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먼저 감사관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고 오후에는 정책관리실과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 지난번에 그 복지보좌관제 인건비 4,500만원에 대해서 마땅히 거쳐야 하는 상임위 절차를 무시하고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끼어넣기를 한 점은 본 위원회에 사전에 와서 심의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한 상당한 흠결이 있었다 하는 부분을 이의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감사관실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심사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면서 오늘 오전 중에 행정부지사를 대리로 해서 지사를 대리해서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이러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감사관실 들어오셨으니까 감사관실은 추경을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그러한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것으로 하고 오전 중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오후 일정을 중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를 마친 후 잠깐 동안 위원님들 간담회 시간에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이번 3회 추경예산안에 1건만 상정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회 자체 간담회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4시부터 민방공대피훈련이 실시되는 관계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어저께 본예산에서 복지보좌관에 관한 본예산 4,500만원 통과 과정에서 우선 우리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예산에 계수조정에 넣어 가지고 통과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나 흠결에 대해서 오전 중에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행정부지사님을 도지사님 대리로 모셔놓고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일정상 여기 실무 또 우리 실장님, 국장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실장님, 국장님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우리 장선배 위원님과 김광수 위원께서 잠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오후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김광수 위원님 먼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가피한 부분에 대한 상당한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을 해 주신 정책관리실장님,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국 담당과장님도 일부 계시는 것 같은데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돈)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창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복지보좌관 증액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는 천재지변 혹은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본 위원회 심사를 거쳐주실 것을 특별히 우리 정책관리실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도경 위원님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충혼탑 아까 말씀 나오셨는데 도내 충혼탑에 관련된 모든 사업비를 우리 사회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게 성격으로 봤을 때 오히려 행정이나 아니면 문화를 관리하는 소관부서나 혹은 건설분야냐 이게 오히려… 알겠습니다.

보훈관련단체 소관은 복지국 소관으로 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