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 ․새마을과

새마을과장 이정국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금 저희 지역에도 태풍피해로 현장에 어려움이 많고 그러다 보니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확인하러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새마을과에 질의가 분명히 있는데 의사 일정에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민생을 돌보는 과정에 있다 보니 10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부의장은, 김규봉 의원은 그 한 군데만 들렀다 오면 되고 또 전종율 의원은 앞에 다 왔다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좋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정국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다들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달리 또 큰 피해가 없다니까 우리 청도군에서는 또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건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국 우리 새마을과장님.

예.

새마을과 부서는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이 바라고 숙원하는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원사업을 여타 시·군들보다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적인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숙원사업을 다른 시·군보다도 많이 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거는 다른 시·군에는 전부 다 도로를 낸다든지 마을 진입로 할 때에 보상을 주면서 하는데 저희들은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를, 같은 금액이지만 공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입니다. 기부채납이라든지 그런 제반적인 예산을 투여하면서 하려고 그러면 공기가 길어지고 또 사업의 양이 많이 협소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노고에 많이 치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숙원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을 함에 있어서 과장님, 저도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이장을 역임을 했던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지역 민원들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착공이라든지 완료한, 완공하고 그다음에 준공에 대한 피드백이 안 된다. 이장님한테, 적어도 이장님이라든지 개발 위원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님께 그 지역에 공사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한 부분을 미리 얘기하지도 않고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앞으로 이승민 의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공사 설계단계부터 해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또 이장님들을 동참시키고, 또 설계가 완료되고 난 뒤에 공사 착공 전에 반드시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 입회하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국 과장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적어도 이장님들하고는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관심 있게 여겨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협약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농촌협약사업이 사업 금액도 3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게 차등적으로 계속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민·관이 협동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촌의 공간, 시공간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난, 전자와 연계성 없이 계속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연계성 없고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 사업에 대한 실태의 일환으로서 개별 사업 단위에 투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간에 이 사업이 반듯한 거버넌스 형태로 돼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어가야 될 부분은 인재입니다. 물론 콘텐츠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또 실시계획이 시작되는 부분에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주축이 되는 민간의 추진위가 반듯하게 서야 한다는 부분이 제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산발적으로 투자되던 효과성이 낮은 사업들을 농림부하고 지자체 간의 협약을 통해서 패키지로 묶어서 그래서 투자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인데, 앞으로 전문성이 좀 있는 추진위원회를, 지금 우리 추진위원회가 11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전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성을 따지는 측면에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의 자리가, 전문위원 자리가 있다 그러면 저를 꼭 참석시켜서 우리 청도군에는 농촌협약사업이 전국적으로 롤모델,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동참할 테니 꼭 자리를 한번 배석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역시 답변서를 주신 농촌협약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위원회 열한 분이 이렇게 선정이 되셨는데 이 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추진위원회는 원래 거버넌스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단체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사무국장 한 사람하고 저희들이 또, 사무원 한 사람 해서 2명으로 해서 지역 이음센터라고 요래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1명으로, 대학교수 1명과 우리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고, 타 시·군에도 지금 구성이 23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이 구성되어 있고, 미구성되어 있는 7개 시·군에 대해서도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에 기본계획을 기초역량강화 수립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거버넌스 구축을 할 때 저는 그 안에 소속 구성원들에 대해서 그때 선정을 할 때부터 조금 반듯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 거버넌스가 지금은 굉장히 전국적으로 화두지만 실질적으로는 몇 년 전부터 빠른 지자체에서는 시작을 많이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우리, 여기에 저희들 군의원이 있고 군수님도 계시고 선출직들이 있는데 우리 대의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중에도 가장 요즘에 강력한 장치가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약하게는 그전에는 각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내려주면서 축제도 기획하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보조금을 내려줘서 진행을 해 왔던 부분이 또 민간에, 민·관 말고 민간에 조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준 부분이 가장 첫 번째 적인 틀이었다면 그다음에 저희가 2006년도에 저희 군에도 조례가 제정이 됐었지만, 총무과 할 때, 아니 기획예산담당관 하실 때 질의드렸던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 저희는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지만 그게 또 조금 더 진행된 우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간 것이 민간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 안에 위원들을 선정하는 방식이 우리 군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면서 틀을 맞춰놓고 사무국장은 누구를 하고 공동위원장은 누구를 하고 위원들은 누구를 한다는 것을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과연 정말로 진정한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 있나 하는 저는 의문점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구성원은 제가 오기 전에 2월에 구성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원을 늘리려고 합니다. 11명에서 한 20명 정도나 한 17명 정도 그래 하고, 아까 이승민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전문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예, 신경을 과장님, 많이 써 주시고. 저희가 사실 방금 전에 전문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보다도 대표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었지만 실패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 거버넌스의 구성 자체가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적 요소 자체가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통은 이분들이 과연 지역에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가? 지역 주민들이 민간사업을 하는 참여하는 주체인 지역 주민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구성 과정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어떠한 구성 절차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 그게 없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부 행정에서 이 민간 거버넌스에게 실질적인 역할을, 아니면 실질적인 권한을 확실하게 주었는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버넌스가 성공하지 못하는 사례를 꼽을 때는 꼭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 거버넌스를 운영을 하실 때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군에서 큰 틀을 짜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구성할 때 그걸 참고해서 재구성할 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저는 우리 새마을과장님과 어떻게 군수님, 군수님, 국장님들께서 정말로 바른 생각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잘 진행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정말로 이게 민간 거버넌스인지 아니면 청도군청 2중대인지를 제가 지속적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우리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주는 좋은 하드웨어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확보하시고 만들어 가실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국 새마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장님, 질의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회기가 군정질문이죠, 그렇죠?

예.

우리 운영행정위원장 이승민 의원이 군수 등, 부군수,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힌남노도 영향으로 자리를 비우시고, 우리 부군수께서는 첫날부터 해서 오늘까지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우리가 물론 산업경제건설국, 행정국은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비우는 겁니까?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군의원들이 어떤 군정에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들어주고 군정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의 위상과도 관계가 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 언제부터 우리 군수님 주루룩 해서, 안 그러면 명패를 다 치워버리든지. 맞지 않습니까? 오지 않는 사람은 명패를 치워버려야 되지. 명패를 왜 놓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시정되도록 하고…

의장님,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시행되도록 하겠고, 또 우리 의원님에게 한 가지 내가 말씀드릴 것은 군수님이 직접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질문도 받고 한번 하려고 그랬으니까 또…

그래서 우리 의원들 중에서…

잠깐만요.

사실 군정 질문할 때 출석요구서 발의하기 싫은 의원이 많습니다. 그런 약속을 안 지키는데 군수 등 출석요구서 발송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석이 많으니까 어느 군의원이 발의하겠습니까? 하여튼 의장님, 잘 좀 의사진행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오늘은 또 특별하게…

그리고 여기 우리…

잠깐만요. 혼자만 이야기하지 말고 잠깐만. 부군수님이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이니까 또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좀 있으면 안 오시겠나 싶고.

