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청도군수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청도군수 제출)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입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김규봉 부의장님,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박성곤 운영행정부위원장님, 김태이 산업경제부위원장님, 전종율 의원님! 군민의 대변인으로 주민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소싸움축제, 정월대보름 행사 등 취소 결정된 축제 예산을 감액하고, 지역경제 회복, 군민 불편 해소, 지역 현안 사항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2.75% 증가한 688억 8,600만 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6,091억 7,7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2.3%, 620억 6,400만 원 증가한 5,664억 5,200만 원, 특별회계는 19%, 68억 2,200만 원 증가한 42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은 지방교부세가 441억 5,300만 원, 조정교부금이 8억 6,000만 원 증가하였고, 보조금이 2,006억 9,163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47%, 173억 6,93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미래전략 과제발굴 용역 2억 5,000만 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10억 원 등 13억 7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신원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8억 원, 뒷들2천 화리제 정비공사 10억 원, 청도천 남산보 개선사업 20억 원, 청도천 토평지구 하천 정비사업에 5억 원, 운문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0억 원 등 132억 9,6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교육 포털시스템 위탁운영비 조달 잔액 4,000만 원 감액 등 1억 1,06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청도 생활문화 복합센터 건립에 3억 원, 청도 희망 예술마루 조성에 33억 원, 스마트 박물관 구축에 2억 원 등 65억 7,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운문댐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11억 원,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에 11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억 원, 동산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44억 원, 신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6억 원, 미세먼지차단 숲 조성사업에 10억 원 등 112억 8,0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층 긴급생활 안정지원금 11억 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2억 원, 국가 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에 2억 원, 사회적 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에 1억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22억 원 등 44억 7,0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9억 원,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에 4억 원, 위드코로나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에 1억 원 등 25억 9,8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11억 원, 청도반시 비상품 산업화 사업에 10억 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에 7억 원, 유기동물 보호센터 설치에 3억 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에 15억 원 등 157억 2,7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지원에 27억 원, 지방기업 투자 촉진 사업에 13억 원 등 46억 2,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사업에 12억 원,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3억 5,000만 원, 노선버스기사한시지원에 1억 4,000만 원, 동산~덕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원 등 59억 7,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남산13곡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8억 원 오례산성 진입로 위험 사면 보수공사에 3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19억 원 등 45억 9,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내부유보금 18억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인건비 등 기타부문에서 3억 5,4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7억 9,140만 7,000원 감액된 398억 1,4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각종 공모사업에 대비한 용역을 위해 미래전략 과제발굴 용역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실행계획 연구용역 및 지역 활동가 육성을 위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및 운영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행정복지국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2억 7,334만 8,000원 감액된 249억 9,8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4억 원을 감액하고, 252페이지 중간부 아래, 노후 CCTV 교체를 위해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중간 부분, 국․도비 반환금으로 5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도비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으로 부서별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40억 7,275만 2,000원이 증액된 286억 5,5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7일 이상 코로나19로 격리·입원자에 대해 지원하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에 22억 8,44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중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한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에 11억 7,0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사회보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는 1,262만 6,000원 감액된 729억 2,2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중간부 아래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에 2억 1,091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279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국가 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에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국‧도비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50억 2,360만 8,000원 증액된 223억 4,7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코로나19로 인한 축제 취소에 따라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지원에 1억 1,700만 원, 도주 줄당기기 행사지원 1억 원을 감액하였고, 292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상단부 소싸움 대회 지원 5억 3,47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는 청도 반시 축제는 3억 500만 원 증액된 4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중간 부분은 군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복합 문화 체육시설인 청도 생활문화복합센터 조성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95페이지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AR 전시관을 구축하는 스마트 박물관 구축에 2억 원을, 297페이지 중간 부분, 야영장 내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억 원, 롤러코스터 짚라인 조성사업은 지반 보강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4억 3,059만 6,000원이 증액된 522억 8,1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사업비에 2,893만 2,000원을, 30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 편의공간 조성을 위해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과는 4,238만 3,000원 증액된 36억 3,8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광역 도로명판 설치에 600만 원이 증액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산업경제건설국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82억 610만 7,000원 증액된 472억 3,0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민생청도 건설지원 사업에 29억 8,300만 원 증액된 109억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12억 5,500만 원 증액된 4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각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7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14억 3,400만 원이 증액된 3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차령 만료에 따른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및 대․폐차 지원에 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관내 20여 개소에 설치 예정인 스마트 CCTV 설치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48억 7,041만 8,000원 증액된 324억 4,2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11억 1,761만 5,000원 증액된 17억 7,3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34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산물벼 건조비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중간 부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1억 324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6,000만 원과 340페이지 상단부에 청도 반시 비상품 자원화 센터 건립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에 7억 7,200만 원을, 그리고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하단부, 유기동물 보호센터 설치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과는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는 15억 4,328만 3,000원이 증액된 171억 1,7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중간부 아래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10억 원과 358페이지 하단부, 전기자동차 보급에 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1억 7,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에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경제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산림과는 54억 5,212만 4,000원 증액된 245억 7,0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도사랑상품권 할인지원에 14억 3,000만 원 증액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에 1억 원, 그리고 국‧도비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기업 투자 촉진 사업에 1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과는 195억 3,344만 6,000원 증액된 627억 8,1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준공을 위한 동산~덕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원과 리도 203호선 오봉지구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원 등을 반영하여 농어촌 도로에 14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200만 원을,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사업에 1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남양1 사골 도로 확포장공사에 8억 원, 앞산공원길 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 5,000만 원을, 390페이지 하단부에 매전 두곡마 저수지 보수보강 공사에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각남 뒷들2천 화리제 정비공사 10억 원을 포함하여 재해 예방 시설 사업에 3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63억 3,809만 1,000원 증액된 595억 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99억 3,81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하단부에 남산13곡 기반시설 정비사업 준공을 위하여 8억 원이 증액된 28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양읍 소라리, 풍각면 성곡2리, 매전면 예전1리 운문댐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11억 원 등 마을상수도 관리에 14억 600만 원이 증액된 28억 6,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억 5,851만 1,000원 증액된 40억 3,1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고, 그리고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쌀값 하락에 따른 벼재배 농가 특별지원에 4억 2,000만 원, 415페이지 하단부에 비료값 상승으로 차액 보전을 위한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에 15억 3,300만 원을, 41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3억 4,750만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25억 9,842만 9,000원 증액된 162억 8,8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재값 상승에 따른 풍각보건지소 신축에 9억 4,000만 원 증액 등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46억 4,8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에 4억 2,124만 8,000원 증액된 4억 2,92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관련 등 국‧도비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18억 8,438만 6,000원 증액된 93억 5,2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건립 당시 설치하여 노후된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국민체육센터 냉난방기 교체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데크로드 교체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원리 파크골프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야간조명 설치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5페이지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도읍이 되겠습니다. 455페이지 청도읍은 1억 4,017만 원 증액된 18억 7,4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유호1리 유호 도수로 정비공사 2,500만 원 등 시설비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화양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화양읍은 2억 5,425만 원이 증액된 16억 1,1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신봉리 마을안 배수로 설치공사 3,000만 원 등 시설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각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남면은 6,005만 원이 증액된 9억 6,2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곡리 웃마 배수로 설치공사에 1,000만 원 증액 등 시설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풍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풍각면은 3,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4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태풍 등 수해 대비 보수비로 시설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각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북면은 3,170만 원이 증액된 10억 8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비 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이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서면은 1억 4,730만 원이 증액된 11억 7,9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라리 마을 앞 도로 확포장공사 3,000만 원 등 시설비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운문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운문면은 1억 4,010만 원이 증액된 12억 6,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촌리 윗동경 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000만 원 등 시설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금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천면은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5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곡1리 새들 제방보수공사 3,000만 원 등 시설비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매전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매전면은 1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2억 1,6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연리 온장길 농로 개설공사 3,000만 원 등 시설비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억 9,223만 1,000원 증액된 53억 1,6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배수관 긴급 보수비에 1억 원, 상수도 위탁공사비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는 4,674만 1,000원 증액된 4억 7,2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진리 오진길 석축 설치공사 등 운문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4,674만 1,000원 증액된 5,3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환경과는 17억 413만 6,000원 감액된 45억 9,2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감액 내시변경에 따라 14억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도시과는 70억 9,178만 4,000원 증액된 228억 8,32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8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화양읍 소라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5,000만 원, 풍각면 현리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7,000만 원 등 하수도 정비사업에 1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4억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동산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44억 1,900만 원이 증액된 63억 6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6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5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 특별회계입니다. 541쪽입니다.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 특별회계는 7억 9,538만 원 증액된 76억 8,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싸움경기가 12경기에서 14경기 증가에 따라, 운영됨에 따라 청도공영사업공사 전출금에 7억 7,5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억 원이 증액된 6억 7,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일천(소천제) 정비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에 2,000만 원을, 정치 현수막 전용 게시대 확충사업에 2,468만 2,000원을 계상하여 총 4,91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지출계획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노인사회 활동 지원사업 2,000만 원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 부문입니다.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폭염대응 살수차 운영 지원에 3,000만 원, 생명살리기 교통안전 시설 확충사업에 5.8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그리고 김규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법정부담금과 코로나 19로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 긴급히 추진할 사업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의안번호 09-11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등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예산 총규모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종합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으로 해당 담당관․ 과‧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별 추가경정예산안 및 특별회계, 기금 전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2차, 3차 추경할 예정이십니까? 계획되어 있습니까?

