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안 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일용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시는 거 어느 과인지 다 명기하고 계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예, 김도경 위원님.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 예, 방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은 가급적 오후 시작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잠시만요, 임헌경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종결해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안 받겠습니다. 이 한 건 가지고… 아니 글쎄 저희들이 예산 심사니까 감사 같으면 이걸 따져 가지고 밝혀내야 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답변하시는 분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예산을 편성할 적에 각 과에서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예산계에서 그냥 줘서 예산을 편성한 예산이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면은 각 과에서 예산을 요구했으면은 이게 9월부터 예산 작업하고 예산계 심사과정 하면서 여기까지, 상임위 거쳐서 예결위까지 오기까지 과장님들이 자기가 요구한 예산이 뭔가를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보니까 자기과 예산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바랍니다. 충실히 답변이 되도록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들이 자기가 예산을 9월부터 작업해서 요구해 놓고 예산계 거쳐서 상임위 거쳐서 예결위 올 때까지 그 예산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결국은 한 가지예요. 그 예산 잘리는 겁니다.

그 예산을 각 과에서 요구하실 적에 꼭 필요한 예산이고 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서 요구하신 부분을 답변하실 적에 준비 없이 오신 건지, 성의가 없는 건지 오후에는 답변하실 적에 과장님들이 자기 과 예산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잠시만요. 지금 답변 중에 청주교육청이 문제가 없다는데 신문에는 청주교육청으로 났거든요.

청주교육청 관계자 오셨나요? 청주교육청 관계자가 발언대에서 답변 좀 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저기를 해 가지고 이따가 차례 오면 하시지요?

이따 돌아오면.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 돼 가지고 진짜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담당자 누구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9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수 부위원장님께서는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마무리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14일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