아니, 첫날부터 안 왔어요.

첫날 한 번 왔잖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의장님, 그것은 의사진행발언 의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경제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합니다. 28일 재활용품대회가 있고 30일 군민체전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참 우리 군민들은 답답합니다. 이 큰 대회가 동시에 되어 있고, 참 군민체전을 준비하려면 읍·면별로 한 20일 이상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러한 시점에 큰 대회가 2개 있다 보니, 또 군민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번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농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이런 점을 행정편의주의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민심을, 현장의 농심을 살펴서 정말 군민체전이나 모든 대회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께서 앞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주민숙원사업, 타 군부에는 “왜 빨리 되느냐?” 하니까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 청도군은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좀 늦는 경향이 있다.” 근데 과장님, 어떤 것이 빠르게 공사가 진행되겠는지? 그리고 정말 기부채납이 맞는지? 보상해 주는 게 맞는지? 깊이 집행부에서는 살펴봐야 된다. 사실 사유재산, 토지비가 비쌉니다. 토지 매입비가 1억 원인데 청도군에서 주민숙원사업은 3,000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3,000만 원 공사하면서 1억을 뺏는 형국도 될 수가 있다. 맞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은 보호가 돼야 되고, 앞으로 청도군도 새마을발상지로서 할 때 이러한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깊이 성찰하고 해야 된다. 타 시·군에는 보상도 해줘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우리 청도군은 아직 쌍팔년도의 그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 기부채납보다는 보상해 줘서 빠르게 진행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도 한번 고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환경 살리기 28일에 하는데, 사실 청도군이 환경부라든지 경상북도라든지 이런 데서 각광을 받는 게 참 새마을단체에서 환경살리기 운동을 지난 20년 동안 쭉 해오다 보니까 그 많은 공로를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병행을 해야 된다. 청도군에 보면 전국베스낚시대회를 청도에서 하고 있다. 외래어종 퇴출도 해야 되고, 맞지 않습니까? 또 우리 청도군이 선녀벌레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농작물에 그을음병부터 해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기에 환경과장님도 계시는데 선도적으로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여타에서, ‘환경’ 하면 청도군이다. 그리고 각종 축제 때 축제에 나오는 음식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 컵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는 자외선 철컵, 자외선 써라. 일회용 줄여라부터 해서 여타한 행정적 조치가 따라가야 우리 청도군이 대한민국에서 1등 환경 살리기의 군이 될 수 있다. 앞에 모토는 깔아놨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우리 행정에서 적극 발휘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농촌협약 2021년 6월에 선정이 돼서 협약 체결은 22년 7월에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사무실 어디에 짓습니까?

사무실이 지금 청도읍에는 고수6리 주차장 옆에 거기 이음센터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수6리 공영주차장 부지에 사놓은 부지에 300평을 짓죠?

그렇습니다.

그 500평을 주차장 부지로 해서 사놨는데 거기에 300평 규모로 짓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고수6리 공영주차장 완공일이 2022년 8월이었습니다. 8월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주차장을 짓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공사는 주차장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 뒤편에 지금 현재 사놓은 부지 안에 이 건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주차장 부지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청도군은 또 그러면 이 협약을 체결할 때는 새로운 부지를 사야 되지 공영주차장을 짓겠다고 전임 군수님이 부지를 사놓은 거기에 은근슬쩍 이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또 늦춰버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새마을과에서 하나는 교통부서, 하나는 지역개발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행정은 좀 잘못됐다. 맞지 않습니까? 주민들과의 약속이 처음에는 주차장을 짓기로 했다고 했는데 은근슬쩍 반 이상은 농촌협약 건물이 들어와 버리고. 그거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 약속해 놓고 나중이 돼서 행정편의로 뭐 짓고 뭐 짓고 그래 해 버리고. 그런 것은 본 의원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 그 부지 농촌협약 부지 다른 데로 옮길 의향은 없으십니까? 청도군에 돈 많던데, 기획담당관님 돈 많은데요? 아니, 맞지 않습니까? 2022년 8월에 준공하기로 해 놓고 공사 착공도 안 했다가 농촌 신활력 사업으로 했다가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땅 닦고 있어요. 2022년 6월까지 땅을 안 뒤집고 있다가 지금 이래 쓱 막아놓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3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공사 지연되고 있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면 공기 지키는 것 한 개도 없어요. 오늘 과장님이 계시니까 대신해서 이제 이런 주민숙원사업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 나오는 건데, 그리고 내가 기획담당관님.

예.

제안합니다. 내가 누차 했습니다. 우리 새마을과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원인을 내가 이렇게 보니 보상관계라든지 토지편입 지연이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도군도 익월 연도에 하는 사업은 그 전년도 6월에 받고 9월까지 검증을 해서 이 사업이 주민숙원사업이 실행 가능한가, 안 한가 따져서 1월 1일 전에 공사 진행해서 조기집행이 돼서 7월이 되기 전에 90%는 공사 진행이 돼야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민숙원사업 새마을과에 꼭 다 편입 사업인데 명시이월, 딱 내용을 보면 편입부지 협의 지연, 지연, 보상 관계, 이런 것을 수년간 하면서 왜 행정적, 바꿀 수 있는 것을 왜 안 바꿉니까? 그래서 해당 부서장만 욕 얻어먹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많다고 이래 되는데 이런 것은 군 행정이 잘못됐다.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안 맞습니까? 내년도에 이런 사고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기획관님도 인정하다시피 우리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전체 사업비의 50%입니다, 50%. 그걸 시정을 안 하고 여기 부군수부터 해서 안 하니까 자꾸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정말 본 의원이 질의한 것 중에 주민숙원사업 중 1억 이상 사업내용 최근 3년간 이래 쭉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금액의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공사금액이 얼마 나오는지를 책정을 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많아야 되겠다. 그냥 3,000만 원, 3,000만 원보다는 한 번 할 때 1억이 들더라도 현장에 맞는 주민숙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우리 과장님, 하여튼 그렇게 진행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목소리가 좀 크다 보니 조금 그런데 이해해 주시고 열심히 좀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님 추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종율 의원님 목소리 큰 것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화내신 것 아닌 것 같으니까. 존경하는 전종율 의원님, 그리고 김태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 환경 살리기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고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새마을 환경 살리기 행사는 과장님, 지금 몇 년째, 몇 회째 하고 계시죠?

