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질의 내용하고는 좀 다른데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때 ‘이것은 이러 이러합니다.’, 아니면 ‘이러 이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좀 애매한 대답입니다. 좀 내용 파악을 정확히 하셔 갖고 딱 떨어지게 그렇게 좀 대답해 주세요.

이건 보건정책과, 사업명세서 31쪽인데 주요사업설명자료 76쪽입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내역인데 이거는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관해서 24시간 운영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영세병원에서는 그게 잘 안 돼서 국비로다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7억5,000 배정된 데서 2억7,300이 삭감되고, 그러니까 이거 국비를 반납… 어느 분이 대답하시죠?

이건 결과적으로 국비를 반납시킨 거죠, 삭감하면? 그렇습니까? 기준에 의해서 반납됐는데 이 세 군데만 지적됐는데 그러면 올해 반납됐으면 내년에는 또 감액돼서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그럼 내년도에는, 이건 예산 삭감 증액하고는 상관없는 질의인데 내년도에는 주어진 내용을 지원받은 액수를 다 쓸 수 있는 철저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전에 신문 보니까 이렇게 지원을 받는 데서 밤에 과연 비상의사나 간호사가 대기하고 있나 점검해서 대기하고 있지 않은 몇 개 병원이 지적당한 걸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그럼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이 3개 병원에 몇 번 현장점검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그냥 넘어가기가 좀 곤란합니다. 시·군에서 점검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 도에서 시·군에서 점검하기로 되어서 이 국비를 시로 군으로 보냈으면 몇 번 점검했느냐 하고 보고를 받으셔야 됐고, 도에서도 점검했으면 몇 번 점검했다 이게 기록에 남아 있고 관계관들은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율에 맡기면 참 자율대로 해서 성심껏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원들도 자율적으로 하기가,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게 참 힘들어서 위원장님이 강제로 시키면 하고 강제로 안 시키면 안 하는 것도 많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많은데. 다음에는 그거를 정기적으로 체크한다든가 이렇게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주어진 예산을 다 쓰게 해 주시고, 또 이거를 미리 점검을 하지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각 시·군하고 도에서 이런 병원, 지정해서 지원해 준 병원에 몇 번 점검을 갔는가 이걸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예, 그럼 오늘 중으로 그것 좀 시·군에서 몇 번 갔었고, 그거 아마 점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도에서 몇 번 가셨고, 나라에서 간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예, 잘하고 있다든가 못하고 있다든가 그걸 철저히 해 주셔야지 우리가 하기 전에 신문지상에 먼저 이 세 병원이 지적됐으면 우리 도도 욕 얻어먹게 되는 겁니다. 다행히 지적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철저를 기해 주셔야만 국비든 도비든 효율적으로 쓰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잠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급식하는데 지금 서둘러서 충청북도가 전체 무상급식으로 돌아선 건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떤 학생은 점심을 지원받고 어떤 학생은 조금 부유한 집은 점심 값을 지원받지 않아서 학생들 간에 위화감이 생겨서 그것도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학 중에 상품권을 준다 그러면 상품권을 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밥을 사먹는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음식점에 상품권을 내밀 때 ‘나는 집안이 가난해서 이 상품권을 가지고 사 먹는 가난한 집안의 자식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은 충주 같은 데는 우리 지역이라서 그런지 잘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음식점 이용 상품권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적하기는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각 시·군에 그런 점을 좀 강조해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없는 방향으로 잘 유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4개 업체가 부적격이 판결됐으면 추가로 또 공모해서 4개 업체를 더 추가시킬, 제 생각에는 추가시켜서 이 예산을 다 지원을 해 줬어야지 하는데 그렇게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 기업자금 지원받는 거 여러 가지 죽 물으러 오는 민원인들을 많이 접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좀 우리 도에서 ‘기업에 이러 이러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타지에 있는 기업은 우리 도로 오면 이러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어서 조금 자금이 모자라거나 또 인원을 채용하는데 이런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좀 활발히 해 주십시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이러 이러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기업에 홍보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제가 말씀드린 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한해서만 한 게 아니고 제가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니까 다른 이런 지원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기업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거에 한해서가 아니라 모든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으면 기업인들이 알아야죠.

