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665쪽에 영어권국가현지어학연수인데 2010년도 국가별 예산액, 임원 또 집행내역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이거 지금 사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입니다. 이건 내일 도정질문에도 제가 교육감님 상대로 질문할 내용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우선 한 가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지금 교육감님도 부교육감님도 안 계시지요? (「지금 안 계십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교육의 문제는 경제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이나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의 교육철학이 어디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학교 통폐합 문제가 이거 뭐 갑자기 기숙사를 해 갖고 몇 백억을 투입한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각 시골의 작은 학교를 따져보면 학생이 20명 있는데 선생님이 열다섯 분 계신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교사를 더 투입하면 학생 수보다 교사 수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골에 있는 학교의 1년 예산 총액을 학생 수로 나누면 어느 학교는 거의 학생 하나에 한 2,000만원 정도 연 2,000만원 정도 투자되는 학교가 있고 시내학교는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학교나 세 학교를 합치면 상당한 예산이 절약됩니다. 예산도 절약되고 또 학생들 학습 분위기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폐합을 안 한 건 부형들이나 졸업생들의 반대 때문에 그런데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졸업생들하고 부형들하고 상담을 해 봤습니다.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고 앞으로 조금씩 설득이 돼 갑니다. 단,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 학년이 지금 하나밖에 없고 아니면 5명 있고 또 한 학년은 3명 있어서 두 개 학급을 1학년하고 6학년하고 한 교실에 놓고 배우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교육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내 졸업생이 두 명밖에 없는데 만일에 세 학교를 합치면 졸업생이 20명이 됩니다. 20년 후에 사회에 나와서 네트워크가 2명의 네트워크하고 20명의 네트워크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이런 5년 후의 10년 후의 20년 후의 이런 효과까지 고려해서 이거는 교육 철학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내일 제가 도정질문에 교육감님을 상대로 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걸로 마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목 운동 이렇게 좀 한번 해 보세요. 목에 이상은 없구만요.

나는 저쪽만 계속 쳐다봐서 위원장님 목에 이상이 있나 그랬는데 참 다행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68쪽 아까 어느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하려고 사뭇 기다리다가 시간이 막 흘러갖고 어느 위원이 질의하셨는지 그것 잊어 먹었습니다.

하여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원래 예산은 200명 예산을 잡았는데 150명으로 축소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50명은 어떻게 보충하죠? 그거 맞죠, 그렇게 대답하신 거요?

그런데 아까 또 대답하시는 중에 시스템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신 것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게 대답하신 것 기억하시죠? 그런데 아까는 “시스템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다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모범답안이라면 제가 일선에서 선생 할 때는 학생이 틀리면 꼭 모범답안을 해 주던 버릇이 있어서 여기에서도 또 그런 버릇이 나오는데 모범답안이라면 ‘이거는 내가 잘 모르는데 관계자나 실무자한테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답변을 그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 안 해 주시고 넘어갔습니다. 맞지요? 아까는 잘 모르시더니 지금은 아주 훤하게 잘 아시네요, 점심시간에 공부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면 영어교육 요새 글로벌, 글로벌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영어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전직 영어교사 출신인데 지금 안 하다 보니까 영어 아는 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알려줄게요. ‘아이 러브 유, 비코즈 아이 러브 유’ 다른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는 문어 영어교육만 했지 구어 영어교육은 별로 안 했거든요, 우리 다닐 때. 그런데 지금 외국인을 보면 용기만 있으면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을 텐데 틀리면 어떻게 하나 해 가지고 겁이 나서 그냥 말을 못해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실제로 문법이나 회화나 이거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과 접촉하는 기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어 교육에서는.

그래서 우리 한국 영어교사가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원어민교사하고 같이 파트너 교육을 하면 그 효과가 원래 배가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한국 교사들이 잘하게 되면 원어민교사하고 교체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제 생각이 맞는 거는 아니지만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르고 우리 학생들이 언제든지 원어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 인식하시겠습니까?