살리기 대회는 몇 회 같은 건 없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작년 3월에 하다 보니 이게 지금, 작년에 9월에 하다 보니 올해 3월에 하려 하니까 너무 기간이 짧아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추수 기회에 안 하고 3월경에 변경해서 주민들이 농번기 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할 내용을 미리 다 말씀하신 것 같네요. 우리가 당초에는 3월, 4월경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방선거로 인해서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았고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9월 28일이 새마을 환경 살리기, 9월 30일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도군민체전, 날짜 때문에 말들이 많은 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러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있는 체육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9월 30일 날짜를 8월 3일에 이미 확정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새마을과에서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부 장관이 오신다, 중앙 회장님이 오신다, 도지사 일정, 부지사 일정에 맞춰서 9월 28일로 잡았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저는 물론 새마을 환경 살리기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도, 1년에 한 번씩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부분의 환경 살리기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 또 새마을협의회에서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흙 살리기를 또다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새마을지도자를 하다 보니 내용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1회차부터 계속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발 날짜 일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과와 과끼리의 소통을 좀 하십시오. 어떻게 이걸 새마을과에서 잘못했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체육회에서도 일정을 잡아놨는데 이런 핑퐁게임 하는 게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사실상. 제가 부끄럽습니다, 마을 주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새마을 환경 살리기 행사를 하는데 제가 새마을지도자, 이장을 해본 바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가 당초에는 새마을 환경 살리기를 할 때 자발적이고 선도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마을별, 리별로 제가 이장을 해 보니까 적어도 3일, 4일 정도는 해야 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준비하는 데 마을 주민들한테 떡을 하고 음료수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한 10만 원 상당. 금전 얘기를 해서 제가 깊은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근을 하거나 할 때도 차량으로 이동하려고 그러면 또 10만 원, 요즘에는 또 하루 일대를 드려야 되니까 10만 원, 15만 원, 본 행사 때는 마을에 거의 2명 내지 3명을 동원을 해서 또 그것도 차량비를 15만 원에서 30만 원, 그래 부대비용이 마을에 기금도 없는데 30만 원에서 45만 원의 비용이 들어버립니다. 물론 행사를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청도군이 새마을이라는 선도적인 가치가 있는 건 압니다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울상이 좀 있는데, 우리 예산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솥 걸고 감사에 대한, 취하기 위해서 또 음식을 준비하는 부분에서도 또 비용이 발생하고. 지금 여기 새마을 환경 살리기를 하는데 전체 행사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제가 알기로는 1억 얼마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은 도하고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한 1억 5,000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국비, 환경부에서는 돈이 안 나오나요?

올해는 경상북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비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게 주민들한테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과장님.

예, 잘…

우리 이정국 과장님께서는 추진력이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추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종율입니다. 사실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한 데는 가능하면 이의를 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환경 살리기는 이렇습니다. 물론 마을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으신데 이런 것은 좋은 의미로 1년에 한 번 마을 청소한다. 그 청소할 때 사실은 그동안 못 꺼냈던 것, 폐기물도 꺼내고 이것 하면 그 차원에서 폐기가 다 됩니다. 마을이 깨끗해집니다. 그게 근본 취지입니다.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서 마을에서 이장님들부터 해서 조금 수고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을과 지역의 환경을 살린다는 그런 취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이고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청도군을 정말 잘하고 있다는 시각으로 보고 있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서 더 발전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많은 협업이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종율 의원님의 좋으신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 새마을 환경 살리기 운동도 이제는 좀 개발이 더 돼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매년 하는 그대로 하지 말고 또 새마을 발상지답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연구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의원님들도 지적사항 이것 새마을 같은 것, 또 날짜 잡는 이런 걸 꼭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우리 담당관님, 아까 우리 의원님이 말씀했던 사업에 대해서, 사업과 준공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다 하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항상 이 사업이 하나 나왔으면 ’21년도부터 ’23년까지 같으면 ’23년 안에 끝을 내야 되는데 또 넘겨 가지고 ’25년 가요. 그러면 우리 예산은 매일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이 6,000억 하면 또 7,000억 올라오고 8,000억 올라오고, 예산만 올라가지 실적에는 사고이월, 불용액 빼고 나면 나중에 실제 사업하는 것은 거기서 한 1,000억씩, 2,000억씩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개념 없이 하지 말고 사업이 정해지면 그 연도에 다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모든 사업이 항상 보면 예상 기간보다 항상 1년, 2년씩 넘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할 때도 이것 지으면 언제 짓겠냐? ’23년 해도 준공은 한 ’25년도 안 가겠나 이렇게 자꾸 예상을 잡는데 그렇게 잡지 않도록 우리 담당관님하고 국장님하고 좀 신경 쓰셔서 이렇게 모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박종학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우리 박종학 과장님, 우리 청도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게 우리 청도 농업입니다. 농정이 근본이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청도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혜택과 수혜를 받고자 하시고 그분들이 앞으로 생애를 살아가시는 데에, 젊은 층도 마찬가지지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과 중에 제일 큰 관심을 가지는 게 농정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을 드렸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청도 상설 소싸움경기장에 대한 내용, 그리고 존경하는 이수연 의원님께서 하신 비상품 자원화, 다 여기 내용에 우리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농산물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건 굳이 제가 말씀을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추가 질의할 수 있으면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정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코미디 철가방 같은 경우에는 청도 문화살롱, 관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동부엌 이렇게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물론 사업을 곧 시작해야 돼요. 시작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7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한번 방문을 다 해봤습니다. 청도 문화살롱 같은, 풍각에 갔더니 솔직히 주위 환경이라든지 엉망이죠? 과장님도 가보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가봤습니다.