아는 기업은 그런 것만 속된 말로 쏙 쏙 쏙 잘 빼 먹습니다. 그런데 지원 못 받는 기업은 멍청하게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것은 홍보 부족이나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기업들의 정보 수집 능력의 부족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정보 수집 능력의 부족을 탓할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정보 수집 능력 부족을 우리 도에서 채워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해 줄 의향이나 홍보를 더 열심히 효과적으로 할 계획은 서 있는가 이것을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추가적으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담당 계원이 또 욕 얻어먹을 짓인데, 제가 전번에 기업을 창업하는데 뭐 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한테 질의가 와서 제가 잘 몰라서 담당 직원한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경제통상국하고 상관있는 게 아니고 농정국하고 상관있었던 건데 “농수산부하고의 정보 교류가 안 돼서 도에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좀 더 알아보고서 연락을 주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 도청 직원들도 농정국이든 경제통상국이든 지원업무에 있는 분들만이라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있어도 내가 담당자인데 내가 뭐 뭐 뭐 지원해 주는 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질의해도 잘 몰라. 그래서 제가 또 듣고 전달해 주기가 뭣해서 민원인을 불러서 “가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했더니 담당 직원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누구라고 그러면 또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해서 그런 직원교육에도 충실을 기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선 이거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려고 부교육감이라고 써 놨는데 나가시는 바람에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참 그리고 절대 다른 분이 자료를 주시거나 도움을 주시면 안 됩니다. 연풍초등학교 운동장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이 나는 이거 밤새도록 찾아도 못 찾는데 기획실장님 바로 찾아주실래요, 몇 쪽에 뭐가 있나? (…) 그 도와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 그러면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찾아주세요, 제가 자료가 필요한데. 맞춤형 방과 후 교육 교실 운영에 대한 항목은 몇 페이지에 있어요? 옆에서 도와주지 마세요.

맞춤형 방과 후 교실 운영… (…) 됐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은 이 자료를 갖고는 저희들이 필요한 걸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걸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넘겨서 거기서 필요한 걸 찾아봐야 됩니다.

그거 기획국장님도 이거 찾으시려니까 힘드시죠. 그죠? 이게 앞에 목록을 보면은 대번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목록 뽑고 찾아서 다시 들어가서 또 찾아야 됩니다.

