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승태입니다. 제28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10월 20일에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박성곤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22년 10월 18일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재단법인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등 동의안 7건과 청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의견청취 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운영행정위원장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청도군에서 시행 중인 여러 시책사업이 군민을 위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확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청도군 본청 및 직속 기관과 읍․면사무소, 그리고 우리정신문화재단과 청도공영사업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동료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종율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그리고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실태 파악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문제점 및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촉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계획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청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입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그리고 김규봉 부의장님,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박성곤 운영행정부위원장님, 김태이 산업경제부위원장님, 전종율 의원님! 군민의 대변인으로 주민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지역경제 회복, 군민 불편 해소, 지역 현안 사항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63% 증가한 281억 7,438만 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6,365억 5,6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71%, 267억 100만 원 증가한 5,931억 5,300만 원, 특별회계는 3.51%, 14억 7,338만 원 증가한 43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64억, 지방소멸대응기금이 60억, 조정교부금이 5억 7,500만 원 증가하였고, 보조금이 2,021억 9,172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0.75%, 15억 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서울사무소 운영 1억 330만 원 등 1억 3,5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예방시설사업 5억 원, 청도천 각북지구 홍수피해예방사업 16억 원 등 153억 5,7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청도 희망 예술마루 조성 19억 원, 빛나래 상상마당에 8억 원 등 28억 9,5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상수도 위탁공사비 2억 원, 신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7억 원 등 12억 5,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3억 원, 아이돌봄지원 3억 원, 청청 창업 공작소 1억 원 등 14억 1,9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2억 원 등 8,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청도 미리스테이 조성사업에 9억 원,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에 3억 원 등 31억 5,8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에 4억 등 5억 1,2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용산지구 내리 도로확포장공사에 6억 원 등 32억 1,0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역개발사업 1억 원 등 5억 8,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인건비 등 기타부문에서 4억 4,36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2,400만 원 감액된 407억 8,1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영상촬영용 렌즈 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6억 4,063만 4,000원이 감액된 243억 5,8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에 따라 서울사무소 운영에 1억 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는 3억 8,043만 8,000원이 증액된 290억 3,5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인 반환금에 4,50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사회보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사회보장과는 9억 3,932만 8,000원이 증액된 738억 6,1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도 드림생활 봉사센터 주차장부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4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0억 9,550만 2,000원 증액된 244억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군민들의 문화생활 공간인 아트홀 조성을 위한 청도 희망 예술마루 조성에 19억 3,300만 원이 증액된 5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5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동창길 문화탐방 데크로드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1억 8,955만 원이 증액된 524억 7,0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청사 보수 등을 위하여 청사관리에 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과는 2,556만 원이 증액된 36억 6,3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안내 우편 발송 건수 증가에 따라 지적행정운영에 2,5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산업경제건설국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7억 3,999만 원 증액된 479억 7,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민생청도 건설지원 사업에 2억 1,290만 원 증액된 112억 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70페이지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청도읍 남산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16억 8,580만 9,000원이 증액된 333억 3,2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청도군 인구 유입 및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 등이 청도 생활을 미리 체험해 보는 청도 미리스테이 조성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과는 4억 1,620만 원 증액된 175억 3,3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2억 원이 증액된 23억 2,7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경제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산림과는 6억 1,247만 1,000원 증액된 249억 8,8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도사랑 상품권 연말 추가 할인지원을 위하여 청도사랑 상품권 할인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청년인구 지역 정착을 돕고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청창업공작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188억 1,545만 6,000원이 증액된 815억 9,6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리도 201호선 옥산1~2리 도로확포장공사에 8억 원 등 농어촌 도로에 8억 2,62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 계획인 재난지원금에 124억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청도천 각북지구 홍수피해 예방사업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595억 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재생운영에 기존사업을 감액하고 남산13곡 도로확포장사업 실시설계용역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750만 원이 증액된 40억 4,9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도반시 연화제 지원사업에 1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8,883만 원이 증액된 163억 7,7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감액과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8억 원 증액된 101억 5,2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관내 부족한 어린이시설 확충을 위한 빛나래 상상마당 조성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청도읍,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청도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도읍은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8,4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원정2리 모강 수로 및 농로정비공사 2,000만 원 등 시설비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화양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화양읍은 8,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9,116만 1,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유등2리 안골목 농로확포장공사 2,000만 원 등 시설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각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남면은 5,004만 원 증액된 10억 1,6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예리2리 본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및 농로확포장공사에 3,000만 원 등 시설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풍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풍각면은 6,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6,4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화산2리 동원마을 세천 제방 정비공사에 2,000만 원 등 시설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각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북면은 6,000만 원 증액된 10억 6,8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삼평2리 풍산교 앞 도수로 석축 설치공사에 2,000만 원 등 시설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이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서면은 5,000만 원 증액된 12억 2,9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수야1리 금혁천 제방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2,000만 원 등 시설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운문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운문면은 6,500만 원이 증액된 13억 2,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에 오진리 먹방길 농로보수공사 3,000만 원 등 시설비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금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천면은 2,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4,5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에 신지1리 민뜰 도수로 설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매전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매전면은 6,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7,6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에 송원리 무구짐 농로포장공사 3,000만 원 등 시설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67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57억 5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위탁공사비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377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도시과는 3억 900만 원 증액된 231억 9,22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신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87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14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6,7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 특별회계입니다. 397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 특별회계는 7억 7,423만 9,000원이 증액된 76억 6,8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싸움경기가 2경기 증가하여 14경기로 운영됨에 따라 청도 공영사업 공사 전출금에 7억 7,42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그리고 김규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법정부담금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 긴급히 추진할 사업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의안번호 09-30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등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박성곤 의원입니다. 저는 사업 말고 예산 총칙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예산 총칙 제5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아두셨는데 사실 이용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스리슬쩍 끼워 넣어셔가지고 제가 뭐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보면, 제5조에 세 번째 항에 정책사업간의 경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아두는 것은 좀 잘 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용 아니고 이용 맞으시죠? 지금.

