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보장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담당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다. 이수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명이 318군데를 다닌다, 충분한 인원이 됩니까?

아, 예. 그 도우미 강사 한 명이 한 개소 가면 보통 몇 시간씩 근무를 하시는가요?

1시간씩, 아! 그러면 바쁘겠다, 그렇죠? 이 인원으로 현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어떤 경로당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어떨 때는 하루에 도우미가 여러 명 오는 데도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또 어떤 데는 한 사람도 안 온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좀 체계를 갖춰가지고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 줬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예산 부족, 인원 부족이라고 하지마는 확실하게 좀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여기에 좀 관심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할 거고, 계장님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8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노노케어 활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여기 보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 거동이 불편하지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선정 과정인데, 활동을 하다가 만약에 아파서 못 할 경우 어르신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가 “네가 아픈데 나한테 와서 할 수 있겠나?”라는 이런 식으로 좀 들립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계장님?

예, 거기 현장에 많이 다녀서 확인 좀 해주시고요. 매월 그리고 활동 일지를 어르신들이 제출한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제출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어르신들이 직접 방문한다, 그렇죠? 이게 보면 어르신들이 버스나 택시나 자기가 거동이 좀 불편한데 그렇게 내려오면 사무실에 도보로 가기에는 너무 멀다. 이래서 여기에 불편 사항이 많이 들려요. 들리니까 이런 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어려움 부분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이 관심을 좀 더 가지셔서 이러한 세세한 자리까지 해서 불편한 사항을 줄일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방향성을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보장과에서는 이 질의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직시를 못 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지울 수 없고요. 우리 청도군에는 젊은이들에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주체가 되어야 되고,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있는 이 현실에서 존경하는 김하수 군수님께서도 교육의 기조가 사교육을 좀 줄이는 부분에서, 사교육을 따라갈 수 있는 부분에서 공교육의 파이를 더 키우고, 강점을 더 키우자는 내용을 늘 어느 행사라든지 모임에서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과에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다시 한번 구축해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청도군의회에서도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가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오길 누누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정책의 예산을 수반할 때는 아동,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이렇게 협소해서야 어떻게 인구 유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방향성은 분명히 보여집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제대로만 만들어지고 구조체를 갖춰져 있다 그러면은 경제까지 따라오는 겁니다. 문화관광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사회보장과에서는 이 교육에 대한 부분에, 그리고 청소년 아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청도군은 어떤 정책을 펴도 답이 없습니다. 사실상. 요 며칠 전에 제 후배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청도군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대상으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우리 청도군의 사회보장과 뿐만 아니라 각 실과의 계장님, 주무관을 모시고 그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시간을 잡아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 아동에 대한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프로그램 반듯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이 중심이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사교육다운 공교육도 안 됩니다. 경쟁력이 있는 교육이 나와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나와야 합니다. 당장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는 목적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청도군의 고향에서 태어나서 다시 청도군으로 유턴하고, 회기할 때에 청도군에서는 무슨 정책을 펴실 건지를 우리 청도군에서 애들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게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이 이 청도에 사실 돌아올 때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문화관광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그래서 우리 청도군에 살찌울 수 있는 것이 돌아오는 연어처럼 뭔가를 만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동 청소년이라는 정책을 왜 이렇게 부재한다는 얘기를 업무 보고할 때부터 누누이 얘기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는 여기 질의된 내용을 책자로 답변의 회신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음부터는 정책을 수반하실 때는 청도군에서 2040 젊은 세대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정책을 꼭 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군의회와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반듯한 내용의 개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일단 아동 청소년의 교육 및 체육시설 등 인프라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교육에 보면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운영을 3일간 하고,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운영 3일, 그다음에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11개월, 그다음에 뭐 교복구입 지원사업하고 청소년 진로 및 인성 체험 이것 2개 빼고, 또 향후 계획에 해외영어캠프 개최 4박 5일 대여섯 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영어교육을 이렇게 우리 군에서 이래 하면 도심에 있는 아이들보다 우리가 영어교육에 있어서 강점을 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무방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에 대한 군 자체서 너무 교육을 교육청에만 일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지역이 아동 청소년 쪽 교육이 강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물론 이런 체험학습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지역의 강점을 내세워서 할 수 있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체험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좀 시골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뛰어놀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군 차원에서 조금 정례화를 해서 계획화를 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체육에 대한 인프라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근데 시설사업소에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없습니다, 사실 체육시설에도 아동 청소년 전용이. 그렇죠?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잘 알고 있는 청년들이나 어른들은 운동장이나 이런 걸 대여할 때 미리 대여를 해 놓죠? 아동 청소년은 언제 하느냐 하면 한여름에 11시부터 2시까지, 왜냐하면 그 시간이 비어있으니까, 그 시간에 어른들이 하지 않으니까 그 시간에 대여를 해서 하던지 하는 이런 사항이 있다보니 저는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는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아니면 아동 청소년을 데리고 있는 보호자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해결책은 사실 사회보장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청소년들, 그니까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청도에 산다고 해서 우리 자식들에게 그것이 부끄러운 부모가 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군에서 우리 담당과에서, 그리고 담당계에서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승민 의원님 의견과 대부분 다 비슷한 내용이라서 이 부분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저는 이 답변서가 왔을 때, 아! 이걸 사실 질문을 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니까 아무것도 없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놓으신 겁니다. 이 여섯 가지를 적어놓고 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앞으로의 계획이 그래도 이런 부분, 적어도 아이디어 부분이라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라든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향후 계획에 해외 영어캠프 4박 5일 5명, 또는 6명, 성적 우수자,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부분도 사실 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장님. 그리고 다음에 우리 학교폭력 피해자 우울증 청소년을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선도심사위원회가 뭔가요? 밑에 경찰서와 연계 부분에 선도심사위원회?

