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먼저 감사관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고 오후에는 정책관리실과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감사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당초 예산하고 특별회계 예산 하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심사과정에서 우리 충북도가 정책복지위원회 예산심의 의결권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가 내년도 당초예산은 물론 수정예산안에도 편성하지 않았던 정책복지, 복지보좌관 4,500만원을 인건비로 예결특위 마지막날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이 복지보좌관제는 소속 상임위인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되거나 거론된 적 도 없습니다. 당일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양해를 구한 정도 우리 계수조정특별위원회 계수조정에 이렇게 올리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예산 끼워넣기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을 무시하고 도외시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거쳐야 하는 상임위 정책협의 그리고 예산심의 의결 이런 과정이 전혀 생략된 것입니다. 복지보좌관제 도입이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인건비 증액을 통해서 추진해야 될만큼 화급한 사안이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설사 복지보좌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잘못해서 예산편성에 누락됐으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다음 추경에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상임위원회에 그 존재 의미 어떤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거까지 의심하게 하는 상당히 심각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의회가 출범한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정착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협력과 합리적인 견제, 균형을 맞춰가면서 산적한 도정현안을 해결하고 주민복지를 향상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존중의 정신, 협력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상호 협조적인 집행부와의 관계설정과 합리적이고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절차를 무시한 복지보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두의 의견으로 도지사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임위 운영을 전면 보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번에 그 복지보좌관제 인건비 4,500만원에 대해서 마땅히 거쳐야 하는 상임위 절차를 무시하고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끼어넣기를 한 점은 본 위원회에 사전에 와서 심의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한 상당한 흠결이 있었다 하는 부분을 이의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감사관실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심사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면서 오늘 오전 중에 행정부지사를 대리로 해서 지사를 대리해서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이러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감사관실 들어오셨으니까 감사관실은 추경을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겠죠?

예, 진행하시고 여하튼 오늘 오후 일정이 있는 일정에 대해서는 진행하시면서 그 얘기를 해 주시고 안 되면은 내일부터라도 전면 의사일정을 보류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그러한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것으로 하고 오전 중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오후 일정을 중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진행과정에서 사후에 이렇게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얘기되는 말씀도 들었고 들었는데 지금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 증액 요청을 한 사실 의사결정을 한 사실 이것에 대해서 그 문제제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상으로 집행부가 이 사전적인 절차라 사전 협의없이 우리 소속 상임위에 사전적인 절차없이 이렇게 예산을 추진한 그런 배경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사과를 듣고 재발방지 요청을 받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물론 형식적으로야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증액 요청을 해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한 것이지만 그런 형식을 거쳤다는 자체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를 마친 후 잠깐 동안 위원님들 간담회 시간에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이번 3회 추경예산안에 1건만 상정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은 보건환경연구원 오송 신청사 이전, 전염병관리 및 식의약품 안전관리분야 최우수검사기관 선정 등 연구원에 있어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검사수수료 조정 계상 및 청사이전 사업비 정산잔액 등 1억7,847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2010년도 징수실적에 따라 검사수수료 1억8,55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회 추경 이후 발생한 신규사업 수입으로 금강수계 잠정유해물질 실태조사 용역수수료수입 2,600만원을 세입계상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공사비 정산잔액 3억3,805만6,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쪽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자본보조사업입니다. 주요전염병표본감시 실험실 장비보강사업으로 생물안전작업대 외 2종 구입 집행잔액 2,631만7,000원으로 엘라이저 흡광측정기 외 2종을 추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07쪽 및 첨부서류 29쪽입니다. 생물안전시설 설치 및 관련 장비구입예산 13억중 명시이월액은 12억9,975만4,000원입니다. 생물안전시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9,975만4,000원, 생물안전시설 장비 및 집기구입비 2억원으로 2011년 12월 완료예정 사업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세입 증감액 조정 및 검사장비 구입을 위한 세출예산 조정, 그리고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

홍한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양한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충청북도 및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추경예산안은 민원인 의견 수렴을 통한 청렴도 제고 제도와 관련하여 부패 유발 제도 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1.9%가 증액된 16억8,097만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전체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예산안은 검사시험 의뢰건수 감소로 검사수수료 수입 감소, 용역수수료 세입발생, 청사 신축공사 사업비 정산으로 세입은 증가하였으며 예산 집행잔액으로 감염병 원인병원체 검사관련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세출은 증감이 없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전염병표본감시 실험실 장비보강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환율 차액으로 돈이 남은 걸로 추가로 장비를 구입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들이 다 추가로 구입하겠다는 장비들이 다 꼭 필요한 장비들이죠?

