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871쪽에 특별활동지원 이리해서 뒤에 874페이지 보면 창의인성교육운영 이거 3억2,000 순증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 당위성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거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학교폭력예방 이게 엄청나게 예산이 증됐습니다. 47억 예산이 증됐는데 그 과정에서 배움터 지킴이에 관한 사업이 있고 CCTV 통합관계 설치가 순증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또 계획이 없다면 필요성, 당위성 또 필요하다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증가현황 이것도 좀 같이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거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인데요. 체육보건급식과에 1230페이지 보건교사보조교사 배치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시급하다라는 필요성 여부 이거 계획돼 있는 거 있으면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영어권국가 현지어학연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캐나다, 필리핀, 영국, 뉴질랜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어학연수를 했던 건데 각 국별 어학연수 개시년도부터 인원, 현황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매년 어학연수 한 현황, 그리고 어학연수 갔다 와서 효과 분석한 게 있을 거예요.

요약돼 있는 게,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려면 많을 테고 간략하게 정리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같이 제출 바랍니다. 아니 지금 얘기가 된 거니까 보충질의를 받아야지요.

왜냐하면 다른 사업이 아니라 지금 본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아니지요. 그 부분은 서로 이해가 돼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보충설명을 해서 이해를 돕는 것이 예결위에서 해야 할 일이지요. 기숙형 학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숙형 학교 지금 추진 된 게 몇 년도부터 추진됐지요? 그래서 삭감이 됐었던 거지요, 예산이 요구가 됐었는데. 자,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당히 논의가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대한 문제고 지역 학생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역학생들이 학습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학생들에게 도움이 돼지느냐, 그리고 인재육성 차원에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시켜야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면별 지역균형 발전적 차원에서 봐보면 학교는 분명히 존립이 돼져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촌의 실정은 사실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아이들이 줄어듦으로 해 가지고 점차 학교의 학습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숙형 학교가 지난해에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그런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부지매입 건 때문에 괴산지역 연풍 이쪽 지역 학교 부지가 지역주민들 간 서로 합의가 안 돼서 사실 그때 이것을 추진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아이들이 자라서 그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 정·현원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학교 학생 수에 의해서 정·현원이 결정돼지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정원을 늘릴 수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과연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냐 안 하냐 우리 예결위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예산적 측면에서 이렇게 봐보면 기숙형 학교를 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급식이라든가 학교생활 운영과 관련돼 있는 모든 걸 지원하더라도 인건비 대비를 한다면 훨씬 더 저렴한 예산으로 사실은 학교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습 분위기를 아이들이 여러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경쟁심을, 지금 한국 사회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경쟁을 해 가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 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부가 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가 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뒤에 체육보건급식과장님이 여태까지 입을 안 떼신 것 같아서 체육보건급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전국소년체전에서 몇 위 했죠?

하여튼 먼저 우리 전국소년체전에서 3위에 입상을 하도록 하기까지에는 우리 과장님의 노고가 대단히 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그 학생수가 전국 학생 대비 몇 % 정도 되죠? 누가… 학생 숫자에 보니까 3.1% 되더라고요. 3.1% 되는데 전체 학생, 전체 우리 청소년 학생 3.1%에서 전국체전 3위를 입상을 했다 이거는 참 엄청난 성과입니다.

정말로 엄청난 성과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경이스럽다라고까지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보면 전년도, 전전년도 개정이 돼져 가지고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뭐야 전념할 수 없고 학교수업을 정상수업을 하고 플러스 체육활동을 해야지 되죠?

그러면 애들 혹사시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저희 집에서 가까운데 특수학교가 있어요. 가서 봐 보면은 어떤 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녁에 학교운동장을 워킹을 하는데 저녁 늦게까지 체육활동을 해요. 그럼 부모님들 와서 지켜보시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누구를 위한 체육활동 연습을 하는 건가, 물론 체육영재 발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전체 학생 수 상위입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들이 고등학교 장년체육, 청년체육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과연 성공할 수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 되겠나, 그건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에 인프라가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지를 못해요.

