 이거 다시 한 번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이 ICT 좀 속 시원하게 듣고 싶어요. 이거 예산은 22억하고 2,200만원인가밖에 안 되는데 아유 이거 그냥 안 풀고 가면 제가 이게 좀 어지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 뒤에 보니까 마침 저 어디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다가 담당자가 뛰어내려왔나 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자한테 속 시원하게 얘기 좀 듣고 싶고 김희수 위원님도 아마 속 시원히 듣고 싶을 겁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박종성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 돼 가지고 진짜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담당자 누구세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저는 과장님을 못 믿고 그래서가 아니라 원래 사업이라는 게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람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 사업을.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잠깐 계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박종성위원장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하재성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ICT활용교육선도학교 운영에 사업근거에 ‘2010 교육정보화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상 초·중·고’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교육시범중심학교 운영은 근거가 ‘제4단계〔2008-2011〕 교육정보화 중기종합계획(2008. 8)’ 이렇게 돼 있어요, 대상이 초·중학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자꾸 그러느냐 하면 이게 사업개요가 근거가 달라, 두 사업이. 그런데 근거가 다른 거니까 분명히 사업이 다른데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은 두 개를 보시기에 그게 그거 같아,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 속 시원하게 얘기를 들어야 제가 마음이 좀 직성이 풀릴 거 같아요.
박종성위원장
그 예산이 얼마씩입니까?
아니 100만원씩 지원해서 가능한 사업이 있느냐고요?
하재성위원
죄송합니다. 김희수 위원님 좀 풀리셨습니까?
김희수위원
안 풀린 거는 없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앞에 63개교입니까?
그래서 63개교를 운영하는데 그중에서 뒷 장에 22개교가 시범으로 운영을 하는 거 아니냐 같은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잠깐만요, 윤성옥 추가질의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옥위원
ICT교육 설비가 어떤 겁니까, 도대체?
선도학교에다가 ICT교육시설을 해 주지요, 3,500 들여서?
그런데 위원님들 중에는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이걸 잘 모릅니다.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저는 선도학교 시설해 놓은 학교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몇 개 교실을 가봤어요. 그런데 교사, 선생님들이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그 사용하는 매써드(Method), 방법이 하도 복잡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아도 그거 이해를 못한답니다. 3,500만원씩 줘서 설치해 주고 한 그 학교에 가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파악해 보신 것은 있습니까?
예, 저는 이거 학교에 내가 관심이 있어서 예산결산하기 전에 몇 개 학교 시내학교고 벽지학교고 다녀봐서 이거 설치한 학교도 보고 또 선생님들한테 애로사항도 들어봤는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장학사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우리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학생들 다 동원해서 청소를 막 해요. 그러면 ‘아이 이거 왜 청소합니까?’ 그러면 ‘장학사님 오시는데 청소 안 하느냐’고 ‘있는 거 그대로 보여주면 되지 왜 청소하십니까?’ 이래서 그런 소리도 했는데 여러분이 학교에 제대로 운영하고 있나 없나 가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서 잘 운영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철저히 파악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현장 파악을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내지 편성상 기술적인 사항이 있어서 관리실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산교 테니스장 설치 문제 제가 정구장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같이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의향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음 추경 때, 지금 여기에서 예산부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1차 추경 때 이 사업의 사업부기를 테니스장, 정구장 설치공사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1개교에 4개면씩 나중에 수요 판단해서 6개 2개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학교 수가 10개교씩 이렇게 돼진다니까 반씩 해 가지고 8면을 그렇게 해서 부기제목을 그렇게 바꿔주실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추경 때 변경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설계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틀림없이 1차 추경 때 사업에 부기를 변경해서 이렇게 다시 예결위 위원들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회의중지
19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수 부위원장님께서는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수 부위원장입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고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계상 예산,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사업, 사업 효과가 미흡한 사업예산 등으로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 21억9,600만원, 창신유치원 신설사업 20억2,972만9,000원 등 총 24건 69억2,513만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박종성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마무리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14일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