정리 추경은 반드시 해야될 것 같고요. 중간에 상황을 봐가면서 지금 어떻게 될지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상황을 봐가면서 합니까?

그게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대비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지금 반영되었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정리추경으로 해서 됩니까? 또 많이 남겨둘 예정이십니까?

저희들 재정적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걸 다 써버리게 되면은 내년도 예산 규모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비축을 해둬야,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순세계잉여금을 지난 6년간 400억에서 1,600억 비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통 일반회계로 기준, 작년 결산서에 보면 한 1,478억 원 정도 일반회계 그래 났는데, 저희들 올 당초 예산에 798억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또 추경에 좀 하고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추경이 한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모르겠는데 추경에 재원으로 좀 사용하고.

그래 1,600억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본 예산과 지금 1차 추경에 820억 가량이 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작년도 보니까 재정화 안정기금에 300억을 넣어더라고. 그래 500억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쳐도 1,100억, 나머지 한 500억 규모가 남아있는데,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청도군은 타 시군의 2022년도에 유행되었던 코로나19 지원금을 각 가정에 해 주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타 시군에는 세 번, 네 번 지급한 시군도 있는 반면에 우리 청도군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 그런데 돈은 없다 그런다, 근데 사실은 부기상 보면 돈이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전혀 예산에 반영하려고도 하지 않고, 의원들이 이야기를 해도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우리 청도군은 그렇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으면서 담당관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년도의 재원이 된다. 그것은 우리 예산 규모의 한 5%에서 10% 정도 남기는 게 뭐 관례이고,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우리 청도군은 너무나 많이 남기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미래에 생기지도 않을 재정화안정화기금 하면서 벌써 500억을 적립시켜 놓았다. 사실은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자꾸 편성하면서 뭐 “청도군을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이런 부분은 좀 반영이 되어야 된다. 한번 건의는 해봤습니까? 연간 벌써 세 번 지급된 데, 이번에도 1인당 100만 원씩 준다하고 광양, 장성, 인접해 있는 작년에 경주도 주고, 경산도 주고. 그러면 또 과에서 돈 달라하면 돈 없다 그러고, 순세계잉여금 이 만큼 많이 남겨두고. 좀 이런 예산 배정을 할 때 좀 잘해 주십시오. 이게. 한두 해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불필요한 건물 짓고, 이런 데 하지 말고, 우리 군민들을 정말로 슬로건 답게 힘나게, 새롭게 그렇게 되어야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예산에는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원안가결 시켜달라 하고,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짜는데 민생에 이런 데 최우선적으로 좀 담당관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다음으로 총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주민복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동명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추진에 고생이 많습니다.

예.

예산서 277페이지에 보시면, 다목적 주민편의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의 시설입니까? 277페이지.

예, 다목적주민편의시설은 지금 청도 유호출장소 옆에 설치했는데, 평생교육장 및 어르신 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해 6월에 준공했습니다. 거기 교육장에 테이블하고 접이의자, 강연대, 캐비넷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그러면 거기에 창고로 사용하시면 거기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러 간다든가.

예, 지금 경로당 형태로 건축 설계가 되었습니다. 거기 45평 규모로 총 사업비가 5억 정도 들었습니다.

거기 활용은 누가 거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은 준공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기타 부대시설을 좀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다자녀가족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지금 3,500만 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다문화 가족을 포함해서 일반 군민들 전체 세 자녀 이상, 지금 인구 절벽 현상을 맞이해서 세 자녀 이상을 초청해서 화합 한마당 가족 운동회 행사 격인…

이게 책자에 보니까 그때 한 50명 기준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옛날에 1,000만 원으로 계속 계상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추경에…

이게 계속 내려오는 행사입니까? 올해 처음 만들어진 행사입니까?

이번에는 사업을 좀 확대, 크게 하기 위해서 추경에 좀 많이 편성했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수연 의원입니다. 예산서 293쪽에 보시면 청도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에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에 뭐 550만 원 있네요.

예.

이 변상금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문화생활복합센터 부지 안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5년간 사용료를 저희들이 변상을 해야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종학 농정과장님, 농정과 오셔서 행정업무를 더 반듯하게 이어가시려 하니 또 많이 기대가 큽니다. 추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청도상설소싸움 조성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예.

청도공영사업공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아직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직 않아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개괄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청도군이 함께 고민해야 하고 우리 청도군의 가치가 소싸움 경기로 인해서 많은 광고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매출 부분에 대한 손익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누군가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개인사업이면은 이렇게 운영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7억가량의 추경을 원하셨는데,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젠가 한 번은 골이 깊은 걸 한번 풀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수익이 자꾸 이렇게 누수가 되는 부분에 본 의원은 많이 숙연해 집니다. 우리 추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김효태 의장님, 그리고 김규봉 부의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선배 의원들께서도 계속 우리 향후 발전적인 소싸움 경기장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계수조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본 예산 때도 마찬가지지만 청도공영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이승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소싸움 경기장은 적자를 거듭한다 하는 것은 전부터 한 십여 년 이상 흘러온 그런 사업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청도 하면은 복숭아도 있고, 감도 있지마는 소싸움 하는 것은 큰 홍보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농민들은 감이 주가 되겠지마는 밖에 나가면은 청도하면 소싸움, 소싸움 그래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있고, 추경에 있는 것은 지금 코로나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 올해 들어서 코로나가 또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향후를 지켜봐야 되겠지마는 지금 기존에 해왔고, 앞으로도 기존에 또 해왔고, 지금 현 상태에서 매출액이 최근에 제일 많이 올라온다고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한 10월 말 정도쯤 되면은 예산이 소진되리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매출제도 저희들 상승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중간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 예산계에서 협의할 때도 한 80억 정도를 계상했지마는 예산상 부족하여 예산계에서 삭감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적인 사업이고, 올해 추경에 감안하면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의원님께서 뭐 이 소싸움 관계에 대해서 추경 7억 7,500 정도는 이번에 소요가 있어서 가지고 저희들 남은 하반기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계기를 좀 부여해 주시면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해마중, 해마다 우리 청도군에서 보조금 형태로 25억, 40억, 뭐 ‛16년에는 사십몇억, 많게는 60억가량 계속 인풋 되었죠?

예, 맞습니다.

손이익에 대한 분기점을 봤을 때도 1,000억이 되어야 되네요.

예.

