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민감한 사안을 지적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우리 도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도민들의 마음을 잘 소통할 수 있는 공보관실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차원에서 주문하는 형식으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제일 첫 장을 보면 도민과 함께 하는 소통과 공감의 도정 홍보, 비전은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그 비전에 걸맞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과정과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전략목표 1, 2, 3에 있어서 이것은 좀 목표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역량을 강화한다든가 도정홍보를 확대한다든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가 이것은 인풋 투입 요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과정에서 절차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이것이 전략목표로 세워졌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보관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아직 이 내용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어떻게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목표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시작과 끝은 굉장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서 이것은 하나의 절차상으로 투입요인이지 그런 산출 아웃풋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짚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요인에 따라서 여기 이 뒤에 보면 6페이지에요, 발전적인 환류 피드백 얘기가 나옵니다. 6페이지 한번 보세요. 6페이지에 보면 발전적 체계적 보도분석 및 발전적 환류 그래 가지고 내용을 보면 보도 유형별 분석, 우수시책 벤치마킹, 전문업체 평가분석, 인지도 조사, 만족도 조사 이것은 공보관실의 특수업무가 아니라 일반적인 국에서는 다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피드백을 산출한 근거로 다음 해에 얼마나 생산적이고 보다 더 도민의 그러한 소통에 가까이 갈 수 있는가는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 책자를 만드는데 과거처럼 그냥 그대로 이어진다면 과거처럼 해서는 과거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늘 어제처럼 한 것을 기본 토대로 해서 더 나은 우리 충북도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의 책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새해 초에 벽두에 공보관실의 목표설정은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실에서는 특히 공보관님, 이 목표설정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 목표점을 다시 한 번 설정을 하셔서 제가 생각하는 이 목표 원, 투, 쓰리는 하나의 투입요인입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오보로 인한 리스크 방지대책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한 내용에 대해서 오보가 되었을 때에는 그러한 위험에 대책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같은 단어라도 그 해석에 있어서 분분할 수가 있고 해석에 따라서 달리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비판성 기사를 잘못,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게 현 사회입니다. 그것을 비판성 기사를 오보로 일축시키거나 이런 누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비판성 기사도 다양한 도민의 그러한 목소리로 생각을 해서 쓴소리, 이러한 따끔한 질책의 소리도 오보로 일축시키지 마시고 우리 충북도정이 나아갈 바에 있어서 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그러한 정책의 그러한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공보관님 말씀을 해 주시죠.

제 말씀은 오보에 대해서는, 딱 떨어지는 오보에 대해서는 공보관실 중심으로 해서 강력히 대처하고 강구해야 되지만 우리 한국말에 대한 그런 언어표현이라든가 그 단어 한 가지도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집행부 쪽에 유리하게 생각을 해서 이것은 오보다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그 단어에서 들리는 해석의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숫자적으로나 아주 명쾌한 오보가 아닌, 때에 따라서는 비판성 기사나 또는 그런 쓴소리도 오보라고 하지 마시고 그 속에는 그러한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긋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되짚어서 정확하게 오보일 때는 리스크를 강력히 대처하시는 역할은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말이 또 듣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다양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 숨어져 있는 도민의 충정어린 비판의 소리는 잘 선별하셔서 거기에 능동적으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라는 제가 주문성 말씀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약간의 인사이동은 있었지만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해 오늘은 처음으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어쨌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집행부나 저희 의회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주문 및 지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도에 장애인 의무고용기준이 3%죠?

현재 우리 충북도에 의무고용 현황이 지금 몇 %가 돼 있습니까?

삼점?

