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참 오랫만에 반갑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런데 37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맨 밑에 투자유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책·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나도 충주 쪽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많이 하다 보면 애로가 많은데 이게 이 글자 그대로 보면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실제 현실에 적용하려고 보면 모순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충주에 들어오는데 충주의 땅값이 100원인데 평택은 500원입니다. 그래도 500원 짜리로, 부지가 500원 평택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류비용 때문에 그래요.
땅값이, 지가가 5배가 돼도 그 물류비용을 따지면 한 3년 내지 5년만 있으면 투자비가 빠진답니다. 그래 이게 내 지역에 무조건 기업만 유치해서 우리 돈을 우선 먹기 곶감이 달다고 우선 돈만 거기다 인센티브를 줘서 끌어들인다고 해서 기업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똑같은 틀에다가 무조건 기업만 들어오면 일단 이러한 인센티브를 준다 해서 끌어들여오면 그 인센티브만 받고 3∼4년 후에는 그 기업이 문을 닫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것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 지원도 중요하지만 도로나 무슨 이런 인프라 구성이 돼야지 되지 거기서 어떤 인센티브 준다고 그것만 갖고서 하면 기업유치가 근본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몇 번 하다 보니까 그게 브레이크가 걸려서 자꾸 기업유치가 무산되고 무산되고 해서 저도 헛고생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저도 얼른 이것 보니까 참 좋다, 이런 인센티브 주면 기업이 오겠다 그랬는데 다른 지방에서도 그렇게 준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업을 유치할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또 그 지역의 교통이나 아니면 또 인력수급이나 아니면 재료수급이나 또 제품수송이나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걸 유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인센티브 주면 잘못하면 우리 돈만 낭비하는 결과가 오는 걸 제가 몇 번 실제로 겪었습니다. 제가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보면 창업자금 지원을 받는데 제가 부지를 매입했을 때하고 부지 매입하기 전하고는 그 지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내가 충청북도로 오려고 그러는데, 내가 충주로 오려고 그러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습니까? 그랬을 경우하고 일단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그게.
그것 아마 일선에서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와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좀 뭐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 아이, 부지를 괜히 샀다 이거예요. 사기 전에 했으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것 사기 전하고 산 다음하고도 내가 괜히 샀구나 이런 감이 안 들도록 설명할 때,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가들한테 설명할 때 설명 좀 잘해 주시고요. 또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긴데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지원해 주는 제도하고 부지 매입한 후에 지원하는 제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또 이것 죽 제가 기업 유치하는 사람들하고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들한테 몇 사람 데려가서 설명을 하게 해 주었는데 저희들도 조금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몇 번 하다 보니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알았는데 여기서도 보면 경영안정자금을 500억인데 100억 늘었다, 그럼 경영안정자금은 어떤 경우에 주는 건지 하나만 설명해줘 보세요. 글쎄 그게 와 보니까 기업지원과장님한테 하면 중소기업지원센터로 가보라, 또 센터에 가면 여기 중소기업센터가 있고 또 중소기업청이 있더라고요.
중소기업청은 대전에 있는 본청하고 연결되고 그게 기업하는 사람들이 가려면 도로 가야 되는 건지, 시로 가야 되는 건지, 중소기업청으로 가야 되는 건지 막 혼동이 돼요. 저도 몇 사람 끌고서 여기 와서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 센터로 가라고 하고 그 고객을 데리고 센터 가서 “설명 좀 주십시오.” 그러면 또 중소기업청으로 가라고 하면 중소기업청 청주에 있다가 이번에 충주에 또 지소가 하나 생겨서 거기로 가봐라, 거기로 가 보니까 또 중소기업청 본청은 대전에 있답니다. 또 대전으로 가라!