예.

그렇죠. 예. 그 만14세 미만인가요?

촉법소년. 그래 그 촉법소년들이 법원으로 가지 않고 이 친구들이 조금 더 다시 한번 여러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경찰서와 연계해서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겠다, 하는 부분은 이거 솔직히 말장난 아닌가요? 선도심사위원회가 방금 전에 하는 일에 대해서 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무슨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한다는 답변이 있는지 저는 이 부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는지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방금.

선도심사위원회에서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답변을 쓰실 때 누가 쓰셨든지 쓰셨을 것 아닙니까? 쓰실 때 좀 잘못 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깊이 있게 쓰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청소년 그 위에 약물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서 메타병원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그니까 애들이 우울증이나 이런 걸 앓고 있으니 병원과 연계를 해서 약물을 투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분 아닙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이라고 저는 전혀 보여지지 않고요. 이런 부분은 보호자가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지 군에서 약물을 투여해라, 필요하니 메타병원으로 가라, 하는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 내용들이 우리가 학교폭력 피해자나 우울증 청소년에 대해서 군이 커다란 대책이나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저는 조금 판단이 됩니다, 계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

그럼 학교폭력 피해자는 사실 군이 관여를 할 수 없다. 누군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잠깐 능동적으로 할 수는 없다.

알겠습니다. 그 친구들이 사실 군에 찾아와서 노크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상담실적을 잠시 보면, 우리 2021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로 줄었는데, 이 상담실적이 줄은 이유는 어떤 부분에 있을까요?

이거 그러면 몇월 기준인가요?

아, 7월 말 기준?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조금 줄어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 군과 무관하게 우울증 피해자나 학교폭력 피해자가 줄어들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군내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부분은 크게 효용이 없고, 우리 군에서 하는 상담 서비스 이런 부분이 친구들 사이에서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노크를 하는 사람이 적어졌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효용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저는 또 이 부분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향후에는 군 차원에서 홍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아이돌봄바우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이돌봄바우처는 국도비를 받아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분밖에 안 내려왔다.

이거 아이돌봄바우처가 맞벌이 부부에만 해당하나요?

그니까 한부모 가정도 되고. 그쵸.

장애인 가정인 된다고요?

장애인 가정이 됩니까? 아이돌봄바우처가?

아, 장애인. 그러면 장애인 가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장애인 가정이 지금 몇 가정 정도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죠?

왜 없죠?

예.

아이돌봄바우처에서 장애인 가정이 혜택이 됩니까?