예, 그렇죠.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장비가 아니고 교체하는 것은 아니죠? 새로 구입하는 장비 맞습니까?

신규로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즉흥적으로 예산이 남아서…

아니 그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예.

꼭 필요한 장비죠?

예.

구입 금액이 1,000원 단위까지 딱 맞게 계상을 하셨어요.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는데 이 금액으로 맞는 것으로 시장조사할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사가 됐습니다.

아니 계상한 금액이 1,000원 단위까지 딱 맞춰서 해 놓으셨길래 이게 즉흥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예, 그동안에 여러 군데에 저희가 이 장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추가로 구입하시겠다는 장비가 구체적으로 뭔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미생물과장 홍성호입니다. 지금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엘라이저 흡광측정기와 추출장치 또 인큐베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엘라이저 흡광측정 장치는 결핵이라든지 곤충, 에이즈, 홍역 검사할 때 저희들이 검사장비 자동장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수동장비입니다. 수동으로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사고자 하는 것이고요. 펄시피 바이어라는 추출장치는 식품 중에 식중독균을 추출하는 전처리장치입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온도를 맞춰주는 인큐베이터인데 저희도 지금 현재 여러 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것은 금년도와 내년도에 업무 이관되는 호흡기 및 결핵 등의 진단검사에…

결핵?

결핵 등의 진단검사에 쓸 수 있는 인큐베이터고 배양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추출장치는 식중독균을 검사하는 장비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태는 그런 장비가 없었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 더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업무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강을 위해서…

아,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그 장비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는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배양기도 역시 그럼…

그렇죠. 예, 인큐베이터도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안서 사업명세서 5쪽하고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에 대해 가지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서 응모고객에게 소정의 상품권 5,000원짜리를 제공해 가지고 최대 2매까지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세웠는데 사실 청렴이라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 기본, 도정에 세우고 있는데 지금 조례 제정이 안 돼 가지고 그 보상금을 조례로 못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조례 미개정이라는 것은 그럼 언제쯤 조례로 세울 것이며 또 이 제도가 중앙정부에서부터 항목에 의해 가지고 지정돼 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을 계속 사업계획서에 올려 가지고 이렇게 불용으로 남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도가 작년도 2009년도 발표결과 2위를 했는데 외부평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외부평가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 작년도 3월 15일날 예산도 확정되고 지사님께도 보고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돼서 조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그 조례에는 우리 도에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중앙하고는 관련이 없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또 내부공직자 부패신고 보상 규정이 있어서 도의회에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 돼서 지금 그 사업을 못하게 되고 예산 삭감을 하게 되는데 그 후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합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도 올해 청렴도 결과도 2위로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능하게 되면 예산 확보한 거 하고 수반되는 또 하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 초에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더 활성화 돼가지고 정말 우리 도가 청렴도 공무원들이 가장 존경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회 자체 간담회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4시부터 민방공대피훈련이 실시되는 관계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리실장님한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복지보좌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도지사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논의하시고 그래서 실무 담당자들 약속과 사과가 있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어떤 잘못이 있을 수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거하고는 다르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는 의회라는 공식적인, 그 상임위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합리적인 관계 설정이 필요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결여되는 그 부분이 문제다 그것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정책이라는 것이 사전에 협의가 되고 이게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우선적으로 검증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단계 검증이 된 단계에서 예산을 얼마만큼 책정할 것이냐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얼마만큼 재원이 필요하고 그 적정 재원의 수준이냐 이런 것이 사전에 얘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하나도 없었고 당초 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고 수정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고 마지막날 계수조정 하는데 이렇게 넣어서 그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조차 사실은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단일 사례지마는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중하게 생각하면 상당히 과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청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실무국장과 실장님께 이렇게 묻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하튼 결과는 결과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것대로 우리가 짚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와 더불어서 제 말씀이 틀린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사과하고 재발방지 하겠다는 확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1회 추경 때부터도 완전히 실국장 책임하에 중요한 정책과 사업들이 의회에 제대로 보고가 되고 또 그것이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새해부터는 일을 완벽하게 갖추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당초예산에 좀 늦게 이렇게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미리미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드리고 정책의 단계단계마다 또 협의도 드리고 동의도 구하고 또 그런 내용들이 예산편성 때 반드시 반영이 되고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상임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추가해서 질문하실 게…

