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6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 중에서 관련이 있는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6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정일용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일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지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별로 질의·답변 후에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연풍초 다양한 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 보낸 공문과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서 연풍초로 보낸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하재성 위원님. 지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6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6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잠깐만, 제가 지금 영·유아 보육수당이 2억8,999만2,000원이 이렇게 예측대비 남았는데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예측을 이렇게 못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요번에 이런 것은 좀 요번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치원선진화 기반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치원현장지원단 운영에서 5,400만원, 6,000만원 기정예산에서 5,400만원을 이제 감액했는데, 그리고서 유치원선진화 기반조성 사업에서 유아교육 성과전시 및 우수사례 발표로다가 6,0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혹시 이 5,400만원이 남으니까 이걸 감액해 놓고 유아교육 성과전시 및 우수사례 발표로다 이 예산을 다시 또 쓰겠다고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게 계획이 언제부터 세워진 겁니까? 갑자기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그런데 유치원의 성과를 전시하고 보여주려면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과가 있다 이렇게 해야지 경기도에 가서 하면은 우리 지역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과부가 특교사업으로 내려주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전국 단위로 움직여지는 것이 우리 지역에 어떤 효과가 나면서 지역의 유치원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들에게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특교라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료 못 받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따가 자료 오면 얘기해도 되니까.

예, 이것과 관련해서입니까? 그러면 제가 연풍초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따가 인조잔디 관련해서는 자료가 오면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연풍초등학교 다목적 교실이 언제 완공되었죠?

몇 년도에. 애초에 더 섬세하게 계획했다면 이런 예산은 들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 이 측면 저 측면을 생각 안 하고 규모를 작게 했냐는 거예요.

이거 얼마 들인 거예요, 당초에 조성할 때 얼마. 박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잠깐만요.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해가 여러 가지로 안 가는데 지금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과부가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고 각 시·군교육지원청에도 도교육청에서 보냈는데 그렇게 숙원사업이었는데 왜 그때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신청을 하면 교과부에서 대응투자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로는 이것이 교과부에서 온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의 일환이 아니고, 지금 설명으로는 열린 교육감실에서 교육감님이 순방했을 때 이런 요구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목적교실도 하고 운동장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잠깐만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고,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여기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은 교과부에서 온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추진계획 안내에 다 있어요. 여러 가지 여기 보면 교육감님이 해 주고 싶어서 하던 주민들이 하고 싶어서 하던 이것에 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지역주민이 원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연풍 말고 저쪽에 다른 초등학교도 요청하면 인조잔디 깔아달라면 또 해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학교에 다양한 운동장조성 사업추진에 대해서 지침이 있습니다. 공문이 이렇게 와있는데 다양한 운동장 조성에서 특히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공무원이면 위의 지침과 공문서를 철저히 읽어보고 거기에서 해야지, 아니 폐해가 뻔한데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냥 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여기 지침에 보면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다양한 운동장 조성에 관련한 교과부의 공문서를 보면 인조잔디 애초에 문제가 있고 말썽이 있어서 애초에 교과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운동장 속에서 인조잔디는 일단 설치를 하면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내가 여기 몇 분한테 수없이 했는데도 다 아랑곳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인조잔디를 설치하면 반드시 지역주민에게 개방해야 하고 개방했을 경우에 사용료를 받아서 월 100만원씩 예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인조잔디 설치해 놓고 운영비를 거기서 충당하고 7년 후에 이것을 폐기할 때 거둬내는 비용이 한 7,000에서 8,000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여기서 충당하고, 다음에 다시 또 운동장을 다시 또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반영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서 농촌지역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게. 그것은 청주시내도 잘 맞지 않고요, 대도시에서 빈번하게 운동장 지역주민이 공간도 없고 해서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사용해서 충당하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아랑곳 않잖아요. 청주교육지원청 샛별초등학교도 그 얘기했더니 관리국장인가 하는 분이 다 교육청에서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천연잔디운동장, 인조잔디운동장, 우레탄 다목적구장, 감남석, 모래 이렇게 해서 이 장점과 단점과 비용에 대한 것이 다양하게 비교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잘 설명하고 주민들한테 선택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완전히 묵살하고 그냥 편리한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거고, 뭔가 계속 업자 유착관계도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왜 유독 충북은 인조잔디로 다 몰아가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기분이 나쁩니다. 지금 굉장히 의심이 가고, 그래서…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3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창의·인성교육의 원고료가 420만원이 감액이 되었죠. 왜 감액되었습니까?

원래 계획이 그냥 바뀌면서 이 420만원 예산을 그냥 여기서 내내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바꾸신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 303페이지, 죄송합니다. 457페이지입니다. 457페이지 내북초등학교 이전 시설비 중에서 운동장조성 사업비가 얼마죠? 8억2,000만원인데 애초의 계획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인조잔디로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요, 정말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더 이상 운동장에다 우리가 그냥 운동장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 아까 사립학교 시설 낙후하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도 시설 낙후한 곳이 많습니다. 왜 운동장에다가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하며 또 7, 8년 되면 다시 또 그 돈을 다시 투자해야 되는 데다가 왜 또 그러십니까?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요, 마사토운동장이나 이런 걸로 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천연도 아니고 인조잔디로 깔아 가지고 철거비용, 재 설치비용, 매년 운영비 이런 것들을 다 부담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 너무 방만하고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아까 논의되었기는 하지만 회의록에 남기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조잔디를 지양하시고 가능하면 아동 학생들의 건강이나 자연친화적인 운동장을 조성하는 거에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계수조정 때 정하겠지만 하여튼 잘 지으십시오. 잘 짓지만 그래도 예산을 함부로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장병학 부위원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계수조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안 내역 중에서 연풍초등학교 운동장 조성 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건부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추진계획을 재차 주지시키고 친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주민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재수렴 반영한다,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이 다양한 운동장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을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 주민 설명 시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조건들에 대하여 조건부 승인을 하겠습니다. 장병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병학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24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