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청주 제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 1372쪽 봐 주시겠어요. 1372쪽이요.

여기 보면 교단환경개선지원이라고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공립학교 얼마, 사립학교 얼마 또 각 지원청별로 이렇게 구분만 해 놓고 원래 사업수요를 예측해서 각자 신청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배정하고 구체적으로 그 사업이 계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괄적 성격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전출을 시키는 이유가 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예기치 못했던 이런 부분은 예비비도 계상이 돼 있고요.

그런데 별도로 또 이렇게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1946쪽을 보면 여기도 특별재정수요지원이라고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경우의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매뉴얼 근거를 기준으로 전년도 40억이었던 게 올해 또 48억으로 8억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뭐며, 이거하고 제일 뒤에 있는 예비비도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산의 0.5% 이상 0.3%지요.

그렇게 계상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하고 지금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하고 이게 또 중복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나와서 세부사업이 계상이 되고 그것이 그렇게 됨으로 해서 어떠한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놔서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51쪽 봐 주시면 이게 다른 초등학교들은 개별 사업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을 해 놨고요. 이 중요성의 원칙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크거나 그런 경우에는 학교별로 계상을 해 놨어요. 그런데 퍼호에 보면 공립초라고 그래서 바닥교체, OA시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뭉뚱그려서 포괄적 개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예산 표현상의 문제 때문에 이게 교실 수가 많고 또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조그만 것들을 묶어서, 1451쪽이요.

퍼호지요, 퍼호. 터호 다음에 퍼호 거기에서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놨는데 이것은 근거가 다 있는 건지 아니면 소규모 것들을 총 묶어서 기타로 표기된 것인지 해서요. 예, 알겠고요.

어찌됐든 이게 개별 학교별로 다 세부내역이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예, 좋습니다. 그럼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내진보강 공사가 세 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진보강비라고 그래서 5억2,000씩 1식으로 해서 세 개교를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을 해 놨어요? 그러면 그 학교의 규모나 내용이나 이런 차이, 또 설립연도, 또 어떤 위험성 이런 것이 개별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5억2,000씩 계상한 이유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당초에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진단을 한다든지 내진검사를 해 놓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3개 학교를 선정을 했고, 그 3개 학교는 이런 문제가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데 보면 내진공사비라고 해서 5억2,000 3개 학교를 일률적으로 해 놨고요. 또 안전진단용역비를 내년도에 3개를 찝어 갖고 그러면은 진단을 하고서 문제가 있으면 공사는,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게 문제가요.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학교 지진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건 다 수긍을 할 거예요. 그러면 충청북도에 있는 학교를 전체적으로 내진검사를 용역을 주어서 각 학교별 어떤 위험성들을 체크한 다음에 그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학교 세 개를 선정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정을 해 놓고 그걸 가지고 그다음 연도의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진단을 내년에 하고요. 그 진단한 학교를 다시 또 공사를 한다는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액도 제가 초두에 이야기 했지만 규모라든지 그 신축연도, 또 위험 어떤 율 이런 것들이 망라돼야 되기 때문에 금액도 어떻게 5억2,000으로 일률적으로다가 딱 끊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문제가 있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어떤 근거나 이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냥 육안이나 비전문가가 육안측정을 통해서 아, 여기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거 내진 그러니까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를 보고 공사를 하겠다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세부적인 공사비 금액도 지금 추측에 의해서 어떤 그렇게 계상된 거밖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총체적으로 제가 다시 했다시피 그렇게 용역을 전체적으로 다 주면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치면 그런 부분들을 몇 군데라도, 우선 대표적인 데라도 용역을 주어서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걸 근거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 것이다라고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이해 됐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의 문제점이 있는 건 인정 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행정예산과 담당이네요, 1,192쪽요. 이 기숙형중학교 사실 논란도 많고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문제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개괄적인 부분 때문에 간단하게 하면 지금 당초에는 5개면을 기준으로 하려다가 2개면이 빠지고 3개면을 통합을 해서 지금 학교를 하나를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난번에 의견수렴도 하고 학부모 여론조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보은인가요? 보은 쪽의 기숙형중학교를 최초로 한다고 해서 세간의 아주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은군에 있는 중학교 부분도 아직 내년도에 오픈하는 거죠? 예, 좋습니다. 보은 부분은 논외로 하고요 괴산으로 집중해서요.

괴산의 어떤 학부모들 의견수렴 과정이나 이런 토론회는 거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감물중학교, 장연중학교, 목도중학교 이 세 개 중학교가 있는 면단위의 지역경제 이 부분 측면을 보면 학교라는 것이 비단 공부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막대한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대로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또 더 좁혀서는 각각의 면별 균형이랄까요.