그 점은 걱정 안 해도 되겠고요. 그러면 영어권국가현지어학연수 666쪽입니다. 아까 얘기한 걸로 봐서 우리 영어교사나 영어권에 관계되는 교사들이 네이티브한 것처럼, 원어민교사들처럼 진짜 학생들이 볼 때 ‘야, 우리 선생님 외국 사람보다 영어 더 잘한다, 외국 사람 같다’ 이 정도의 느낌을 주도록 잘해서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유치원부터 학원 다니면서 원어민교사들하고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서 한국인 영어교사한테 얘기하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영어교사가 학생들한테 신뢰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학과 교사들도 ‘에이 학교 선생님들은 다 저래’ 이런 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어교육, 영어연수는 우리 한국인 영어교사, 영어 담당자들의 영어연수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한 거 내용 알고 계세요? 그런데 보니까 뭐 영어권국가어학연수 영국, 뉴질랜드 또 문화체험, 초등외국어회화대회, 영어회화 전문강사 이거 거의 다 삭감됐습니다.

이거 아마 교육감님이 저 과장 시키셨으면 이거 삭감되지 않도록 열심히 설명하고 열심히 로비해서 영어교육의 중요성이나 예산확보를 다 했을 겁니다. 그거 담당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책임자가 한번, 영어 담당 장학사님 계십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영어 교육의 중요성하고 또 뒷받침 된 예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서 영어교육을 효율성 있게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관한 질의는 끝내고요. 다음 질의입니다. 458쪽을 봐주세요.

학생맞춤형 수준별 수업 내실화 지원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한 학급에 50명씩 됐습니다. 60명 되는 데도 있고, 지금은 평균 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에서 애들 가르치다 보면 잘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치다 보면 못하는 녀석들은 심심해서 뒤에서 다른 짓하고 앉았고 못하는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다 보면 잘하는 아이들은 국어시간에는 수학 풀고 수학시간에는 영어 풀고 이러고 앉았고 중간에 맞추다 보면 아래 아이나 위의 아이나 다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맞춤형 해서 수준별 수업도 대학 교육마냥 자기가 좋아서 자기 수준에 맞는 학급 찾아가는 거 굉장히 이론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 제대로 이루어지는 학교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윤성옥 위원이 몰라서 그렇지 그거 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 실제로 일선에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 방안이나 ‘아, 저 윤성옥 위원 아까 보니까 예산은 뭐 인심 좋게 막 끌어쓰라’ 그런다는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제도나 방법이나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개선할 점이 뭐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개선되겠습니까? 예, 말씀 들으니까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강사채용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 강사들이 자기의 모든 정성이나 모든 노력이나 모든 실력을 다 동원해서 잘 가르치고 있나요? 그럼 예산 타령에는 별 문제가 없지요?

그 강사료에 대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돈이 충분하겠느냐, 모자라지 않겠느냐는 반문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게 한 두세 가지 있는데 시간이 걸려서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이거 질의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큰일 날 뻔 했네요. 몇 쪽이냐 876쪽이요.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그런데 이거 방과후학교 운영 여기 내용 사업개요, 사업목적 죽 보니까 다 그럴 듯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이해력 갖고는 도저히 안 되는데 여기 보면 877쪽에 보면 방과후학교운영지도점검여비 이거는 교육지원청에서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일선 학교 왔다갔다 점검하는 여비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가, 나, 다에 농산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에서 한 학급당 120만원 학급 수를 죽 계산했는데 이 학급 수는 뭐지요? 그러면 학급 수에 한 학급에 무조건 12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그걸로 도대체 뭐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농촌이나 산촌은 방과후에 정규수업 끝나고 아이들이 집에 가봐야 부모들 다 일터로 가고 없어서 학교에 있는 거는 좋은 현상인데 학교에 남은 거는 누가 뭐를 어떻게 가르치고 그 돈은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됩니까? 그런데 일률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지요. 여기 다 120만원인데 어떤 거는 120만원하고 어떤 거는 110만원하고 어떤 거는 130만원 이렇게 해 놨으면 모르지만 똑같이 다 120만원으로 해 놨는데 일률적이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예,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대번 이해하는데 일괄적이 아니라고 하니까 또 그런 질의가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또 그 밑에 보면 가. 방과후학교 맞춤형 자유수강권 지원 이렇게 해서 이것도 3만원씩 명수대로 지원했는데 이거는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거 교육청 예산 죽 보면 저는 학교 있던 전직 교사인데도 설명을 안 들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 심의할 때 짧은 기간에 이 어마어마한 거 손으로는 들 수 없고 그냥 구루마로 끌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부피를 갖고 주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평소에 여러분 저희들 의원들하고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전에는 교육위원들이 했으면 서로 소통이 잘 돼서 했는데 지금은 교육위원들도 다 도의회에 합류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산을 확보하시려면 평소에 가끔 의회사무실에 오셔 갖고 예결위면 예결위원들 모아놓고 아니면 교육위원이면 교육위원들 찾아다니시면서 이 사업의 내역을 평소에 조금씩조금씩 설명해 주시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지 예산결산도 쉽게 되고 또 여러분이 질문에 좀 심한 표현이지만 전전긍긍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 내일 교육감님 모셔놓고 도정질문 때 제가 하긴 할 건데 여러분들도 그런 제도적인 방향에 대해서 한번 좀 심사숙고하셔서 예산결산할 때 쩔쩔매는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이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자세한 질의 많은데 이상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큰일났네요. 여기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뭐뭐 같다, 뭐 같습니다, 하나 더하기 둘은 셋 같습니까, 셋입니까?