의원님 구체적으로 그걸, 어느 항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예산 총칙에.

예.

예산 총칙에 기본적인 우리 예산을 담은 이 예산안에 예산 총칙 제5조에 보면 경비 이용에 대해서 임의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아두셨던 부분은 좀 잘 못 되었다.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용, 제가 알기로는 이용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용…

전용이 집행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집행부에서 전용을 하시는 거고, 이용을 이렇게, 물론 일을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넣어놓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 이용은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서로 공유를 하시면 안 되죠, 임의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본 예산을 제출하실 때도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계수조정을 할 때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저도 동일한 질문인데, 예산 총칙에 박성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용 건은 모르겠는지 이용에 대한 전체적인 이 5조의 조항은 다시 한번 개선을 하시던지…

예, 다시 한번…

삭제를 재차 요구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추가 질문 박성곤 의원 하십시오.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6조도 저희 지금 상호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상호이체를 할 때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새롭게 생기는 과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이체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니까 비슷하면 갖다넣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실질적으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건 아직 실무자들은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아직 과가 변경되고 이런 걸 안 해봐서 사실 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총칙에,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호이체하실 때 적법하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 부분, 이체된 부분은 저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보다는 이해를 좀 돕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예산 총칙이 있고, 이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률안입니다, 그렇지요? 법률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태는 일본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집행부에 일을 하는데 편리하게 일본형식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 총칙이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때까지는 이 총칙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한데 뭉쳐서 넘어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먼저 의회에 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총칙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이야기를 한번 하시고. 그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총칙부터 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는지 한데 뭉쳐서 넘어가니까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할 때는 그렇게 좀 다루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장님, 잠시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시 좀 변경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기초 예정이 2022년도에 60억, 2023년도 80억이 확정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사업계획이 좀 변경되어서 그래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은 255페이지 예산서, 지금 예산서 255페이지 보면은 하단부에 청도희망 예술마루 문화회관 조성에 있어가지고 원래 2022년도에는 24억, 2023년도에도 24억이라, 기초 예정이 그래 계획되어 있습니다. 광역은 10억 8,300, 2022년도, 2023년은 9억 5,500만 원 되어있는데, 저희들 아이쿱 관련해가지고 2022년도에 18억, 2023년도 12억을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아이쿱이 지금 협의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아이쿱에 갈 18억, 2022년인데 18억을 희망 예술마루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그래 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인 안 계시므로 예산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이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 질의한다고? 예,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 의회하고 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따로 시간을 안배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라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경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보장과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미리 나오세요. 편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동명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부서가 지금 아이쿱의 사업에 대한 18억이 청도 희망 예술마루로 이용되었네요, 그렇지요?

