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학 의원 발언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214쪽을 볼까요? 215쪽 여기 보면 컨설팅지원단 운영사업 6,000만원인데 컨설팅 수요 감소 및 수당 단가 과대 책정으로 돌연 5,4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이 컨설팅 수요 감소, 감액이 왜 이렇게 엄청나게 했는지… 그 평가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도교육청의 컨설팅팀인가, 아니면 교육지원청 팀인가? 그래요. 엄청나게, 10분의 1 되나? 6,000만원 중에 5,400만원이면 그거는 감액시킨, 앞으로 좀 더 잘 적정하게 이렇게 해서 세웠다가 하시도록, 이상입니다.

예, 장병학 위원입니다. 359쪽서부터 361쪽에 관련되는 건데 지금 평가가 중등학교평가, 학교경영평가, 지역단위평가, 중등학교평가는 학교정책과에서 하나요? 이게 학교평가는 연구원에서 하고, 학교평가 관리는 학교정책과에서 하고, 학교경영평가는 중등교육과, 아까 또 지역단위학교평가는 기획관리과에서 하고, 이게 평가가 다 분산됐네요.

하여튼 평가는 일관성 있게 되어야 되는데 부감님한테도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교육국에서 조정하는 데가 없다 전혀 지금, 전혀 지금 통제하는 데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도 시인하고 요번 3월에 그걸 통제해서 부감 직속으로 분명하게 하겠다고 내가 어제도 다짐을 받았어요. 이런 현상이 나오고 또 영어 같은 것도 그냥 각 과 또 이런 데서 다 하는 거야, 어디에서 통제를 못해,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분명히 교육감 직속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학교경영평가 예산이 1억3,510만원인데 3,55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쪽의 말씀 좀 해 보세요.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내가 2004년, 2005년 교육과장 있을 때 공동사택 가보니까 그때도 아주 낡았더라고.

그런데 지금 교원들이 살고는 있어요? 그리고 연풍중학교는 대지가 협소하고 해서 다목적교실이 없죠? 그런데 지금 늘 연풍초등학교를 장학지도를 가보면 이게 강당인가 그런, 제가 아주 다른 데 다녀봐도 이렇게 협소하게 지었나 그런, 전혀 경기를 못해요.

그래서 무대를 이동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안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226쪽에 대입상담교사 지도수당 산출기초 이것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상담, 어떻게 기초가 나왔나? 227쪽에. 그런데 왜 전액 얼마여, 45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당초에 잘,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하셔서 이런 오류가 안 나도록… 그리고 고3의 담임이랄까 담임 안 해도 지도상담, 고3선생님들은 정말로 기피현상이에요. 가정을 버리고까지 이렇게 아이들 지도하는데, 정말로 수당이라도 좀 더 찾아서 어떤 방법이라도 보상, 뭐 사실 승진하는 쪽에 줘야 되지만 그런 것은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 전부 유능한 선생님들이 중학교로 빠지는 기현상이 이거 인정해요? 과장님.

그래서 고2, 고3이 다른 학년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학생들 담임을 최고의 엘리트선생님들이 서로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떠한 저기라도 시책을 써서라도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시책을 써야 될 겁니다. 거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그래 지금 전에는 전혀 안 해 줬어요, 사실. 저도 윤병준 과장하고 교대부속에 있었지만 최고 낡은 학교가 부속학교예요. 이것은 교원대학이나 교대에서 주는데 서자 취급을 해.

그런데 대성초등학교 같은 데는 더 할 거예요. 그런데 장학지도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더 하더라고, 시설이. 그래서 물고가 트였으니까 공립학교도 해 주시지만 이건 낙후된 학교는… 그런데 아까 윤 과장님 말씀이 사립이라 시설은 안 되고, 그런 말씀을 금방 들었는데 제가 행정기관에 있을 때도 사립학교가 너무 낡았어.

그래서 뭔가 도와주고 싶어도 사립은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 당시에 2004년, 2005년이니까. 지금은 지원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교원대학교 부설초등학교입니다.

거기는 돈 많은 데예요, 사실. 교원대 총장이 조금만 해 주면 거기는 뭐 이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여튼 사립학교 문호가 개방됐으니까 여기 이러한… 학생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지역의. 그 설명을, 말씀드릴게요.

장병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굳이 인조잔디 뭐 이런, 그래 지금 보은교육지원청에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한 번 나갈 거예요.

현장을 한번 나가서 죽 지역조건과 이런 것을 상의를 해서 또 우리의 의견도 내고 지역주민들 내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좋은 시설이 되도록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 주시도록…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 정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 사석에서도 이런 얘기 다 했어요.

여러 가지 하고, 지금 다 얘기가 공감대는 형성해요. 그러니까 지금 관리국장님이나 괴산 관리과장님이나 앞으로의 좋은 점을 따서 지금 보은교육지원청은 하나도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점을 따서 우리 위원들도 가서 한번 현장을 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자꾸 시간 보내지 마시고 다음 저기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병학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충분히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성립전 예산 반영과 사업종료 및 계획 변경에 따라 불용액을 감액 조정하는 것이며, 추가 반영되는 사업은 학생생활지도, 교육격차 해소,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되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학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의 과정,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과 건의 및 촉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으로 7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공통 소관은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등 5건이며, 도교육청 소관은 폐교재산 관리 등 12건, 지역교육청 소관은 충북교수학습센터 및 사이버가정학습 등 34건, 직속기관 소관은 점자도서 활용 등 26건입니다. 다음은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 4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공통 소관은 모든 사업에 성인지 관점 반영 등 6건이며, 도교육청 소관은 질 높은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방안 강구 등 10건, 지역교육청 소관은 학교폭력예방활동 등 24건, 직속기관 소관은 단재선생님의 정신을 연수과정에 반영 등 5건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 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그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