아이돌봄바우처에 우리 장애인이 우리 청도군에 아이돌봄바우처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는 장애인은 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좀 불합리하다. 장애인 가정은 대기하고 있는 가정이 많고, 하고 싶어하는 가정이 많으나 못한다. 그래서 장애인 등급을 받으면 발달장애나 이런 부분에 등급을 받게 되면 아이돌봄바우처 혜택이 사라지니 그 등급을 받지 않고 아이돌봄바우처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오복이나 오복누리원이죠?

거기하고 장애인연합회? 복지관?

그쪽에서 진행을 하게 되어있던데. 현실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이돌봄에 있어서 굉장히 장애인 아동을 둔 부모들은 굉장히 손도 많이 가고, 더 바쁘고, 더 힘들고,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 관념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평화롭게, 편안하게 내 아이들을 맡겨둘 수 있고 하려면 우리 아이돌봄바우처에서 장애인들 선생님들은 교육을 또 새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 교육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번 정말 계장님 말씀처럼 아이돌봄바우처가 장애인도 할 수 있다면, 장애아동들도 할 수 있다면 비장애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아동들도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0가정이 대기하고 있는데, 10가정이 대기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양성된 돌보미 선생님들이 지금 보면 우리 앞에 보면, 102명을 이용을 하고 있고, 38명의 아이돌봄 선생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부족한 수치 아닙니까? 아까 전에 우리 노인 우리 경로당에 파견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부족하다. 아이돌보미 사업이. 실질적으로 10가정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예산 부족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선생님도 없어서 파견을 못 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연말까지 못 간다라는 부분이지 앞에 걸 못 한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고, 저 역시도 아이돌봄 선생님께서 저희 가정으로 와주시는데, 이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10월, 11월 되면 저희 쪽에 예산이 끊겨서 못 올 수 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도비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국‧도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 지역에서 아이들을 다 케어할 수 없는 건가요? 제 말은 군비에서 만으로는 할 수 없나, 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이번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걸 통해서 이 아이돌봄사업이나 아니면 어린이들을 케어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어린이를 케어하는 이런 시스템이 결코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늘리더라도 추가 적으로 신청을 하시더라도 꼭 좀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 지금 10월 4일에 보면 장애아동, 아니, 저 뭐야 아이돌봄 선생님들 교육이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으로 잡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요가 있지만 지금 현재 10가정, 대기 가정이 신생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 이분들이 신생아가 아니라 기존에 계속 거주를 하고 있던 아동들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 보호자들이 정상적으로 우리 생업에, 그리고 우리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어도 6시까지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모이고 모여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아이돌봄이나 아동들, 청소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 참 잘 하시고 계시지만 부족한 부분에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저는 질문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46%, 약 본 예산에 729억 정도. 제가 이런 면을 이렇게 볼 때 참 군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이런 예산이 많은 것은 그만큼 고령화 되었다. 그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재력이 많이 좀 부족하다. 반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 중학생 영어체험이라든지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 계장님 이거 언제부터 했죠?

여기에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라든지 이런 거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더 시대 흐름에 따라서 더 어떻게 진보적으로 할 것인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고 나면 문제점이라든지 또 부정적인, 긍정적인 측면을 반듯이 도출해 내여야 됩니다. 그래야 해가 가면 갈수록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덮어버리고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또 하고, 도에도 보면 민간단체 사업을 줄 때 일몰제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정말로 시대 흐름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리고 정말 우리 지역 초등학교, 중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이 정말로 질 높게 평가되고 있느냐, 이러한 점도 해당 부서에서는 깊게 한번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장님 우리 사회보장과에는 명시이월이 두 건이다, 그렇죠? 네 건인데 실질적으로는 두 건이다, 그렇죠?

집행률이 왜 이리 저조합니까?

그러면 금천어린이집 9월 준공대로 됩니까?

그거 행정 절차 지연되었는 게 뭐 어떤 이유로 지연되었습니까?

아니 금천어린이집 리모델링에 있어서 명시이월 사유 내용에 보면 행정 절차 지연으로 해서 이걸 명시이월 시켰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무슨 어떤 행정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게 걸려서 1년이나 지원되었다?