예.

아까 애초에 총칙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다시 잡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성곤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한 번 점검을 하자는 취지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쿱이 우리 청도에서 다시 가용하게 움직일지 여부는 계속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계시고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사업이, 그 사업부서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그 기관 간의 융통되는 그런 부분 충분히 인지는 합니다만 다시 한번 의장님, 다시 한번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문화관광과가 아니잖아.

예.

그래도 사업부서에서 이래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이정국 과장님, 농어촌 버스 손실 보상금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청도군민은 대다수가 고령층, 그리고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가끔 우리 청도군이 버스 손실을 보상해주는 이 버스를 한 번씩 타고 출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통행정 쪽에서 이 버스 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한번 민원 접수를 받아서 개선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청도버스 회사 측하고의 노선에 대한 변경, 변경이 아닙니다. 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요. 그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버스의 배차 부분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예산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데 지난번 우리 이정국 과장님께서 새마을발상지에 현판을 다시 이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영어 이니셜로 맞췄던데, 제가 그 때 바쁜, 서로 다툼의 시간, 다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청도 새마을발상지 이니셜이 다시 한번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영문으로 새마을운동 이렇게 적혀져 있죠?

예.

근데 그걸 발상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던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해봐 주십시오. 퍼스트 오브 새마을운동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 새마을 무브먼트로 이렇게 하던지, 발상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것만 하기에는 좀 제시하기엔 좀 미흡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성곤 의원입니다. 방금 이승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은 퍼스트 플레이스로 정의를 하셔서 바꾸시는 게 훨씬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외국인들이 저희 거기에 대해서, 새마을발상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와닿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냥 새마을운동 청도라고 되어있다 보니까, 그 부분 깊이 고민해봐 주시고,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촌지역의 특성상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구석구석에 배차도 계속 나가야 되고, 버스 운행은 계속 이래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여기 군비가 많이, 세비가 많이 집행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손실이 많이 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 막무가내로 돈만 지원해 주는 부분은 조금 누군가 한 사람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역시도 이거 지원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마는 지원이 된 금액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꼭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감사관 제도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제가 전반에 대해서 감사 의뢰를 할 것입니다. 그래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새마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하단)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종학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종학 과장님, 농정과에서 애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청도상설소싸움 조성사업에 대한 2차 추경에 다시 올라왔다는 내용을 다시 제가 접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난번 존경하는 우리 전종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청도공영공사가, 특히 소싸움경기장의 예산이 농정과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다소 변경이 생길 것으로 보였으나 다시 또 결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아직까지 조직개편이 완료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1차 추경 때는 전액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2차 추경에 다시 올리는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그 소싸움경기장이 지금 사장님 올해 새로 오시고, 또 기존에 하는 그런, 해왔는 그런 형태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월 23일에 46회, 또 1,104경기를 했는데 수입액이 다 260억, 이렇게 돌파를 했고, 최근 역대에 보다는 매출액이 많고, 손님도 많고, 또 뭐 경제적인 기대효과 항상 말씀드리지마는 그런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초의 예산가지고는 10월 말 정도 되면은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연말까지는 계속 지속을 하기 위해서 7억 7,000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그런 새로운 인사 영입으로 인해서 전문성을 띤 거, 그리고 사업의 다분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다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만 지난 12년간부터 우리 청도군의 세수가 어떤 사업 건에서 이렇게 많은 세수가 투여된 바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리 인지를 하시는 부분이고.

예, 인지…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이견이 없는 부분은 세수가 나날이 점증될 때마다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세수가 53억, 그전에는 40 몇억, 그전에는 30 몇억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61억이 되잖아요. 지금 다시 추경을 하게 되면은 그럼 내년 본 예산은 지난번처럼 61억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예.

