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297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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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묘년 새해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축복과 함께 하시길 빌며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를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하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 하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조정과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조례안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일자리창출과 소관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봉회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민병완수석전문위원

산업경제 전문위원 민병완입니다.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법의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 전부개정 과정에서 다음 사항은 일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르면 하부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국 관련 조항이 없는 이유. 둘째, 제5조 협의회 운영에 따르면 노사민정협의회는 정례회의가 없이 수시회의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유. 셋째, 하부협의체에 지원에 관한 근거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있는 데에 대한 이유 등 세 가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봉회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2011년도 예산심사 때도 얘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거는 노사정협의회가 중앙정부에서도 그렇지마는 위의 상급단체에서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 예산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조례안으로 다시 추진하는 이유는 뭐죠?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도 중요하겠지마는 저희 도에서 법률상 근거에 의거해서 조례를 좀 개정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도 중앙과 관계 없이 그래도 저희가 그동안 노사정 해서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상 근거를 만들어서 좀 더 그동안에 민노총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민노총까지 참여해서 저희가 더욱 더 노사민정 관계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근데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약간 시기상조라는 게 얼마 전에 지사님 면담도 있었지마는 우선적으로 위의 상급단체에서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하급단체에서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양쪽으로 통로를 개설하고 추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이 조례안을 상정해야지 지금 이 조례안이 된다고 그래서 상급단체에서 참여를 안 하는데 여기 하급단체에서 참여가 가능하겠습니까?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아니, 황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하자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건데 저는 일단 법률상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해 두고 나서 민노총 상부에서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민노총에서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마는, 참여할 수 없을 겁니다, 중앙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 법률상 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해 놓고서 이분들이 항상 들어왔을 때는 할 수 있도록 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황규철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선 할 일도 아직 안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양쪽 통로를 쉽게 얘기하면 한 자리에 모이라는 게 아니라 한쪽에 통로를 개설해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 뜬금없이 이 조례를 상정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왜냐면은 2011년에도 예산도 전액 삭감됐는데 갑자기 언제부터 이게 위에 상급단체도 안 되는 거를, 하급단체에서 참여할 확률이 거의 없는 거를 지금 통로개설도 양쪽으로 안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상정해서 법률근거를 만든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제 생각에는.

은상

박은상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황규철위원

예.

은상

박은상일자리창출과장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입니다.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조례는 과거 2010년도에 현재 지금 대통령자문위원회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2010년도에 이미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존재가 되어 오던 터에 작년 5월달하고 8월달에 지금 있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시행령하고 제정 시행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근거법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진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다만 여러 가지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니까 부분, 일부 개정이 아니라 전부 개정의 형식을 빌려서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양대 노총의 관계는 물론 노사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크게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건 맞지만 어차피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밖에 저희가 노사정위원회를 법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황규철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알겠고 그럼 뒤의 맨 뒷장에 재원조달 방안도 있는데 금년도부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재원 조달을 하겠다는 얘긴가요, 이게요?

은상

박은상일자리창출과장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사하실 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근거가 없이 지원하는 것이 있다 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대표되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노사평화시대선언 1주년 기념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뿐만이 아니고 각 시·군에 있는 노사단체 관련된 데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둬야 될 필요가 있다, 작년에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지원근거도 없이 계속 2005년도 ’06년도 그때부터 계속 지원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조례에 의해서 추경에 예산 조달도 하겠단 말씀이죠?

은상

박은상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럼 예산서 올릴 때 세부내역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은상

박은상일자리창출과장

예.

김봉회위원장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걸 경제통상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우리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사무국 관련조항이 없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노사민정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8조 규정에 의거해서 하부협의체로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무국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요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실무협의회로서 구성·운영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례회의 없이 수시회의만 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설명이 되어 있느냐 하는데 협의회를 소집할 필요나 사안발생 시에는 위원장이나 협의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로 그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에 협의회 성격상 별도로 정례회의는 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안발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부협의체 지원에 관한 근거를 갖다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뭐냐 했는데 노사민정협의회의 하부협의체 근거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둔 것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법률의 지원근거 조항을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는 법률에 근거조항을 갖다가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누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위원

고생하셨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2011년도는 과거와는 좀 다른 그러한 업무보고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 관련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 제가 이걸 읽어보질 않았어요. 내가 받은 거는 어제 잠깐 본 것 같은데 회기 시작하면서 조례안을 상정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오늘이야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고 미리, 사전에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준비했나요?