지금 현재는 몇억입니까? 영업에 대한 이익이?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총매출액이 한 300억을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43년까지에 대해서 1,000억을 만들어야 되는 이 과정이 경기사용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 근린시설을 이용해서 1,000억을 올릴 수 있는 분기점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도군의 예산은 민생의 전반으로 다루어져야 될 예산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추경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효율적으로 우리 예산이 투여된다고 보여지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경기에 파이를 더 늘인다 해서 이게 수익을 낸다는 그런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다분한, 그리고 경영에 대한 부분을 농정과에서 운영한다고 생각으로 한다면 이 사업을 해서 안 되겠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직으로 안에서도 진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설관리, 또 운영에 대해서 달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우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소싸움 경기장에 대한 부분을 다시 우리 의회에 자료를 충실히 한 번 주셔서 함께 고민하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추경은 계수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다 했어요?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 업무보고 아니고, 우리 공영공사에서 하고 있는 소싸움 경기장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지금 몇 가지 내부적으로나 시스템 쪽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잇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공영공사에서 하는 소싸움이 군민들의 신뢰를 잃는 것이 계속 적자나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공영공사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비율 중에 공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공채의 비율은 지금 거기에 나가고 난 뒤에 만약 결원이 생기면은 공채를 다 하고 있는데, 그 인원에 대한 총괄적 비율이라 하면 답변드리기 곤란하고요. 수시로 인원이 나가면은 오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공채로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저희가 밖에서나 안에서나 듣는 이야기로는 지금 현재 그 공채직원이 6명이라고 하더라고요. 26명 중에서. 그래서 그 공채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은 과연 그 우리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있는 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재를 과연 우리가 영입하는데 최선을 다했나 하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박진우 사장님이 새로 오시고 우리 공사가 새롭게 좀 도약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총액도 증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온라인 우권을 판매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작년에도 우리 성과금이 지급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잘 짚으셔가지고 우리 청도군의 소싸움이 정말로 조금 청도군의 정체성 하면 또 소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우리 공영공사를, 그리고 농정과를 믿고 우리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조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좀 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저기 163페이지와 161페이지에 동물보호소 시설개선 공사와 동물보호소 신축공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신축을 하고 개선을 했을 때 현행 지금 저희가 보호를 할 수 있는 동물의 마릿수와 증설되었을 때 마릿수의 많은 차이가 나는 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 거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한 25평 규모로 간이로,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여 마리가 있고, 어제, 그제 토요일에 할 때 2마리 반려견 분양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도 올라왔다시피 3억의 예산이 올라와 사용부지는 원정3리에 효충 공원 옆 국유지가 1,112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0평 정도 그래하면은 평당 1마리당 하면은 100여 마리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한 5배 정도 증설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청도군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작년에 유기견 신고 건수가 한 오백몇십 마리 되는 것 같던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용할 수 없는 개체들은 어떻게 하나요? 바로 기간을 두고.

실제로 와서도 했지만 저희들 나가가지고, 수의사가 나가가지고 했는데, 신고는 오지만 실제적으로 임시보호소에 오는 마릿수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고는 많이 오곤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락사를 뭐 취급하고 했지만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시장 날에 계속 나가가지고 분양하고 있는데, 큰마리 수는 실질적으로 분양이 안 되는 실정이고, 작은 애완견 같은 것은 분양이 좀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분양도 하고 안락사가 최소화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물보호소는 사실 일전, 몇 달 전에 SBS에서 보도되었던 개물림 사고, 대전에서 8세 어린이. 그 부분과도 좀 맞닿아 있고, 그리고 또 지난 1월에 이었나요? “비글스 네트워크” 그분들한테 우리 거기 실태가 너무 안 좋다라는 부분에 지적을 받았던 언론을 통해서 또 전파가 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이번에 신축이나 개선사업을 통해서 잘, 그리고 깨끗하게, 그리고 또 지역의 유기견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서 어린이들한테 위험 요소가 적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33페이지에 있는 한재미나리 상징조형물 설치 4억이 감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감되었습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 9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재 초연리 입구에 대형 아치로 해가지고 크게 한재미나리를 홍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전부 철도청입니다. 구두로도 협의도 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해봤지마는 협의가 되지 않아서 철도청에서 여길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이 나서 지금 바로 옆 파출소 뒤에 보면은 커다란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탈색된 부분을 도색하고 정리해서 옆에 주변 환경을 조성해서 한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벌써 이제 한재미나리 지구단지에는 본 예산에 9억 정도 반영되어 있으니 크게 짓겠다. 근데 관에서는 그 부지 위치도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 9억을 했다가 그게 또 안된다고 해서 또 다른 곳에 옮기면서 이래 5,000만 원짜리로 감해졌다. 한재 주민들 실망감이 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한재 주민 이장님 몇 분 만나보고 상황이 이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런 전광판을 수선해가지고 철회에 설득 작업은 저희들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청도군 행정에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334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작업 편의장비는 뭐 어떤 장비입니까? 하단부에.

작년에는 사다리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여성농입인들 하고 해서 작업대 편의대 정도로 해가지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완전히 정해지지는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예산, 본예산이 500만 원 올라가 있다가 지금 추경에 500만 원 더 올렸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직까지 어떤 그거라고 안 정해지면 이거 언제 정해집니까?

지금 추경이 확정되면은 바로 정해지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작고 이런 걸 간단히 하려고 하다가 단가라든지 어차피 나름대로 해주고 욕먹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대로…

어차피 이런 예산은 작년도에도 있었고, 저 작년도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있었던 예산인데, 그래서 뭐 기존에 하던 그것인지, 또 새로운 것인지 사실은 좀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한데 계속 올라오다 보니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36페이지에 귀농‧귀촌 청년 창업농유치 홍보 행사 5회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행사에 가서 홍보를 합니까?

아, 이 행사는 귀농‧귀촌인들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모이는 귀농‧귀촌 단체가 있습니다. 그 회원들 중에서 읍면별로 다 있기 때문에 요청을 받아서 그 동네에 재능기부도 하고, 칼갈이도 하고, 또 위생교육도 하고, 그러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귀농‧귀촌 및 청년…

창농.

예, 창농 유치 홍보 행사인데, 이거 뭐 재능기부하고 이러 하는 게 뭐 창농 뭐 유치행사입니까?

그래하므로 해서 회원들끼리 얘기도 하고 융화도 하고 소통을 하면서 농업에 귀촌했는 사람들이 바로 뭘 할 것인지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이 적더라고요. 이런 모임을 하므로 해서 농산물에 대한 가치라든지 현지 브랜드, 향후에 나아갈 농산물이 뭔지 이런 거 토론도 하고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 300만 원 감되었다, 그렇지요?

예.

계획대로 이런 것도 잘 좀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도를 기울여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 960만 원.

예.

이거는 뭐 어떤 것을 지원해 줍니까?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두 개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매전면 당호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일정이라든지 모든 게 오는 손님하고 맞지 않아서 예산을 좀 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호리에서 했는데, 올해 했죠?

예, 했습니다.

몇 가구 참석했습니까?

세 가구가 참석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하고 대구하고 했는데, 한 분은 매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가구 참석해서 며칠간 합니까?

날짜는 제가 확실히, 죄송합니다.

세 가구 참석했는데, 960만 원이 든다, 뭐 참석자들 일비 다 줍니까?

아니 이거는 연차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살아보기 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로 살아보기 체험을 하러 온 것인지, 정말 살려고 왔는 것인지 한 번씩 거기에 담당하는 마을에도 한번 현장 점검도 필요하다. 계속 이런 사업만 있다고 해서 끌고 갈 게 아니고, 정말 이 사업이 본 취지에 맞도록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청도군 농특산물 해외수출 홍보 및 판촉인데, 올해는 어디 갈 예정이십니까?

올해는 미국이나 캐나다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농산물공동선별기 지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339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산물공동선별기 지원.

이건 예산 부기상으로 1식이 되어있습니다. 1식 된 것은 전체적으로 하기 위한 것인데 선별기 공동작업장 이런 데서…

농협에 지원하는 겁니까?

농협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러면 올해도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에 준다하는 것.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의원님.

뭐 어떤 선별기하는데, 뭐 복숭아은 아니겠죠? 그러면. 복숭아는 다 따가는데.

