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발언

정지숙입니다. 설명자료 221쪽에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충북형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사용하신 건데 이게 많이 반납이 돼요.

삭감이 되는데 2억3,900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 계획을 세웠을 때 여기 그 5억을 계산해 보니까 268명이더라고요.

그런데 205명을 선정을 하셨는데 계획대로 되면은 268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산출기초로 했어야 되는데 이거 금액이 안 맞아요. 그거 이유가 있어요? 아, 거기서 배분된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 숫자하고 안 맞는다는 말씀인가요?

정지숙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345쪽 좀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너무 의문이 가서 제가 넘기다 보니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거기 4,005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어요, 진로 교육 특별연수. 그런데 그 대상이 39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선발하는 건가요? 우리 누가 말씀해 주시려나.

그러면요 여기가 의심 가는 게 원고료 200매 한 장당 1만4,000원이라는 거 이건 너무 터무니없어요. 이게 계산이 잘못된 건지 1만4,000원 곱하기 200매 원고료가 이렇게 지급되는 게 있나요? 이거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한 장에 1매에 1만4,000원이 됩니까? 이거 잘못했어도 너무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우리는 그 한 장에 얼마 해 가지고 원고 해 가지고 최고 한도액 9만원 이상은 지급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200매 곱하기 1만4,000원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강사가 15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줘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네.

제가 먼저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 숫자를 확실히 해야 될 거예요. 200매 한 장에 1만4,000원 준다는 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아무리 A4용지로 한다, 아주 뭐 깨알같이 쓴다고 그래도 1만4,000원이 안 갈 겁니다. 이것 좀 한 번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하마 규칙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주라고 하는 그게. 그런데 이것을 너무 이렇게 엉성하게 기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이 하는 건데 이렇게 한 장에 1만4,000원씩 1매에 이렇게 준다고 280만원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15명이란 말이에요.

강사가 15명인데 일인당 얼마 꼴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9만원 이상은 주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교육을 시켜 봤거든요.

그런데 딱 원고료 한 장당 얼마, 얼마 이상은 주지 마라 이게 다 규칙에 되어 있던데. 그럼 교육청은 그냥 무한정 드려도 되는 거예요, 원고료? 100장을 쓰면 100장… (…) 일인당 강사료가 18만6,600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국장님 잘못 아신 거예요. 이게 원고료는 얼마 이상은 주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규정에 보면은. 그래서 이게 하마 거기 기금으로 특별교부금으로다 내려온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 책정한 것 같은데, 이거 다시 잘 하셔 가지고 잘못된 거니까 이런 건 시정을 하셔야 돼.

그렇죠?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들 중에서 이거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안 계신가요? 1만4,000원이 뭐예요?

그럼 책 한 권도 웬만하면 1만4,000원이면 사는데 이게… 예, 정확한 거 좀 하셔 가지고요, 먼저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고쳐지지를 않으니까 이것 좀 해서 저한테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