그러면 내년 본 예산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그 지침에 따라서 거기 내부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전체적인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 청도군 주민들께서의 체감하는 의식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연봉 5%에서 10% 삭감을 시작하고 하려는 의사를 있으신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연봉 관계 지금 사장님께서도 지금 저희들이 내년 예산, 지금 하는 2회 추경, 이 관계 때문에 계속 미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사장님도 지금 일 안 하는 사람은 월급을 안 주겠다, 까겠다, 그런 방침을 얘기하시고, 또 공사에서 소망봉사단 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건 경비에 10원도 안 들고, 사장 이하 본부장, 직원들 사비를 투자해서 또 이래 앞으로 소싸움 더 잘해 나가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바,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것도 물론 뭐 잘하고 있지마는 최근에는 더 활성화 띠고, 앞으로는 뭐, 수익, 이익을 창출한다하는 것은 어폐가 좀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의 그걸 두고 하면은 꼭 굳이 기업 경력으로 봐가지고 손익, 이것보다는 항상 말씀드리지마는 청도 복숭아, 감, 하는 것보다 브랜드 이미지 이런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사람도 많은 대화를 하고 했지마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을 계속해야지 왜 그만두려고 하냐, 그런 의견도 많이 제시 받고 있는데, 하여튼 추경을 조금 감안하셔서 저희들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계수조정은 또다시 불가피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 의원에 대한 체감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전문가가 영입이 됐었다 하면은 그러면 세수가 점점, 예산은 고정이 되었든, 점차 줄어들고 이익을 많이 내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속담에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은 붓는 격인데, 이 예산을 들고 예를 들면 여기 집행부에 여러 실과가 있는데 필요한 예산이 소요되는 게 충분히 우리 군민으로서는 받아들여지리라 보여집니다. 대다수가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민감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테고, 여기 우리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그리고 이번에 다가오는 행정감사 때도 다시 제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농정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협조 하나 부탁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예.

사실 곧 있으면 우리 추곡수매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예.

예전에 보면, 운문 같은 경우에 운문농창에서 할 때도 있고, 매전까지 갈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보면 운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벼농사를 대단위로 짓는 데가 아닙니다. 보면 정상리 몇 군데, 저 위에 괴기마을 하고 그러면 운문면까지 나오는데도 매상은 7포대 싣고 나오면 경운기 타고 나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지에는 할 때 포터라든지 한번 공공서비스를 좀 제공해서, 사실 경운기 타고 운문이나 매전까지 나오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애써 농사지은 거 매상 안 댈 수도 없고, 이러한 부분은 오지마을에 매상이 배부되어 있는 이런 데는 조금 행정적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과장님께 먼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규문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경제산림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입니다.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주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지난 힌남노 태풍피해로 인해서 풍해 피해보다도 수해 피해가 많았습니다.

예,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지, 그 세천 위주로 많은 피해가 입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 운문하고 각북 그쪽 산턱에 있는 지역에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서에 잡혀있지 않는 지역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예산에 지금 여기 예산서에 안전건설과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실 일이 많아지셨는데, 다음번에는 태풍이라든지 풍수에 대한 예비비가, 지금 예비비는 태풍 수해에 대한 예비비는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따로 예비비가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이제…

청도군 전체 예비비로 잡혀…

예,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필요할 때면 우리가 예산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미리 선 응급복구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청도읍 쪽으로 제가 요청을 했고, 민원 때문에 요청을 했던 바도 있고, 실과에서 과장님께 전달이 됐으리라 보여지는데 농가의 피해, 그러니까 실질적인 자연재해 피해보다도 인재에 대한 피해.

예.

