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김태이 의원이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태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태이의원 제출)

안녕하십니까? 청도군 화양읍 출신 국민의 힘 김태이 의원입니다. 제9대 청도군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효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라는 군정 슬로건 아래 새로운 청도의 도약을 위해 김하수 군수님의 열정적인 발걸음에도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빈번한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더운 날씨에 가뭄으로 인해 물 관리 대책으로 고생하시는 관계부서 담당자에게도 깊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데 강수량은 여름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실제로 이용 가능한 수자원이 부족합니다. 세계 평균 강수량이 813mm이고, 우리나라 강수량은 1,274mm로 평균보다 많지만 인구 밀도가 높고 국토의 70%가 급경사로 이루어진 산지가 대부분이고, 강수량 대부분이 여름에 집중되다 보니 수자원이 바다로 흘러 사용 가능한 양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수자원은 부족하지만 취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고, 최대한 취수를 해서 사용하고. 둘째, 가뭄 시 정부는 환경유지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순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도시에 사는 사람은 체감하지 못합니다. 셋째, 실질적으로 먹는 식량과 식품을 통해 거기에 따른 물을 같이 수입하는 효과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원의 소중함을 몸소 느끼는 지금 물마저 부족하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것입니다. 물 절약을 위한 방법으로 보편적으로 개인적 측면의 수압조절, 변기 및 싱크대 절수기 설치, 모아서 빨래하기 등이 있고, 정부나 지자체는 농업용수원 개발, 수질정화기술 개발, 물 절약을 위한 제체계적인 교육, 우수사례발굴 등 적극적 홍보 등이 있습니다. 청도군에서도 노후 상수도 현대화사업,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 하수관정비사업 등 세심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하수 관리와 저수지 관리에 전문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세심한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 6월에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고 2022년 7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분쟁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의결되는 등 통합 물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진 지금 시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욱 가져야 할 시기입니다. 중앙정부는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방향과 지침을 설정하지만, 그것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해당 지방단체인 바, 효율성과 효과성에 최대한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통합 물 관리 이전의 하나의 법률과 관련된 사무를 다수의 부서가 수행하면서 유사 업무의 중복성이 나타나고 같은 성격의 사무가 여러 부서에 분리되어 있어 이름만 다른 유사 사업들이 시행되고 왔습니다. 또한, 담당부서 한 곳에서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갈등과 대립을 풀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고민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특히, 타 지자체의 모범적인 시스템과 농촌지역에 필요한 시스템을 잘 융합하여 청도만의 새로운 사례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여기에 따르는 새로운 조례와 행정적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것입니다. 보든 사람과 생명체에는 물이 필수 구성 요소이자 공공의 자원입니다. 물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효율을 최대한 높이되 잘 못쓰거나 함부로 쓰지 아니하며, 자연환경과 사회‧경제생활을 조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여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철 물을 아끼고 절약하면서 물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청도군수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청도군수 제출) ◦ 계수조정 ◦ 심의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