뭐 특별히 더 추가할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을 해 주신 정책관리실장님,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국 담당과장님도 일부 계시는 것 같은데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돈)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 정책관리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6회 도의회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조례안 심사 또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정책관리실은 행정사무감사 과정과 예산안 심의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책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5,026억9,472만원으로 기정예산 5,034억9,472만원보다 8억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감액된 8억원은 세외수입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537억9,936만원으로 기정예산 1,467억5,418만원보다 70억4,518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소관부서별로는 정책기획관실이 6,980만원, 예산담당관실이 70억1,411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성과관리담당관실이 3,447만원, 정보화담당관실이 425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출예산은 384억5,020만원으로 기정예산 383억8,040만원보다 6,9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민선 5기 비전과 목표 공유를 위한 시설비에 1,980만원, 교육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와 12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은 1,034억1,164만원으로 기정예산 963억9,753만원보다 70억1,411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은 일반예비비 79억4,7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성과금 1,575만원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국내여비 2,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 내부거래지출 3억9,500만원, 2009년도 지방채발행 이자 상환금을 위한 보전지출 4억5,2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23억732만원으로 기정예산 23억4,179만원보다 3,447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정부합동평가 유공자 타 시도 벤치마킹 사업비 1,245만원과 도지사 공약 관련 공개토론회 999만원, 사례발표회 또 우수 시상비, 제안시제품 제작 실비 지원비 등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세출예산은 90억5,638만원으로 기정예산 90억6,063만원보다 42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감액 계상된 내용은 정보통신 세미나 사업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페이지에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1,865억5,086만원으로 기정예산 1,779억3,993만원보다 86억1,093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지출별 내역은 수입자금으로 지역개발공채 발행수입 89억6,07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금이자수입 3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은 지역개발공채 지급이자 344만원, 공채 상환금 2,618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206억3,286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공채 선급이자 2,155만원과 기금융자금 120억3,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정책기획관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5기 도정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는 등 꼭 필요한 신규사업들을 계상하였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저희 정책관리실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어서 2010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책관리실이 지속적으로 도정을 선도해 나가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를 보람 있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

고규창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양한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정책관리실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1%가 증액된 6,892억4,558만,9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371억9,422만3,000원, 지방교부세가 4,427억9,124만5,000원, 국고보조금이 42억6,012만1,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1,05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4.8%가 증액된 3,403억5,022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1,537억9,936만3,000원, 지역개발특별회계 1,865억5,08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쪽의 신규계상 주요사업과 감액된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의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단위사업 집행결과 사업량 감소 및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서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각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안 사업명세서 10쪽의 민선 5기 도정비전 홍보탑의 설치 비용의 산출근거 및 설치 위치, 또한 13쪽의 도민참여형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별·전문가 토론회를 설명회 및 관련자 워크숍으로 변경한 사유, 또한 13쪽의 제안 시제품 제작 실비지원 사업 지원 실적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여비 이게 지난 2회 추경에서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때도 그런 고민들을 저희들도 했습니다. 이게 좀 시기가 적절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던 거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보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은 이제 변수가 예탁금하고 이자율이라고 보는데 지금 8억원이 당초 생각했던 거 보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예탁금이 줄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두 가지 요인 이런 예탁금 하고 이자율 이런 변수들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통합관리기금 자체 목적이 여유자금을 모아서 좀 더 활용을 해 보자 이런 취지기 때문에 이걸 뭐 이렇게 활용을 하고 더 이렇게 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변동폭이 어느 정도 유지는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체 예탁금 액수 운영 규모는 어느 정도 유지는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이렇게 앞으로도 이자율이나 이런 게 변동이 있을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가 대충 적정 규모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이렇게 좀 더 예수금이 덜 들어오면 이렇게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여하튼 어느 정도의 규모는 갖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실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각 기금에.

