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발언

정지숙입니다. 학교정책개발 사업에 대해서 정책 그동안 한 실적하고 이게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3,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100%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정책개발한 거하고 연찬하는데 교장선생님들 연찬회 어디에서 몇 번 금액이 어떻게 들어갔나 이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반부패청렴 추진에 대해서.

예, 정지숙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공익선거보상위원회 운영이라고 이게 작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 됐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그런데 그동안 반부패청렴 추진을 안 했었나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됐나요? 그러면 그 밑의 보상금을 보면은 1회에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만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운영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에 3,000만원을 주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1회만 3,000만원 해 놓고, 예를 들어 내년도에 모르겠어요. 공무원 일 하시는 분이, 공무원들이 청렴하셔 가지고 신고가 없으면 다행인데 만일에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면 이것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어쨌든 부패를 저지르거나 또 공무원이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에 이게 늘어난다면 문제가 크겠죠.

어쨌든 앞으로 이런 사업은 되도록이면 추진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거의 배가 계상이 됐어요. 배가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쪽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충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지숙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료가 삭감된 거에 대해서 조금 의심스럽고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영어회화 강사를 지금 현재 몇 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예산 삭감된 게 보니까 26%가 삭감이 돼서 21억9,600만원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이거 강사 쓰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제 거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학교정책개발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1643쪽 과장님이 교육국이시네요.

그런데 1,297만원이 작년도에는 예산이 계상됐는데 올해는 4,998만원이라는 큰 돈이 285.4%가 올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학교장 연찬회가 2,050만원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거 특별하게 올라가는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지금 또 225쪽인가 교원연찬 거기에 보면 거기 예산이 또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랬을 때 이쪽 연찬하고, 그런데 여기는 학교장 연찬이고 그쪽에는 또 교감까지 들어가서 연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또 깎였어요.

그거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교감·교장 연찬회는 삭감을 해도 괜찮은 사업이고 이쪽에 올라온 거 학교장 연찬회는 삭감하면 큰일 나겠네요, 그럼? 그러면 또 하나 학교미술교육연구회 1,500만원 이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거는 잘 알겠고요. 1670쪽 이거 전광판 운영인데요. 이게 보니까 다시 신설해서 전광판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과장님. 그런데 교체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한벌초등학교 운동장 주변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홍보하는 거 보면은 전담, 그러니까 우리 도청 같은 경우 여기 서문에 전광판 있잖아요?

그런 식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큰 텔레비전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이게 그렇게 되면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이거 그러면 계속 예산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은 이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다른 기관이나 다른 상업, 선전해 달라고 했을 때에… 그럼 공공기관, 결국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수수료 같은 것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건가요, 그거를? 그런데 이게 꼭 설치를 해야 교육홍보가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 선생님들 해서 많은 인원이 있는데 거기에 그 계통으로다 홍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자녀를 다 키워 가지고 학교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잘 모르고. 그런데 이렇게 아기들 보면은 학교 가서 수업을 받고 했을 때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너는 왜 학원에 가서 안 배웠냐” 이렇게 선생님이 되묻고 모르면 선생님이 가르쳐 줄 생각은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주 많단 말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시겠다 이건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육청이 별도로 할 게 아니라 우리 도청에서 지금 네 군데를 했다고 하니까 그거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1946쪽 예, 이거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 공부는 아니지만 들여다보고 왔는데 아까 보니까 임헌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네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