이래 갖고 어디 한 군데, A 가면 B로 가고 B로 가면 C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 제가 느낀 건 여기서 기업유치지원과장님한테 설명하면 왔다갔다 하지 않도록 그 설명해 주는 전담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돈을 직접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금융기관으로 가라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그 이자를 어느 정도 이차보전을 좀 해 주고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실제로 일선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을 같이 돌아다녀 보니까 제가 같이 다녀도 허둥지둥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우리 도의 중소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청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센터로 가라 그러면 지원센터에 가면은 또 은행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래 은행에 가라 하면은 뭐뭐 준비하라고 해서 다시 또 빼게 돼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센터가 우리 도 산하기관이죠, 그죠? 그럼 중소기업센터에 가면은 은행으로 가라고 그러지 말고 “은행에 가면 뭐뭐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요구할 겁니다.” “이러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또 “이런 조건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중소기업센터에서 가르쳐 주면 그 조건을 내가 충족시킬 수 없으면 은행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 오면은 중소기업센터로 가라, 중소기업센터를 가면은 은행으로 가라, 은행으로 가면 이게 부족하다 그럼 허탕칩니다. 그러니까 허탕을 치든 안 치든 한 군데 가서 ‘아 이건 내가 될 수 있다’ 또 ‘이게 될 수 없다’ 이걸 알 수 있도록 그런 안내시스템을 확고하게 해 줄 수 없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윤성옥입니다. 35쪽 아시아 솔라밸리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치를 보면은 청주, 충주, 청원, 증평, 진천, 괴산, 음성인데 이거 얼른 보면 충청북도 제천, 단양, 영동, 옥천까지 다 집어넣지 왜 그것만 뺐는지 내가 잘 모르겠고, 답변 이따 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게 한 군데로다가 집적돼야 될 텐데 청주, 충주, 청원, 증평 이거 일곱 군데에서 몇 군데를 골라서 집적을 시킬 건지 아니면 일곱 군데 다 분산배치 시킬 건지 우선 그 질의부터 답변 좀 부탁합니다. 저는 지금 국장님이 미리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기존 산업단지에 이 사업을 집어넣을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위한 새로운 또 산업단지를 만들 건지 이것도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은 답변이 됐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태양광발전에 대한 부품산업단지인데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모든 부품을 다 집결시키면 태양광발전소가 될 수 있죠? 이것도 제가 다음 질의에 대한 것을 미리 답변 주셨는데 이 태양광발전소를 하려면 그 부지값이 3.3㎡당 4만원 이상이 되면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부품이 나오면 태양광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부품이 다 나와야 되고 또 모자라면 다른 지역에서 만드는 것 갖다가 다시 태양광발전소를 만들면 되는데 충청북도에서 태양광발전에 대한 부품소재 집결지가 되면 경제성을 떠나서 하나의 샘플단지로서 태양광발전소를 만들 의도나 또 능력이나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 태양광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고 저도 그쪽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에다 한 3만평 해서 문경에는 지금 태양광발전소를 지금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충주 쪽에다가 시유림이나 도유림을 좀 주면 민자유치해서 태양광발전소를 만들겠다 그랬더니 전례가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례가 없으면 그럼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례를 만들면 되는 거지 전례가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논쟁을 한 이런 게 있는데 우리 하시다 보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허가나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오면 충북에서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이런 답변은 안 했으면 좋겠고 또 전례를 자꾸 만들어야만 새로운 게 또 창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것은 또 산림과 이런 데하고 협조가 돼야 되는데 제가 충주시유림하고 충북도유림를 다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적합한 산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민간투자해서 충북에서 태양광 집결지로 솔라밸리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한두 군데 정도는 태양광발전소가 경제성을 떠나서 상징적으로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돼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국장님의 의향을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마인드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이 사업하고는 상관없다고 그럴까 지금 국장님이 도지사님의 의지에 모든 게 달려 있다고, 우리는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장단점 이런 것만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했으면 이게 참 좋고 이게 정말 옳고 이게 정말 충청북도에서 해야 되는데 지사님이나 또 과장님이 볼 때는 국장님이나 또 계장님이 볼 때는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볼 때는 팀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안 갖고 있다.