예산담당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기금에서 들어오는 그 예수금 8억이 착오가 있어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금원리금상환 또 예탁금 주는 거 이런 거를 적정하게 잘 판단을 해서 일반회계로 과연 얼마를 줄 거냐 이걸 잘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 받는 그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변수가 있다. 변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운영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 뭐 안팎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시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자율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자율이 변동이 심하게 되면 이자율도 변동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통합관리기금에서 주는 이자가 우리 도금고 1년 정기예금 플러스 0.5%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율도 당초 생각보다는 다운이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세출예산에도 표시가 됐습니다마는 이자율을 저희들이 감하는 그런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도 항상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도정비전 홍보탑 설치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12월 24일서부터 2011년 1월 중에 사업을 하시는 건데 상당공원에 5개소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설치돼 있는 데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정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을 24일부터 잡은 것은 추경에서 심의해 주시면 24일부터 설치를 곧바로 하겠다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1월 1일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여섯 군데를 선정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홍보탑이 있는 데가 있고요. 당장 여기 상당공원 같은 데는 있습니다. 쌍탑이 있는데 하나는 충청방문의 해가 지금 붙어 있고요. 하나는 오송 이게 붙어 있습니다. 해서 그거를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교통의 요지인 데가 공단오거리 쪽하고 육거리 여기가 사통팔달이 돼 있고 또 하나는 고속도로 진입로 변 예를 들어서 강서사거리, 미평사거리, 미평사거리는 청원IC에서 들어오는 데고 저쪽 주중동사거리에서 오창IC 나가는 나들목 이쪽에 이제 중앙에 사각탑 10미터 정도 탑을 세워서 거기에 도정비전이 두 가지 대한민국 중심, 당당한 충북이라는 부분하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이거를 1·3면, 2·3면 같은 거로 해서 누가 봐도 이게 청주 도청에 진입할 때는 다 보일 수 있게 요지에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심의해 주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설치는 아직 안 된 거예요?

예, 이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추경예산이 통과돼야 설치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이게 추경예산입니다.

기존에 해 놓은 건 추경예산하고는 다른 거죠?