그 안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청년농부에 대한 내용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공동부엌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살롱도 청년농부, 청년들에 대한 기회를 연장선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소프트웨어의 내용이 그렇지도 않았고, 관하초등학교 공동부엌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공동부엌이라는 이 메커니즘은 말씀드렸다시피 배달서비스와 같은 도시 형태라든지 그런 방향성이 맞는데 그냥 교육을 하는 인큐베이터 형식으로 돼 있다는 점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업비도 만만치 않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콘텐츠를 다시 조금 보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관하초등학교 공동부엌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감말랭이라든지 또는 농산물 부산물을 건조하고 또 가공하고 이런 걸 해 봄으로 해서 주민들도 뭐, 청년들, 귀농·귀촌인들 농사짓는 분들이 한번 해 보고 그게 이제 레시피가 괜찮으면 계속 추가로 이래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거기에서 소프트웨어도 하고 하드웨어도 아시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승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그거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저는 공동부엌이라는 이 의미를 농정과에서는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공유부엌, 공동부엌은 젊은이들이 사업을 하는데 그 부엌을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그 부엌으로 생산성을 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교육하는 연장선이 아닙니다. 공유부엌, 공동부엌은 수익사업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늘상 과별로, 실·과별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계속 우리 청도군에서 세수를 인풋 시킬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수가 들어가면 그 청도군민이 누군가가 수혜를 받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하는데 공유부엌은 그런 시각이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이 공동부엌은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품을 와서, 누구라도 와서 거기에서 실험을 해 보고 또 공동부엌을 이용을 해서 말려도 보고, 또는 요리도 해 보고 이런, 해 보고 괜찮은 것 있으면 그런 걸 갖다가 계속 관리하고 또 앞으로도 자기가 직접 자기 가정에, 또는 공장에서 이걸 설치를 해서 하도록 미리 한번 해 보는, 여러 사람들이 해 보는, 당장 지금 투자하면 예산도 많고 하니까 미리 해 보는 그런 사업으로 저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과장님, 전자의 농정과장 이두근 과장님이 농정과장님이셨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이 이게 구성을 하고 추진단이 만들어졌을 때도 위원들에 대한,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관이 너무 주도했던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시각이, 색깔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 의견에도 제가 존중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이 주도가 아니고 주민이 주도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조라든지 가공, 조리, 저장, 수분 이런 걸 갖다가 갖다 놓고 여러 영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하는 사업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 관 주도가 아니고 주민 주도라는 것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그 부분은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 과장님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도 상설 소싸움경기장 운영 실적 및 향후 경영, 그리고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과급 지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도군에서 꼭 풀어야 할 숙제가 여기에 남아 있는 거죠. 농정과장님께서는 청도 소싸움경기장에 대한 이 사업이 농정과에서 맡는, 부서가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농정과에서 맡는 부서가 맞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다른 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애당초부터 정확하게 맞는 부서는 찾기가 힘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농정과가 또 축산을 담당하고, 소싸움이니까 연계가 된다,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일을 함에 있어서도 뭔가 좀 매칭이 되지 않다 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또 우리가 안 하면 어느 과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지도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봐도 농정, 축산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사행산업인데, 사행산업이 어떻게 축산하고 연계될 수 있습니까? 싸움소를 운영하는 농가에서도 싸움소를 위해서 가칭 뱀탕을 먹이거나 개소주를 먹여서, 또는 스테미나를 먹여서 싸움소한테 동물 학대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싸움소에서 승패에 대한 부분이 어그러지면 도살해 버리고. 물론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투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리 문화에 소를 이용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대부분 지양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더욱이 소싸움경기장은 사행산업으로서 우리 청도군이 지향하는 지향점하고 사뭇 많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또 향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매출 총액이 1,000억 상향 조정해야지만, 청도군한테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멀어 보이고. 당초에 한국우사회하고 계약 체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도 있고.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제가 자료를 올려달라는 내용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입니다. 전국의 공사, 공단, 시설공단이라든지. 공사에 대한, 공사 67개, 공단 83개, 상수도 120개 기관에 대해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내온 지표입니다. 평가 지표의 내용은 지속 가능한 경영, 그리고 경영성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회적 가치에 따라서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우리 청도군은 청도공영공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하위,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저 많은 공단, 공사, 기관에서 제일 하위의 지표를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데이터 자료입니다. 저 결과에 따라서 지방공사, 공단 임직원의 평가급이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최하위 등급 기관인 우리 청도공영공사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이 평가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장·임원 같은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연봉이 삭감됩니다. 우리 청도군은 공영공사가 내년도에 연봉을 5%, 10% 삭감할 의중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공영공사의 사업에 대한 부분에, 어떤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로서의 지휘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하위 평가 기관 중에 저런 결과로 나온다면 최하위, 청도공영공사가 마 등급을 받는다면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두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경영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셋째, 조직·인사관리시스템을 반드시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골이 깊으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 존경하는 우리 청도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박종학 농정과장님은 금천면에 있으면서 행정에 전체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았던 분이시기도 한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말씀은 농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위 등급을 받았던 우리 공영공사가 경영진단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인사관리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울 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저한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승민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 김하수 군수님께서 확대간부회의 하실 때도 추석 쇠고 “조만간에 10월 중으로 관련 기관, 여기에는 읍·면장, 실·과장 다 모여서 이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자. 그런 시간을 농정과장이 준비를 해라.” 그런 지시도 받았습니다. 받았고, 경영 1,000억쯤 돼야 정상화 된다, 그런 부분. 저희들 우리 농정과에서는 소싸움 하는 진주입니까, 거기는 100년이 넘어도 아직까지, 우리는 30년 만에 그래도 전국 최고의 청도 하면 소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 가치 그걸 자꾸 우리는 내세우고 있는데, 상충되는 부분이 좀 많고, 밖에 나간다든지 의원님께서도 그렇고, 지역의 유지분들도 이 소싸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예산 관계라든지,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기 의원님도 저희들 군수님 주재로 해서 소싸움 전체 평가에 다수인들이 참석하는 그때도 참석을 해서 같이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우리 청도 소싸움이 좀 더 나아갈 것인지 안 그러면 여기에서 도중하차의 길로 갈 것인지 이런 큰 부분을 앞으로 그런 큰 회의를 가져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말씀드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좀 시원치 않은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공영공사는 내년도는 평가급이 없고 기관장·임원들은 다음연도 연봉을 5∼10% 삭감을 제가 강력히 요구한다고 꼭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입니다. 저도 청도 상설 공영공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최초에 드릴 때 운영실적 및 향후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향후 경영 정상화 방안, 추진 방안에 보면 정상화 추진 방안이 매출 총량 1,000억 원 상향조정 목표 달성을 하고, 온라인 우권 발매를 하고 전자카드 무인발매기 도입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0억을, 지금 저희가 한도액이 얼마죠? 250억인가요?

257억입니다.

제가 지금 1,000억까지 가는 데 대해서 이런 절차나 중간에 과정이나 중간에 어떤 성과가 있나요, 지금?

지금 현재 200억이 조금 넘어가고, 상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한 10월 중순쯤 되면 총 매출액 257억을 도달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160페이지 제일 하단부와 같이 온라인 우권 발매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또 257억 총매출액을 사감위하고 또 이렇게 유기적으로 소통해서 상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향이 이제 1,000억을 이렇게 목표로 잡으신 이유가 뭔가요? 1,000억이 되면 우리가 뭔가 달라진다든지, 예를 들면?

1,000억을 목표로 잡은 것은 1,000억이 돼야만 손익분기점이 확실히 올라간다 그런 가정하에서…

과장님, 제가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은데, 그러면 1,000억이 되었을 때 저희가 손익분기가 얼마 정도 이익이 나는 걸로 보고 있죠? 1억 8,000인가 6,000인가 그 정도 아니었나요?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년에 60억, 70억 정도의 적자가 나는데 1억 6,000만 원 7,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1,000억까지 가야 된다. 저는 여기에도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좀 어폐가 있다. 지금 우리가 257억의 총액을 가지고 26명, 27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정원이 5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반수를 데리고 있다, 고용을 하고 있다고 저번에 보고를 주시던데, 우리가 1,000억이 되었을 때 1억 6,000만 원, 또는 8,000만 원에 대해서 수익이 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그 도표를 보면 거기에는 직원 숫자는 257억에서 1,000억이 될 동안 1명도 변함없이 27명을 유지하고 있고, 정원이 54명인데도 27명으로 계속 가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우권 판매를 통해서 이렇게 1,000억까지 달성을 같이 해야 되는데, 온라인 우권 판매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산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 1,000억 정도 되면 우리 계약서를 보니까 경기장 사용료가 1,000억이 되면 지금처럼 17억 6,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죠?

예, 말씀처럼 더 줘야 됩니다.

