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발언

예, 새마을과장님, 저는 방금 전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약간 내용이 포괄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좀 있는데, 우리 그 토마을에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이 끝났지 않습니까?

우리 새마을 사업이 전국적으로 붐이 일었던 이유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은 사후 관리도 어느 정도는, 관리나 평가에 어느 정도는 만전을 좀 기해야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더 잘할 수 있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가지고 더 유익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토마을은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우리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대한 일정 부분 증빙이나 아니면 그런 유의미한 결과물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시범마을 조성을 하고 났으니까 시범마을이다 보니 이게 잘 되었으면 주변에서 시범마을을 또 보러올 것이고, 뭐 이렇게 많이 벤치마킹을 하러 올 것이라고 샌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회가 출연금을 의결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우리 의회에서 들었을 때 이런 부분에서 흔쾌히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행동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그러한 사업만 하고 난 다음에 그 사후 검토가 없다면은 토마을이 잘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됐고, 좋은 유의미한 결과가 났기 때문에 푸닌마을에 다시 시작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렇게 푸닌마을에 뭐 변화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좀 필요하고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돈을 갖다줄 것 같으면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 지도 사실 이 동네의 물가가 어떤지, 회관을 건립하는데 돈이 얼마가 실질적으로 평당 얼마가 드는 지도 사실 저희는 저희 나라하고 물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돈을 어떻게 적법하게 쓰였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가 투입했던 이 자금을 통해가지고 이 마을이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와 있는데 안 보신 겁니까? 과장님.

과장님께서도 지금 새마을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담당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부심도 분명히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잘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어떤 자료도 알지 못하시고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무턱대고 이런 부분에 기존의 관례대로 5년간 주기로 했으니 그냥 달라하는 부분도 사실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물론 의결하는데 있어서 제가 당연히 흔쾌히 의결할 것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푸닌마을 한번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 전 전임과장님은 다녀오셨는가요? 혹시.

코로나 때문에 못…

그러니 이거 실질적으로 그러면 가실 계획은 최근에 있으신가요? 혹시.

이거 사실 한번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한번 가보셔가지고 돈 이 이만큼 우리가 5년간 해가지고 7억 5,000만 원의 돈이 투입이 되는데, 군비가 투입이 되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현장을 보고 ‘아! 잘되고 있다’ 하는 부분도 조금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새마을사업이 정말 세계화로 나가려면 우리 과장님부터 정말 어떻게 하면 더 뻗어나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새마을사업이 우리 또 청도의 자랑이고 자부심이다 보니 이런데 새마을 과장님께서 조금 더 해외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역량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전종율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정안이 우리 국내 인력에 대해서도 필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비해서 또 만들어진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숙박비도 있고, 그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작년에 생겼죠? 작년에 합법화가 되어 생겨가지고 이제 보면 오늘도 어제 발로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MOU를 맺고 하는 지자체가 경북에 어제만 해도 한두 군데 더 나왔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 더 나오고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청도군도 하루빨리 좀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근데 저희 지난주에 고발프로그램에 보니까 외국인근로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그 내용 보셨죠? 지금 뭐 앉아 계시는 분들 고개 끄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계절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최저임금을 받고 근로를 하면은 4대 보험이나 이런 거 떼고 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192만 몇천 원 중에서 한 100 한 70만 원, 100 한 80만 원 정도 되니까 이분들이 월급 받기 한 하루 이틀 놔두고 다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을 선택을 하면서 다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청도군에서 계절근로자를 준비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불법체류자가 생기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사실 불법체류자 양성에 우리 청도군의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반적인 사항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전종율 위원님 말씀처럼 하루빨리 우리가 계절근로자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여나 우리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준비된 게 있나요?

내년에 그렇게 하면 올해쯤에 그 지자체하고 MOU도 좀 맺어야 될 것이고, 선정 절차, 그리고 내년 되면, 이제 그러면 외국인근로자가 청도군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절근로자 도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농촌에 일자리 부족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 일손 부족 문제가 더 큰 문제인 거 아시죠? 그 부분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릴 적 저의 꿈은 축구선수였습니다. 공 하나만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었던 축구였기에 매일 저는 축구만 했습니다. 친구들과 흙바닥과 함께 뒹굴고, 비 오는, 빗물이 고여있는 웅덩이에도 공을 차고 그렇게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온 날이면 더욱더 저는 축구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볼록한 브라운관 TV에서 나오는 국가대표처럼 멋있게 그라운드를 누비고 싶었습니다. 잔디구장 한번 쉽게 밟아보지 못했지만 조금만 더 자라면 저는 축구선수가 되어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축구의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트 축구부 하나 없는 우리 청도에서 자란 저는 그냥 그렇게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항상 청도군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실과, 소장들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은 어떠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박성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도군의 문화, 체육시설,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시설의 사용 허가는 물론 이용료 및 관람료의 징수와 위탁에 관한 사항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그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안의 이용료 감면 규정에 따르면 현재 군의 대표선수, 만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사회 약자에 대한 감면율을 8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회 약자인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단 30%의 감면율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설의 사용료 감면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별표2의 일정 부분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개정함으로써 지역 어린이들 누구나 10명 이상의 단체로 시설을 임대한다면 80%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어린이 또는 그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저 이용률을 감면하여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취지만으로 개정안을 발휘한 것은 아닙니다. 이용료의 경감을 통해 더욱 많은 어린이가, 더욱 많은 어린이 체육단체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이를 통해 우리 어린이들이 꿈을 찾고 그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것이 본 조례의 실질적인 개정 취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문화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 하나로 우리 청도의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우리 청도군의 정책이 보다 많은 어린이들을 살펴봐 줄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로는 손색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동료 위원님, 어릴 적 저의 꿈은 축구선수였습니다. 그저 꿈만 꾸다 자란 이 삼촌과 함께 손흥민을 꿈꾸고, 류현진을 담고 싶은 우리 청도 어린이들의 꿈을 함께 키워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