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청원군제2선거구 민주당 소속 박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7만 도민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하신 김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도정 발전에 헌신하시는 이시종 지사님, 충북교육 발전에 노력하시는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으로 지금도 방역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축산 농민과 행정기관 그리고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나는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 봄으로써 잘못된 것은 과감히 개선하고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출범한 지 오래 되지 않은 민선 5기와 제9대 충북도의회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것은 집행부의 진실된 보고와 업무추진,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통한 충분한 검토와 토의과정을 거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함으로써 다가오는 미래를 설계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침으로써, 도민을 위한 행정이 우리 도민이 잘살고 도정이 발전해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상적인 방안이 하루아침에 모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한 가지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도민들에게 더욱 큰 믿음을 줄 수 있고 신뢰가 쌓일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소수의 공직자는 변화하는 흐름에 따라 공직자의 자세가 바뀌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자세로 행정행위를 하였을 때 도정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퇴보하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작년 우리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이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하고자 하였을 때 일부 공직자는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서인지 모르지만 잘못된 보고가 이루어졌고, 이럴 때마다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을 대의하는 기관으로서 매우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은 개선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신묘년에도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신뢰를 쌓고 협력의 바탕 위에서 ‘살기 좋고 당당한 충북’을 만들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자칫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하는 도민들도 계시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본 의원은 견제와 감시 활동은 철저하게 하되 좋은 대안이 있으면 서로 협력하여 도민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도 집행부와 의회 간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21세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충북도 그리고 충북교육청 3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상부상조하며 다함께 노력하고 앞으로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전체를 우롱하는 사건이 자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 주요한 사항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 충청권에 약속했던 공약사항들이 대통령 당선 후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본 의원은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첨단의료복합단지인데 이는 당초 우리 지역에 단독으로 예정되었다 대구와 공동으로 분산되었고, 원안추진을 약속했던 세종시도 수정안을 제시하여 전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지금도 오리무중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는 말 그대로 빈 공약이 될 처지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책사업들이 표류를 하고 있는 중에도 최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과 열망이 응집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항들이 민선 5기 출범 후 전국 유일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예산 확보,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확보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고, 수출 100억불 달성은 또 다른 충북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될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본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충청도민에게 약속하고 공약한 사업에 대해서 그 약속을 조속히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우리 충청도민들은 다시 한 번 똘똘 뭉쳐 정부를 강력히 규탄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것입니다. 이는 이행되지 않는 공약사업이 세종시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작년 세종시 원안을 변경하겠다고 하여 충청도민들에게 경제적·시간적 낭비는 물론 국론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충청도민들에게 남긴 반목과 갈등을 통한 그 분노,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시는 것처럼 충청도민의 하나된 목소리를 통한 투쟁활동의 전개,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속적 노력, 그리고 국회에서 표 대결을 통한 부결로 세종시는 원안대로 사수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도민의 여망과 다르게 가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충청도에 공약한 사업을 단 한 가지도 순조롭게 지켜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9년 6월 오창 과학산업단지와 오송 생명과학산업단지, 그리고 청주국제공항 등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뒷짐만 지고 지금까지 어떠한 결과도 제시하지 않은 채 충북도민에게 큰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2007년 이명박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위해 세종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BT·IT 산업단지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중부권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한다고 하였고, 2008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우리 도를 방문하였을 때도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충청권에 해야 될 것이라고 하여 충청도민은 큰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논란 끝에 부결되자 정부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지역 및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며칠 전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이 대전 대덕특구본부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 기준이나 항목에 따라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 논란을 일으키며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의 동향을 보면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정부가 마련한 국가 대형 연구시설 구축지도안에 과학벨트에 들어설 중이온가속기 건설 계획이 아예 없을 뿐만 아니라, 포항에 예정된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에 이어 차세대 가속기 건설을 최우선 사업으로 기재해 특정 지역 몰아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지난달 말부터 경상북도와 광주광역시 등이 과학벨트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으로써 지자체 간 유치 경쟁과열로 과학벨트 조성이 표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결과 아닙니까?