얼마 주죠?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40억 정도 주죠? 40억 정도 주도록, 1,000억까지 상향되면 40억, 41억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비용들을 다 빼놓고 이걸 지금 있는 상태에서 분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1억 6,000만 원의 수익이 난다. 경기장 사용료는 아마 포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억이 될 정도로 우리가 케파가, 규모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직원 수는 고정을, 이대로 그냥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률 부분도 고려하지 않으셨고, 또 실질적으로 1,000억이 되면 우리 성과급도 많이 나갈 거고, 성과급이 없었던 지난해 기준으로 인건비 지출 내역을 잡으셨고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0억이 달성이 된다 해도 우리가 1억 6,000만 원 정도의, 1억 6,000이 아니라 1,600만 원도 이득이 안 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이승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청도군의 손익분기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일을 하느냐보다는 우리 청도군의 늘상 말씀드리지만 브랜드 가치라든지 또 옆에 주위에 레저라든지 이런 다른 것도, 와인터널이라든지…

물론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손익분기점으로 보면 사실은…

과장님,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입니다. 향후 정상화 방안에 1,000억을 달성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될 것 같고 그걸, 그 1,000억이라는 목표만을 보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 우리가 추경예산에도 예산을 달라. 우리가 총액을 늘려보겠다 이런 제안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소싸움에서, 우리가 이 소싸움 사업에서 공영공사에서 우리가 청도군을 홍보하는 비용으로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60억, 70억을 쓸 수도 있습니다. 청도군에 대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러나 우리가 이게 적자가 안 났다면, 실질적으로 적자가 안 났다면 이런 말도 안 나왔겠지마는 적자가 나다 보니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손익분기점이 과장님 말씀처럼 꼭 목적이 아니라면 여기 안에서 다양하고 조금 발전 방안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노력은 일절 하지 않으시면서 1,000억 상향만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의회에서 자꾸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냐? 많이 하냐고 말씀들을 하시니 답답한 심정에 제가 여쭤봅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1,000억이 손익분기점에 대한 목적이 아니면 굳이 1,000억까지 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1,000억까지 총량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전에 뭔가 다른 부분을 할 게 없냐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농정과 소싸움지원담당에서 하는 것은 소싸움 직원이기 때문에 공사의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것은 관여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는 지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용적인 지원만 하는데 거기에 직원은 뭐 하려고 파견돼 있습니까, 그러면? 농정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하실 수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 농장과 직원이 거기에 왜 나가 있느냐는 말씀을 좀 여쭙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만큼의 큰 비용을, 적자를 내고 있으면 농정과에서 가서 큰소리를 충분히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업무보고부터 지금까지, 추경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공영공사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부분은 군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와 공영공사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변화하겠다 하는 눈높이는 분명히 지금 다르고 있다.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 공영공사에서 제시한 “1,000억 원이 되면 흑자가 나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하는 부분도 사실은 조금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2021년도 성과급 지급 기준 및 총금액을 보면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군민들의 힘을 빠지게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1년도에 이승민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아까 띄워주신 자료에 보시면 유일하게 공기업 중에 유일하게 마 등급을 받았다 보니 마 등급으로 인센티브 없이 자체 평가급 100%만 지급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행정안전부는 너희는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100%는 줘야 한다고 평가를 하셔 가지고 지급을 하셨나?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물론 이 일도 농정과에서 농정과 과장님께서 역대 전에 이두근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성과급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에서 성과급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 있다면 그 정도는 농정과에서 얘기를 하셔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왜 자체 평가급 100% 지급을 왜 했을까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자체 평가급 100% 하는 것은 성과급이라든지 또는 일을 잘해서 주는 포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받던 봉급…

통상적인 임금이다?

예, 규정에 삭감 없이 지급한 것이 100%입니다.

2020년 6월 26일인가요? 맞을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 보면 ‘공기업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관례상 통상임금의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었다면 그 관례조차도 깨부술 수 있는 쇄신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저희가 공영공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공기업 다니고 있으니 자체 평가급 100%를 기본적으로 달고 가야 된다는 생각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저희들 지금 자료를 제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 공영공사 쪽 경영평가 계획서라든지 평가 기준, 연봉 조정표, 경영 성과 이것 표를 보면 마 등급하고 저희들 경영목표 이행 실적에 B를 받으면 제로가 돼 있습니다. 제로라고 하는 것은 그게 기존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100%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50이라든지 110 같으면 10% 정도 더 준다. 150 하면 50% 더 준다는 이런 의미고, 지금 현재 상황은 기존에 하던 걸 그대로 주는 게 100%입니다.

그러니까 그전 그대로 성과급을 100% 지급을 해야 된다?

급여입니다, 예.

처음에 연봉 계약을 성과급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저 역시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연봉 계약을 하고 하지만 저희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성과급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할 수 있다. 성과급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6월 26일 날, 재작년의 그 판례도 이런 내용입니다. 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적이 안 좋은데, 왜 안 좋았는데도 줘야지. 그런데 그건 통상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약상에, 계약서상에 직원들 성과급은 무조건 줘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군민들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승민 의원님께서 막판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박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저희들 조금 더 세심하고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오늘 우리가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사실 지역 사회 곳곳에 피해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사실 자연재해를 인간의 힘으로 다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일단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스크린 사진자료 띄움) 오늘 오전에, 뒤에 사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일단 여기에 침수들이 이렇게 됐던 부분들인데, 이제 복숭아밭도 잠기고 하우스도 잠기고 했는데, 지금 배수로가 있는데, 수로가 있죠?

예.

농수로가 있는데 농수로가 범람해서 옆의 하우스로, 그다음에 또 반대쪽의 복숭아밭으로 이렇게 다 굉장히 많은 유출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농수로, 우리가 자연재해를 다 예측할 수 없으니 이럴 수 있습니다만, 이 동네의 피해는 저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각남면인데, 녹명1리입니다. 사1리에서 내려오는 지류의 수로가 강으로 들어가는 그 수로의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게 왜 닫혀 있었느냐 하면 내 논에 물 대고 하다 보니까 닫아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연재해가 왔을 때는 이 수문마다 담당자가 없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범람이 되어 있을 때 갔을 때는 수문을 열러 갈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물살이 세서. 그러다 보니 이렇게 생기는데, 과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또 큰비가 오다 보니 이런 부분이 조금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수문별로 우리가 번호를 매겨서 담당자를 지정을 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건의를 드려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사실 막을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 밑에 수로의 폭도 굉장히 넓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는,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게 수문별로 동네별로 누가 1번부터 6번까지는 누구 담당이다, 이런 부분만 있어도 비상시에 수문을 열러 가야 된다는 그런 것만 하셔도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나중에.