복숭아도 있고, 감도 있고 하는데, 선별기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 가지고 공동작업장 같은데 선정을 해서, 그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청도반시 상품 지원화센터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청도반시 비상품 자원화 센터 건립은 아직까지 위치라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지금 10억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총액은 50억 하고, 한 민간투자해서 100억 정도로 크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 하품이라든지 작은 거 상품이 되지 않는 것을 착즙이라든지 껍질, 그런 걸 이용해서 분말 만들고 하는 그런 공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껍질 같은 것을 재활용하므로 해서 환경적으로도 문제 해소가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추후에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겠지마는 추후에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관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할 그런 생각을, 미래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방금 말씀 중에 껍질 부분했는데, 사실 껍질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각 말랭이 하는 데에서 보면 감을 많이 깎아서 껍질을 밭 나무 밑에 이래 내고, 그러면 그게 초파리도 들끓고 합니다. 사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계획을 좀 세워져야 되겠다. 뭐 착즙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분말하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사실 이런 데는 본 의원 그렇습니다. 대형 냉동창고를 지어서 우리 감이 홍수 출하 시에 우리 군에서 수매를 해주는 제도가 참 좋겠다. 그래서 과잉공급을 막는 그런 장치적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적은 것을 파쇄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시장에 공급량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관에서 선도적으로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이거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4,000만 원.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비는…

위탁사업비 이래서 어디…

도에 주는, 도에 국제통상 거기 주는 겁니다.

이거는 도에 주는 겁니까?

예.

조금 전에 우리 박성곤 의원도 질문을 했습니다. 뭐 보호센터설치, 원정3리에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그건 됐고, 입양하는 데도 돈을 줍니까?

예.

입양시켜주는데 25만 원 줍니까?

유기견을 가져가면은 이놈을 잘 키워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25만 원 정도 상당의 사료비하고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줍니까? 뭘로 줍니까?

현금으로 안 줍니다.

그러면?

사고 난 뒤에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은 그걸 영수증으로 첨부해서 저희들 계좌입금 시켜줍니다.

개사료 1만 5,000원짜리 하는 거 다달이 영수증 붙여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25만 원을 다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분이 우리 유기소에서 보호하는 동물을 가져가기 때문에 사료라든지 뭐 이래 개에 대한, 애완견에 대한 물품을 구입했을 때, 그 물품에 대한 액수를 지급하는 겁니다.

요즘 거기 유기동물 구조 포획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고용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루에 몇 마리 합니까?

하루에 한 마리 같으면 삼십 번, 그렇게는 안 되고, 포획을 하면은 또 주인이 나타나서 주는 것도 많고 해가지고 지금 저 밑에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월곡에 한 22마리 정도가 있는데,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하루에 뭐 얼마라고는 딱 단정하기에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근데, 실적이 많이 없더라. 거기 보면 동물보호소 운명 인부임도 두 분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도 유기동물 보호 관리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현재는 저기 쓰레기종말처리장에 있죠?

월곡 하수처리, 지금 우리가 유기보호센터가 건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컨테이너를 한 5개 정도 “ㄷ”자로 해가지고, 마당까지 해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와가지고 처음 가봤는데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깨끗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불 나가지고 뭐…

우리 의원님 시간 나시면 저희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니요.

잘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잘하고 있는데, 불나서 거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불나고 이래서, TV 한번 나가고 이래서. 본 의원이 왜 이래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했는, 한번 우리 농정과장님 잘하고 계시지마는 하나하나 짚었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지 싶어서 하나하나 짚어 봤습니다. 아무튼, 그 소싸움장도 관리 좀 잘해주시고요.

예.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싸움장에 농정과에서 할 일이 없다. 그 계장은 공영공사의 직원도 아니고 처신하기가 중간에 붕 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관리‧감독하자니 위로 보면 너무 까마득하고, 예산 확보해 주는 역할밖에 하지를 않는다. 그럴밖에야 전체 공영공사를 다 주는 게 맞다. 거기 다른 업무도 많을 텐데, 한 계가 거기 가서 본연의 역할도 잘못하는데, 사실은 계장이, 파견된 계장이 “사장 왜 출근 안 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집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의 편성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장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뭐 부군수님 오늘 뭐 바빠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할 역할이 없다. 농정과 소싸움 지원 계에서. 공영공사에서 요구하는 예산에 참고밖에 하는 역할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밖에야 전체적으로 공영공사에 주고, 또 농정과 예산에서 잡을 필요도 없이 뭐 재무과에서 잡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점도 우리 여기 국장님하고 계시니까 과장님 의논 좀 하셔서, 괜히 거기 계장님 한 사람 중간에 입장 곤란하게끔 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한번 깊이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38페이지에 보시면, 아! 아니 334페이지 보시면, 거기 꿈 더하기 송금마을 행복 축제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행사입니까?

꿈 더하기 송금마을 행복 축제, 이거 말씀이지요?

예.

이거 1,200만 원이 송금마을에 저희들 국비들 받아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축제라 하기엔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요, 전체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들 말 그대로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래 축제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주민들하고 화합도 하고, 농민들 전부 모여서 늘상…

그럼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송금마을에만 지금 하는, 돌아가면서 마을마다 하는 겁니까?

돌아가면서 마을마다 하는 겁니다. 송금마을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러면 작년에 했는 사업입니까? 작년에는 어느 마을에 했습니까?

작년에도 했는 사업인데, 작년에 어느 마을에 했는지 제가 죄송하지마는 그것은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이거 거기서 와인터널 들어가는 입구 마을에서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같은 마을에서 하는 건지 돌아가면 하는 건지. 이거 정확한 취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347페이지 보시면 여기 펫타운조성 지원사업에 보면 이게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예.

이거는 펫타운 조성 설비지원사업에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 동물보호센터 하고 이거하고 연관이 되어서 차라리 이 펫타운에 감하고 이 돈을 가지고 동물보호센터 하는데 그런 쪽으로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같이하면 이중 사업이 되기 때문에 중복사업을 피하기 위해서 감액시켰는 겁니다.

그럼 지금 청도에 우리 앞으로 우리가 반려인들이 많아지잖아요?

예.

반려인들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저 펫타운 같은 이 조성사업을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대에 맞춰서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감액이 되었길래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점점 좀 넓혀가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추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종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감 껍질.

예.

지금 우리가 가을되면 또 곧 감을 깎게 됩니다. 그럼 이것 처리가 곤란한데 이거 감 껍질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청도 업체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껍질만을 수거해서 이걸 갖다가 다른 제품으로 활용한다든지 추진하는 업체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껍질을 활용해서 하시는 사업체가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그쪽 한 곳에만 집중해서 하면은 이 청도에 나오는 감 껍질을, 사실 많이 나오는데 그걸 다 수거를 해서 활용을 못 하니까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하시는 업체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 껍질을 활용한 사업이 잘만 활용하면은 우리 청도의 감에 대해서 껍질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 한 번 더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농촌에 청년들이라든가 귀농‧귀촌에 대한 이런 사업들 지원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지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실속있게 행사를 진행하고 헤야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지금 사업을 하시면서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청도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도 청년들에게 도움이 끝까지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내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안 그래도 꿀법 입식 지원사업에 대해가지고 343쪽에 보면 25만 원씩 해서 1.200개 해서 60% 해서 되어있는데, 이거는 벌이 적어서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여기 보니까 도비도 5,400 붙어있고. 343쪽에. 아래쪽에, 제일 아래쪽.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게 우리 벌을 키우면은 입식하는데 관리가 잘 되나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양봉 인구가 생각보다 지금 많습니다.

많은 것 알아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예산을 이거는 보조사업을 당초에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과에 대한 보조금 비율이라든지 비율에 안 맞아서 지금 계상하는 겁니다. 당초 예산에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데, 과에 보면은 보조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예산을 그때 안 올리고 추경에 지금 올리는 겁니다.

내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25만 원씩 해가지고 1,200개를 하는데, 이거 사고파는 거 관리가 잘 되나 이 말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고? 지금에 거기 축산 같으면 기표를 달아서 하지만, 그것도 안 되고 빈 통을 놓아두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

집집마다 관리가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돈이 1억 8,000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축사라든지 소 관계에 대해서는 뭐 숫자가 확실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순전히 읍면하고 직원들 출장나가서 확인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하단) 다음으로 환경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규문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성곤 의원입니다. 여기 356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여기에 보면 야생동물감시원 퇴직금과 야생동물감시원 연차수당 이것 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뭔가요?