인재양성은 하되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관리가 안 됨으로 해서 대개는 우리가 발굴해 놓은 인재들이 타 시도로 가서 활동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우리가 상위 입상을 목표로 해야지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상위 입상을 해야지 되느냐, 누구를 위해서 그 아이들이 낮에 수업하고 밤늦게까지 체육활동을 해요. 누구를 위해서 해야지 되는 겁니까?

본인 자신을 위해서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생 자신을 위해서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봐지지를 않는다. 교육당국자들의 체면 “아, 상위 입상을 했다”라는 이런 대외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사후관리 하나도 안 되면서 애들 죽어라고 체육활동 시켜요. 물론 필요합니다.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활동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환영을 해요. 또 대중적 체육활동이라면 저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 예산서를 이렇게 봐보면서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산과 관련해서 147%가 인상이 됐어요.

애들 얼마나 더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것? 저는 지금 그렇게 봐요. 내용 전체적으로 이렇게 죽 들여다 봐보면은 단체종목 강화훈련비, 개인경비 활동훈련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6억1,000만원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학교 체육영재 발굴을 위해서 이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 체육활동하면서 많은 부조리가 있는 것도 또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건사고 발생되고 이런 것들이 예방돼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이 부분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해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활동을 하는 것인지, 영재발굴을 하는 것인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물론 담당과장님은 지금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적 판단에 대해서, 또 국민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우리 학교체육이 어떻게 가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지 됩니다. 아이들이 성인들의 욕구 충족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체육활동이거나 여러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지 된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필요하면은 점차적으로 욕심 부리지 말고 아이들 체육활동 하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고 또 예산 증감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다, 대개 봐보면 아까 6억1,000만원이란 돈이 거의 뭐냐하면은 훈련비쪽으로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애들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심도 있게 한번 학교에서 다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단재교육연수원 오셨습니까? 예, 앉으세요.

됐습니다. 이 부분은 됐어요. 필요하면은 나중에 우리 예결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 직무연수과정 운영이에요. 이렇게 봐 보면은 하던 교육과정은 폐지하고 새로운 교육과정 이런 것들 신설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봐보기에는 여태까지 단재교육원에서 그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했던 것이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교육감께서 “인성교육 인성교육”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인성교육 측면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그러면 초등교육과에서 하던 그 예산이 이쪽으로 간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01쪽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 우리 일반직 공무원 전체 숫자가 몇 명이지요? 그렇지요. 대개는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 수요조사 할 때… 그런데 여기 봐보면 이것도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중점교육이 뭐냐 하면 핵심인재양성과정 해서 지방 6급을 대상으로 해서 2억4,700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산출기초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이거 산출기초 같은 거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여기 봐보면 4만5,000×10명×5일×45주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매 10명이 1년 내내 225일 공휴일 뺀 기간 동안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느냐 하면 교육경비 내지는 교육여비, 운영여비 이거는 또 40명이에요. 일관성이 없어요. 302쪽.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승진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개 승진대상이 되는 이런 사람들 봐보면 승진대상 한 2∼3년 전부터 장기교육과정 해서 거기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좋은 점수 받아가지고 근평 받고 이리 해 가지고 좋은 순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봐보면 일시에 내년도 한 해에 전체적으로 6급 대상 공무원들이 다 교육을 받는 것으로, 전체는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 가운데 근 300명 된다고 그랬지요, 일반 행정직?

그러면 이게 번호 부여가 잘못됐지요. 핵심인재양성교육과정 이렇게 해서 지방6급 해 가지고 교육경비 내지는 교육여비 이렇게 계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은 사실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이어야지 개인의 승진임용을 목표로 한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수자가 선발돼서 그사람들이 승진이 돼져야지요. 이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사람들 그러면 내년에 또 보낼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대개 이런 겁니다. 2∼3년 전부터 승진임용과 관련된 시험과목에 대해서 준비들을 해요. 그러면서 필요하면 교육을 받습니다.

또 심지어는 학원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교육, 더 자기가 공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해서 교육계획이 마련돼져야 돼요.