이에 본 의원은 국제과학비스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충청도에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지역 간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누를 범하지 마시고 충청권 지정을 발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으며 관계 공무원의 노력 또한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제역으로 가축 매몰에 따른 환경오염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최초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도, 강원도에 이어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일단 구제역이 발생하면 일정 범위 내의 관련 가축들은 모두 살처분되고, 지금도 추운 날씨 속에서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확산되어 살처분된 가축 수만도 충북에서 어제 날짜로 소가 1,700두, 돼지가 7만9,000두가 넘어섰습니다. 급기야 백신을 접종하여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 방송된 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에서 구제역에 걸린 돼지를 매몰한 지역의 인근에서 피가 섞인 침출수가 계곡으로 흘러들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를 끌어다 쓰는 지하수에 피가 섞여 나오는 등 구제역 매몰에 따른 제2차 오염이 향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환경단체들이 우려를 제기하였고, 다른 나라의 경우 가축을 살처분하여 매몰할 때에는 콘크리트로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 제2차 오염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간과 예산문제로 인해 비닐로만 둘러싸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동물의 발톱 등에 의해 비닐이 찢겨져 핏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직도 농촌지역의 농가 대부분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구제역 발생이 전국적 현상으로 200만 마리의 가까운 숫자가 매몰된 현실로 볼 때 농촌의 식수 또한 지하수 오염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의 악취로서 지역주민의 고통, 또 많은 피해를 입힐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대책은 무엇인가를 묻고 싶지만 어제 충청권협의체 발족으로 인해서 언론사에서, 방송사에서 그리고 지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홍보가 됐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제 질의 응답은 받지 않겠습니다.

응답은 받지 않고 제가 당부드리는 거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우리 도의 모든 일을 사활을 걸 만큼 우왕좌왕하는 모습보다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진정 충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비교 분석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제적·행정적 낭비를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우리 지역이 ‘행복하고 잘사는 충북’이 되도록 관계 공직자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문시간을 다 채우지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문화여성환경국장님한테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우리 경제통상국장님한테 좀 아마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님은 하여튼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이상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현장 감독은 누가 하고 있나요?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집행기관석에서 ― 현장 감독은 축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민선 5기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 매몰에 따른 제2차, 제3차의 피해가 만약에 발생된다고 하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이시종 지사님한테 피해가 갈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현장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매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그렇게 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들어가시고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구제역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그냥 오늘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오늘 말씀을 안 드리면 이게 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5일장을 보는 영세 상인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거의 시골 단위 5일장이 전부 폐쇄되고 있습니다. 이제 구정이 불과 한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아주 영세한 상인들이에요.

보따리 싸 가지고 봉고차에다 싣고 시장을 다니면서 그날 팔아서 그날 먹고 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우리 도에서의 지원대책이 혹시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일단 폐쇄된 5일장을 보시는 상인들한테 우리 도에서 대책이 있느냐, 지금 활성화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현지에서 가게를 가지고 장을 보시는 분들도 역시 장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오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동해서 장을 보시는 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상인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그러면 동등한 입장이에요. 동등한 입장인데 그 폐쇄된 5일장을 보거나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 주는 지원은 따라갈 수 없겠지만 그분들한테도 도에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시골의 재래시장에서 상품권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나는 그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적어도 생계에 지원할 수는 없지만 무슨 세제혜택이라도 볼 수 있는 우리 도의 대책이 있는가?

최소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가축 농가나 축산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도 없거니와, 그 사람들 세금 내는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도에서 어떤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줘서 마음의 안정이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도정을 운영해 가는 책임자들의 책임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통상국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정확하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 부분도 살펴 주세요.

예, 들어가시지요. 제가 한 6분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기와 때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꼭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앉은 자리마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최첨단 친환경 축산단지 건립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특히 우리 충청북도는 솔라밸리라고 하는 태양광의 최첨단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구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서 또 지식이 부족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제역이라고 하는 것이 영상 18℃가 넘어가면 잘 발생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축산단지는 정말로 온도를 맞추어 줄 수 있는 솔라밸리,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로 온도를 맞추는 그러한 최첨단 축산단지를 건립함으로써 이렇게 엄청난 경제 손실이 오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서 오는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또 구제역 가축 축산 농가들이 안심하고 축산을 축산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