지금은 육거리 이런 데는 없고요. 아예 공단오거리 이런 데 없습니다. 해서 그런 쪽에 조형물을 해서 눈에 띄게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이 해당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425만원이 기정했다가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돼 있지요. 그런데 6.2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저촉을 받아서 개최를 못했다고 그랬는데 6월에 끝나고 그 뒤로 계속 그게 할 수 없었는지 또 묻고 싶고요. 다음은 지금 남은 삭감되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꼭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활성화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세워서 연말에 가까이 오면 3회 추경에서 그냥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물론 부대행사로서 그러니까 충북 정보화의 날 기념행사 4월 21일 매년 부대행사로 세미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후에도 이제 기왕 정보통신 세미나를 함에도 그동안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말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소프트협회라든가 또 정보통신공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은 행사에 대해서 세미나를 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 말고도 지금 남은 정책관리실 소관 부분이 조금 더 어떻게 예산 세울 때 아예 세우지 말 것은 세우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은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복지보좌관 증액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는 천재지변 혹은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본 위원회 심사를 거쳐주실 것을 특별히 우리 정책관리실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화진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 보건복지국이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가 되었기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또 내년도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도의 복지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472억원으로 세외수입이 153억3,900만원, 국고보조금이 4,272억4,600만원, 지방교부세가 16억9,7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액이 30억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1,721억2,700만원으로 총세입예산은 6,194억1,000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0.5%인 29억5,500만원을 증액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143억7,1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1,721억2,700만원으로 총세출예산은 7,864억9,8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0.4%인 27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해서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사회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추가소요액 파악에 따른 국비 증액 내시로서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복지정책평가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보조는 ’09년 복지정책 평가결과 우수시·군 지원을 위해 성립전예산 국비 4억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의 장애인의료비지원은 시·군 미지급 장애인의료비 수요파악에 따른 국비 내시로 7억400만원 증액 반영하였으며 23쪽의 장애연금 지급은 시·군 부족분에 따른 국비 내시로 4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음성 충혼탑 개보수 사업은 위패봉안실 누수 및 충혼탑 제단 균열 등에 따라서 6,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3억5,000만원 감액 반영하였으며 주거급여지원은 시·군 소요액 파악에 따른 국비 내시로 13억4,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쪽의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수혜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변동, 사망, 이혼, 전출입에 따라서 11억7,100원 감액 계상하였고 26, 27쪽의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은 건축비 입찰에 따른 차액으로 1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결식아동급식 한시적지원은 2010년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비 부족에 따른 한시적 국비지원으로 5억6,5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은 지원대상 아동수 감소에 따른 국비 내시로 12억3,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내시로 1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1쪽의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증축은 지방비 분담비율 조정에 따라 도비 5억5,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3쪽의 지역별 거점병원 구축은 신종전염병 대비 및 대응을 위해 5억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은 장애인보장구 신청량 감소에 따라 1억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복지수요를 반영한 국비보조금 등의 변경내시 조정분과 방학중 아동급식사업 지원비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안에 반영되고 또 조정된 사업들의 알찬 마무리와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은 의사일정 동안 소중한 의정활동과 또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

김화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양한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0.5%가 증액된 6,194억1,013만9,000원으로, 세외수입이 515억9,380만7,000원, 지방교부세가 16억9,700만원, 국고보조금이 5,631억1,933만2,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30억입니다. 세출예산은 0.4%가 증액된 7,864억9,899만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143억7,166만4,000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1,721억2,732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쪽의 신규계상 주요사업과 감액된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의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서 신규사업은 재해구호물품 구입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만을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와 연계된 지방비 부담비율로 인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분야 예산이 충청북도 세출예산의 25.7％를 차지하는 만큼 분야별 사업마다 타당성 검토와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실효성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안 사업명세서 27쪽의 요보호아동그룹형태보호 사업의 사업량 23개소의 시·군 현황, 그리고 29쪽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내용 중 등록된 암환자의 치료비가 본인 부담금 전액지원인지 아니면 부분지원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30쪽의 불임부부지원 사업이 국비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시험관아기 시술 및 인공수정을 받지 못하는 부부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 33쪽의 지역별 거점병원 구축 사업의 병원 3개소 선정근거에 대하여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도경 위원님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서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이 283억 삭감된 것 아주 이슈가 돼 있죠? 국회에서 283억 예산이 삭감됐는데 우리 도의 결식아동 문제는 크게 없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최정옥입니다. 김도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아동급식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는 게 한 4만8,690여명 됩니다. 그런데서 사업예산이 내년도에 164억5,900만원이 섰습니다. 그중에 지금 국회에서 깎인 게 방학중 아동에 따르는 급식비로 한시적으로 2009년도에는 2억5,000,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억2,500씩 한시적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시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본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방학중 급식비 60억4,000만원은 일단 계상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게 도비 25%, 시·군비 75%로 하다 보니까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되면 그만큼 도나 시·군비의 재원을 덜 써도 되는데 이만큼은 다시 또 도비, 시·군비를 쓰는 거기 때문에 13일날 담당계장이 복지부를 올라가서 이것은 어렵다 이렇게 담당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2011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회 283억원은 이번 추경예산이 아니고 지난번 2011년도.