그러면 근 300명 된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200명이 365일 공휴일 빼고 225일을 교육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조직관리에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계획, 철저한 교육수요조사 내지는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자, 그다음에 교직원노동조합교섭 및 협력 해서 407페이지 이거는 어디입니까, 교육국?

노조가 두 개 있지요. 그러니까 세 개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교직원 노동조합이 설립된 지 얼마나 됐지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교직원 노동조합은 어디예요, 407쪽? 지금 교직원 노동조합 조합원 수 아까 몇 명이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런데 전교조 같은 경우 또 교총 같은 경우 이거 사무실 운영하는데 이거 전년도에 이미 예산 반영해 가지고 확정해 준 거잖아요?

아니 공간범위를 한번 보세요. 공간범위가 지금 세 개 단체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세 개 단체가 거의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이 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교직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또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목소리가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공간은 필요하다,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못하면 교육이 위축될 정도의 이런 공간 확보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사무실의 크기를 가지고 권위적인 이런 사고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사무실을 늘리고 줄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절대 공간이 필요한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독도교육교재 발간비, 초등교육과에 있습니다. 예산서 430쪽,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는 432쪽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이거 독도와 관련돼 있는 우리 교재는 많지요.

그런데 여기 봐보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432쪽 한번 보세요. 432쪽 교육국 초등교육과 교육과정 장학자료 개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장학지원단 연찬회 해서 원고료, 교재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무슨 원고료입니까?

여기에서 교재.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충북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선생님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좀 암담한 그러한 소식이 있어서 우리 충북교육이 이대로 좋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돼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언론에 불량교사 1,000여 명 강제연수 받는다 이리 해 가지고 지금 언론에 나와 있거든요.

내일 보도가 나올 텐데 지금 우리 충북도도 이렇게 봐보면 교직원 직무연수 해서 한 6억8,000, 교원 자격연수 해서 7억9,000 또 이게 교과교육과정 개발운영 해서 이거 선생님들이 다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13억 얼마입니까, 136억6,000만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교과과정 개발이라든지 교원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가 되고 있어요. 투자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교과운영에 관한 만족도 조사가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거의 3.8%, 4.1% 이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교육문제, 내 자녀의 문제, 국가의 문제 이런 것들인데 교직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한다라고 해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만족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다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은 그냥 계속 답습형 교육만 실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성적 끌어 올리기식 이런 교육만 실시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교육의 본래의 목적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성적 위주의 교육, 학습 이것만 갖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전부 지금 우리 교육계를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교과부에서 정식으로 발표한 거예요.

나는 이 기사가 기사화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참담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우리 충북 교육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의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이런 교육이 돼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교권이 확립이 돼줘야 되겠다, 지금과 같은 교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우리 교육계를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즘 학교에서 심지어 학생들로부터 선생님 폭행당하고 이러는 거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원인 이런 것들을 심층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 이런 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도 시민들과 교육 당국자들 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가고 있고 학생은 학생대로 가고 있고 부모는 부모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통의 부재 때문에 교육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개발이 되지를 않고 정말로 성역화 돼 있는 그 교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학습 위주의 그런 학교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인성교육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뭐라 그럴까 학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충분한 토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충북 교육의 방향이 다시 좀 설정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서 552쪽 유치원종일반운영 이거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에서 대단히 선호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아이들 낳아 가지고 맡길 데가 없습니다. 이거 저출산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유치원 관계 어디에서, 우리 초등교육과장님?

그런데 사업명세서에는 감된 부분이 명시가 안 됐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4억9,000만원이나 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2010년도에 8억4,000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3억5,000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나 농촌지역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또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농촌 들판에 나가 계신 분 이런 분들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서 종일반 운영을 사실상 8대 도의회에서도 권고를 했던 사항이고 이 사업은 계속해서 더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지 되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많이 감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별도로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55쪽 학급보조자원봉사자 지원 이게 전체 우리 학교 수가 얼마나 돼요? 초·중학교 공립이 몇 개교예요? 유치원.