에이, 내가 얘기해 봐야 괜히 뭐 별 소용없겠다 이래서 미리 강력히 추천하지 않는 그런 풍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일 국장님이 됐으면 저도 더 못 그럴지 모르는데 지금 같아서는 내가 진짜 옳은 의견이 있으면 지사님한테 강력히 추천해서 지사님이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더라도 아, 이게 내가 이쪽에 대한 생각을 안 갖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무장, 이론적인 무장을 해서 강력하게 국장님은 도지사님을, 과장님은 국장님을 또 팀장님은 과장님을 이렇게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와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것 과장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과장한테 올리지 않고 국장님이 좀 싫어할 것 같으니까 안 올리고 지사님이 결정할 일이니까 장단점만 올리겠다 이런 것보다는 내 생각을 위의 사람한테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런 풍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 직원님들 위원들이 질의하면 꼭 구제역이 여러분 때문에 생긴 것같이 의기소침한데 그러지 마시고요 가슴 한번 죽 펴 보세요.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보니까 꼭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거 뭐 막기 싫어서 안 막았겠어요? 더 잘 알면 우리가 막았겠죠.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인데 우리들은 옆에서 보니까 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또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매개체가 길에서 아까 산성이니 알칼리니 몇 도니 이런 전문용어를 따지는데 그거는 저는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고, 근데 이 병원체를 옮기는 게 일반 사람들이 옮기는 거보다 거기서 보면은 일선에 가서 들어 보니까 수의사 또 소를 팔고 사는 분, 말하자면 소장수라고 할까, 우리는 소장수라고 그러는데 소를 팔고 사는 분들이 많이 옮긴답니다. 그 양반들이 옮기는데 방역을 철저히 하면 충분히 이렇게 안 퍼졌을 텐데 그 양반들이 거의 옮기는데 딴 데 가서 방역을 허술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한 군데는 수의사가 직접 운영하는 수의사 농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소를 팔고 사는 소장사 하는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됐습니다, 충주 저희 지역구에는. 그걸로 봐서 길에서 차를 소독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의사분들이 구제역 난 데 가서 살처분하고 또 거기서 주사 놓고 또 소 팔고 사는 사람들은 귀를 만져놓고 혀를 만져보고 이를 만져보고 코를 만져보고 다 한답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의 손까지 철저히 소독해야 되는데 그런 걸 소홀히 해서 이게 많이 퍼졌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저도 그때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현장 가보니까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제역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게 아마 곧 우리의 승리로 끝날 겁니다, 피해는 입지만. 근데 그 피해를,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게 제1차로 중요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피해를 어떻게 복구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농가들은 태연한 농가도 있어요, 보상 받는다는 그 안도감 때문에 그런지.
근데 어느 농가를 가니까 아주 안타까운 농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소는 살찌워서 우리가 식용으로 쓰는 게 있고 또 새끼 낳아서 번식하는 번식우가 따로 있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런데 번식우는 살을 찌우면은 번식이 잘 안 된대서 살을 안 찌운답니다.
그다음에 번식우는 일반소보다 좋은 사료를 먹인답니다. 또 번식우는 일반 우사보다 더 철저한 소독과 더 철저한 청결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보상할 때는 소의 무게를 달아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보상한답니다.
물론 송아지 있는 소는 송아지 가격까지 처리해서 보상해 주는데 계차량에 의해서 일괄 보상해서 이 번식우를 키우는 데는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 이렇게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어떻게 답변할 수 없어서 이거 국가에서 큰 걸 다루는데 세세한데까지 다 법적으로 전부 할 수가 없어서 하여간 저도 건의는 해 보는데 지금으로써는 방법이 없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물론 우리 도에서도 그거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해결할 방법 없다고 우리가 멍청하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중앙이나 어디에 이러한 세세한 것 또 모든 걸 무조건 평균적으로만 하지 않고 불이익을 더 받고 또 조금 보상을 더 해 주어야 될 곳, 또 평균적으로 해 주어야 될 곳, 또 좀 덜 해 주어도 될 곳 이런 걸 세분화해서 공평한 이러한 보상이 되도록 위에다 건의할 생각은,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다녀본 사정을 이것저것 얘기하면 오늘 저녁 6시까지 얘기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것 제가 돌아다니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한 열댓 마리 키우던 번식우 농장주인을 보고 느꼈는데 그런 아주 억울한 면이 있는 것도 보살펴주도록 상부에 건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윤성옥입니다.