지금 보니까 산출근거가 2,269명에 83일을 해서 국비를 받았는데 이게 1월달부터 12월 방학중이란 말이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12억2,500이 한시적으로 내려온 건데 1차적으로 6억6,000만원이 내려와서 사용을 했고 이번에 방학 중 12월분 해서 5억6,500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 결식아동급식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내년도 예산에 확보는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쪽에 보면 세입예산사업명세서가 있습니다.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하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인데 이게 반납이 되는 건데 반납을 한 거는 시·군에서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정책과장 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설 내용하고 미집행 사유는 뭐가 있습니까? 기능 보강사업에 장애인 생활시설을 이렇게 줬을 텐데 무슨 뭐…

지난해 장애인 생활시설 보강사업에 14건 정도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하면서 집행잔액들이 모여진 겁니다. 내역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집행 잔액이면 내역은 필요없고 사업을 못한 데가 있는지 못한 데는 없습니까?

못한 데는 없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7쪽에 보면 단기보호시설 운영이 있는데 46쪽에 주간보호시설 운영하고 신규 시설개소가 지연됐다. 이렇게 해서 미집행 됐다 이렇게 사용설명을 들어주셨는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미집행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정책과장 조운희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우리 도에 9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신규로 지난해까지 8개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규로 되는 것을 1년분 운영비를 계상한 건데 이게 금년 1월에 개소가 안 되고 4월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 채용이 3∼4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3개월 분에 대한 인건비는 잔액으로 남은 게 되겠습니다. 충주에 장애인다사랑센터라고 그게 4월 1일 개원을 하게 됨에 따라 3개월치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7쪽에 보면 단기보호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단기보호시설도 장애인다사랑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위탁?

그렇습니다. 같이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48쪽에 보면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거는 수화통역 센터가 8개소가 있는데요. 괴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괴산이 5월 7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하고 인건비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액 계상된 게 인건비 그전에 개소되기 전에 인건비라는 얘기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럼 50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자활근로사업이 42명이 줄었고 계획보다 탈수급 지원 이것도 362명이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은 거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이런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경제위기가 오면서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이외에 사업들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이 사실은 희망 근로사업 같은 경우와 비교할 때 1일 인부임이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140억 중에 한 2.5% 정도 되는 규모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이거는 희망키움통장이라고 그래서 일정 부분 근로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한 3년 동안 자신이 저축을 하면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기금과 예산에서 지원을 해서 3년 정도 되면 한 2,000만원 정도의 목돈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처음에 600명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362명이 여기 신청을 했고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년에도 신청을 받아서 해 나갈 사업인데 그 자활대상자들이 일단 탈수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나서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면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홍보계도를 더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소모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탈수급을 전제로 하는 거죠? 탈수급 대상자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건데 그 EITC가 취약하니까 이걸 전제로 다시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대상자는 있단 말씀이죠?