국·공립 유치원이 우리 몇 개지요? 그런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사실상 시골에 유치원 이런 쪽에 전담 뭐라 그럴까 보육교사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또 이것이 시간 외의 종일반 운영 이렇게 하는데 부족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보조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한 거면 적어도 연차별로 기준이 어떤데 금년도에는 이만큼 자원봉사자에 대한 훈련을 해서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 나와 주지 않고 전체 공립이거나 유치원 수의 3분의 1, 4분의 1 이 정도에 해당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만 자원봉사자가 훈련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런 거 내놨을 때 단계별 교육훈련계획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점차 이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명시돼 줬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갑작스레 설명이 어려울 테니까 따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두 개를 합하면 감 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교육청 예산을 봐보면서 지금 저런 거예요.

세항별로 이것이 행정과목상 항에 세항목을 같이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세항별로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예결위원들이 보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지금 판단이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예산을 다루는 이 부서에서 예결위원들이 전후 사업을 서로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종전과 같은 그런 예산설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같은 사업끼리는 같이 나열을 해 줘서 비교가 돼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된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산을 다루어봤기 때문에 예산은 어쨌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을 다뤄봤던 사람도 이거 가지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다음에 847쪽 학교체육시설 확충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테니스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돼요? 영재교육과정에서 테니스하는 학생들 몇 명이나 됩니까, 몇 개교에 몇 명 정도 돼요?

그러면 청주·청원에 있는 학생 수는 얼마나 돼요? 몇 개 교가 돼요, 10개교 가운데에서?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서 학교수업 내지는 체육활동 같이 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다가 테니스장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두산분교 내가 너무 잘 아니까 이 시내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청원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 외 지역학생들도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테니스 좋아하거든요.

저도 구력 한 25년 돼요. 가까운 테니스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기를 할 때거나 이런 때는 지금 청주시에서 만든 실내코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여기다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테니스 전문코트를 만들 필요가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잠깐만 여쭤볼게요. 저는 주성중학교 테니스장도 이용을 해 봤고 금천고 테니스장도 이용해 봤던 사람입니다.

이용했던 사람인데 이 학생들 수업 끝나고 여기까지 이동 어떻게 하죠? 우리 시내학교에 테니스장이 많이 있잖아요. 청원군도 역시 가까운데 테니스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영재체육을 위해서, 테니스 그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라고 하면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말이 될 수도 있겠는데 여기다 두산분교에다가 테니스장 만들어 가지고 과연 이게 테니스 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위치가 적정하냐 이런 문제도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겁니다.

거기다 테니스장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영재교육을 위한 각 학교가 10개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10개교가 거기 가서 이용할 만한 그런 학교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청주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청주지역의 각 학교에 테니스코트가 있기 때문에 잘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 동호회 회원들도 있고 그래서 잘 정리를 해 놉니다.

그럼 그런 데 가서 활동하게 하고 정히 필요하면은 합숙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청주시 실내코트 같은 것 이런 것 이용할 수도 있고 서로 업무협조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관 대 기관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다 18억6,000씩 들여 가지고 별도로 테니스코트를 만든다, 이거는 예산낭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리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하는데 여기 시내학교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거기까지 가서 테니스 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영재교육을 하는데 테니스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 테니스장 면을 활용해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 있을 건지 사실 이런 겁니다.

제가 좋아했던 게 있어요. 좋아했던 생활체육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동시간도 그렇고 가서 운동하는 시간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었을 때 ‘야,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접은 운동이 있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우선 접근성이 좋아야지 돼요, 접근성이. 그러나 이건 접근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거다, 그 두산 지역주민들 얼마 안 돼요. 두 면 정도는 일반인들한테 공개한다고 했는데 가덕면, 남일면 거기 전체 합해도 1면 가지면 거기 될 겁니다.