은상

박은상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예, 그렇다고 그러면 미리 오셔서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검토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난 뒤에 상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 처리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전면 개정되거나 자구수정 되는 걸 제하고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그전 회기 때 위원님들과 별도의 간담회 시간을 가져갖고 그때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그다음부터 저희가 조례 개정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였기에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고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새해 인사 겸 신년 업무방향 전반을 간략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희망찬 신묘년 토끼해에도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정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신 것처럼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직원 일동은 금년 한 해 동안 살맛나는 서민경제 활성화, 도민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실현을 위해 5대 전략목표, 19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재길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고세웅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박은상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오진섭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송재구 국제통상과장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전략목표별로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민이 행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금년 중 지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으며,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33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확대하고, ‘햇살론’ 보증재원 23억원을 신보에 출연하여 금융 소외계층의 자활기반을 지원하겠으며, 도시가스는 신규로 영동 등 3개 군에 공급을 확대하고 보은·옥천지역은 2012년 공급을 목표로 배관설치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촉진으로 태생국가산업단지는 조기 지정되도록 적극 대응하며,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은 금년 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MRO산업 선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민일자리 창출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근로자 및 노조간부 교육 500명을 실시하고, 근로자 국내외 산업현장 연수, 근로자의 날 행사를 내실 있게 개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46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도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녹색성장과 연계한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태양광 산업특구지정 및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아시아 최고의 솔라밸리 충북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은 3개 시도간 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수출 200억불 달성 기반 강화로 금년 수출 120억불, 2014년 200억불 달성을 위하여 해외무역 사절단 파견,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등 수요자 중심의 해외 마케팅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매·우호지역과의 교류협력을 수출 증진을 위한 실리외교로 전개하여 민선 5기 수출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김봉회위원장

이어서 신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1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조기 공급 추진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영동·괴산·단양이 신규지역으로 공급관로를 개설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공급배관 설치 29㎞에 해당되는 부분도 그쪽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29㎞에 대한 어떤 세부내역이 있으니까 546억원이 산정됐겠죠?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실 수 있죠?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예, 예.

김종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세부내역은 제가 얼마 전에 도시가스 공급관로에 내역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곤란하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는 546억원에 대한, 가령 1㎞당 단가라든가 아니면 1m당 단가라든가 이것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공사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가스공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스공사의 자료를 저희가 의존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김종필위원

가스공사입니까? 도시가스사입니까?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가스공사입니다.

김종필위원

이것은 지금 29㎞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그럼 가스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요?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중앙에서 와서 어느 지역까지 가는 그 공사는 가스공사에서 하고요…

김종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거기서 분기돼서 나가는 것은 도시가스사에서 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제가 29㎞에 대한 자료 말고요 그럼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도시가스공사가 한다니까 이것 말고 우리 도시가스사가 지금 저희가 참빛하고 충청에너지가 있는데 충청에너지에 해당되는 부분들, 1m당 저희들이 실제 공급관로를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 제가 일전에 받았는데 대략 어바웃해서 한 31만원 이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시가스가격이 공급관로가 가격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가격하고 연관돼 있는 부분이라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이 부분은 꼭 알기 쉽게 또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급비용 산정은 저희가 해마다 용역을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정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 용역이라고 또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시죠?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재길

윤재길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윤재길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가스를 도시가스사에서 공급을 할 때 경제성이 있는 부분들은 도시가스사에서 시공을 하는데 경제성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 공급시설을 해서 어느 정도의 적정 이윤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30가구 미만이라든지 어떤 적정규모 미만의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시설비의 일부를 어떻게 분담을 시킬 거냐 이 부분을 지금 우리 도에서는 정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지를 않고 있어 가지고 현재 적정규모가 아니더라도 도시가스를 쓰고자 하는 그런 세대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그럼 얼마까지 시설비 분담을 시킬 것이냐 하는 그 적정선을 전문기관에게 한번 의뢰를 해서 용역을 받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앞으로 시행을 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저희가 100m내 30세대 이상 되는 데는 도시가스 공급관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공급 규정에.