우리가 방어할 수 있었던 피해를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 못 했던 부분, 우리가 인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농가에 대한 피해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지금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재해, 재난, 구호에 대한 그 법률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대처를 못 해서 일어난 피해 같은 부분들은 사실적으로 좀 행정적으로 조금은 더 신경을 써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지금 농가 피해에 몇 개 소가 생겼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농가피해 생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MDMS에 입력시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피해보상을 하는 부분이고,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주로 공공시설물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일반 농가에 대한 세부적인 피해 사항을 확실히 확인한 이후에 각 부서별로 또 이렇게 전담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뭐 영농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부분들도 같이 협조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농가 피해에 대한, 예를 들면은 인적 사항이라든가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까지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예산에도 보면 자연재해 재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방금 동료의원이 이야기했던 부야리 건 같은 경우에, 사실은 보면 위채가 잠겨야 어느 정도 피해보상을 해주는데 요즘 보면 새로운 건물에 농가에는 보면 밑에는 다 농기구 창고이고, 위에 2층인 구조로 해서…

2층으로, 예 맞습니다.

농민들은 밑에 있는 농기구라든지부터 해서 피해가 상당히 발생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히 예산이 서 있으면 뭐 지침에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농가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면 참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4만 1,438명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합니까?

11월 1일부터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를 받습니다.

왜 이러느냐 하면, 자 이게 우리 주소 8월 1일 기준입니까? 기준이 있죠?

예, 9월 1일 00시.

예?

9월 1일 00시.

예, 9월 1일. 그러면 어차피 신청을 하면 우리 읍면 공무원께서 주소지가 9월 1일 이전에 되어 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

또 그리고 우리는 청도군이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연세 많은 분이 사실은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청하기가 참 어렵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행정서비스가 잘 되어있어야 된다. 일괄적으로 어차피 신청받고 확인해야 될 것 같으면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예.

또 왜냐하면, 또 앞에 국가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해줬는 전례가 있듯이, 이런 부분에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읍면에 나가면 연세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청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 난 글도 잘 모르는데, 부터 해서 하는 이런 부분은 굳이 우리 연세 많은 분이 신청을 안 하더라도 행정서비스로 어차피 청도에 거주하느냐, 9월 1일 이전에 거주하느냐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걸 잘 판단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지금 당초 계획은 9월 1일 00시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고, 그 계획 잡은 이후는 우리가 이제 재난지원금이나 어떤 불법 수령에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잡았고, 이 부분은 지금 11월 1일부터 우리가 신청을 받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이 두 달 동안의 기간에 또 전입을 할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청도군이 좋아서 전입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다각적으로 우리가 재난지원금 30만 원을 수령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불법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도 판단이 되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변동사항이 있거나 하면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명수는 4만 1,000여 명이지만, 가구 수로 치면 뭐 한 2만 1,000가구, 뭐 2,000가구 읍면으로 나눠버리면 물론 청도읍이나 화양읍은 좀 많겠지만, 그렇죠?

예.

특히 운문이나 각북이나 뭐 이런 데는 가구 수, 충분히 행정력으로 주민을 면사무소 오라 하기 전에 할 수 있다.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예.

그리고 기히 추경에 통과되면은 하루라도 빨리 주는 게 맞다.

예,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연말에 바쁘더라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좀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군수님하고, 군수님이 처음에 20만 원 하다가 30만 원 올라가 버리고, 그래 의원들이 방망이 두들겨달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농담 삼아 했는 게 이래 천상적으로 3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이것을 우리 전종율 의원 했다시피 나이 많은 사람 신청 안 해도 다 이렇게 빨리 줄 수 있도록 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또 군수님 그때 우리와 약속을 할 때 회의, 그때 면사무소마다 보고하러 다닐 때.

예.

11월 1일부터 11월 10일 사이에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나길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도시과장 최정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추경에 보니까 고수7리 뒷마 참물샘 복원사업 전액 감인데, 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뭐 지금 참물샘이 지금 설계 중인데 금년도 집행을, 발주를 하더라도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시급한 대로 남산13곡에 관련된 용역비로 쓰고,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왜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두석 달 전에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거기서 사업체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과 심의위원들이 이걸 좀 역사성하고, 주위 환경하고 안 맞다, 해서 설계했는 용역을 되돌려 시켰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데, 이 사업이 5억이 잡혀져 있다가 은근슬쩍 남산13곡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사실 제가 거기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게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이 자꾸 딜레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도 2024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이죠? 4년입니까, 5년입니까? 4년?

