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김동환 위원입니다.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반 편성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7명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서류 및 현장 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 확인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9건의 시정·처리 및 촉구·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12건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5건으로써 괴산장류식품사업 협약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 및 매각대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구할 것. 2.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이전장소를 교육청과 협의하여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 3. 4대강사업 작천보 고정보의 퇴적물 처리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할 것. 4.

진천 초평천 영구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장 배수관거 뚜껑 닫은 곳 거푸집 자국 없도록 마무리하고 잔토부지 말끔히 정리할 것. 5. 동량∼금성 간 도로공사 구간 중 2000년도에 보상이 끝났음에도 철거가 안 되고 방치되고 있는 거 조속히 철거되도록 조치할 것.

소방본부 소관 4건. 1.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방차량의 경우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노후장비 교체 및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 2. 119지역안전센터 통합으로 인한 민원발생 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3.

소방차량 구입 후 5 내지 7개월 만에 주요 부품이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검수철저 및 고가장비 유지에 철저를 기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것. 4. 소방본부 사무실과 상황실을 이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

충북개발공사 소관으로는 1건입니다. 보은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1,040억을 투자해서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자금부담을 충청북도에서 부담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함.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소관 2건으로써 1.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운수사업자의 교육 역시 중요하므로 운수사업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2. 정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것.

다음은 촉구·건의사항 67건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으로 진천, 음성 혁신도시 공정률이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저조한데 사업시행자에만 의지하지 말고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 등 27건.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등 11건.

소방본부 소관, 부산해운대구 초고층 빌딩화재를 교훈삼아 장비현대화와 사전훈련을 통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것 등 11건. 충북개발공사 소관, 감정평가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선정위원회 외부인사가 현재 1명인데 증원하여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할 것 등 10건.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충북도의 예산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교육대상자의 범위, 자체사업발굴, 기금운영 등 적극적인 자립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등 5건.

제천한방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제천한방엑스포 학술회의 개최 성과물을 잘 활용하여 한방발전을 위한 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3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에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환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을 한 결과 삭감내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