아니 대답하지 마시고요, 우선 내가 질의 안 끝났으니까. 그런데 이거 예산 집행부에서 저기 교육청 말고 도청에서 또 자세한 주요사업 현안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그렇게 그거하고 비슷하게 한 부만 더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이거 자료 질의하는데, 자료 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사업을 충분히 설명을 안 듣고도 이해를 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 갖고 하니까 쓸데없는 질의하게 되죠, 또 이해가 잘 안 가서 오해에 의해서 예산도 또 그거 필요 없는 사업이다 해서 삭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유의해서 도청 집행부에서 주요사업설명서 한 걸 한번 보시고 ‘우리도 이렇게 하면 위원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또 세부적인 설명을 안 해도 우리가 어떤 쓸데없는 질의나 곤란한 질의나 또 오해에 의한 예산삭감이나 이런 게 줄어들겠다.’ 이런 생각이 되시면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용의가 있으십니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해 준다”고 그러셨죠? 이거 속기록에 꼭 적어놓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했듯이 294쪽에 보면 충청북도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서 연풍초등학교에 운동장 시설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은 내가 아까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배수로 만들고 죽 했는데 중요한 건 인조잔디구장입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가 이거 누가 답변해 주시죠? 그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인조잔디가 인체에 해롭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그러면, 아니면 관계관이 해로운 그렇게 주장하는 주장이 옳은가 그른가를 한번 따져본 적은 있습니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유해성의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보다는 좀 크지 않다 여기까지는 주장할 수 있지만, 완전히 우리 자연적인 흙보다는 더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는 없죠? 그런데 평균 그냥 나비두면 한 20년도 가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쓰는 거로 봐서 평균 몇 년 후에,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재처리하면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나오는 것도 아시죠? 그런데 이거 요새 아이들이 인조잔디에서 뛰어노는 걸 체육과장님 견해에서 인조잔디에서 뛰어노는 거하고 자연적인 그냥 모래밭에서 뛰어노는 거하고, 우리도 모래밭에서 뛰어놀면서 학교 다녔는데 어느 게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토목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한 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우리 학교에서는 왜 인조잔디운동장을 고집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 옛날식으로 밑에 자갈 깔고 또 마사 깔고 또 저기 숯가루 깔고 또 소금 깔고 그 위에 또 다져서 모래 깔고 이러면 이런 공법으로 하면 돈이 훨씬 더 드냐? 왜 인조잔디를 그렇게 주장하는지 잘 모르겠다, 인조잔디가 일하기가 쉬워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공법으로 해도 비가 오면 비오는 그 순간에만 안 되지 어제 비 왔으면 오늘 쓸 수 있답니다, 옛날 우리 재래식 친환경 공법으로 해도. 그러면서 그 토목업자 하는 소리가 이것은 그대로입니다, 거르지 않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 걔네들 뭐 그냥 토목으로 하는 것보다 인조잔디 하는 게 일하기 더 편하고 저희들 리베이트 받기 쉬워서 그런가 보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친구 두 놈한테 물어봤는데 “야 임마 너 선생님들 어떻게 보고서는 선생님들 그렇게 폄하해서 얘기하느냐. 요새 뭐 무슨 시대인데 그런 식으로 하느냐. 재래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내가 야단은 쳤는데 그런 일은 없죠?

없는 거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절대 없죠.’ 이렇게 답하셔야죠. 그리고 지금은 또 그 업자 얘기인데 그 밑에 유공간을 깔고 옛날 재래식으로 하면은 인조잔디 까는 것보다 더 좋답니다, 비용도 덜 들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자꾸 대답하시는 거 보면은 교육부 지침이다, 추세적으로 그렇게 나간다, 또 그렇게 한 학교가 많다, 이러는데 추세가 그렇더라도 그것보다는 이 방법이 더 좋다 그러면 한번 그 방법을 써 보는 것도 괜찮고, 또 그 업자가 얘기하는데 그 공사하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가운데는 모래운동장 만들고 가에는 우레탄인가 뭐 트랙은 그걸로 하고 배수만 잘하면 뭐 인조잔디보다 더 좋고, 또 인조잔디보다 관리비도 덜 들고, 또 폐기물도 안 나오고 훨씬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사람이 잘못 대답했나요? 아, 그런데 이거 오늘은 좀 제가 길게 해도 된다고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옷을 사 입을 때 파란 옷을 사 입고 싶으면 파란 옷이 좋다는 이유를 은근히 저하고 제 와이프한테 설명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인조잔디를 까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은 학부형들이 그쪽으로 가도록 은근히 유도 설명하면 학부형들을 다 손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학교 일선에 있을 때 무슨 안이 있어서 학부형들 오시면 제가 하고 싶은 쪽으로 죽 설명하면 90%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학부형들 다중의 의견이 옳은 건, 민주주의는 다중의 의견이 옳지만 그렇지 않고 다중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은 거냐 그른 거냐를 따질 때는 다중의 의견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선생님들이 아이들 생각해서 어느 게 더 좋은가, 조금 관리하기 불편하더라도 그걸 좀 생각해 주시고, 이거는 또 저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똑같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교육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그러면 안쪽에는 모래운동장으로 하도록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대답하신 적이, 기억나십니까?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후에 교육 어느 책임 있는 부서에 있는 분이 교육분과위원장님한테 “잔디구장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교육분과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어!

