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방청석에는 충북여자고등학교 학생들과 충북농아인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종합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종합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종합심사결과 보고한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번 제3회 추경이 회계연도 마감 전에 잘 쓰여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안건들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제5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김도경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정책복지위원회 김도경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지난 8대 의회 때 계류 상태에있다가 자동폐기된 조례안을 9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다시 발의한 안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정책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는 도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헌혈활동이 더욱 장려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5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안, 제9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이 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도정 참여 기회를 통한 소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조)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최미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번 조례로 인하여 좀 더 깨끗한 공직사회가 지속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22항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부에이송하여 도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도 전원 출석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번 의원 연구활동 규칙 개정을 계기로 의원들께서는 연구활동에 더욱 전념하여 공부하는 의회상 구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산업이 특구지정을 계기로 도약의 발판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감사결과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종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동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장병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통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각 상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등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의원들의 연구와 노력의 결과가 응축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개선 또는 건의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노광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노광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33일간의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촉박한 일정과 난관도 있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그리고 새해 예산안 심의 등 산적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해 짚을 것은 짚었고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했습니다. 아울러 방대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도의회가 지난 7월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의 기치를 걸고 출발한지 엊그제 같은 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개원 이후 6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도민과의 교감과 소통을 위해 열심을 내어왔습니다. 전국 유일의 내년도 전면 무상급식 합의에 역할하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공동노력으로 세종시 설치법이 적절하게 제정되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궁금증과 어려움을 풀어드리기에는 부족한 점도 발견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도의회가 먼저 도민을 향해 눈과 귀를 열고 무엇이 불편하고 가려운지 꼼꼼히 살펴 해결해 주는 한 단계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