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안서 사업명세서 5쪽하고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에 대해 가지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서 응모고객에게 소정의 상품권 5,000원짜리를 제공해 가지고 최대 2매까지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세웠는데 사실 청렴이라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 기본, 도정에 세우고 있는데 지금 조례 제정이 안 돼 가지고 그 보상금을 조례로 못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조례 미개정이라는 것은 그럼 언제쯤 조례로 세울 것이며 또 이 제도가 중앙정부에서부터 항목에 의해 가지고 지정돼 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을 계속 사업계획서에 올려 가지고 이렇게 불용으로 남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이 더 활성화 돼가지고 정말 우리 도가 청렴도 공무원들이 가장 존경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이 해당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425만원이 기정했다가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돼 있지요. 그런데 6.2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저촉을 받아서 개최를 못했다고 그랬는데 6월에 끝나고 그 뒤로 계속 그게 할 수 없었는지 또 묻고 싶고요.

다음은 지금 남은 삭감되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꼭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활성화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세워서 연말에 가까이 오면 3회 추경에서 그냥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부분 말고도 지금 남은 정책관리실 소관 부분이 조금 더 어떻게 예산 세울 때 아예 세우지 말 것은 세우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은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거에 대해 가지고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군 예산이 이미 세워졌다면 공사가 혹시 끝난 것 아니에요?

끝나고 후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았습니다.

두 가지만 저도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38쪽입니다. 사회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인데 사업계획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도비, 시·군비로서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데 1건도 안 하고 지금 삭감하는 상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정책을 담당하시는 과에서 정말 12세 미만의 청각 저소득이 아이들이 있는 통계가 어느 정도 안 나와 있습니까? 저소득 대상자를 나이를 더 높여 가지고 그래도 혜택을 받게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7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 관계인데요. 교육을 지금 여기에 보면 신청자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감소한 원인이 뭡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중요시책인데 보건소 전염병 담당자나 또 학교 보건교사나 이런 분들은 꼭 자기들이 신청해 가지고 이 부분은 교육을 받아야 될 거로 아는데 왜 신청자가 반으로 줄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게 내용하고 차이가 뭐냐하면 대상자를 감소해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신청자가 감소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본인들이 뜻이 없어 가지고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고 이렇게 도비하고, 국비로 하죠? 어쨌든 본인들이 교육을 안 간다고 하면 모르지만 저는 안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꼭 받아야 될 건데 원인이 뭔가? 그것이 주요 제가 문의한 거고 교육청에서 관계로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대상자를 다 못 시켰다 이러는 것은 조금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예산이 남아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꼭 그렇게 조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