축산과장님한테 계속 질의해서 미안한데 그래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스팀소독기 효과를 입증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짧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소독제를 그 고열에 같이 뿜어내면은 소독의 효과가 없어질 거 같은데 혹시 있더라도 있다는 증빙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잘 알아들었나요? 그러면 그 스팀소독기를 중지 시켰나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그런데 그 스팀기를 어느 연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얼른 생각해 볼 때는 제조업에서 아마 만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눈으로 보기는 쫙 뿜어나가니까 잘되는 것 같습니다, 기분상. 그런데 방역에 구멍이 뚫리면 이거 100군데에서 99군데서 잘하고 1군데에서 잘못하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검증되지 않았으면 그걸 중지시키고 힘들더라도 재래식으로 하고 검증된 다음에 그걸 해야지 이거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 갖고서 방역을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누명 뒤집어 쓰십니다.
추측했기 때문에 추측으로다 방역을 해서 방역에 구멍이 여기저기 뚫렸다는 누명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생 실컷하고 그런 누명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거 제가 추가질의 안 하려다가 제가 볼 때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검증이 안 됐으면 우선 중지시키고 검증을 한 다음에 가동시켜야지 이거 검증도 되지 않은 걸 아마 뜨거우니까 소독이 될 거다 그냥 작동을 시켰다면 다른데서 재래식으로 해서 힘들더라도 다 차단이 됐는데 거기서 뚫고 나갔다면 그거 누가 책임져요.
나중에 지금 아무말도 안 하던 의원들도 또 지금 가만히 있던 여러 감독기관도, 상부기관도 왜 이거 안 막았느냐고 또 들고 난리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60℃ 올라가고 60℃ 밑의 그냥 약간 고온은 별 문제가 없는데 스팀으로 해서 고온에다 고압으로 뿜어대는 건데 이것을 검증 안 하고서 괜찮을 것이다 하고서 해서 그게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거기서 혹시나 한 게 들어맞으면 다행입니다.
저도 들어맞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그게 아니 돼서 만일 거기서 방역에 펑크가 났다 이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져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죄송한데 그 말은 어디 가서 빼세요. “방송보고 알았다” 그냥 어디서 어떤 식으로 특수하게 하고 있나, 일반적인 재래식의 방역을 하지 않고 또 특이한 방역을 하는 데는 몇 군데 있나 이런 것도 살펴보셔야지 “방송보고 알았다.
그런데 괜찮다고 그러더라,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하고 있다” 이것 큰일날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게 검증되기 전까지는 스톱시키고 재래식으로 하고 검증이 되면 그때까지도 구제역이 창궐하면 다른 데도 다 스팀으로 바꿀 때 바꾸더라도 제 생각은 검증되지 않은 소독방법은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썼을 때 나중에 만일 펑크가 났으면 그것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보내시고 아쉬운 점도 많을 텐데 또 좋은 성과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올해 다 채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질의가 아니라 올해 우리 기술원에서 아주 획기적인 것을 뭘 하나 해서 충청북도 도민, 대한민국의 국민, 세계 온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그런 획기적인 계획 하나 없으십니까? 있으시면 하나 발표해 주세요.