그건 설득력이 부족해요. 또 거기까지 가지 않을 거예요. 대개 청주시 사람들, 동호회 회원들 이 사람들이 가끔은 이용할 수 있겠죠, 경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른 쪽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아, 우리가 영재교육을 위해서 이 테니스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도저히 애들 훈련을 시킬 수가 없고 어렵겠다라고 판단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충분히 얘기가 됐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됐을 테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 우리 위원님들 간에 나중에 계수조정 때 얘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지 된다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이견이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가 지금 충북에서 두 개교만 하는 거죠? 두 개 자치단체하고… 나는 이 부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다음에 배움터지킴이 이거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사업 추진하는 거죠? 482개에 교육청까지 해서 485개로다 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움터지킴이 사업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요원 수를 보면 583명이에요. 이것 학교당 1명 해서 482개인데 학교당 1명 해서 600명 이상의 중학교에는 2명 이래 해 가지고 583개 있는데, 여기서 그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과학적 논리로 이렇게 따져 보면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CCTV를 거의 다 설치를 했습니다.

통합관리를 위해서 관제센터에 연결을 해 가지고 통합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건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눈에 볼 수가 있다면은 당초에 한 학교당,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몇 개 학교를 이래 봐 보는데 제 친구 가운데서도 경찰관 출신인데 배움터지킴이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 잘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학교에서도 잘 운영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여기서 필요하다면은 각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관제센터를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내용은 익히 알고 있어요.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하나의 관제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그래서 바로 거기서 문제가 돼지면 누구도 다 경찰서에 알려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든지 학교에 연락을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돼져야 되는데 이거 뭐 600명 이상 한 명 더 하겠다, 사실은 학교선생님들이 이 일을 해야지 되는데 학교선생님들의 인력이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교내 활동지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늘려야지 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늘리려면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CCTV 통합관제센터 이것을 점차적으로 행안부나 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이 돼져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것 재래방식, 옛날방식에 의해서 계속해서 인원을 늘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관제센터 이런 거 다 빼고 배움터지킴이 종사자들 늘려 가지고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이 돼진다면은 이것보다 배로 늘려도 저는 상관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문제는 그렇게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이들 학교 뒤에 가서 폭력 행사하고 두들겨 패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과 지킴이 또 내지는 과학적 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이 상호 이렇게 융합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져야지 돼요. 그래서 인력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는 노인 일자리 창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전문가들이 퇴직을 하고 배움터지킴이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이 돼진다면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상 합리적인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봐진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1230페이지 보건교사 보조교사 배치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하면서 한 번쯤 와서 누가 저한테 설명을 해 줄줄 알았어요. 해 줄줄 알았는데 전혀 설명이 없더라고요.

설명이 없는데 우리가 비정규직 인력을 양산해낸다 이런 쪽 측면에서는 이게 바람직한 사업은 아닙니다. 바람직한 사업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학교로 보내고 학교에서 정말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보건교사가 있어야지 되고, 그 보건교사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됐었을 때 1차적인 진단이거나 처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학습할 수 있도록 이리 해줘야 되는데 왜 전체 학교 수에 대비해 가지고 보건교사가 적은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거지요.

지금 9학급 이상, 미배치교 이렇게 봐보면 이거 말이 틀려있는 것 같아요. 보건교사 미배치교 중 중·고등학교 9학급 이내 9학급 미만이지요? 44개교를 대상으로 한다 보조교사 채용?

그러면 적은 학생들이 있는 데는 다 보건교사가 확보돼 있는 겁니까? 적은 학생 수가 있는 데는? 그렇지요?

그렇다면 9학급 미만 학교 44개교가 맞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이런 얘기군요. 전체 132개교 가운데 9학급 이상을 원칙으로 하는데 9학급 이상 가운데에서도 44개 교가 보조교사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78개교네요, 78개교.

자,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한 학생도 중요한 거거든요, 한 학생도. 천하의 한 생명이 각기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육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사실 문제인 거예요. 9학급 미만 학교가 여기에서 44개교를 빼면 34개교예요. 9학급 미만 학교가.

자, 이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사실은 우리의 보건혜택을 받고 있지를 못하다 이런 거잖아요, 맞지요? 뭐를 배치를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을? 지금 44개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을 배치할 겁니까?