우리 야생동물 멧돼지나 고라니 등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우리가 상시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12년도부터 약 한 십여 년간 올해 초까지 근무하시던 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그때 퇴직할 때 1년 이상 계속할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기간제 60세 이상이다 보니까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직원이 연차 수당하고 이걸 안 주고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사실을 알고 지금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행락객 쓰레기 수거 때문에 고충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인부를 25일간 16명을 7만 3,280원씩 이렇게 쓰인다고 되어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가용하는 부분과 또 쓰레기 유입되는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또 거기 위원으로서도 활동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행락객의 수거에 대한 인부는 25일간 16명이면 가용할 인력이 충분합니까?

예, 현재 기존에 운문면에서 수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건비 쪽으로 한 1,000여만 원을 더 지원하려는 것으로, 그 정도 하면 뭐 수거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운문뿐만 아니라 우리 청도 개개소의 쓰레기로 인해서 몸살로 많이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지양해야 할 점은 각 리당, 물론 면에도 열심히 합니다마는 리당 토지 부지가 없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리수거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은 과장님도 계속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 금천면에 있을 때도, 물론 금천면에 계셨던 우리 농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추진하고자 해도 토지 부지에 대한 수용의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요일별로 실행하고 있는, 우리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많이 위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점, 쓰레기에 대한 처분은 지금 우리가 15%, 20%밖에 되지 않습니까? 재활용에 대한 부분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소각장, 소각로가 또 30% 정도 소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각해야 될 부분을 소각하지 못해서 60% 정도가 매립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심각한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다 같은 마음입니다. 환경과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재활용센터를 운영해서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 시설로 인해서 그분도 환경에 대한 이득을 보고, 그 주변에 공원 조성까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귀취를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 야생동물 감시원 기간제근로자 이제는 없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아, 이거는 퇴직했는 분만. 지금 몇 분 계십니까?

두 명 있습니다.

두 분.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야생동물 잡아 오면, 멧돼지 혈액채취도 하고 창고에 입고도 시키고, 또 주변 소독이나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먹이 주기는 주로 몇 월에 실시합니까?

가을에 하고.

가을에?

봄에 하고.

봄, 가을에. 주로 뭐 어떤, 대상은 주로 어떤 동물입니까?

뭐, 다 야생동물은 다 뭐…

먹이도 주고, 두들겨 잡고, 그렇지요?

맞습니다.

또 피해 입히는 고라니, 멧돼지 잡고, 먹이도 주고.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조류한테 줍니까?

예?

조류에 주는지 멧돼지, 고라니한테 주는지.

죄송합니다만 그건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사실 미세먼지차단 숲 조성은 지속적으로 생기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뭐 이번에는 레일바이크 주변에 거기 하죠? 그렇죠?

예.

사실은 뭐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레일바이크 주변에 우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거기 숲을 조성한다고 하지만 사실 목적에는 맞지않다.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거기 산 옆에, 숲이 꽉 조성되어 있는데.

예.

사실 이런 것은 고속도로 주변이나 철로 주변이나 공장 주변에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곳에 설치되어야 된다. 앞으로는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좀 해주시고.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이게 상당히 본 예산보다 한 2,4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대상자가 늘었습니까?

예, 한 명 신규자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3명이었는데, 지금 4명으로 올해 1명 추가되었습니다.

주로 이분들은 어디에서 피해를 이래 입었습니까?

어디 피해보다도 우선 병원에 진료하고 질환이 생기면 그 원인인 석면이 들이대면 우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그 진료내용하고 이래가 제출을 하고 심사를 받으면 거기서 확정이 됩니다.

그럼, 이거 병원비 지원하는 겁니까? 생계비 지원하는 겁니까?

병원비, 진료비하고 일부 생계비 조금 있습니다.

일부 생계비하고. 과장님 보면 올해 야생동물피해 농작물 보상금도 도비를 좀 반환했고, 폐농약용기류 수집보상금 지원사업도 보면 조금 반납했네, 그렇지요?

예.

앞으로 이런 도비 이런 게 반납이 안 되고, 전액 쓸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여기 우리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물 218만 7,000원 남은 이런 것은 우리 피해 입고도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 많잖아.

지금 신청이 계속 들어오면 우리 거기에 산정기준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 만이 지급하는데, 지난해는 두 군데에서 75만 4,000원 정도만 지급하게 되어서 잔액이 발생되어…

근데 피해있는 농가는 보면 엄청 많거든요. 내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남기지 말고 다 보상해 주라는 이 말씀입니다. 반납을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청도 득 아닌가.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경제산림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입니다.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청도군에 사방공사로 여러 차례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국토부에서 길을 넓히는 과정에서 사방공사, 사방댐처럼 보이는 사방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쭉 둘러보니까 사후 관리가 안 되어있는 것 같고, 사방공사 일환으로 되어있는 사업들이 몇 개 소가 있는데, 우리 경제산림과 소관은 아니고, 딴 소관입니까? 뭐 경주에 있는 산림연구원 그쪽 소관입니까? 다시 묻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요지를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방사업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경제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도로를 확장하고 할 때, 그럴 때는 도로 부서에서 아마 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들고 그래 한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사방공사가 경제산림과 소관이 아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산림환경연구원은 경주에 있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방댐이든 가칭 사방댐이든 사방공사든 간에 사후 관리는 그러면 경주 측 산림환경연구원이 별도로 사후 관리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까?

일단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이제 뭐 그쪽으로 일단은 책임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은 저희 관내에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던지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점은 다시 과장님께 더 세부적으로 다시 따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경제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8페이지 경북공공배달앱 운영, 이거 올해 처음 지금 도비 내려와서 실행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실행하시려고 하십니까? 청도에.

이거 저희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경북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배달앱, 이걸 이제 우리 청도지역에 있는 여러 기업체에서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기업 자체의 홍보, 그리고 안내 책자 제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뭐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배달앱인데, 배달, 지금 청도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게 지금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달이 많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배달을 많이 시키고 하는데, 배달하는데 배달앱을 하면 여기 수수료가 업체에서 뭐 1,000원인가 이렇게 하고, 또 업체가 아니고, 배달하는 업체에 또 각 업체에서 소상공인들 하는 분들이 또 뭐 2,000원인가 이렇게 부담을 하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 지금 그 부분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 아닌가요? 이게.

음…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뭐 책자를 하신다고 하길래.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달앱을 이용하는데, 이 앱을 많이 사용하도록 책자를 제작해서…

이 앱을 사용하면 그래 소상공인들이 배달을 하면은 그 수수료를…

수수료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알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처음 지금 지원되는 사업이라가지고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얘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방금 우리 김태이 의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 경북공공배달 자체가 기본앱 보다 수수료가 굉장히 낮고 그렇게 해서 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가맹점 모집을 7월에 어느 정도 마치시기로 했던 것…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정도 가맹점이 모집되었습니까?

지금 가맹점 한 300여 개소.

청도군 내에 300여 개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서비스는 이번 달부터 진행이 가능한가요? 8월부터.

지금 8월부터 진행이 가능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기본적으로 우리 군민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들이 읍면별로 안내 공문도 발송하고 반상회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로 방법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좀 우리 배달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수료가 너무 높고, 실제적으로는 닭 한 마리 팔아서 1,400원 남는다, 뭐 이런 뉴스 기사도 보고했었는데, 공공 배달앱이 장점은 아무래도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힘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가맹점 수도 많이 늘리셔서 우리 지역민들이 다른 앱을 찾지 않게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이어가지 못해서. 376페이지에 산림소득 및 휴양사업 관리가 있습니다. 청도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고 군비가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운영을 보니까 위‧수탁 협약으로 해서 청도공영사업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이게 아닌가요? 이 사업이 아닙니까? 틀렸습니까? 과장님.

아닙니다. 지금 376쪽 휴양림 부대시설조성사업, 이거 보고 그럽니까?

아, 부대시설이구나. 예예. 아까 전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적자 폭을 면치 못하고 있는 공사 측에서 관리 운영을 한다는 이런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자연휴양림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휴양림을 조성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청도공영사업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게 된 계기는 저희들이 위탁운영 업체를 모집하고자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한 결과 두 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한 개는 산림조합이 신청을 했고, 청도공영사업공사에서 또 신청을 하고, 두 개소가 경합을 해서 있던 와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저희들 내부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도공영사업공사에서 선정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몇 년도까지 어떻게 얼마큼 비용을 추가하고 있습니까?