이 관계는 저희들 농사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지만 또 새마을과와 또는 건설과 농업기반계, 그래가지고 협조해서 그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피해가 지역 사회에 피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을 텐데 우리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수연 의원입니다. 저는 164페이지에 청도 복숭아·반시 매체별 홍보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군의 특산물이 복숭아, 반시 홍보를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혹시 미나리나 한우나 대추 같은 것도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승율 군수님 처음에 취임하실 때 진짜 복숭아하고 반시만 서울역에 가니까 지하철에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군수님, 미나리도 엄청나게 서울 사람들은 지금 생으로 먹는 걸 모른다. 그러니까 미나리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군수님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서 이게 지금 상품이 많이 팔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이래 쭉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과장님, 신경을 한번 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도군의 대표적인 게 복숭아, 감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저희들도 농산물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지만 기획실 공보계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미나리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좀 더 신경 쓰고, 다른 거라도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가고 아주 판매도 하고 하지만 홍보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팔리더라도 홍보를 하므로 인해서, 이게 또 홍보하다가 안 하면 점차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 미나리 판로는 농가마다 잘하고 계실 것 같아요. 계시는데도 또 이래 주춤하다 보면 아마 좀 덜 팔릴 확률이 있을 것 같아서 잘될 때 그래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거기에 슬쩍 얹어가 대추, 매전에 대추도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슬쩍슬쩍 홍보 한 번씩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나리 같은 부분에는 물론 장사가 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소홀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담당 부서하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진행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장님한테 또 하나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보다 보니 사실 우리 7월 인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계장님 대신해서 발령 받은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하는데, 2022년 7월 인사 시에 6급 이상 과장 업무인수인계서 제출 요구합니다, 공식으로. 조금 의장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조금 전에 동료 의원 이수연 의원께서 미나리, 대추 슬쩍슬쩍 홍보 하는데 홍보 좀 잘해 주십시오, 슬쩍 슬쩍하지 마시고 홍보 좀 잘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산물 광고료 연간 한 얼마 정도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2001년 예산을 보면 약 2억 3,000쯤 됩니다.

2021년, 2001년이 아니고?

예, ’21년이요.

그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보면 과장님, 쭉 보면 2억 3,000, 또 뒤에 광고까지 쭉 하면 거의 3억, 많게는 4억,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이 광고료만 지출되는 게 아니고 우리 반려견이나 반시축제, 코아페 등 축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약 20억 상당의 청도군의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청도군 홍보도 하고 농특산물 홍보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청도소싸움장 광고판, 또 팔조령 광고판, 또 송읍리 입구에 광고판 등을 통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청도군에서 보면 저 뒤에 박일배 계장님 눈을 딱 꼬나보고 있는데 우리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수성구라든지 강남구라든지 안산시, NC백화점, 부산역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시, 복숭아 등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업무에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수성구라든지 강남구, 안산시 이런 데 할 때는 미리미리 자매도시와 협업 관계를 맺어서 우리 농산물을 어느 액수만큼 판매할 수 있는 실적을 받아서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고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냥 거기에서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고 우수 농산품을 저렴한 가격에, 또 특히 안산시라든지 수성구, 강남구 직원들이 내수용으로 살 수 있을 만큼 좋은 물건을 가져가야 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그렇게 적극적인 우리 농산물 홍보활동을 해 주면 좋겠다. 본 의원도 8대 때 부산역에 홍시 나눠주러 가면 홍시 잘 안 받아갑니다, 먹을 줄을 몰라서. 홍시를 나눠줄 때에는 휴지와 담을 수 있는 봉지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자꾸자꾸 우리가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홍보활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게 농정과 소관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보면 반시에 탄저병이 무척 많이 와 있습니다, 탄저병이. 지금 바람에 떨어져 있는 게 탄저병으로 해서, 감이 이래 가보면 다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게 친환경, 기술센터의 친환경과 수도 있지만 우리 농업 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 이 감이 우리 청도군의 주력 농산품이지 않습니까? 농산물이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승민 의원께서 질의를 했었고 박성곤 의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이 공영공사에 따라서. 우리 이승민 의원 연구 많이 했습니다. 내가 마 등급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경영 실태 어떻게 조치하라는 내용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것 조치할 수 있는 내용 주무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주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해야 된다.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됐다 하는 것은 좀 가슴이 많이 아프다.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 우리가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레저세가 2021년 12월까지 36억 6,000, 그러면 거의 37억 정도 경상북도에 16%에 대한 레저세, 매출이 더 많으면 40억, 50억까지 되겠죠? 매출이 좀 적기 때문에 36억 6,000 정도가 도에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레저세 감면을 위해서 주무 부서에서 어떠한 역할과 노력을 해 왔습니까?

레저세 관계에 대해서, 이거는 도세입니다. 도세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에 몇 번을 가서 얘기를 했고, 또 이거는 조례가 아니고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비율을 하락하기가 힘듭니다.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연간 잘 낼 때 40억까지 레저세가 올라갈 때 우리 도의원께서 힘을 실어주셔서 도비 15억을 받아오죠?

예, 맞습니다.

레저세를 낸 부분에서 12억을 받아오면, 환급을 받아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마 등급이고 경영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지금 현재 20조 원 하는 이 실정에서 적자가 나는 청도군의 공영공사, 마 등급을 받고 있는 이 실정에 있어서 줄곧 찾아가서 레저세 16%는 향후 5년간 정상화될 때까지 감면을 좀 해 달라고 하는 이 행정적 요구, 로비도 해야 되고 찾아가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감면해 주겠습니까? 도지사가 감면해 주겠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해 주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행안부라든지 기획재정부라든지 무수히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소싸움 정상화를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레저세 40억 감면 여기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더라. 또 조금 전에 했는데 총량제 1,000억, 여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1,000억을 위해서 온라인 우권 판매를 시행하겠다. 그러면 온라인 우권 판매를 할 때 운영비가 얼마 들며, 거기에 대한 설비에 따라서 얼마나 드는지 여기에 질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냥 1,000억 온라인 판매가 되면 정상화할 수 있다. 그냥 뜬구름 잡듯이 뭔가 계획서가 제출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군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공영공사에서 우권 판매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비를 더 투입해서 2년 안에는 정상화해서 정말 적자 폭을 줄인다. “안심하세요. 이제 앞으로는 잘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장도 돼야 된다고 과장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타한 우리 농업 군이고, 또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은 농정과에서 소싸움 주무부서로 보내는 건 안 맞다. 기획단을 하든지 저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주무부서에 계장이 파견이 되어서 그보다 높은 사람 앉아 있고, 사장이 있고 본부장이 있고 한데 예산 통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실정 같으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농정과가 할 일도 많은데 과감히 계를 철수시키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거기에 일을 잘하고 못하고 우리 군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싸움장에 대해서는 과장님, 상당히 뜨거운 감자고, 또 과에 일거리만 많고, 거기에 가서 제대로 주무과장으로서 확 할 수 있는 입지도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여러 분야에 우리 농업 군으로서의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하고 국장님, 다음부터는 우리 군정 질문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농정과장 있어 봐야 실질적으로 자기 본 업무만 하지 소싸움장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음부터는 소싸움장에 우리 공영공사 사장도 있고 또 새로 본부장도 있잖아요. 한 분 중이, 어떤 분이든지 와 가지고 이렇게 물으면 답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다음에는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획담당관님 우리 전종율 의원 건의 사항으로 2022년도 7월 정기인사에 따른 관·과·소장 및 읍·면 인수인계서를 2022년 9월 15일까지 하면 되겠지요? 그때까지 제출을 요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환경과장 최규문입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규문 과장님은 저도 환경을 많이, 저랑 같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더 건설적인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에 대한 관리하고 또 대책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경산시 자연회수시설, 일명 소각장 증설에 따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활용품 분리시설 관리 현황하고 대책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우선 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점검한 결과 잘되는 곳도 있고 아주 부실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저기다가 자료를 띄우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현황을 쭉 보니 잘된 곳도 있고 잘 안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안되는 곳이 뭣 때문에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단은 마을 자체 주민들께서 분리 배출이라든지 이렇게 좀, 우리가 정해진 룰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홍보·지도가 부족했는지 마을에서 좀 주민들이 배출하지 않아야 될 쓰레기를 낸다거나 또는 재활용품을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 안 하고 내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활용품을 분리를 못 하는 개소가 있고 잘하는 개소가 있어요. 무슨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희들 일단은…

