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국·농정국·농업기술원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충북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하여 도의회 청취의 건을 심사한 뒤 찬반 의결하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헌 부위원장님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헌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0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국·농정국·농업기술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변경 내시와 사업 집행잔액의 감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또 과장님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찬 및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와 사업 집행잔액의 감액, 구제역 예방대책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및 과장님,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예,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변경 내시와 사업 집행 잔액의 감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누가 질의하실… 예, 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문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농정국·농업기술원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동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3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국·농정국·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헌 위원님께서는 2010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헌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국·농정국·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심사해야 될 총 7건의 조례안은 이미 관련부서와 협의가 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헌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께서는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희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인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 의견청취 및 찬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계획안과 도의회 찬반의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획안 의견 청취를 마치고 찬반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 및 찬반 의결의 건은 사전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 및 찬반 의결의 건은 찬성으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