면별 균형 이런 부분이 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학교가 있다가 3개면의 학교를 폐교를 시킬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주변 상권이라든지 또 지금 이농, 귀농을 장려를 하고 농촌을 살리려고 모든 시책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어떤 학교 인건비도 절감을 하고 교육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그건 폐교론자일 테고요. 존치론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저쪽 충남의 서천, 예산, 태안 여기도 ’12년도부터 우리 걸 벤치마킹을, 보은 거를 벤치마킹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규모가 서천, 예산, 태안에서 60억 정도 사이즈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괴산 같은 경우는 이게 말 그대로 218억원이에요. 금액이 대단합니다. 세 개 면에 있는 중학교의 예산절감 및 어떤 그런 찬반논의 후에 이것이 의견수렴을 학부모를 통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 규모 자체가 218억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기숙형중학교를 설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이 지금 1조7,000억 밖에 안 돼요, 그렇죠? 대한민국 전체를 따져도 아주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문제로 인해서 청주시도 그렇고 충주도 그렇고 BTL 해서 민자 리스, 부채로 해서 그것이 지금 원금하고 이자 나가고 운영비 나가는 게 188억이에요, 1년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지방채 관련 1년도 상환액만 42억이에요, 물론 국고지원이 있지만. 그런데 지금 농촌의 그 면별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야 될 문젠데 이렇게 괴산의 모 중학교에 세 개 학교를, 기존의 면에 있는 거를 폐교를 시키면서까지 218억원을 한 군데 집중 투자를 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218억을 쪼개서요 기존에 있는 학교에 선생님들만 열 분씩 더 보강을 해서 기존의 학교를 더 활성화시키고 기존의 학교를 더 교육개선을 증진을 시키면 도시에 있는 분들이 귀농하려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장려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교육청 재정이라든지 지방교육채, 기채문제 또 BTL사업 원금하고 이자 내주는 것 다 빚이잖아요, 운영비. 이런 요인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이 지금 열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 대고 또 218억이라는 예산을 투여를 해서 한 곳에 집중을 해서 이것은 자원이 비효율적 배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더 좋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요건을 감안을 하지 않고요. 지금 장연이라든지 감물, 불정면의 면단위에 학교의 위상이라든지 학교가 차지하는 지위랄까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 다 버리고 지금 감물 오성리라는 쪽에다가 별도의 학교를, 토지를 11억을 주고 사고요 설계비 7억8,000, 그다음에 시설 건축비겠죠, 이게 194억입니다.

그리고 감리, 이건 논의할 필요 없고요. 어찌됐든 218억이라는 그런 큰돈을 투자를 해서 차라리 기존에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을, 지금 가지나 취업문제 교사채용 이런 거를 얼마든지 고용유발 효과도 해서 각 학교 별로 거기 선생님들 열 분씩만 더 이렇게 보강을 하면 기존에 있는 학교들 얼마든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예산심의 기간이지만 금액도 워낙 크고요.

그다음에 우리 충청북도가 규모를 감안했을 때 다른 도에서 이걸 한 것이 진짜 모범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은 쪽에 지금 시범운영을 해 보고 아, 정말 해 보니까 좋더라 그렇다면 1년, 2년 시차를 두고 그 결과물이 나오고 그거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찾은 다음에 시작을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임헌경 위원입니다. 방금 전 이광진 위원님께서 다목적교실 부분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게 당초에는 1억밖에 안 잡혔다가 2011년도에 26억이 된 것은 본예산끼리 비교이기 때문에 2300%가 올라간 거고요.

작년도 추경이나 특별교부 받아서 한 부분을 감안하면 절대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목적교실 보수사업 3억원 이상을 징집을 해 봤는데 동인초등학교가 1982년 그리고 상진초등학교가 1997년, 청주농고가 1982년, 옥산초 1987년, 청천중 1982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997년 다른 학교들은 다 ’80년대에 리모델링을 했거나 신축을 했거나 이런 거 같고요.

그런데 상진초는 1997년에 이 초등학교만 유난히 최근에 리모델링이 됐거나 신축이 됐을 텐데 이것이 새롭게 3억3,100만원이 리모델링비로 계상하게 된 이유 좀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벽체 교체, 벽체 보수, 천정 보수, 전기 배전반 교체 이렇게 돼 있고 냉난방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농고 같은 경우도 바닥 교체를 했는데 이게 ’82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닥 보수 동인초등학교도 ’82년도 생산분이에요. 그렇게 볼 때 형평을 고려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시급하고 내용은 체크된 것 같아서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제가 봐도 ’10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이라든지 성립전예산 이런, 전 추경 때도 제가 성립전예산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과 ’11년도 예산을 단순 비교함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이 예산서를 보더라도 어떤 이해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에듀파인 프로그램의 문제점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이 부분 책자를 지금 쳐 넣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렇지요? 이거를 사업별로 과별로 이렇게 변경형태로 만드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이 예산서 결산서의 일관성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전에 성립전예산 부분 그것도 교과부에 상신을 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기획관리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린스쿨 조성이라고 해서 국립중학교에 1개교인가봐요. 그런데 이 학교가 어디인가요? 그린스쿨 조성 1교 해서 공립중학교 해서 이게 금액이 큽니다. 1415페이지요.

