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도내 사택현황이 나오겠지요. 사택현황하고 운영실적, 사택에 대한 운영실적 지금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 건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건지와 2010년도 거기에 수반된 예산집행과 2011년도 집행할 계획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1679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679쪽에 보면 자체감사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체감사활동지원 사업으로 예방감사활동 강화 해서 540만원, 자체감사활동지원 1억7,003만원 또 명예감사관제 운영 78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 6월 25일 명예감사관제 운영규칙이 제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려고 계상한 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명예감사관제가 위촉되었는지 그리고 운영방안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명예감사관제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청북도에는 도민감사관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감사관 조례가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지 아니하고 규칙으로 운영하는지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민감사관제는 지역별로 안배가 돼 있고 여기 청주에도 열두 분씩 돼 있다고 하는데 안배가 돼 있으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감사에 참석하는 것인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여기에 여비가 계상돼 있는데 왜 그 여비가 여기에 계상돼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다음 위원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16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1684쪽에 보면 반부패청렴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직원의 청렴교육 및 보상위원회 운영을 통한 청렴운동보다는 학부모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사업공모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듣고요. 그거와 연계한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16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1649쪽의 교육정책개발 추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2011년도 교육정책개발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교육정책 연구과제를 이렇게 하도록 해서 지금 예산이 섰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과제당 2,500만원씩 4개 과제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 4개 과제는 주요내용이 뭔가요?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교육은 백년대계의 길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교육정책에 대해서 수많은 엄청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정책과제를 네 개를 다시 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용역한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매년 세 건 내지 다섯 건의 이런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 백년대계의 교육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그거를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책에 얼마만큼 반영을 해서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도 좀 조금 의심스럽고요. 또 이 용역을 만약에 금년도에 이렇게 4건 하시게 되면은 이게 향후 몇 년간 아니면 금년 1년간만 또 하고 내년에도 또 다시 정책을 하는 것인지 그 활용도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 용역을 보게 되면은 거의 맥락이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용역을 해서 내놓기만 하지 실제로 이 용역대로 하면은 우리 학교 교육은 지금 고도의 성장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엄청난 건수, 지금 용역한 걸 다 내놓으라고 하면 이루 말 할 수없는 용량입니다. 이래도 매년 이 용역과제를 내놓고 또 내년에 가면 또 이런 용역과제를 또 내놓아서 누구를 주기로 한 것도 아니겠지만,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별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이런 용역의 결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용역을 하실 적에는 아주 신중하게 아니면 그야말로 정책에 꼭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 형식적인 거에 그치지 마시고 꼭 우리 정책을 위해서 써먹어야 되겠다, 또 한번 수립을 해 놓으면은 몇 년 동안 그게 기본이 돼서 우리 정책에 꼭 필요한 이런 교육지침이 되겠다 이런 거를 감안하셔서 연구용역을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71쪽의 농촌학교 통학차량 지원관계가 나옵니다.

농촌학교 통학차량 지원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통·폐합학교라든지 농촌학교의 지원사업에 보면은 차량 지원을 보면 직영차량교체가 10대, 직영차량 운영이 129대, 통·폐합교 임차가 31대, 통학불편학교 임차가 55대, 외부지원차량 보조가 3대로 돼서 4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영차량 교체비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충주교육지원청이면 7,100만원, 제천이 1억8,100 또 보은이 1억1,200만원, 진천이 5,600만원, 괴산증평 해 가지고 1억4,200만원, 단양이 1억800만원 이렇게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의 이렇게 보면은 차량이 어떤 유형인지 모르지마는 어떤 데는 충주교육지원청을 보면 7,100만원이 나오고 또 진천교육지원청 같은 데는 5,6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같은 거 이런 거를 교체해 줄 때는 내구연한을 봅니까?

아니면 달리는 킬로수를 보시고서 하시는 겁니까? 12년 정도를 이렇게 타야 교체하는 걸로, 거의 버스는 10년 아닙니까? 그래서 버스 같은 걸 보면은 8년에서 2년 플러스 해서 10년 정도에 이렇게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쓰는 이런 시내버스라든지 공용버스를 보게 되면은 그것도 10년입니다. 그러면 메다로 뛰는 걸 보면 100만킬로가 돼야 폐차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매일 3내지 400킬로를 뛰고도 폐차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를 운영하는 차량은 아마 내구연한은 8년, 10년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 킬로수, 메다를 보면 상당히 적을 겁니다. 그래도 내구연한이 됐다 이래 가지고 폐차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한번 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요.

교체를 해 주시는 거야 여기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해 주시는 걸로 믿고 그러면 우리가 교체하는 차량과 임대하는 차량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를 교체해서 직영 운영 관리하는 거하고 임차해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 두 가지 방안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걸 보면.

그러면 우리가 직접 사서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하고 같은 대수를 가지고 움직였을 때 임차를 했을 때의 차이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교해 보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옳으신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농촌학교 같은 데 보면 학생 수 예를 들어서 30∼40명 정도를 가지고 두 대의 통학버스를 가지고 아이들을 학교 수송을 하다 보면 사실상 적은 인원을 가지고 길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버스를 거의 두 대씩 운영하고 하는 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조금 아까운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시간 딱 한 시간 운영하고 그리고 오후에 한 시간 하고 그냥 닫아두고 거기에 우리 기사분들, 기사분들이 말씀 들으면 참 서운한 생각이실 텐데 그분들 두 분 같이 직원으로 유치하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고용 인력차원으로서는 상당히 좋은데 비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임대차 방법으로 많이 개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는 빼고 아침에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사 사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258 아파트가 70, 단독이 379 해서 707개의 관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608개소가 사용을 하고 있고 99개소는 지금 사용이 불가하고, 또 희망 거주자가 없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 죽 보니까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제천에서도 하나가 지금 사용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라든지 또 청주에도 아파트가, 더군다나 아파트도 하나가 이용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 단독으로 되어 있는 거 99개 이런 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설명해 주신 걸로 따지면은 노후하고 희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고, 그러면 지금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것이 학교부지 내에는 몇 동이 있으며 그 외에 있는 것이 구분되는 게 있습니까?

예, 그거 아닌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부지 내에 있으면은 노후건물이면은 사실상 보기도 흉하기 때문에 철거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밖에 있다면은 누군가에게는 매각처리 해서 이런 건물이,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 보면은 관리비가 들어간 것이 이게 학교가 있던데 관리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낼 거 같으면 예산서에 나간 기준이 안 나오죠.

여기 관리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1급 관사가 아니고 2급 관사나 3급 관사에는 개인들이 내도록 되어 있는데 왜 관리비를 주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 관사를 보게 되면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있는 거 가 보시고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 사용 관사수가 608개를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여기에는 선생님들이, 우리 교사분들이 몇 분이나 기거하고 계시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608개 관사에 지금 몇 분이 기거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좀 자세히 해 주시고요. 내용은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사용관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과연 앞으로도 이걸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교사분들이 와서 기거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함께 걱정하고 학교를 사랑하는 이런 교사분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실지 그런 교사분들이 몇 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관사에다가 적만 두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몇 번 정도씩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것이 사용관사라는 명분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개선책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자세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요. 그런 걸 좀 저에게 설명도 주시고 앞으로 정리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