처음은 금년부터 2024년 연말까지 3년간 이렇게 위탁을, 위탁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하셨다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위원 구성은 저희 관에서는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경제산림과장이 위원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외부 전문가…

나중에 과장님 시간 가능하시면 위원회 구성 어떻게 되었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운용에 대한 방침이라든지 형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뭐 이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다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조성했는 조성사업,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난 6월 20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결과 숙박시설에 대해가지고 기존 전기온수기가 방방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 용량이 부족해서 30리터, 50리터 이렇게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용량이 부족하다. 이걸 좀 높여달라,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예산을 또 이용을 하려고 하고, 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지금 현재 없어서 입구에 좀 지저분하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창고처럼 지어서 좀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물품 보관창고도 일부 건립 해가지고 지금 현재 처음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침구류라든가 이런 부피가 큰 이런 물품이 많다 보니깐 보관창고가 일부 필요 해가지고 건립하고, 또 산림과 연접하고 있는데, 흡연객을 위한 이용을 좀 편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흡연실 부스도 좀 설치하고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안에 내실이 어떤 시설이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위탁시설을 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자기 자본 비율이 있습니다. BIS에 대한 사업 건전성,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재무 재표라든지 사업의 운용방식, 그리고 이 사업이 제대로 건실한지에 대한 내용을 위탁기관으로써의 가능한지를 여부를 여주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부대사용 내용에 1억 8,0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부대시설을 어떻게 넣는다든지의 내용에 대해 여쭙는 것은 아닙니다.

예.

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결정했는지 여부를 여쭙는 겁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수연입니다. 방금 그 휴양림에 추가 질문, 제가 궁금해서 하는데요. 위탁계약서를 받고 합니까?

예, 위탁협약서는, 예.

그것은 몇 년간입니까?

위탁협약은 3년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3년 뒤에는 다른 다시 재계약이…

업체를… 예, 재계약을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휴양림 관리 차량구입, 이거는 어떤 차량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휴양림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차량인데, 관리동하고 숙박시설하고 거리가 상당히 있고, 이러다 보니 손님들이 원할 경우에는 재바르게 대체를 해야되는데, 거기 왔다갔다 하는 전기차 그걸 이제 저희들이 한 대를 구입해서 이용객에 좀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신청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예산 설명하러 와서 앞에 사업까지 설명하려고 하니 상당히 머리 아프겠습니다. 과장님 375페이지에 목재생산조림, 12㏊ 이거 뭐 국유지에 합니까? 군유지에 합니까? 안 그러면…

이거는 사유림도 되고, 뭐 국유림 군유림 다 해당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유림을 위주로, 저희 군에는 사유림이 거의 대다수다 보니까 사유림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이래 묻느냐 하면, 목재생산조림, 유휴토지조림, 산불예방숲가꾸기, 숲가꾸기 감리비부터 해서 쭉 이렇게 보면, 우리 청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산림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산불이 나면, 참 제압하기가 힘든 구조다. 왜냐하면,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중간에 활엽수가 소나무 사이에 띠 형식으로 하면 산불이 번져가는 그 속도도 훨씬 더딜 것이고, 이 산불 진압하는 데도 빠를 건데, 사실 이런 목재생산조림할 때 생산성 있는 활엽수 이런 것도 계획적으로 조립을 좀 해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차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고, 참 우리 휴양림 부대시설 조성 사업비 1억 8,000, 도 차도 사줘야 되고, 사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13억이 들었는데, 또 이렇게 근 또 2억이 더 들어가야 되고, 뭐 앞으로 더 들어갈 거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할 적에는 앞으로 돈 들어갈 데가 많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의원들이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그게 돈 110억 이상 투여되고, 또 투여되었는데 연간 관리비를 또 줘야되고, 그렇다 보니 투자 대비 생산성이 있는 게 아니고 생산성이 없다. 마이너스다. 그래서 자꾸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이거는 어디 하는 겁니까? 또 뭐 이렇게 당초 2,400만 원 했다가 660만 원 감해 버렸네요? 377페이지.

예, 이것은 이제 국비가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당초에 사업비가 총 2,400원 정도 이래 배정이 되었다가 사업비가 갑자기 축소되는 바람에 일부 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디 합니까?

산림작물생산단지는 일반, 아직까지 대상지는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되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산양삼이라든가 송이산 가꾸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는 부분을 통틀어서 단지를 조성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산양삼 생산단지는 뒷장에도 있는데, 10군데, 38만 원 곱하기 10식.

이거는 토양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것은.

지금 현재 청도에서 산양삼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가르쳐 주지 마시고요.

예.

또 *** 의원 따러 갈라. 큰나무 조림 2ha 이건 어디 하는 겁니까?

이것도 다 아직까지 대상지가 선정되지는 안 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많이 했느냐 하면은 다 이런 부분이 국비, 도비, 이런 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작년도에 우리 산림과에서 한 1억 2,800만 원 정도 도비 반납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과장님 면에 계시다가 전공분야에 돌아왔기 때문에 꼭 도비 국비가 반납 안 되도록 세심하게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하단)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주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여기 재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청도군의 국책 공사든, 우리 지역의 공사든 간에 공사를 하면서 토지 수용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잔대지가 있을 것이고요.

예.

잔대지에 대한 공유지에 대한 우리 청도군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을 나중에 한번 우리 의회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아,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까?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

잔여지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 청도군이 지향하는 정책적인 부분이나 사업에 대해서 토지를 운용하는 부분에 청도군 소유로 되어있는, 그러니까 건물을 짓지 않는 공유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 의회에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387페이지에 하단부에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하는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지금 위치까지는 다 파악을 하지 못했고, 지금 상반기에 한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거 미불용지는 상반기에 다 지출되었고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게 한 25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도로에 다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미불용지가 여러 군데서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에 부야1쇠실도로확포장공사 1억, 이거는 무슨 용도입니까?

이거는 지금 일단은 리도 209호선인데, 이 부분은 지금 보상부터 먼저.

예?

보상부터 먼저 수행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부야지 옆에 보상하는 그 문제입니까?

예, 그 문제입니다.

이거 꼭지 예산입니까?

지금 이게 마중물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보상부터 수용을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이 부분이 들어가는 도로가 협소해서 확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 보상 후에 공사를 진행코자 그렇게 지금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8대 의원님들께서 현장점검도 갔다오고 확장이 아니고, 국도가 사실 변형이 되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못이 생기는 바람에 마을 도로가 없어져 버린 사항이라서, 그게 사유지라서 사유지를 통과 안 하고 나면 마을로 진입 불가능해서 이제 보상 문제부터 해서, 하여튼 부야1리 쇠실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게 보상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난 뒤에 빨리 조치를 좀 과장님 부탁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금천 오봉1리 확포장 공사도 되어있습니까?

금천 오봉1리…

그것도 본 예산이 되어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공사 빨리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단) 다음으로 도시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정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청도교 확장공사 준공식 올라와 있는데 언제쯤 준공됩니까?

저희들 추석 전에 지금 준공식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상징물도 다 됩니까?

예, 뭐 그 전에 다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징물이 20억 원이지요?

예산은 지금 20억인데 16억 발주했고, 차후에 한 4억 정도 야간경관 개선사업이라든지 추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아, 20억 중에…

집행 잔액이 지금 4억 남아있습니다.

16억이 공사금액이고 4억 정도가 남아있다. 그래 과장님 사실은 그 조형물 사실 우리 의회에 한 번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에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물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본 의원이 발의해서 2억 원 이상 조형물은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이 사항은 심의위원회도 안 거치고 시설이 되었다, 그렇지요?

뭐 의원님 지적하고 난 뒤에 심의위원회 거쳤습니다.

지적하고 난 뒤에 심의위원회, 사실 왜 본 의원이 그런 발의를 했느냐 하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조형물이 너무 많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사실은 이 심의위원회는 벌써 거기에 공사 업자도 다 정해지고, 조형물이 정해졌는데도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위원회는 좀 형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그건 뭐 좋습니다. 그거는 뭐 조형물이 추석 전에 완공된다 하니 지금도 보면 다리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 뒤편에 보면 민자고속도로 그 판자 쳐놓은 그것하고 우리 조형물하고 좀 보면 조형물이 눈에 확 들어오겠습니까?