시설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기획관리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동중이에요?

그런데 이게 금액도 43억 굉장히 큽니다. 그 전년도 2010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고 2011년에도 중학교 하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내용을 봤더니 인근 학교와 비교를 해서 시설 격차가 심한 아주 노후된 그런 학교를 선정해서 아마 이렇게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는가 봅니다.

그러면 이 인근 학교와 비교가 됐었는지 어떻게 낙후가 돼서 이 학교가 선정되는지 그런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이게 보면요. 주변 인근학교와 비교를 해서 그러면 인근의 3개 학교가 됐든 4개 학교가 됐든 객관적 지표를 갖고 비교를 해서 타 학교에 비해서 심하게 낙후되어 있는 그런 학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래 취지에 맞게 이게 운영되는지 지금 데이터가 안 되어 있으면 추후로라도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선정이 되면 굉장한 수혜가 있는 거예요. 금액도 크고요.

그래서 그런 객관성을 담보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아까 앞에 위원님 중에 말씀하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화장실 문제입니다.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장애인용 편의시설 화장실 이 사업이 아주 대대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일반화장실 보수도 16개교, 장애인 편의화장실 개선이 43개교 이렇게 2011년도에 대대적으로다 보수·증설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연차별 어떤 기준을 갖고 이 사업을 실행하는 건지. 또 하나는 2010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공사 원가계산서 저희들이 시설이라든지 공사를 하면 이것이 과연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또 이게 금액이 높은지 낮은지 이것을 사실 우리 위원들이 비교 견적하고 이걸 찾아낸다는 건 정말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가계산서를 봤더니 직접재료비라든지 직접노무비, 그다음에 공사 일반경비 그다음에 일반관리비를 넣어서 45평방미터 1실을, 신축이죠, 신축을 할 때 1억2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기존에 있는 걸 갖다가 개·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거에 62%를 적용을 해서 6,360만원 그리고 장애인용 편의시설인 화장실은 1억200만원에 45%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짰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45%를 적용하든 62%를 적용하든 그 금액이 한 실당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뭐 3실을 개·보수를 할 수도 있고 4.5실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단가를 기본적으로 책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화장실 수, 학교 개수, 그다음 연도 사업량 이거를 감안을 해 보면 그 단가 책정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factor)예요. 그래서 우선 개·보수를 할 때 65%를 한 이유 그다음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했을 때 45%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천편일률적인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렇게 45%, 62% 산정하게 된 이유 좀 답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예산심사에서 사실 정책적 사업을 심사는 많이 하지만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공사 부분을 사실 일반적으로다 우리가, 특히 관공사 하고서 적자 본 사람이 바보인양 바보 취급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붕 방수 같은 경우는 2010년에 한 실당 한 실을 기준할 때 767만원이었어요. 그리고 2011년 예산 올라온 것은 713만원이에요.

그래서 단가가 어떤 노력에 의한 건지 줄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신규 신축 같은 경우는 1억200이었던 것이 2011년도에도 1억200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수부분은 2010년에 한 실당 6,000만원 했었어요.

그랬다가 2011년도에는 6,360만원입니다. 1실 기준으로요. 제가 이거를 금액을 지금 논하는 이유는 이 기준, 이 기본 기준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충청북도 총 화장실 공사비에 영향을 상당히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가를 다만 1,000만원만, 500만원만 절감을 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총예산에는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했다 못했다보다는 이런 부분에 어떤 기준치가 제대로 있어서, 또 2010년의 사업을 2009년에 그 사업을 했었으면 그게 한 실당 1억200이 많다적다 결과값이 이미 나왔습니다, 2009년도말에요. 그죠?

그리고 2010년초쯤이면. 그럼 2010년에 와서 기존에 했던 실적을 가지고 ’10년도에 책정을 하고 그것은 ’11년도에 다시 책정하는, 그러니까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이런 피드백 과정들이 죽 거쳐져야 되는데 그냥 천편일률적으로다가 보수는 62%고 장애인용은 45%로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그것 좀 깊게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이게 결산에 가면 또 답이 나올 거예요,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그렇게 해서 계속 피드백 하는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