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김양희 위원입니다. 131쪽, 진천 용몽 운동기구 설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사업비가, 사업규모가 변경됐을 경우 예산을 증감하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 목적은 필요성은 소외지역 운동의, 그 지역주민 체육활동 및 욕구 충족이라고 그랬는데 추경 예산에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소외지역이 우리 충북에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당초예산도 아닌 추경에 이런 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할 특별한 어떤 시급성이 있습니까?

아니 이걸로는 저희가 잘 모르니까, 추경까지 이렇게 올라와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에 제가 이 주요사업설명자료 이것을 검토하면서 느낀 건데요, 보통 이렇게 사업계획 투자를 보면 계, 기투자, 예산액, 기정액, 금회추경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됐는데, 수년간 3년에 걸쳤든 3∼4년에 걸친 이런 수년간 계속되는 사업의 경우는 기투자액과 금년도 그 이후 투자액 이렇게 합산하는 건 맞는데, 123쪽의 여권 발급 업무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제 말씀은 몇 년에 걸쳐서 묶어서 하는, 단기가 아닌 3∼4년일 경우는 기투자 금액 그 이후 투자액을 합쳐서 예산의 규모나 사업의 규모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런 여권 발급 업무 같은 거 있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이렇게 합산해서 표기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개선의 용의가 있으신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은 매년 해 왔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개선할 점은 특히 국장님, 작은 것 같지만 잘못된 것은 좀 고칠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면 되겠죠?

공보관실 설명자료 106쪽입니다. 도정 홍보대사 실비 보상 그랬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다양한 분야의 사회 저명인사나 유명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직 이분들을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다고 그랬는데 ’10년에 신규 위촉한 고도원, 윤시윤, 이영아 그래서 잘 모르거든요. 한번 보충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이 세 명을 위촉은 하셨나요? 그런데 지급사유 미발생은 그럼 어떻게 위촉하면 300만원을 일인당 주는 겁니까, 아니면 활동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도정 홍보대사의 역할이, 이번에 그런 사회적인 문제점 때문에 그 역할 배당이 안 돼서 이 300만원 모두 합쳐서 900만원의 삭감 이유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국장님, 147쪽과 155쪽에 보면은요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면 항상 증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칙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 문호를 열어놓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 교육비의 지원 경우 금년에 당초예산에 21억9,500만원을 편성하고요, 추경에 5억2,900만원을 증액해서 27억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무려 24%가 증액한 것으로 나오고요, 물론 그 사유를 보면 대상자가 증가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다라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또 155쪽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사업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금회 추경에 50%가 감액이 됐습니다. 위에는 24%, 물론 추경이라는 의미를 잘 알고는 있지만 24% 증액하고 밑에는 50%가 감소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어떤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또는 증가추세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증감의 폭을 좀 줄였으면, 그러면 준비하는 그러한 입장에서도 더 정확하게,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현장을 가보든지 그래서 탁상공론이, 많은 도민들이 바라볼 때 뭐 이거 안 되면 추경에 올리면 추경에 깎으면 된다 이런 안일한 시각에서 접근을, 제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초예산이 좀 소홀하게 접근된 것이 아닌지, 아니면 50% 감액된 것은 어떤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바뀌어서 이렇게 증감의 폭이 50%가 됐는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약간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50%의 이러한 감소 사유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사항 같은 경우 외부적인 그러한, 감소와 증가의 외부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렇게 증가와 감소의 폭이 넓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사안에 접근하실 때 어떤 편의 위주라는 말씀보다는 당초계획부터 보다 좀 철저히 준비하셔서 되도록이면 추경에 오르는 이런 예산 문제에 있어서 증감의 폭을 좀 줄여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으로 질의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