아니 그래 계장님 이게 사실 명시이월했는 것은 작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예산을 작년에 집행해야 되는데 올해로 부득이하게 올해로 넘겨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이런 부분이 우리가 모든 절차, 행정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또 특히, 그나마 우리 청도군에 어린이들이 부족한 현실에 있어서 이런 게 자꾸 지연되므로 해서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왜 어린이가 없느냐, 뭐 어떻게 지원을 더 많이 안 해주느냐, 이런 행복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적 절차를 지연하므로 해서 1년이 늦게 한다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앞으로 이런 일 발생 안 하도록 해주십시오.

계장님 거기 우리 또 불용액도 좀 없애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불용액도 되도록 있으면 담당관님 계시지만 담당관이 첫날 또 많은 질의를 당했습니다마는, 이런 불용액들이 다음 2차 추경에 활용이 잘 되어서 우리 민생사업에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또 그리고 계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각 경로당에 보수사업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의원이 앞 매전면장님이 사회보장과장으로 근무할 때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면부에 100호 이상 되는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 그런 데 보면 경로당이 많이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면부에 복합주민센터 이래 해서 대단위로 짓습니다. 40‧50억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90호가 되어있는 마을에는 100호만 되면 경로당 신축으로 지어주겠다. 목욕탕도 넣어주고 회의실도 넣어주고, 3층짜리로 지어주겠다. 그래서 운영을 마을 자체에서 해라. 그러면 마을 주민들도 출향 인사에게 “우리 마을에 다시 이사오면 너희 아버지 우리가 돌볼게” 그래 지금 보면 금천 임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호수는 많은데 경로당은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 스스로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도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나. 무조건 군에서 큰 건물을 면부에, 센터에 짓는 것보다는 그 건물이 한 10개 정로 떨어져 이렇게 있으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좋고, 인구가 유입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획일적으로 군에서 짓는 것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시대 흐름에 맞게끔 우리 행정도 변해가야 된다. 우리 사회보장과도 변해가야 된다. 그냥 예전에 해왔던 그 사업을 그냥 줄줄이 이어가서 빼기 더하기만 할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청도군이 지향해야 될 군수님의 군정 목표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 근데 쭉 이래보면 목표와 각 계 예산 편성은 잘 되고 있지 않더라. 그냥 전년도에 그거 플러스, 마이너스 밖에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더라. 앞으로 여기 문화관광과도 계시고 재무과도 계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변해가야 우리 청도가 정말 군수님이 ‘청도군을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할 수 안 있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사회보장과가 예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도 많은 겁니다. 그렇죠? 많지만 이런 쪽으로도 많이 생각해 주셔서 사회보장과가 우리 청도군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서 앞서가는 우리 사회보장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되고 있죠? 이 구간은 산행하시는 분들,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주민들과 등산객들이 아주 많이 가는 코스입니다. 남산생태탐방로. 청도의 대표적인 등산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하는데, 빨리 착공해서 기간 내 조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준공 후에도 이 등산객들이나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 중에도 담당 부서는 수시로 확인하고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어주세요.

업체 평가, 제안서 평가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었죠?

공개모집을 했을 때 몇 개 소가 도전장을 내었던가요?

어떤, 어떤 업체였죠?

관리 위탁 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전자에 한국코미디타운에 했을 때 하고의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 프로그램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방향성은 좋습니다. 학생들과 청소년에 대한 그런 모색은 좋은데, 그럼 어떤 체험활동을 주로 하죠? 프로그램이요.

접근성은 좋습니다. 여기 업체에서 미래인재교육원이라는 업체에 제가 자세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러는데 학생들에게 입시전략 설명회도 한다고 나와 있네요. 거기 뭐 수탁회사에서 이런 쪽에서는 전문가적인 부분이 있나 보입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더 확충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도시조문학관 위치 선정에 대한 부분과 본 의원이 얘기했던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드렸더니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 제가 변경을 해야 될 이유를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지요. 시조문학관은 당초 우리 대한민국이 시조가 융성할 때는 조선 중후기 때입니다. 물론 그 전에는 한시라는 중국의 시대사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호우, 이영도라는 우리 청도의 굵직한 한시, 그리고 시인으로 서시는 분이 생겨나셨죠? 그래서 지금 이호우, 이영도 생가를 다시 보수하고 있고, 지금은 거기에 하수도 뭐 공사로 인해서 잠시 중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호우, 이영도라는 우리 대표적인 한시 시인께서 생가를 지어지는 유천일대, 지금 청도읍 유천에는 유천문화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금천면 주민인지라 시조문학관이 금천면에 오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입지선정을 했던 이유가 뭔지를 여쭤봤더니 개인소유의 토지와 평생 동안 수집한 의미가 있고, 보존가치가 높은 다수의 시조 문인들의 다양한 자료와 이호우, 이영도 남매의 친필작품과 유품을 기증 의향서를 접수해서 여기에다가, 문학관에다가 양도를 하겠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입지선정의 이유를 보니 향후 사업지 주변에 주요 관광지인 선암서원과 신지생태공원과 만화정, 김씨고택, 운문사 등과 연계해서 문화역사테마 관광코스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 부지를 계장님도 잘 아시죠. 부지 위치를 아실 것 아닙니까?