의원님 방음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뭐 어울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러한 부분이 뭐 오늘 예산을 다루지만, 그 16억 이상의 돈이 든 조형물이 관광객들이 사진을 한번 찍더라도 그 뒤편에 있는 방음벽 때문에 이 16억 든 조형물이 돋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 본 예산에 청도교 확장 준공식이 2,000만 원 있어서 추석 전에 완공된다 하니 좀, 상징물도 그렇고 빨리 추석 전에 완공이 되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좀 편리하게끔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고속도로 방음벽은 방음벽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물 설치 이후에 우리 시설물이 돋보일 수 있도록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다각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 뭐 여담입니다마는 청도 읍내를 관통하는 방음벽은 우리 군에서 민자고속도로에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사람이 좀 많이 사는 수성구 쪽에 이래 가다보면 거기 방음벽은 그 방음벽은 참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 해달라하는 것은 좀 무리가 가겠지만 시내를 통과하는 부분만이라도, 도심을 통과하는 부분이라도 좀 깨끗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민자고속도로에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꼭 완공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용역에 대한 내용을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금천면 동곡리 일대는 지구단위 별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거의 20년간 묶여있는 장기 미집행 우리 지역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업의 내용에 보면은 구역을 확장한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담겨 있는 내용에 있어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민원인들도 있고, 도로가 살아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우선 거기부터 한번 운영해보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동곡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변경하는 사항과 그쪽 주민들이 지금 도시지역으로써 확장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 타당성 관계되는 것과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금천면 내에 동곡리 주민들하고 미리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습니다.

뭐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은 저희들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토록 하고, 제가 말씀드린 도시지역 확장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것은 평소에도 뭐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일단 우선 그렇게 반영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왜냐하면 주민들과 미리 선제적으로 사전에 약속된 일이기 때문에 미리 지구별 단위로 만들어진 지역부터 우선은 실행을 해야된다고 보는 거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지도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은희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의원입니다. 예산서 413페이지 쪽에 나는 촌에 있다보니 농촌일자리지원사업에 실비보상과 인력수송비,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는 것인지, 또 어떤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이게 413쪽 친환경농업 상단에 보면은 친환경농업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이하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운영하는 그 사업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하단) 친환경농업과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제가 잘못했고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13페이지 쪽에 농촌일자리지원 사업에 실비보상과 인력수송비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 보면 16,000명이라고, 이거 만 명이 넘어가는데 이거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농촌일자리 지원사업 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 그니까 도시에서 농촌으로 일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아, 도시에서?

예, 현지 교통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가 이제 대구나 경산 인근에서 주로 오시는데요. 댁에서 집결지까지 오는 그 현지 교통비라고 보시면 되고, 1인당 5,000원 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도 인력에서 이런 것도 지원되고 이래 하는 상황입니까?

청도 인력이라 하시면?

인력사무소에 왜 지역에 보면 외국인들하고 인력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게 연계가 됩니까?

아니요. 그것은 민간에서 하는 중개업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군 예산으로 지원을 하지만 그쪽을 통해서 하면 이분들이 부담을 해야되는 돈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사실은 이게 8대 때부터 논의되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8대 때 농가에 지원해라. 1인당 만 원은, 농가에 지원하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중 보조가 되지 않도록 농가에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만 원은?

예, 만 원 그 밑에 있는 기타보상금에 인력수송비는 이제 농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농가에 지급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이런 것도 널리 홍보를 해야된다. 이장회의를 통해서 마을에 정말 복숭아 적과기에나 양파, 마을 캐고 이래 할 때 이게 기본 단위가 10명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에 200명 이상은 지원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예, 이런 내용을 우리 농가에서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또 415페이지에 보면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 지원,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떤 비료입니까?

아, 이것은 화학비료, 화학비료에 대한 가격 인상분에 대한 차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도 상승이 되고 해서 농협을 통해서 사후정산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요소입니까?

요소 NPK 비료나 화학비료를 말하겠습니다.

이게 한 포대당 얼마쯤 지원됩니까?

한 포대당 가격이 비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8‧9,000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8,000원?

예.

사실은 이런 제도가 농민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농협 거래에다가 하는 것을 우리 농민이 알고 있어야, 사실은 ‘아, 내가 요소비료 이번에 세 포대 필요한데 아! 그게 가격에 너무 올라서 못 사겠더라. 아! 그런데 군에서 8,000원씩 지원하니까 사러 가야 되겠다.’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예.

이런 예산이 쓰여있는 것은 우리 군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416페이지에 농가형저온창고 설치, 2개소. 결정이 되었습니까?

이 사업은 작년에 이미 수요조사를 해서 2개소 지금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예.

그래서 500만 원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500만 원 더 편성했는 겁니까?

이거는 도에서 사업비가 교부결정이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150만 원 더 부쳐주는 바람에 군비를 더 붙였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과장님,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가 하면은 우리 청도가 농업이 주입니다, 그죠?

예.

올해는 뭐 어떻게 보면 복숭아 당도가 올라간 것은 비가 좀 적어서 당도가 올라갔다. 근데 본 의원이 왜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앞으로 담당관님도 계시는데 과실전문생산단지는 우리 자체 군비를 확보해서 공모사업도 병행하면서 이런 사업은 한 10군데씩 한 150억 원을 확보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청도복숭아가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자꾸 논으로 내려와서는 비만 오면 청도복숭아 맛없고 물티 된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 이런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비를 우리가 많이 확보해 놓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청도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모사업도 진행하면서 자체적 사업비도 예산부서에 요구를 좀 하면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승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전종율 의원님이 말씀하신 비료 가격 안정지원 사업에서 좀 여쭙고, 벼재배 농가특별 지원금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비료 가격이 상승되고, 또 수입 부분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이런 지원사업을 국비를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 중에 NK비료와 같은 그런 비료에 대한 농가에 혜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비료가 좀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NK비료 같은 경우에도 농협에서 지분율로 나오는 비료하고 중복 수혜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 농가에서는 유기농으로 가야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약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을 좀 풀어가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으로 말씀을 한번 전달해 보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 벼재배 농가 특별지원금은 물론 우리 도비와 군비를 수반해서 하는 건데 사업 규모가 2,100ha이면 우리 청도군 한 10,000ha 되지 않습니까? 벼 수도작을 하시는 그 규모가?

한 2,400ha 정도 됩니다.

전체가요?

예. 이건 전 농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금액이 신청제가 아니고 전 방위적으로 포괄적으로 주는 예산이라고 보여지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농가가 관외 출입 경작자나 취미로 하시는 1,000㎡ 미만의 농가 또는 농가소득 3,700만 원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전 농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우려되는 지점이 농어촌공사로 인해서 운용하는 그런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농가는 어떻게 되나요? 포함됩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임대로 하지 않습니까.

실경작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우군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승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7쪽에 보시면은 맞죠? 선별진료 검사 인력 활용에 대한 지원 내용 보이십니까, 과장님?

몇 쪽이요?

포상금에 대한 내용을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27쪽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성곤 의원님과 의아한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상금이 선별진료소 검사하는 분들의 지원이 100명당 4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상금이 4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좀 범위를 좀 넓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국비사업이라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게 한정적이라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5대5로 해야 됩니까?

예.

무조건 5대5?

예, 그렇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또 군비를 세워서 많은 인원이 갈 수도 있는데, 이 예산의 부기상 저희들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 4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제 마음은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건강증진과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429페이지에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지원, 이 내용도 존경하는 우리 박성곤 의원과 논의를 좀 했던 내용인데요. 초두에 이송했던 환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근데 앰뷸런스든 이렇게 이송을 하지 않습니까?

예.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점이 묘하던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보건행정과.

아,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 아닌가요?

건강증진과는, 그것은 보건행정과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다 했나요?

과가 아니라고 답변을 못 하신다니까, 다시 여쭤볼, 저는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 올라놓기는 보건행정으로 올려놓고 증진과는 왜 따로 해놓았나?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질문을 많이 해야 예산 확보됩니다. 과장님, 여기 430페이지 보면 인구 및 체외수정 시설비 지원 전환, 이렇게 해서 이래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분한테 이래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 난임, 임신 안되는 분, 불임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1인당 한 11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면 도비 많이 반납되겠네요, 그렇지요?

