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김경용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어제 도정질문 때 답변을 많이 하셨으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님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올해도 장애기업인 창업강좌 개설 지원이 전액 반납이 되는데 맞지요?

저희 행정감사 때도 이게 여러 번 지적이 됐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장애기업인 창업강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내년도에도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과장님? 내년에는 이거를 연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이 금액이 반납되지 않고 꼭 유익하게 사용되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6쪽 좀 봐 주시지요. 216쪽에 보면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가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는 사용을 많이 못했네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보니까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예산이 2억씩 서 있는데 2011년도는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맞지요. 과장님? 아, 이게 회계과목만 나누어져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예산이 준 거는 아니다?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열악한 충북의 농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농정국 관계 공무원님들께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66쪽하고 267쪽에 보면은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 컨설팅 지원하고 시설개선 지원이 있는데 금회 추경 때 많이 반납이 되는데 우리 충북의 양식장이 총 몇 개 정도 있죠?

그럼 과장님, 충북에 179개 양식장이 있는데 이 위해요소중점관리가 어떤 것이죠, 이게? 글쎄요. 이게 과장님 보니까 컨설팅을 한 데는 생활개선지원금까지 주는데도 이게 신청을 별로 안 하나 보죠, 양식장에서?

아니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내년도 2011년도 예산도 보면은 또 이게 국비도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신청은 안 하는데 계속 국비는 느니까 그럼 내년에도 이거 또 반납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네요, 이 사업은? 과장님, 179개 중에서 컨설팅을 한 데가 몇 군데 정도 돼요, 우리 도내에?

컨설팅을 지원받은 양식장은? 예, 알겠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이게 아마 이쪽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어 갖고 예산도 2011년도에 느는 거 보니까 아마 관내 양식장에 홍보를 많이 하셔 갖고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윤성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황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함은 물론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