거기 지리적인 접근성도 많이 떨어져있고, 제가 거기서 삶을 사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도로의 접근성이 많이 미흡하고, ◯◯

그분의 자제분이 그 옆에서 커피숍을 하고 있고, 또 그분의 주택이 거기 있고, ◯◯

시조문학관은 국제, 우리 대한민국에 한 세 군데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최초는 아니던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계장님. 지난번에 최초로 우리 시조문학관 건립이었는데 최초가 아니던데요. 알아보십시오. 세 군데 있습니다. 제가 아까 조회를 해 보려니 조회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시조문학관 있습니다.

최초가 아니라는 말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그 시조문학관이 반듯한 청도시조문학관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 소견으로 봤을 때는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자료의 부재입니까? ◯◯

24.2%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많이 했는 데는 81%가 넘는 부서도 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다. 올해 예산 집행하는 것도 24%밖에 안 되어있다. 그러면 불 보듯 뻔하다. 또 올해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내년도에 많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 예측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조기집행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문화재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또 특정 보수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통해서만 해야 되죠, 그렇죠?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좀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청도석빙고 보수 보존처리,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이거 명시이월이 되어있던데. 본 의원이 계속 적으로 문화관광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석빙고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석빙고인데, 저게 많이 훼손되어있는 겁니다. 지금 뼈대만 남아있는 겁니다. 저거 원형은 창녕에 가면 군청 앞에 그게 원형 보존되어있는 것이고 우리는 뼈대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거기 초등학생들부터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때, 원형의 모습과 이 모습을 거기 옆에 간판을 만들어놓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청도군의 초등학생 어린이들은 석빙고 하면 우리 청도군 석빙고처럼 저렇게 되어있는 게 석빙고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재를 관리하더라도 아이들의 교육적 측면이 되어있어야 되고, 본 의원이 거기에 있는 덮개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모아서 보존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주위에 아직 막 늘려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많이 고려를 한번 해서 사업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명시이월에도 보면 준공 예정, 준공 예정부터 아직 뭐 집행률 제로, 청도유천문화마을 조성사업도 제로, 운문사 제로, 롤러코스터 7%, 시나브로 꿈터조성사업 제로, 명시이월 했는 것도 아직 이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 작년 예산 통째로 넘겼는 겁니다.

올해 뭐 문화관광과 예산에는 통째로 넘어갔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업들이 계획대로, 또 올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는 올 연말까지 불야성을 이루어야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척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가 각종 축제를 할 때도 너무 연도만 바꾸는 경향이 있더라. 축제, 내용 면에서 보면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계장님.

반려견 축제했죠?

계장님 생각할 때는 참 잘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 보면, 지난 ‘개나소나 콘서트’나 ‘반려견 콘서트’나 하는 전체 래퍼토리는 변경되었는 게 없더라. 경상북도 광역단이 오고, 쭉 오는 그게 거의 같더라. 그래서 또 나중에 되니까 또 유명한 가수가 한 사람 오니까 저녁 뒤편에는 그 가수의 영향이 있어서 좀 관람객들이 있더라. 계장님, 본 의원 눈에는 그렇게 보이던데, 계장님은 뭐 어떤 시각으로 봤습니까?

그거 혹시 반려견 데리고 왔는 관람객은 몇 명인지 조사는 한번 해 봤습니까?

예?

조사 안 했죠, 그렇죠?

못 했는 게 아니고 안 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