넷입니까? 이것 정확하게 대답하셔야죠, 정확하게. 모르면 담당자한테 아니면 자료로 알아서 “다시 알려주겠습니다.” 이래야지 그냥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이거 안 되죠.

그다음에 또 사용되지 않는 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어제부터 사용되지 않은 게 아니고 몇 개월이고, 어떤 건 1년 전부터 사용되지 않은 게 있는 거 같습니다. 사용되지 않은 게 몇 개 월 또 아니면 몇 년 이렇게 되는 거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근데 이것 재산에 관한 문젠데 살지 않으면 집은 빨리 허물어집니다.

사람이 살아서 10년 갈 것 살지 않으면 3년밖에 못갑니다. 그러면 이것 그냥 쓸모없는 사택을 빨리빨리 처분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데 관리비 나가죠, 또 집이 빨리 허물어지죠, 1년 후에 처분하면 그만큼 감가상각이 많아지죠. 이런 걸 재무팀에서 빨리빨리 정리하고 해서 재산손해를 적게 해야지 이거를 정확한 파악도 없이 의원이 질의했는데 이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너무 들이댔습니까? 예, 그런 사정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은 선호하고 단독주택은 선호하지 않아서 단독주택이 많이 비워 있죠?

많이 비워있는 걸 빨리 처분해서 필요 없는 경비를 줄이고 또 재산을 빨리 현금화 시키든가 해서 다시 공동주택을 구입해서 교육공무원들한테 편리성을 도모해 주든가 아니면 재산을 환수해서 다른 용도로 쓰든가 해야지 그냥 묵혀 놓고 관리비를 내보내고 이러면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꾸 과장님하고 하면 논쟁이 길 거 같은데 제 의도는 아시겠지요? 처분할 거는 빨리 처분하고 수리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거는 다시 수리해서 쓰고 또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양으로 모습으로 가구를 구입해서 우리 벽지에 있는 교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지 그냥 비워두는데 관리비가 나갔다는데 저 그거 듣고 놀랐습니다.

내가 놀란 게 너무 마음이 약해서 놀라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하고 얘기하면 이거 자꾸 개미 쳇바퀴 돌듯 하니까 이거 끝나고 개인적으로 토론이 필요하겠습니다. 선도학교에다가 ICT교육시설을 해 주지요, 3,500 들여서?

그런데 위원님들 중에는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이걸 잘 모릅니다.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저는 선도학교 시설해 놓은 학교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몇 개 교실을 가봤어요. 그런데 교사, 선생님들이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그 사용하는 매써드(Method), 방법이 하도 복잡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아도 그거 이해를 못한답니다. 3,500만원씩 줘서 설치해 주고 한 그 학교에 가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파악해 보신 것은 있습니까?

예, 저는 이거 학교에 내가 관심이 있어서 예산결산하기 전에 몇 개 학교 시내학교고 벽지학교고 다녀봐서 이거 설치한 학교도 보고 또 선생님들한테 애로사항도 들어봤는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장학사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우리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학생들 다 동원해서 청소를 막 해요. 그러면 ‘아이 이거 왜 청소합니까?’ 그러면 ‘장학사님 오시는데 청소 안 하느냐’고 ‘있는 거 그대로 보여주면 되지 왜 청소하십니까?’ 이래서 그런 소리도 했는데 여러분이 학교에 제대로 운영하고 있나 없나 가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서 잘 운영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철저히 파악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현장 파악을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