목표연도는 2024년입니다.

근데 이런 사업들이 또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넘어가 버리고 이래 해 버리면, 공기 내에 제대로 될 수 있느냐, 또 주민들은 거기에 다 재생, 참물샘에 복원사업을 다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게 넘어가 버리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꼭 이 본 사업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도시과장님 계실 때는 이 사업은 완료 안 되겠다, 그렇지요?

시작은 할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안 없어지도록 좀, 다음 후임자한테도 잘 좀 인수인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인데 과장님 안 계시니 소장님 하시렵니까? 소장님이? 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훈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 같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우군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하단)

의장님.

예.

다른 과장 나오시기 전에,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본 의원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하고 농촌지도, 보건행정하고, 건강증진과 하고는 사실 과가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좀 한 면을 차지하더라도 한 면에 공간이 남더라도 다른 페이지를 넘겨서 과를 하는 게 맞다. 그러니 잘 못 하면 의원들이 보건행정 할 것을 증진 질문하고 하는 이유가…

같이 같이, 페이지가 같이 되어있다.

페이지가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사실은 이런 것, 하고 이래 협조를 구하면 충분히 개선되고 개선되어야 되는데, 뭐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냥 뭐 들어버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안 해버리고.

예산담당관님 이거 우리 하는 거 먼저 저도 그랬지 싶은데.

제가 잠깐 의원님 그래 하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저도 이거를 담당자한테 이걸 구분을 지어줘서 간지를 넣었으면 좋겠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스템 상에 그렇게 분류가 안 되는 모양이래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거 과를 표시할 때 과를 하나 더 넣어서 예를 들자면은 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그래 한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알기 쉽게 우리가 또 질문을 하다보면은 또 이거 지도과 질문을 친환경에 하고, 친환경 질문을 지도과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좀 특별히 신경 써서 좀 맞춰주십시오.

예.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재창입니다.

문화체육시설시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빛나래상상마당 조성사업 이게 공설운동장 옆에 설립되는 물놀이장 하고, 맞으시죠?

예.

물놀이장하고 휴식공간, 편의시설이라 했는데, 이 물놀이장을 어떻게 지을지, 그러니까 벤치마킹하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벤치마킹한 사례가.

지금 11월 초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갈 예정입니다.

아, 11월 초에요?

예.

사실 그 군민들이 저희 나이 또래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보니까, 물론 제가 놀건 아니고 제 아이들이 놀 것이지만 정말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꼭 좀 좋은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사업에는 없는데, 왜 없나 싶어서 드리는, 추경에 왜 안 올라왔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저희 청도 운문 야구장에서 저희가 리그하고 스토브리그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예.

스토브리그를 진행하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위험한, 위험물 좀 있지 않습니까, 위험 요소들이.

예.

그런 부분을 또 제거하고 또 거기다가 스토브리그를 구성하고 전지훈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가 청도 측에서 제공을 원래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투수들, 마운드 투수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왔던데 지금 스토브리그가 2월 15일부터 서울 경기 쪽에 학교들 해가지고 학생만 한 750명 정도 올 것이고, 학부모들까지 합치면 천몇백 명이 한 보름 동안 운문에, 지금 숙박시설도 꽉 차서 없습니다. 지금. 한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해보고 다음번에는 ‘아! 청도는 운동장만 번드레하게 지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위험하고, 운동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다.’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이미지가 되면 이분들을 다음에 다시 유치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위험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 관련은 저희들이 최대한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전용을 하신다는 거죠?

아니요.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위험물 이전을 시킬 수도 있지만, 거기에 안전하게 물품을 사서 감는다든지.

아, 예.

