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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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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될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6건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충청북도여성인력개발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별로 질의 답변을 하고 예산안 조정은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 당부드리면서 협의된 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관실과 문화여성환경국, 자치연수원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관실과 문화여성환경국, 자치연수원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보관 다.

문화여성환경국 라. 자치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문화여성환경국, 자치연수원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실과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은 예산 내용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여성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서 구분 없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문화여성환경국, 자치연수원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아까 간담회 때 국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문화여성환경국장님, 자치연수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주 부위원장께서 2010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간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확인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종료되고 의사일정을 다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