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김희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34쪽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정보평생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이 특성화고교교육연구회 지원입니다. 거기 밑에 보면 사업 내용에 선진화 연구 발표대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대회를 535쪽 거기에 능력신장연구회 지원하고 통합고교연구회 지원하고 해서 3개교씩으로 돼 있는데 그 3개교를 대상으로 발표대회를 하는 겁니까?

그 밑에 내려가서 심사수당 이래 보면 535쪽이요, 보고 계십니까? 거기 4회가 나오는데 그럼 심사를 4회 한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이고 심사 시기하고 심사를 4회씩 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와 있습니까?

인원은 5명으로 나와 있네요. (…) 됐습니다. 시간도 없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668쪽 세부사업명은 원어민교사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받아들이고요. 여기 표기된 대로 대상인원이 150명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최근 3년간 이월도 되고 집행잔액도 발생이 됐고 그래서 또 금년도 증액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25억6,000만원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지요? 어찌됐건 증액된 액수가 많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증원 배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증감됐다고 돼 있어요. 그 인원이 17명이 나타나 있는데 그거는 17명입니까?

예산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됐건 다 교육청 예산에서 그거는 집행이 돼야 할 부분이고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또 영어권 국가들하고는 회계연도가 다른데 우리 같으면은 거의가 연초 아니면 12월달에 계약이 돼서 모든 사업이 시작되는 게 원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영어권 국가들은, 회계연도가 다를 때는 우리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다고 보고 하반기라든가 아니면은 3월, 6월, 9월 이렇게 다 다르다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이월금도 있고 또 집행 잔액도 발생하고 하는데 이 증액된 금액을 전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200명을 해야 되는데 현재 내년도 요구한 액도 50명분을 못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1쪽에 보면은 아까 김종필 위원님이 반기문 영어경시대회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92쪽에 보면은 충주교육청 지원액으로 나타나 있는 거 같은데 그 반기문 영어경시대회 지원 금액이 액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3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죠? 김희수 위원입니다. 699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내년도 배치목표 인원을 보면 1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이 60명이고 국내가 80명 그렇게 해서 140명인데 이 원어민 60명은 이건어디 중앙에서 초청을 해 주는 인원입니까?

아니면은 자체 계획인원입니까? 그 배치 시기는 2월하고 8월로 나타나 있는데 일수는 며칠정도 되죠? 아, 6개월 단위로 하면은 그러면 1년간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 뒷장에 보면은 주거지원비는 12개월로 되어 있고 또 그다음 페이지 월동비를 보면은 여기는 10월로 되어 있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보니까 주로 지출내용 항목이 강사수당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초기 정착비, 문화체험비 그런 것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농산촌 학생들한테 영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랬는데 실효가 있을지 저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과연 농산촌 2세들이 2·3세든가요. 이렇게 보니까? 2·3세들이 그러면 1명씩 와서 기거를 하게 되나요, 농촌에 와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증감사유에는 세부사업을 더 늘렸다 항목을 늘렸다 그런 뜻입니까?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81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정보평생과 소관입니다. 세부사업은 ICT활용교육선도학교운영이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 ICT교육시범중심학교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이 중복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14쪽이요. 거기 보면 사업 내용에 총 22교를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시범학교 22개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보고 있는데 이 22개교가 앞 장 812쪽 거기는 63개교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63개교에 22개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여기 보면 공립초, 공립중만 죽 나와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또 100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오히려 일선학교에 어려움만 더 가중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 풀린 거는 없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앞에 63개교입니까?

그래서 63개교를 운영하는데 그중에서 뒷 장에 22개교가 시범으로 운영을 하는 거 아니냐 같은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수 부위원장입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고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계상 예산,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사업, 사업 효과가 미흡한 사업예산 등으로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 21억9,600만원, 창신유치원 신설사업 20억2,972만9,000원 등 총 24건 69억2,513만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