주민의 의식의 개선이라고 표현합니까?

의식도 있고 일단은 저희들이 지도를, 홍보를 좀 더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안 보입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우리 환경과에서 선제적으로 집하장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은 데는 잘 돼 있고, 잘 활용하고 있고, 우리 청도군이, 우리 청도군을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 소각장을? 환경시설 뭐라고 표현하나요?

클린하우스라든지 재활용 분리배출시설로…

하여간 우리 청도소각장에 재활용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기회를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뒤에 답변되는 경산시 소각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과장님 이게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개소를 설치하려면 공공 부지가 있어야 되지요?

예, 공공부지 또는 사용 동의를, 그러니까 설치 동의를 해 주는 그런 부지가 있으면 설치하고 있습니다.

각 동네에 안 되어 있는 동네가 많죠,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많습니다.

예, 아직 많습니다.

원하는 동네도 있고요?

예, 원하는…

원하는 동네도 아직 실행을 안 해 주고 계시는 곳도 있고.

저희들 통상적으로 연 한 5개소 정도씩 해서 매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충분하게, 예산만 확보되면 한 해에 다 할 수 있지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시설 형태도 기이 설치된 마을도 보면서 자꾸 개선해 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9개 읍·면에 면 단위로, 읍 단위로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는 부분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각 동네에 개소가 부재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분리 배출하는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니까 엉망이 되는 겁니다. 금천면 사전리, 오봉2리, 방지1리, 신지2리, 엉망이지요? 사용 안 합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또 점검한 결과 사전1리하고 오봉은 잘되고 있었고, 신지도 잘되고 있었고…

신지 몇 리가 잘되고 있다고요?

신지2리요.

신지2리 안에 무슨 클린하우스라고 그러나요? 이것 사용 안 하잖아요. 비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갔을 때는…

비어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방지1리하고 다 비워놨어요. 제가 신지1리 이장님하고 다 통화했고,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엉망이 되니까 다 비워놨다는 것 아닙니까? 뭘 잘한다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저희들이 점검했을 때는 방지1리가 지금 안에 못 넣도록 나무 합판으로 못을 쳐 가지고…

신지1리, 오봉도 다 막아놨습니다. 그 안에 분리 배출이 됩니까, 저렇게 해 놓으면?

오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난주에 확인 갔을 때 직접 이장님도 만나 뵈었고 현장에서 직접 뵈었고…

분리 배출이 되냐고요, 과장님?

저희들 그날 갔을 때는 이상은 크게 없었습니다.

재활용 배출시설을 제대로 갖추자는 얘기를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하면요, 과장님,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증설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야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풀고자 하시는 부분이 당초에 경산시가 청도군하고, 경산시에서 고시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고시한 내용에 당초에 어떻게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경산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고시의 내용에 보면 광역화하기 위해서 경산시가 폐기물 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내용에 경산시 전 지역 및 청도군 일부 지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예.

그게 바로 환경부가 주관하고 환경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자원회수시설을 광역화하자는 사업의 일환이지요?

예, 광역 되어 있고, 우리 폐촉법에 의하면 소각시설 설치 2㎞ 반경 내에는 일부 계획이 반영돼 있어서 우리 청도군은 용성면에서 2㎞ 반경으로 했을 때는 갈지리가 이제 그 2㎞ 반경에 들어가서 청도군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산시가 광역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청도군하고 경산시 접근 지역에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광역화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소각시설을 하게 되면 연접한 인근 시·군의 광역화 의향을 묻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34톤 계획하면 경주, 영천, 경산 등등 해서 인접 시·군에는 광역화에 통상적으로 의견을 조회하도록 되어 있고 경산시도 그 차원에서 영천, 청도, 저희들한테 의견을 조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산시에서 입지 결정 고시를 했던 이 내용을 경산시는 위반하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 계획할 때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 처리 내용에 대해서 실시 인가할 때 아마도 그 부분이 현재 저희들 우리 청도 반대대책, 경산 반대대책위원회와 시와 지금 계속 다툼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산시에서 소각장을 당초에 1차로 신설했을 때 100톤으로 시작을 했었죠?

예.

2차로는 지금 70톤을 더 늘리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SK라는 대기업에서 주관하고 있고, 1차 때 100톤을 위반하면서 슬러지까지 떼어가면서 경산시가 위반하면서,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경산시가 폐촉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죠?

저희들 우리 반대대책위원회가 볼 때는 일부가 미흡하다는 부분을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고 경산시는 또 자체적으로 법률 판단을 받고 해서 이상이 없다 이게 지금 현재 계속 대립을 하고 있고, 지금 간담회 과정에서도 지금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고 경산시는 이상이 없다 하고…

경산시의 그 행태가 우리 청도군 환경과는 폐촉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죠?

저희들은 일부, 그러니까 다는, 100%는 아니고 일부가 뭔가 저희들도 할 때는 이거는 좀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 일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존경하는 우리 군의원님, 잘 들어보십시오. 경산시가 1차 100톤을 떼올 때는 BTO 형식이었습니다. BTO라는 것은 자기 자본으로 그 기업이 모든 생산 수익성을 자기가 다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2차로 하면서 BTOA 형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손실에 대한 부분은 누가 손실을 보상한다고요? 경산시에서 수익 손실에 대한 부분.

예, 7 대 3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손실을 보상하는 거잖아요. 많이 떼 오면 누가 수익 나느냐 하면 SK가 수익이 나는 구조고 많이 못 떼어왔을 때의 손실은 경산시에서 대주는 겁니다. SK라는 대기업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최규문 환경과장님께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우리 군의원들께서, 경산시에서는 우리 청도의 일부의 쓰레기를 자기들이 분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해서 우리 청도군도 소각장을 증설해야 되죠?

예.