예, 기후변화에 농업 종자개발하고 또 농사 기술개발하고 또 생산유통경비 줄이느라고 거기 연구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릴 건 시설을 잘해 갖고 냉해를 줄인다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후가 앞으로 어떻게어떻게 변할거다라는 거를 미리 예측해서 그 기후를 이겨낼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는 데도 좀 중점을 둬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농사 연구개발이 1∼2년에 되는 게 아니고 몇 년씩 거치고 어떤 건 10년, 20년 가야 성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사계절을 다 지나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만날 예전에 하던 식으로 에너지 절약이다, 친환경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후 변화하는데 대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자생력이 있는 작물을 개발해 내는 것 이것도 한 가지 대안으로 생각하는데 원장님이 결과를 창출하지 못하더라도 시작이라도 한번 해 보시면 어떤가 이렇게 한번 건의드리고 싶고, 또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아 이런 거 한번 좀 하겠다’ 이렇게 한 가지 내세웠으면 했는데 너무 현실적으로만 대답해서 약간은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저 실망시키지 않을 답변 하나 없겠습니까? 예, 열심히 잘해 주실 걸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아까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포도연구소 소장님이 대추연구소 소장님으로 가고 대추연구소 소장님이 수박연구소 소장님으로 가고 이렇게 옮기시는 걸 아까 들었는데 오늘까지 포도 연구하다가 내일서부터 수박 연구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아니아니 지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무슨… 예, 저는 리더의 마인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단의 행동이 변화되는데 그 리더가 바뀜으로 해서 그 연구원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기우에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안심되는데 특히 우리 산경위 위원들 특히 저 윤성옥은 기술원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애정만 갖고 있는 거 아니니까 열심히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한다는 게 그만 빠트렸는데 원장님, 연구소하고 지도소하고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죠? 역할이 어떻게 다르고. 그러니까 두 분야 다 중요하지 않은 분야는 없죠.
그죠? 연구사가 연구해서 그 과정이나 결과를 실제로 써먹을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지도사의 하는 역할이죠? 짧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디 한 팀의 대추연구소 소장님이라든가 잠사시험장장님이라든가 이런 리더가 되려면 연구사인가 지도사인가 그 둘 중의 한 직책만 되지 연구사도 될 수 있고 지도사가 될 수 있고 이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각 지역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그 기술센터에서도 또 거기서도 연구하는 그 지역에 맞는 연구를 하고 또 그 주민들한테 그 연구결과를 지도해 주는 지도사가 있는데 그 센터장이 되려면 지도사가 할 수 있나요, 연구사가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제가 질의해 보고 싶은 핵심은 그 센터장에는 연구사 출신은 될 수 없고 지도사 출신만 될 수 있다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보니까 지도사는 센터장이 되는데 연구사는 센터장이 될 수 없다 아니면 연구사는 될 수 있는데 지도사는 될 수 없다 그런 규약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도사가 된다면 연구사는 사기가 떨어질 테고 연구사만 된다면 지도사는 또 사기가 떨어질 테고 이런 규제를 풀어서 누구든지 센터장의 자질이 있으면 연구사도 될 수 있고 지도사도 될 수 있고 이랬으면 좋은데 하나로 한 직종만 센터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연구사가 센터장이 되는 건지 지도사가 센터장이 되는 건지 저는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직책만 센터장이 되고 한 직책은 센터장이 될 수 없다, 센터장이 되려면 연구사가 다시 지도사로 직책을, 전공을 바꿔야만 될 수 있다 이렇게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만일 그게 사실 그렇다면 그러면 연구관들은 사기가 떨어질 테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범위를 누구든지 잘만 하면 될 수 있다는 이런 문호를 텄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원장님 어떠세요?
아니 원장님, 저는 충주를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잘못하면 제가 오해를 사는데 그러면 충주 말고 다른 데는 그런 규제가 없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바꾸지 않고 꼭 그걸 전공을 바꾼 다음에 자리에 앉지 않고 바꾸지 않고라도 연구관도 지도관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 주는 게 어떤가요?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했는데 시·군에서도 잘 안 바꾸려고 그러면 원장님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고 시장·군수님들한테 가끔은 한번 실정을 알려 주세요. 거기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이나 군수한테 얘기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군의 관할이라고 그러더라도 원장님 이하 부대니까 그 사람들도 보듬어주십시오.
꼭 충주에 관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