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행정부지사가 중앙부처의 업무 협의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석에는 우리 도의회의 의정활동 견학을 위하여 청주기계공고 최광세 교사님과 학생 40여명이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충북농아인협회 협회장 외 회원분들께서도 참석을 하셨고 통역을 위해서 수화 통역을 하시는 한효심 님께서 오늘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과 또 청각장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 중 예산을 신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도지사 이시종 집행기관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도지사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은 도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귀중한 자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도지사께서 2011년도 본예산 의결에 대한 인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금 전 종합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교육감께서 2011년도 본예산 의결에 대한 인사와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시정연설을 들은 도와 교육청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20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 제7항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각 안건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도내에 거주하는 탈북주민들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가 도내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촉매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는 도세의 부과와 징수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 제16항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도내 위험 저수지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제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이 예산에는 역사적인 무상 급식 전면 실시를 위한 사업비와 내년도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도정과 교육의 발전 그리고 도민의 복리가 향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한 2011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정책 대안들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도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의원님과 집행부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관담당관으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의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도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질문내용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께서 새마을운동종합평가대회가 있어 대회 종료 후 참석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죠. 정헌 의원님과 농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농정국에서는 우리 정헌 의원님의 좋은 제안을 참고하시고 더욱 노력하셔서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과 쌀값 안정대책을 위해서 좋은 성과를 창출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헌 의원님의 도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도정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마는 다음 질문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2시 55분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