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손문규 의원 발언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성과관리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데 BSC 운영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우리가 직원들이 얼마만치 또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정말 이 제도에 만족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시·군에서는 폐지한 데가 많거든요. 이게 안 맞는다, 대기업에서 하는 시스템 형태다 이래가지고 많은데 우리 도는 그래도 맞는다고 지난번에 한번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해당되는 직원이나 또 기관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연봉이나 또는 성과급에 대해 가지고 반영한 실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승진하고, 또 봉급 많이 타는 것이 첫째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공평한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잘 운영하셔 가지고 우리 도에서 정말 이 운영제도가 잘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보육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육환경 조성, 보육정책, 또 보육서비스 확대 쭉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지난번에 우리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했습니다. 또 우리 지사님께서는 무상급식도 주장하셨지만 무상보육도 내가 선거공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보육이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저출산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제일 출산율이 하위에 있고, 또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육문제가 크지 않는가, 연관시켜 보면.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지금 하지 않고 2013년도인가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저출산과 보육과의 어떤 연관관계로 해 가지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무상이라고 하면 참 힘든 겁니다, 사실상. 어떤 언어상에 ‘무상’이라면 아무런 부담을 안 주고 우리가 보상해 준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면 쉬운 건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저출산하고 직결적인 어떤 연관 관계로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은 저출산이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돈 10만원 얼마 해 가지고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써 가지고 내놓지마는, 그것이 과연 출산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게 만족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보육이라는 것은 지금 남녀가 벌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누구든지 직장 있는 여성 원하고 또 직장 같이 버는 남편을 지금 원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제일 큰 것이 아이들 기르는 문제 아닙니까, 우선은? 맡길 데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보육하는 데 드는 돈, 지금 정부에서 주는 거 가지고는 일부죠, 일부.
한 번에는 할 수 없지마는 점점 확대해 나가겠지마는 그분들의 바람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육 쪽에 우선 더 중점적으로 해 준다면은 저출산하고 직결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서가 누가 보아도 저출산과 보육과 딱 관계되게끔 어떻게 그런 계획서를 한 번 만들어 볼 수 없는지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 주셨는데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국가정책입니다, 아이 낳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놀았다는 건 아니고 더 열심히 해 달라고 제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저는 이쪽 분야에 대해 가지고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알고 싶은 게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소위 국민들이 걱정하는 바이러스 관계, 많은 언론을 통하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과연 그런 것인지, 정말 인체와 어떻게 관계가 없는 건지 그것도 좀 의심스러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매몰시킨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타 시·군에서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게 나오는데 우리 도에는 아직까지 뭐 검사도 하고 이상이 없다고 지난번에 농정국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안전한 건지, 우리 도에서 안심해도 될 수 있는 건지, 검사를 해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