저희들은 반납은 지금 안 되고, 저희들 ‛21년도부터 계속 정체가 되어가지고 미지급이 지금 한 53명 걸 돈을 못 주고 있어서 이번에 6,000만 원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증이 되었는 겁니다.

아! 이거 신청한 사람이 많다?

예.

그러면 많이 좀 줘야 되죠. 가뜩이나 우리 출산율도 떨어지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그분들이 제때제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이거 뭐 애 낳으려고 하는 비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담당관님 이런 예산은 깎으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애 안 낳는다고 그러는데, 100명도 안 낳는데 이런 것은 방금 우리 과장님한테 본 의원이 질문 안 했으면 밀려서 미지급 부분이 많다 하는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 같아서, 이런 부분은 긴급 예산을 세워서라도 빨리빨리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하단)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재창입니다.

문화체육시설시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수연입니다. 예산서 441페이지 쪽에 공공운영비 쪽에 수련관 시설 장비유지가 기존에 300만 원 잡혀있는데, 지금 1,7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거 구체적으로 산출 근거는 뭐 때문에 증액을 시켰는지.

저희들이 그 청소년수련과 3층에 체력 활동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피크하고 앰프가 지금 고장이 나서 교체를 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1,700만 원이 더 플러스 되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냉난방기 교체 90대이네요, 그렇지요?

예.

이거 아무리 오래되어도 이 90대 한꺼번에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 좀 고장이 나지 않았는데 이 90대 한꺼번에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연계가 되어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설을 설치했는지가 2010년도 했습니다. 지금 한 13년쯤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원래 10년입니다.

이거 따로 따로는 안 됩니까, 그러면?

예,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려면 일괄적으로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 쪽에 파크골프장 야간조명시설이 있습니다.

예.

이게 2억 8,000이 되어있습니다. 이거 현재 파크골프는 50대 이상이 즐기는 스포츠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근데 이 야간조명을 설치해서 과연 인구가 많은 인구가 운동하러 오실 수 있을지 그게 참 취지는 좋은데 그만큼 또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필요성과 타당을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현재 날씨가 여름철에 상당히 덥습니다. 지금 현재로. 낮에 활동하기가 좀 힘든 그런 온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하게 됨으로써 하루에 한 100명 정도는 오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야간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은 방금 동료의원께서 난방기, 냉난방기 이래했지마는 여담으로 한말씀 드리면, 사실은 우리 건물을 짓고 냉난방기 조달청 가격으로 이래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본 의원이 있을 때 신도마을 새마을발상지 기념관에 하〇〇이 설치가 다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신제품이 아니고 들어가는 품종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냉난방기 교체를 할 때도 최신형으로 해서 부품도 구하기 쉽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유지보수 관리가 편리한 방향으로 이래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설운동장 데크로드 교체, 어디 것을 교체합니까?

지금 야외공연장에서 운동장으로 올라가는 그 데크입니다. 그게 지금 설치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위험성이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데크로드 설치했는지 몇 년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설치 연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기 보면 손 좀 보고 이래 쓰면 될 건데, 이게…

거기 일부 시설보강도 좀 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사실 이 데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설치하고 나면 계속 유지보수 해야되고 또 재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데크로드 보다는 좀 유선형 계단을 한다든지 길을 낸다든지 거기에 그렇게 하면은, 우리 청도에도 가만히 보면 좀 넓게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하면 되는데, 별도 별도로 지금 해놓았지 않습니까?

예.

계단형과 별도로,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게 좀 편리하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지 검토도 한번 해주시고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깎였는데, 베이스볼파크 인조잔디구장 9억 다시 올라와 있네요.

예.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선수 대기 그것은 없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마사토로 되어있는 구장을 인조잔디…

아니 이거는 그 옆에 마사토 구장을 이것은 9억을 들여서 본 예산에 깎였던 것을 올리는 것이고.

예.

기존에 있던 잔디구장에 선수대기하는 겁니까? 본부석인가? 그것도 본 예산에 올라왔는데, 그것 깎인 것은 설치를 안 하겠다는 이 말이겠지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체육회장 선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체육회장 선거하는데 선거할 수 있는 사람 각 단위‧단체 회장과 임원입니까?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22년 12월 22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아직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지원, 이래 하면서 체육회장 뽑는데 3,000만 원 우리 돈,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그래 그렇습니다.

그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아니 이거 할 적에 또 보면 컴퓨터도 놓고, 뭐 놓고, 놓고 이러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주는 거라고요?

예.

아니지 싶은데.

그것은 숙지를 좀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생활체육지도사 우리 청도군에 몇 명이지요?

8명입니다.

피복비도 예산에 되어있습니까?

피복비는 안 되어있습니다.

사실 겨울철이 되고 이래 하면 읍면에 그분들이 읍면에 배트민턴부터 해서 다 나가죠?

예, 테니스, 탁구,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뭐 산불조심부터 해서 다른 데는 다 이래 피복이 있던데, 한번 복지 차원에서 소장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박재창 소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존경하는 우리 전종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도베이스볼파크, 그리고 잔디깎기 기계구입에 대한, 공설운동장, 파크골프장에 대한 얘기를 여쭙고자 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제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구조와 복지의 구조에 대한 부분에 그 중간선상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도베이스볼파크 같은 경우에는 수지로 봤을 때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 경제성이 충분한 그런 운동 시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인조잔디 조성을 하는데 9억 원이 듭니다. 부지가 9,800㎡면 몇 평이죠?

약 3,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3,000평에 9억 원이 든다. 물론 평당 가격이 되게 높죠? 30만 원 나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우리가 복지든 또 수익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면은 더 경쟁력이 있고 더 보여지는 시각이 더 높게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평당 30만 원은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박성곤 의원과 또 여기 야구 전문가에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좀 과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여기 충분히 알아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약 9만 2,000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이것도 또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하는 김에 좀 잘해 보려고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이라 그러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 여쭙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박재창 소장님, 잔디깎이 기계구입에 대한 이 금액이 많다, 작다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에 선순환적으로 편리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잔디깎기 기계로 잔디를 잘 깎아 놓아서 보기만 좋게 할 것인지, 아니면 물론 잔디라는 건 안에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봄철 같은 경우에는 뭐 석 달간 못 움직이게, 운영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잔디를 양탄자처럼 잘 깎아 놓은 데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에 대한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그런 기획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박성곤 우리 존경하는 의원이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우리의 어메니티 재원을 가지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한번 기획을 멋지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박성곤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이승민 의원 질문에 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야구장 ㎡당 9만 2,000원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거 비교 견적이나 이런 걸 받아보신 건가요? 아니면 계약은 전인 거 아닌가요?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저희가 야구 시공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야구 감독님이나 뭐 야구 부분에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다른 타 지역의 영천이나 야구장 건립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알아봤을 때 야구장 잔디비용이 ㎡당 1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하면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당으로 따지면 8만 여원 정도 되고요. 시공비가 1만 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시공비가, 근데 굉장히 좋은 기술자를 써서 대동소이하다고 하던데, 평당 3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자재비와 시공, 그다음에 부자재비 포함해서 한 십 한 1, 2만 원이면 현행기준에서 좀 사회인 야구인들이 즐길 수 있는 충분한 퀄리티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9억이라는 예산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아니면 의회에 혹시나 9억이나 예산이 도출되게 되었던 그런 자료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오셔서 말씀 좀 해주시면 저희가 또 납득하기가 더욱 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약하실 때 잘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니까.

예.

거의 한 40% 더 비싸다, 하는…

알겠습니다.

잘 택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읍면 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입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예산하고 다른 별개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

청도읍사무소가 이제 이동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민원이 들어와서 그럽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여쭙는데, 기존에 있던 수령이 오래되었던 배롱나무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 거죠?

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원정사거리에 가식해 놓았다고 합니다.

아, 정말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려되는 부분이 민원이 한두 건이 들어왔는데 그걸 좀 확인을 꼭 해봐달라고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9차 본회의는 8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