다른 방법으로도,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회 추경 때 올라왔던, 운동장 1식에 대해서 잔디는 인조 잔디를 깔겠다고 약속을 해서 지금 그때 1회 추경 때 올리셔가지고 통과되었는데, 그건 아직까지…

설계 중에 있는데, 곧 이제 마무리되면은 바로…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니까 얼마나 걸리까요? 2월 15일에 그건 그렇다 치고, 1월 2일에 오는 전지훈련 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최대한, 2월부터 전지훈련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거기 관련된 사람이 1월 말까지는 꼭 좀 해달라고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1월에도 1월 2일에도 오고, 한 50명, 60명 정도 오시고, 아니 한 40명 정도 오시고, 1월 6일부터 한 40명 또 오시고, 1월 23일부터 또 들어오는 팀이 30명 정도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좀 빨리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에 잔디 공사하실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휀스 끝부분 쪽에 아스팔트 바닥이 그대로 남아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스파이크 신도 뛰어오다가 다리라도 다치면 청도에 스토브리그를 했다는 기사보다는 청도 야구장에 이런 환경으로 유치해가지고 다치고 나갔다, 유망주, 대한민국 유망주를 잃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게 전 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당긴다고 하셨는데, 정말 최대한 빨리 당겨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진짜 코앞이고 이분들 와가지고 다시는 안, 우리 청도가 부끄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좀 언제쯤 되겠습니까?

최대한 1월 말까지는…

1월 말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월 말까지는 아직 석 달은 충분하게 남았으니까 우리 안 하겠나, 소장님?

예.

책임지고 하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또, 김규봉 의원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재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읍면 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입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읍면은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크게 질문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하고 제가 자연재난지원금 좀 피해를 봤는데 지원을 좀 해달라. 우리 예산에 보면 예비비 48억여 원 중에서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2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의 50%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우리 주민들에게 좀 지원 가능하게끔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 펼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없는 것 가지고 떼쓰는 것은 아닌데, 있으니까 조금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그럼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장님, 내년에 그, 우리 이제 올해 추경에 올라왔는 것은 두 번째 올라왔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에 원래 우리 소싸움장은 거의 1년 예산을 한번 하면 끝까지 그대로 해 왔거든요. 추경이라 하는 것은 올해 처음 생긴 것으로 저가 4년 동안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올해 우리 예산을 본 예산에 하고 나면 그대로 그것으로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소싸움장에 또 우리 군수님하고도 이래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게 청도군의 소싸움장입니다. 1년에 한 6․70억이 적자 나는데, 적자를 조금 줄이려면 우리가 예산 해준 그대로 하고, 더 늘이지 않고, 12게임으로 하는 거 14게임 한다고 우리 군에 돈, 이득되는 게 없고, 그 한 게임 더하는 것만큼 약 한 500만 원씩 손해 본다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의원들은 다. 그러니까 더 하실 생각말고, 있는 그대로, 예산 그대로 이렇게 1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또 군수님도 또 말씀하셨는 게 뭐였나 하면, 내년에 우리 소싸움장을 사기로 하든지, 팔든지, 어떻게 다른 계획을 맞춰보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번에 우리 추경예산도 이렇게 의원들이 양보하고 이렇게 드리기로 했는데 이 소싸움장에 대해서 우리 내년에 또 어떻게 다른 쪽을 주든지, 우리가 관리를 하든지 간에 좀 우리 농정과에서 연구를, 많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소싸움장에 우리 항상 질문할 때, 감사할 때 이래 보면 임금도 다른 과에 비하면 소싸움장이 많아요. 평균으로 그때 3년 전에 빼봤을 때, 평균 6천몇백만 원 치이더라고, 인당. 그러니까 임금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인부를 더 쓸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활용하면서 이렇게 우리 재정에 적자를 덜 보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마을과장님, 우리 버스 손실금 때문에 이번에 또 3억 8,000 얼마를 또 세웠는데, 이것은 감사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안 그래도 얼마 전에 TV에 경상북도에 모든 것이 다 나오던데, 버스가 월급은 자기들이 다 가져갈 건 다 가져가고, 우리 실제 군민, 시민은 혜택을 하나도 못본다 하는 그게 그저께 방송에 나왔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 돈을 주더라도 군민이 잘 또 이렇게 버스 안 다녀버리면 우리가 또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 하여튼 감사 의뢰를 해가지고 내년에 또 무슨 대책을 세워야, 안 그래도 과장님이 하신다 그러니, 꼭 부탁드립니다.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제28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