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필 의원 발언

지금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에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의 저기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2,732만1,000원이 감액됐고, 그다음에 평생직업교육이 이제 4,964만8,000원 감액됐고 이쪽 교육 쪽에는 그런데 교육일반에서 일반예산에서 107억7,629만3,000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래 나도 이 증액된 사유가 뭘까 보니까 지금 얘기한 그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그것 때문에 그렇죠? 교육일반 예산이 이렇게 이번에 3차 추경에 증액된 이유.

지금 그 다른 거는 뭐… 총괄적으로 볼 때는 하여튼 지방채 상환 그 리스료 그거하고 예비비로 전환했기 때문에 교육일반 예산이 증액된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예비비로 전환했기 때문에 총괄표로 보면 되겠네요.

박상필 위원입니다. 154쪽에 초등 교원연수 다 관련이 있는 건데 154쪽, 167쪽, 169쪽 우선 초등 교원연수에 전체 자격연수에서 12억 기정예산에다가 2억2,000이 이렇게 감액 처리되었는데, 몰라 여러 가지 연수 이런 데, 각 연수마다 유치원1정, 초등교장, 초등교감, 초등1정, 영양1정 모두 전 과정이 다 예산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총예산이 지금 2억2,000이 감액됐는데 이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제가 볼 적에는 이 계획이 예산을 세울 적에 정확한 산출근거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167쪽에 이건 교육공무원이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여기도 마찬가지고, 170쪽에 거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모든 과정이 다 예산이 이렇게 남았단 말이여, 이게. 원고료, 특별… 여기는 여비를 제외한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연수가 다 예산이 이렇게 남았어, 그래서 이거는 저도 연수기관에서 15년 근무해 봤지만 산출근거를 잘못했다, 예를 들면 한 60시간짜리 연수면 정확히 분석을 해 가지고 요게 시간을 따져 가지고 이래서 요거는 특별강사료 따지고 이렇게 따져야지,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남는다.

이거는 제가 전에 근무할 적에 어느 과정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제가 예산을 너무 많이 남겨서 사유서를 쓴 적도 있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단재교육연수원 금년 예산 올라온 거 따져보니까 내년에 틀림없이 보십시오. 내년에도 감액처리 많이 됩니다. 이거를 미리 예지하셔 가지고 예산편성 저기하는데 지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박상필 위원입니다. 200쪽에 사립학교 교직원 복지제도 운영 거기 200쪽에, 201쪽이 되겠네요. 201쪽에 복지제도 운영에 2번 영유아 보육수당 그것이 3,000만원이 감액됐고, 그다음에 그 뒷장에 203쪽에 공무원 복지제도에 영유아 보육수당 2억8,999만2,000원이 감액됐고, 215쪽에 유치원지원단 운영 해서 5,400만원 유치원과 관련된 그게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박상필 위원입니다. 135쪽에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문의 좀 드리는데, 일반직 명예퇴직 예산이 얼마죠? 거기 나와 있는 1,477억 그렇죠?

명예퇴직수당 예산액이 136쪽 1,477억, 맞습니까? 일반직 명예퇴직수당으로 예산 되어 있는 게 1,477억 아닌가요? 136쪽.

제가 잘못… 아, 그렇구나. 5억9,000 그게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된 거네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일반직 명예퇴직수당은 일반직 급여관리에서 지급되는 거죠?

그리고 교원은 지금 보니까 감액된 저기가 일반직은 명예퇴직신청자가 감소로 인해서 1억이 감액된 걸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교원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수당으로 하다가 교원 급여관리로 전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는 교원들도 저기는 명예퇴직수당으로 하지 않고 교원 급여관리로 해서… 여기 일반직도 마찬가지고 급여관리 속에 명예퇴직수당이 따로 항목이 들어있고.

그렇게 바뀌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럼 그리 명예퇴직수당을 교원 급여관리로 전환시켜주는 거네, 이게 그죠? 전액을.

박상필 위원입니다. 333쪽 학생안전 강화교육 지원 해 가지고, 성립전예산이군요. 그러면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 이게 얼마씩이야 2,750만원씩 41개 교를 학생안전 강화학교 시설비 지원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온 겁니까?

이게 지금 어떤 학교를 배부한다는 거여, 그냥 41교 했는데 어떻게 배분하는 겁니까?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근데 어째 여기 그냥 2,750만원×41교 이렇게 해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 줘요. 갑자기 지금 돈이 내려가지는 않았죠? 이 돈이 내려갔나?

지금 컴퓨터 같은 것, 이런 거 국립학교도 여기서 직접 사줄 수가 있는 건가요? 지출이 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을 국립학교를 직접 이렇게 컴퓨터를 30대씩 사줄 수가 있는 건가? 286쪽에 기왕에 나왔으니까 286쪽에 국립학교를 컴퓨터 30대를 지원해 줬는데 이게 어떤 명분인가? 가만 있어 그건 알고, 그러면 저기 다른 학교에서도 국립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해 주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내가.

해 줄 수가 있다. 글쎄, 이거를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평에 이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를 사고, 저는 거기에서 한 15년 근무해서 월곡 지원해 준 건 대환영인데, 일부 국립학교에서 어느 학교에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어서.

약간의 조금 학교폭력을 저기 한다든지 약간 약간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시설비를 컴퓨터 30대를 이렇게 하면 소문이 국립학교에 딱 나 가지고, 자 어째 월곡만 해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여, 그래서 이걸 신중을 기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열악해서 해 준다 하지만, 사실은 저 있을 때도 이거는 그때는 안 됐단 말이여 조금 요구해도 이건, 국립은 예산 저기가 달라서 안 된다 이랬는데,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대성초등학교 교장이 한번 얘기하더라고, 대성초등학교는 최근 3년 동안에 도교육청에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던데. 금년에 2010년도에 저기 대성초등학교를 지원해 준 저기를 여기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럼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줘야 되겠네.

전혀 받은 게 없는 걸로 그렇게, 초등학교는 원래 또 국립학교 초등학교는 특히 지원 저기가 없다며 법적으로 그게 안 돼 있다며, 중학교는 되는데 초등학교는 안 된다며 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