아주 고무적인 숫자입니다. 그런 소수나 어쨌든 이쪽 분야에 더군다나 민선5기는 서민 도지사, 복지 도지사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형의, 복지국장과 감사관 자리가 개방형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에 감사관이 내부 공무원이 승진했습니다. 몇몇 이런 신문에도 기사화돼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감사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소개한 내용에 보면은 공직기강 확립이라든가 청렴도정 구현, 부패방지 시책추진 이래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동료들끼리 앉아서 그러한 비위사항에 대해서 사실 지적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방공무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서 이 감사관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격을 보면은요, 자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감사관련 부서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공무원 출신에 해당되고요. 그 외에 3년 이상 근무한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과연 개방형, 물론 임명권자가 힘들어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이 자격에 있어서 정말 개방형의 취지에 걸맞게 우리 충북도정을 정말로 제대로 하기 위한 자격이었냐 하는 데에 대해서 3년 이상 근무한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감사관으로 희망을 할까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지만 그래도 지금 위에 5년, 3년은 공무원 내부에서고 그 외에 개방형에 걸맞는 자격이 3년 이상 근무한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분야에 3년 이상이면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갖는데 굳이 공무원의 감사관제도로 얼마나, 보수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개방형에 걸맞으려면 그 취지에 걸맞게 이 자격요건을 좀 더 폭넓게 하든지 그러한 의지가 저로서는 조금 특히 보건복지국장보다도 이 감사관의 역할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어떠한 말로 하는 전시성 행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방형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전시성 행정이나 말로 하는 그러한 행정은 좀 이제는 지양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에서 제가 좀 짚었고요. 7페이지에 보면 6급 이하 세 자녀 이상 공무원 우대승진이 돼 있습니다. 전례가 있습니까?

그 사례가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6급 이하 중에서 세 자네 이상 공무원들에게 승진우대 혜택을 줬다는데 지금까지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앞으로는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반드시 승진의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면 되나요?

아니 국장님 반드시라는 말은 아니고 분명히라는 말씀 제가 어디까지, 이렇게 활자화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예외조항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거를 분명히 명시를 해 주셔야 되고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면 자격 요건이 되면 승진이 확실한 겁니까?

제가 아까도 개방형 하는데 개방할 거는 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뒤에는 뭐 슬슬 용두사미가 되는 활자화가 되고 명시화 됐습니다. 올해는 새 날입니다.

그러면 하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근무체제 전환을 위한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 확대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지금 재택근무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 공무원의 경우라든가 또는 아주 어린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에 커다란 지장이 없는 한 우리가 저출산하고도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꼭 몇 시에 와서 책상 앞에 사무실에 와서 지키는 것이 만사가 아닙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이런 재택근무라든가 시간제 안배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유연근무제 확대가 굉장히, 이건 시대정신입니다.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도 저 좀 주세요.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면은 도지사 구관사 연구용역이 3월 말로 잡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직도, 3월 말로 잡혀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월 말에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연구용역추진 3월 말 여기 담당과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3월 말에 청사진이 나오는 겁니까?