이거 잔디가 아니고 다른 친환경 쪽으로 만들어서 고려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잔디운동장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한 건 그때만 그래서 예산만 통과시켜 놓으면 다시 잔디운동장으로 갈 심사가 농후하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예산 이거 뭐 예산 심사할 때 얘기해 놓은 거 나중에 그대로 안 하고 조금 변경해서 해서 예산결산 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아, 이거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돼서 학부형들이 너무 고집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넘어가면 그만이다… 조금 이따가요. 넘어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고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최미애 위원장님이 특별히 저한테 부탁한 겁니다. 이거 확실히 짚고 넘어가달라고.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말씀했듯이 나중에 가서 그냥 학부형들 핑계대고 잔디로 그냥 할 건지, 아니면 정말로 잔디로 안 하고 친환경적으로 아까 모래운동장으로 가에 트랙만 하고 이렇게 할 건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다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냥 고맙다고 인사 한 마디 한 게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런 논란을 또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때는 신중하게 대답하시고 일 처리가 됐을 때도 신중하게 처신하셔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교육위원…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하면, 잔디운동장으로 할 때는 이번에 계수조정에서 이거 예산 좀 삭감하고 다시 항목을 여기 사업계획서에서 인조잔디구장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 명목을 바꾼 다음에 내년 초 추경에서 하도록 좀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산을 꼭 삭감해야 된다는 의원한테 이게 들어갔으면 이거 분명히 100% 삭감되는 거예요. 꼭 약속 지키실 거죠? 속기록에 적혀 있죠?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고 제가 추가질의 조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짚을 건 짚어야지 이거 지나간 다음에 책상 두드려봐야 아무 소용없죠. 그죠? 이거 지금 자기들이 추가질의 안 하고 저더러 추가질의하라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저도 생각한 건데 8년 후에 처리하면 처리비용에 대한 계획은 서 있습니까? 그럼 그거는 어디, 그것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죠, 교육청에서? 그죠?

지금 연풍초등학교 그 넓이에 나중에 그걸 폐기처리하려면 약 1억7,000, 5,000∼6,000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내년에 3월에 처리하는데 내년 1월에 가서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미리미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부탁드리고요.

교육은 1년을 내다보고 하는 게 아니고 3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하는 거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이러다가 내가 제일 말 많은 의원으로 찍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꼭 필요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이해하시죠?

이게 8년 후에 처리하면 처리 비용은 예산에서 지원하지 못하고 그 이용자들, 학생들 외의 학교를 개방해서 이용하는 일반인들한테 개방해서 일반인들에게 사용료를 어느 정도 받아서 그걸 적립해서 그걸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것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아니, 그것은 돼 있는데 시골학교라서 그 돈이 모자랐을 경우에, 더군다나 예상은 되잖아요. 도시의 큰 학교는 사용료 받고 그거 하고도 남는데 아주 시골 벽지의 작은 학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 예상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부족한 철거비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때 가서 철거비가 없어서 또 다른 명목으로든 어떻게 어떻게 핑계대서 해 갖고 예산을 또 갖다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아, 자꾸 저하고 말이… 제 말씀이 이해가 안 가고 또 서로 말이 핀트가 안 맞는데, 저는 내년에 폐기하는데 내년에 가서 준비하려면 갑자기 목돈이 들죠? 그런데 그거를 8년 전부터 미리미리 조금씩 조금씩 준비해서 그때 가서 목돈 준비에 허둥대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예비가 돼 있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왜냐하면 이용료만 받아갖고는 나중에 8년 후나 7년 후나 10년 후에 가면 턱없이 모자라죠? 그때 가서 갑자기 막 목돈을 마련하려면 힘드니까 미리미리 어떤 방법을 쓰든지 매년 조금씩 조금씩 적립해서 그때 가서 목돈이 안 들도록 이렇게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가서 처리 비용을 예산 지원은 불가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확실히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비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제 절대 추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