있죠. 있는데…

그런데 탈수급자가, 수급자가 이탈 된다 이럴 경우에는 하잖아요. 하는데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니 탈수급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수급을 못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꺼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선후가 바뀐 건데 탈수급자 수급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제외되는 대상자가 아니고 대상자인데 이런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노력을 하게 해서 탈수급을 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들이 내가 목돈을 3년 후에 2,000만원을 쥐기는 하지만 매월 만약에 10만원을 저축했을 경우에 지원해 줘서 그런 거 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수급자로 남아 있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저희가 의욕 했던 목표치만큼 도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 실질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생계에 닥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급대상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취약하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의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낮다, 예전 같으면 좀 더 지원을 받고 하면은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의지들이 많이 있으신 거 같은데 요즘에는 많이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런 의지들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수급대상자로 남아 있겠다, 여하튼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자활의욕도 이렇게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활근로 사업 같은 경우는 희망 근로가 위기 국면에서 경제위기 국면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나왔는데 부작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활근로도 이렇게 위축이 되고 또 각 지역에서 지역자활센터도 있는데 그 부분에 하시는 분들이 이거보다 훨씬 더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도 일거리를 제대로 못 찾고 있거든요. 그런 일거리를 서로 찾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우리 행정파트에서도 그런 부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급 부분이 좀 더 이렇게 정교하게 돼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애써 주시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거에 대해 가지고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군 예산이 이미 세워졌다면 공사가 혹시 끝난 것 아니에요? 끝나고 후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직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두 가지만 저도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38쪽입니다. 사회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인데 사업계획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도비, 시·군비로서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데 1건도 안 하고 지금 삭감하는 상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정책을 담당하시는 과에서 정말 12세 미만의 청각 저소득이 아이들이 있는 통계가 어느 정도 안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정책과장 조운희입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은 2002년도부터 죽 해왔는데 3명에서 5명 정도를 그동안에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2010년 금년도는 지속적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했습니다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세 미만만 가지고 제한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당초에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국비사업이었는데 그것이 시도 이양사업으로 돼 가지고 추진되는 겁니다만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12세 미만으로 너무 제한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늘려달라 이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를 해서 늘려서 수요가 있으면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해 나가고 만약에 계속 없다면 늘 위원님들이 걱정하십니다만 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사업수요가 없다면 일몰제 같은 방식도 도입을 해서 이 사업은 그렇게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대상자를 나이를 더 높여 가지고 그래도 혜택을 받게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1차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7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 관계인데요. 교육을 지금 여기에 보면 신청자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감소한 원인이 뭡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중요시책인데 보건소 전염병 담당자나 또 학교 보건교사나 이런 분들은 꼭 자기들이 신청해 가지고 이 부분은 교육을 받아야 될 거로 아는데 왜 신청자가 반으로 줄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 보건교사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심화과정이 있고 일반과정이 있는데 이게 교육청하고 이런 관계에서 저희들이 학교 보건교사 과정을 당초에 25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교육대상자가 7명으로 감소가 됐고 또 학교 보건교사 심화과정도 10명을 교육대상으로 했는데 9명으로 교육대상자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교육청하고 더 협조를 해서 대상자가 교육에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하고 차이가 뭐냐하면 대상자를 감소해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신청자가 감소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본인들이 뜻이 없어 가지고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 차출을 다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교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교육대상자가 다 교육에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고 이렇게 도비하고, 국비로 하죠?

이 양호교사 과정들은 전부 다 국비입니다.

국비죠?

예.

어쨌든 본인들이 교육을 안 간다고 하면 모르지만 저는 안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꼭 받아야 될 건데 원인이 뭔가? 그것이 주요 제가 문의한 거고 교육청에서 관계로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대상자를 다 못 시켰다 이러는 것은 조금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앞으로는 교육대상자가 전원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호교사, 보건교사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전염병하고 관련돼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환자를 빨리 색출한다든지 처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면 꼭 참석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꼭 그렇게 조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설명자료 54쪽인데요. 사업계획이 취소됐다고 그러는데 시니어클럽 평가 지원하는 부분 같습니다. 취소된 사유가 뭔가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최정옥입니다. 정선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시니어클럽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다가 2009년도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을 평가한 결과 그룹 간에 차등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A등급을 받는 데는 2,000만원, 또 B등급을 받은 데는 1,60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내시를 보냈는데 중앙단위 한국시니어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이 돈 자체를 인센티브를 거부하겠다, 평가에 차등을 둔 것에 대해서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 평가부분에 다소 불만을 갖고 이 자체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이게 거부돼서 이 사업 자체를 인센티브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충혼탑 아까 말씀 나오셨는데 도내 충혼탑에 관련된 모든 사업비를 우리 사회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운희입니다. 충혼탑과 관련된 사업은 보훈 관련사업이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군사업입니다만 일부 도비 보조 요청을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군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당초예산에서부터 예산요구가 됐던 것인데 도비가 그동안에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성격으로 봤을 때 오히려 행정이나 아니면 문화를 관리하는 소관부서나 혹은 건설분야냐 이게 오히려…

그래서 그것은 보훈단체, 국가보훈처의 소관의 보훈단체가 있거든요. 광복회니 전몰미망인회이니 하는 한 10개 단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와 관련된 소관업무는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훈관련단체 소관은 복지국 소관으로 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2010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회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부담액을 일부 조정하거나 기정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세입 및 세출분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