하여튼 용역의 완료시점을 3월 말이라고 보면은 되는 거죠?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 구관사가 집행부가 행정국이 추진하는 명소화, 제가 굉장히 그 단어에 기대가 큽니다. 지켜볼 것이고요. 저는 이번 민선5기에 혈세 낭비 시리즈의 대표적인 것이 구관사도 물론이지만 이 담장 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담장개방에 따라서 저기가 다 그야말로 부스러져 가는 철망 뗀 것으로 소요되는 그 이후에 개방에 대한 소요경비가 담장정비, 정원정비 이중창 설치, CCTV, 보안문 해 가지고 약 5억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이시종 지사의 공약이고 하기 때문에 보면은 과연 그 향나무가 제 어릴 때 기억으로 봐서는 약 50년이 넘은 거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건 도민들의 목소리만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저 담장을 5억 넘게 해서 철거하고 개방한 지금 물론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향나무가 50년 되면 어디 옮기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밑에는 그야말로 그 수령이 너무 오래돼서 어떻게 건드릴 수도 없고 위에 푸른 거 조금 남아있는데 도청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완전히 흉물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어느 분이 업자한테 이렇게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제가 세부적인 거 모릅니다만 정말 볼품없고 어떻게 초라한 기색은 없고 밑에 양복바지 위에 갓을 씌워놓은 거 같다고 할까요, 뭐 핫바지에 갓을 씌워놓은 거, 무언가가 정말로 맞지를 않는 눈높이가 우리 충북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래서 아까 구관사 명소화에 대해서도 제가 신뢰를 정말 갖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촌스럽고 을씨년스럽기까지 하고 무언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해 놓고 나니까 아마 공무원들도 많이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 담장 철거 아직도 잘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제 질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 같습니다. 담장 개방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담장 정비에 대해서 철책 제거한 거와 눈주목 심은 것만이 담장이 아닙니다. 그것을 개방한 그 일련의 사례로 말미암아 CCTV도 만들어야 되고요. 개방 안 하면, 개방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지금 또 언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합니까? 개방했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지나가는 분들이 자유스럽게 이렇게 도청 마당에 와서 정원에 와서 쉴 수 있는 개방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부수적인 사례는 같이 묶어야 되는 겁니다. 개방한다고 해서 담장을 철책 제거하고 단순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개방을 안 하고 앞에 정문과 서문에 딱 보안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일 보러 오는 사람 외에는 쉬러 올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충북에 쉴 데가 없어서 도청의 그러한 삼엄한 경비와 이런 보안속에서 와서 뭐하러 쉽니까? 단순히 그런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개방을 했기 때문에 개방이란 말은 많은 분들이 이 정원에, 도청 정문에 와서 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안에 따른 이중창과 방화문, 보안문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역할에 CCTV도 역효율이 되는 겁니다. 꼭 그 사업에서 담장에 대한 일로 얘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장님,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새해 첫 의회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에 재원 확충에 관련해서 ‘탈루·은닉 세원 적극 발굴’ 그래 가지고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100개 법인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공평과세 실현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하면은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00개 법인 선정하는 목적은 공평과세 실현이라면 이 선정하는 그러한 기준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예, 세정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그 기준에 의해서, 예. 왜냐하면 물론 목표는 우리 목적은 공평과세, 정말로 공평하게 세금을 우리가 거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정하는 데서 잘못되면 안 될 거 같아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19쪽에 보면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계약업무를, 맨 끝 부분입니다. 본청에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본청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입찰계약만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까지도 하는 겁니까?

이제 국장님 6개월 되셨으니까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예?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게 궁금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본청에서 수의계약까지 하면은 안 되고 해당 그러한 기관에서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은 좀 자율성을 풀어줘야 될 거 같아서 그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입니다.

그 입찰과 수의계약의 경계가 어디입니까?

입찰과 수의계약의 기준점이 2,000만원 이상일 때는 본청에서 입찰계약을 하고 2,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해당기관에서 지역업체가 됐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을 지사께서 장애인단체, 장애인경기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물론 임명결과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이나 그런 절차도 결과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무적인 일을 보는 사무처장에서 그러한 단체장이라든가 장애인에 관련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심정적인 배려 차원이라도 물론 임명권자는 지사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그러한 처리 면에서 미숙하지 않았나 매끄럽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우리는 공보관실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도정의 비전에 공보관실 비전이 저는 민선5기의 가장 큰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제목이고 책자는 책자이고 실질적인 업무는 따로 노는 이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행정국은 집행부의 심장과 같습니다. 잘못 가는 길이라든가 매끄럽지 못한 것은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행정국에서 조언을 하시고 해서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명권자의 권한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 민선5기의 가장 대표적인 슬로건이 소통, 소통입니다. 이런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매끄럽지 못한 도민의 볼멘 목소리가 더 이상 저희들 귀에 들어오지 않게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위원장님 아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집행부를 통한 질의였을 때 답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같은 의원끼리, 다시 한 번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께 합니다. 의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는 의원들끼리는 하는 것은 이것은 기본입니다.

좀 기억을 해 주셔서…

앞으로…

국장님, 제가 말씀하신 그 뜻은 충정어린 뜻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우가 없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