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하재성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을 봐주세요, 지방채 조서 679쪽. 행정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이번에는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제일 마지막 장 지방채 조서 거기에 보면 2009년에 기채한 금액이 873억이에요. 2010년에 기채한 금액은 17억이고.

그냥 앞에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방채 구분은 기타차입금 해 가지고 공공자금관리금이고 2009년이, 2010년은 금융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그런데 그 옆에 기채사유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보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적게 배분되었다고 돼 있는데 그 말 맞는 말씀이죠? 대답을 하셔야지.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채 원금하고 이자, 원리금 상환계획을 보면 2009년 거는 기채액이 873억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총 지급이자를 보니까 421억이에요. 앞에 부분만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뒤에 그것은 생략하고.

또 2010년도 기채액은 17억인데 요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자만 3억을 물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거 확인하셨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2009년 결산결과 불용액이 한 일천칠팔백 억이 돼요, 우리 교육청이.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이자가 421억, 3억 뭐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예산 편성할 때 좀 철저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결과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한도 2010년 기채 17억 정도 이런 정도는 충분히 기채하지 않고도 반영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이걸 뭘 꼭 제가 책망하거나 그런다기보다도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철저하고 세밀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거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그런 이야기도 충분히 할 기회를 내가 드리려고 그런 거고, 또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철저하게 분석도 좀 하고 세밀하게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거기 내신 자료에 제일 앞 장에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나간 공문이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요 자료. 그 뒤에 중간쯤 가보면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서 나간 “2010년도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추진계획 안내” 하는 공문이 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나간 이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서 나간 공문하고 지금 잔디구장을 한다는 거,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에요? 이유를 달지 말고 이 공문 나간 이후에 그 사업이 진행된 거냐, 그 이전부터 진행된 거냐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지금 연풍초등학교의 구장이 그 지역주민들이 뭐냐 하면 전부 다 서명 받은 것은 봤어요.

봤는데 그것이 이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서 나간 공문과 전혀 관련 없이 하는 거냐, 이 공문과 관련 있게 하는 거냐 그것만 대답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얘기가 이상한 거여,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그래 그게 답답해서 위원님들이 그러는 거요, 지금.

아니 공문은 나갔는데 여기 분명히 뭐냐면 이거 며칟날 나간 겨 이거. 아니 가만있어 봐요. 2009년 11월 16일 시행이여, 공문이.

여기 보니까 2009년 11월 16일 나간 공문인데 이분들한테 서명을 받은 것은 언제냐 이거여. 언제 한 거여, 그것을. 아니 아까 서명 보여 주셨잖어.

글쎄,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이 서명하신 것을 2009년도에 한 거예요, 2010년도에 한 거예요? 그러면 2009년도 공문과 관련이 있지 왜 없어 그래, 왜 없다고 대답을 하느냐 이거여.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그게 어떻게 추진된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알았어요.

그건 알았는데 아까 과장님한테 내가 이거 없다고 관련이 없다고 대답한 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 것은, 이것이 나간 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된 건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이 오늘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제, 그저께, 그 전주부터도 이 운동장에 대한 이야기는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전체적인 의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흐름이. 이 다양한 운동장조성을 제시해서 지역주민이나 학교나 모든 구성원들이 다 원하면 우리는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흐름이에요, 전체적인 정서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애들이 땅을 밟아야 되는데 그냥 땅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천연잔디가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의 정서가 그렇다 이 말이여, 다양한 것을 제시해서 그래도 어떡하느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그쪽으로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정서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거기는 인조잔디를 제시해서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것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의견이. 그러면 과장님 지금이라도 다시 조사를 하면 다양한 것을 제시해서 조사하면 인조잔디가 예를 들면 70∼80%라든지 90%라든지 100%라든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소신 가지고 있어?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