지금 보건급식과장님 우리 전체 도내에 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들의 수요가 부족하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농촌지역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병원이 안 되는 이유가 간호사를 확보할 수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더 지금 농촌지역의 의료가 취약한 거예요. 알고 계세요?

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취약한 부분에 대한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최대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연령이 많으셔 가지고 지금 일을 놓고 계신 분들이거나 사실 농촌지역에 가서 생활하면서 그런 자격을 가진 그런 분들을 우선해서 학교에 배치를 하고 정 안 됐을 때는 간호조무사도 배치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지금 9학급 이상의 44개교, 9학급 미만의 학교 여기 가지를 않습니다. 이거 보통 노력을 해야 사실 보건교사 확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보건교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맞는 건데 제가 상임위 얘기를 들어봐 보니까 그냥 간호조무사로 일괄 채용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9학급 이상만 문제가 아니라 9학급 미만인 34개교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바꾸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갖고 우리 농촌지역이거나 적은 학교의 학생들이 보건과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학력증진 및 평가관련 이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인 학교에서 우리 교육부에서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업내용 가운데에서 기초학력책임리더중심학교 운영 이렇게 해서 지역별 초·중교 약 10% 내에서 학력 증진을 위한 평가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저는 선생님들을 긴장시켜야 된다라는데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공무원 누구도 다 긴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 소신 있고 긴장하지 않으면 이거는 목적 달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학생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선생님들 채근해야지요.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되잖아요.

연수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평가 이게 중요하다. 성과수당 지급하지요, 과장님?

냉철하게 해 주세요. 사실은 제가 아까 교과부에서 발표한 평가 관련해 가지고 만족도 조사한 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봐서는 우리 교육청 직원 누구도 성과관리급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기 기관에 대한 자기 근무부서에 대한 만족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이거나 도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든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그리하시고 교직원 연수 내지 평가관리에 좀 더 많은 관심 갖고 자기 살을 깎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 충북 교육계가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님, 우리 정구와 관련돼서 인재양성학교는 몇 개교가 되나요?

청원군에는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은 정구나 테니스나 면의 규격이 같죠? 아니 시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장 하면 그거는 더 많지.

교육청에서? 그러면은 아까 제가 테니스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8면을 하신다면서요? 8면을 하는데 도내 전체학교 학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합이 아니니까 이게 두산분교에 폐교와 관련해서 활용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게 테니스장 건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체육보건급식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 해 보고 야, 이 부분이 과연 면 설치와 관련해서 수요, 이용할 수 있는 학생수가 얼마나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종합분석을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이게 거기에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사실이고요. 그렇다면은 거기다가 4면, 4면씩 해서 테니스 4면, 정구 4면 이렇게 하고 선수관리동이라든지 이런 거해서 해 놓는다라면은 사업의 효과성도 크고 인재육성 차원에서 문제도 해결하고 제가 그렇게 봐지는데 이것 사업계획을, 지금 예산안인데 사업명을 지금 예산승인 과정에 있거든요. 수정예산, 뭐 수정예산이 아니라 이건 증액과는 전혀 관계는 없지만 부기를 바꿀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갑작스레 지금 예산의 부기를 바꾸면 어떠냐라고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면 황당할 텐데 그런 의사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종합적으로 두 가지를 합해서 이게 시기 당장 이렇게 급한 건 아닌 거고 면, 운동장 조성사업 이래 하려면 많이 걸려도 3개월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더 검토를 좀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내지 편성상 기술적인 사항이 있어서 관리실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산교 테니스장 설치 문제 제가 정구장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같이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의향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음 추경 때, 지금 여기에서 예산부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1차 추경 때 이 사업의 사업부기를 테니스장, 정구장 설치공사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1개교에 4개면씩 나중에 수요 판단해서 6개 2개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학교 수가 10개교씩 이렇게 돼진다니까 반씩 해 가지고 8면을 그렇게 해서 부기제목을 그렇게 바꿔주실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설계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틀림없이 1차 추경 때 사업에 부기를 변경해서 이렇게 다시 예결위 위원들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