소각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재 저희들 소각시설은 19.2톤의 시설을 2007년도부터 가동하고 있고, 현재 올해 2022년이 되면서 15년이 되면서 내구연한이 도달돼서 새로 신설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며, 그리고 또 기존에 과거에 설치한 시설은 때면 발생되는 열 때문에 현재 실제로는 9톤 정도, 9톤에서 10톤 사이밖에 소각을 못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하루에 환경관리센터에 올라오는 쓰레기가 약 30여 톤 정도 됩니다, 1일. 그러면 저희들이 한 9톤 정도밖에 소각을 못 하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부분을 선별하는 것 빼고는 현재 전량 매립해야 되는 입장이며, 또 거기에서 매립하면 너무 일찍 매립되기 때문에 일부는 우리가 민간에 위탁해서 1,300여 톤은 민간에 위탁 처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구책으로는 내년부터는 민간위탁 처리도 좀 늘리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실제 쓰레기를 갖고 오면 청소차를 갖다 대면 내리면 거기 봉투를 전부 다 파지를 합니다. 전부 다 찢어서 재활용품 분리 안 된 걸 전부 다 분리하고 하는데, 그 컨베어가 5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도 3명, 3명, 6명이 붙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충분히 올려서 그걸 10m짜리로 늘려서 6명, 6명씩 하고 이래서 하여튼 선별도 많이 하고 재활용률도 높이고 매립도 적게 하고, 그리고 소각시설도 빨리 새롭게 건설해서 그렇게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군의원님, 우리 청도군은 소각장 증설이 필요합니다. 매립하는 퍼센티지가 60%, 62%…

예, 62% 가까이 됩니다.

매립은 당초에 소각하고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소각하는 내용이 한 30%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재활용이…

한 8%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분리시설이 빨리 조기에 안착해야 되고, 과장님 땅을 사서라도, 어디야, 재무과에 보니까 공공부지를 제가 다 조사하라고 말씀드려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공부지. “공유지, 국유지 조사 다 해 보십시오.” 하고 “그 동네에 잔여지, 공유지를 빨리 조사해 보십시오.” 하고 빨리 짓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었고, 재무과에 요청해 놨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그것을 확인을 해서 각 면에 이미 전체를 모을 수 있는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군의원들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증설을 빨리 하셔서, 그리고 여기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게 8%밖에 안 됩니다. 15%에서 20%로 끌어 올려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인력이 부재되어 있죠?

예.

인력을 더 충당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소각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기피의 직군이 아니라 선호하는 직군이 되려고 그러면 그 안에 공원도 조성해야 되고 처우개선도 돼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다 열려 있습니다. 그것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 전략을 세워 주십시오. 인원 확충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퍼센티지를 많이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환경을 전반으로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을 위시해서 다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과장님, 우리 새마을과장님이 계십니다. 새마을과에서 주관하는 환경 살리기 운동이 성공적으로 잘 개최되기 때문에 우리 청도군에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1인당 배출 쓰레기양이 전국에서 최우수로 적다. 또 사실은 8% 하는 것은 쓰레기 소각장에 올라가서 하는 재활용률이 8%지 실질적으로는 우리 청도군의 재활용률이 많이 높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본 의원이 한번 민간단체에 있었다 보니 한번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읍·면장 보고회 때 자료에 보면 면부에 보면 쓰레기 배출하는 날 품목별로 이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던데, 환경과에서는 그것 돈 얼마 들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 그것 해당 읍·면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부터 분리하는 날짜 이것 항상 문에 붙여서 있으면 다시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많이 쓰레기양을 줄일 수가 있다. 그런 홍보도 병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곤 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니까, 손을 드는가 안 드는가 유심히 보니까 안 들고 있기에 내가 얘기를 합니다. 유해야생동물포획단, 과장님 저것도 우리 관내에는 스물한 분이 활동하고 있다, 그렇죠?

예.

적어도 반기에 한 번 정도는 간담회를 꼭 개최를 해 달라.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향하는 방법 것부터 해서 당부사항, 또 격려도 한번 해 주시고 좀 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에 보면 활동 기간이 4월 1일부터 11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과장님, 정말 어떤 때에 가장 많이 포획이 되는지,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6에서 8월 농산물이 많이 될 때 신고가 들어갔을 때 정말 우수 활동자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사실 6∼8월이 되면 날씨도 덥고, 무덥고, 복숭아가 많이 익어가고 있고 멧돼지가 다리 착 올려서 걸쳐서 따먹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고생하는 분들 한번 반경이 많은 분들 격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군수 표창이라든지 도지사 표창, 또 총탄 지급이라든지, 또 필요시에는 우수 엽사분들에게는 경찰서와 연계해서 사실은 총기 반납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일찍 빌리는데, 매복해 있는데 총기 반납 시간 때문에 12시까지 입고시켜야 되는데 매복하다가 내려오기는 내려오지 싶은데 새벽 3시에 내려올지 4시에 내려올지 모르고 지키고 있는데 이 총기 반납 시간이 12시로 한정되어 있으니 부득이하게 반납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수한 활동자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하고 협조를 통해서 조금 매복이, 포획이 용이할 수 있도록 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또 그렇습니다. 엽사분들하고 제가 이래 간담회를 하고 좀 만나보니 뭐가 필요하냐 하니까 사실은 저녁에 총을 펑펑 쏘면 신고가 들어간답니다, 경찰서로. 하다 보니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어보니 방한복은 두꺼운 것 다 있다. 그런데 조끼, 유해야생동물포획단 하면서 이렇게 조끼라도 하나 지급을 해 주면 우리 마을에 유해야생동물포획단이 들어왔구나 하면서 이 총소리가 울리더라도 여기에 왔기 때문에 그렇다. 또 그리고 신고가 들어왔을 적에는 이장님이 오늘 밤에 총소리가 나더라도 오늘 멧돼지 포획단이 들어왔으니 놀라지 마라. 이러한 걸 하면 그분들이 활동하기가 정말 용이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왔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좀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1회 추경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의복을, 단체복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잘 좀 진행해 주세요.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맞습니다. 올해 우리 옷 사는데 조끼도 거기 같이 붙여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과장님,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바로 환경 살리기 운동인데 이때는 우리 쓰레기 처리도 해야 되지만 쓰레기 줄이기 운동하는 캠페인을 좀 자주 갖도록, 그래 우리 자꾸 이렇게 포스터라도, 이렇게 문자라도 보내고 줄이는 방법 같은 것, 아까 우리 전종율 의원님 말씀했다시피 냉장고에 날짜 그것 붙이는 식으로 그런 걸 자꾸 연구해서 쓰레기 배출이 좀 덜 되는 쪽으로 해야 아무래도 좀 많이 줄이고 안 하겠나, 좀 쓰레기를 덜 만들게 그렇게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농정과·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혹시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문해 주세요.

환경과장님 잊어버렸는데, 새마을과장님한테 밥 한 그릇 사세요. 재활용품 줄이기 그것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오늘 인상을 찡그리고 있습니다. 밥 한 그릇 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농정과·환경과 소관 군정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경제산림과·안전건설과·도시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