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5분자유발언

민주당 비례대표 노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57만 도민 여러분!

저 노광기 의원은 금년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본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발언하게 된 것은 지난 12월 14일 충청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시에 동료의원께서 발언하신 2011년 국비 확보율이 대전, 충남에 비해 충청북도가3개 시도 중 제일 저조하다는 주장에 대해 본의원과 의견이 달라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발언석에 섰습니다. 저 노광기 의원도 동료의원의 발언이 궁금해서 자세한 사항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국비 확보율에 대한 명백한 허와 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비 확보율은 어떤 맥락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분석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료의원께서는 대전, 충남, 충북의 국비 확보율을 단순히 규모와 액수에 따른 비율만으로 비교하여 발언하였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부질없는 통계에 지나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저 노광기 의원은 이러한 국비 확보율을 분석한 결과 두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각 시도의 정부예산 확보 및 관리는 다른 예산 통계처럼 기초자료의 객관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로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정형화된 산출기초가 없으므로 각 시도의 국책사업 등 시기적 상황에 따라 달리하는 국비 확보율을 시도별로 단순히 비교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각종 국책사업이 국가 정책에 따라 이리저리 지자체에 배정되는데 예를 들어 모 자치단체의 경우 세종시 건설사업, 4대강사업 등의 예산이 반영된 바람에 국비 확보율이 다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국비 확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지역 도민의 숙원사업을 국가예산에 얼마나 적절히 반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해 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충청북도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와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사업비, 괴산∼음성간 국도4차선 확장사업, 의과학 지식센터 건립 등의 최대 사업들이 국회예산 증액과정에서 한꺼번에 해결된 것은 민선5기가 출범한지 반년만의 쾌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풀사업비로 지원하기 로 약속한 청주공항과 천안간 수도권 전철연장 사업에 대해 내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사업비까지 합하면 이번에 반영된 사업비는 약 4조8,600억원의 국비가 소요되는 대규모의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말 나온 김에 동료의원이 민선4기와 민선5기를 단순히 비교하면서 2011년도 국비확보율이 충청권에서 제일 낮다고 질타하였는데 충청북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충청북도의 정부예산 확보율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2009년도 25.8%의 증가율로 국비가 갑자기 두 자리수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름 아닌 2008년도말에 발생한 국제 금융위기에 대응한 국가재정 확대정책이 원인이었습니다. 정부예산이 두 자리수로 증가했다고 그때는 아무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 6대 국책기관 이전사업과 오송역사 건립사업 예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2,063억원의 정부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도의회 의원들은 집행부를 평가하고 집행부를 통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모든 발언은 157만 도민들에게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자료와, 근거와, 분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정보가 내포한 여러 가지 행간의 의미도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은지 신중해야 함을 저 노광기 의원은 강조드립니다. 집행부는 국비 확보율이 낮다는 도민의 우려를 씻기 위해 홍보 노력 또한 게을리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 노광기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