재길

윤재길생활경제과장

예.

김종필위원

30가구 미만인 지역에는 설치가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30가구 미만 지역에도 설치를 해 주기 위해서 용역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재길

윤재길생활경제과장

그 부분은 30가구 미만이면 경제성이 떨어진다 해서 도시가스회사에서는 공급을 하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가에서 그 수요자들이 일부 시설부담을 해 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도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시설분담을 얼마까지 하는 게 적정한 선이냐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라면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때 보면 말이에요 100m 내 30세대 이상이면 도시가스가 공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이유로만 해서 대단위 아파트 중심으로 지금 현재 도시가스 공급관로가 설치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재길

윤재길생활경제과장

대단위 아파트지역은 아무래도 이 쪽 회사들이 어떤 공익성도 담보를 하고 있지만 또 어떠한 회사의 수익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쪽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은 일부 조절을 해서 30가구 넘는 일반 주택단지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조율을 하신다라고 그랬는데 나타난 결과값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 저희가 도시가스사의 경제성 논리 인정합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이 도시가스는 경제성 논리이기 전에 우리 서민들이 차지하는 어떤 비중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가 서민의 입장에 서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항상 말씀을 하실 때 보면 도시가스사 입장인 거예요. 지금 우리 도시가스사가 제가 지난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다,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서민들에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 저희 지금 도시가스가 여기에 보면 저희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청주·충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불과 한 자리 수 분포밖에 안 돼 있습니다. 이 한 자리 수도 아파트에 실제 보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제성보다는 앞으로 서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우리 도가 지도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길

윤재길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앞으로 서민들이 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는 시켜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요금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서민 쪽에 시설을 많이 하게 되면 전체적인 도시가스요금이 또 그만큼 상승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한데 그러한 부분들을 적절히 조화를 시켜서 서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는 쪽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쪽의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관계돼서입니다. 이 관계법령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를 했죠?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예, 국회에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통과가 아직 안 됐나요?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안 됐습니다.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일괄 지난번에 통과된 게 아니…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아니 그 이후에 상정됐습니다.

김종필위원

아 예, 그럼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되고 있는 것은 작년 저희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가요?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예,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사무감사 때 제가 어디까지 답변을 드렸는지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중앙과 국회에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 변동사항이 없고요. 단지 변동사항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세워주셔 갖고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발연구원과 협의하면서 그다음 번에 저희 바이오밸리추진단하고의 사업 내용이 들어와 줘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용역하는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필위원

예, 저희들이 언론에 이렇게 접하면요 충주도 자유구역을 하겠다 또 제천도 하겠다 이런 언론상의 보도가 자주 되고 있는데 우리 도의 입장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저희 현재까지 도의 방침은 기존에 저희가 추진했던 오송, 청주 테크노폴리스 그다음에 증평의 태양광 산업단지 그다음에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MRO 산업단지 여기까지만 저희는 검토하고 현재도 거기까지만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위원

박문희 위원입니다. MRO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MRO사업이 생각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정을 이 사업이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수나 민수에 관련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아젠다 개발을 위해서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박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저희는 계획을 지금 현재 세워놓은 대로 하고 있고 또 지사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셔 갖고 또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경제통상국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지난번 지사님이 싱가포르 다녀오셨죠?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MRO사업에 관련된 사항 때문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다녀오신 이후에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쪽으로 보도가 나갔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저희도 이거 해외 관계되는 것을 일을 진행하면서 가장 느끼는 분야가 이게 빨리, 조기에 성과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외국 쪽하고 이렇게 협상하다 보면은 상당히 저희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기에 성과를 내는 거보다는 지금 지사님이 오셔서는 중간과정이라도 지사님께서 현지 가셔 갖고 이 사업이 조기에 촉진될 수 있도록 촉매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지사님은 어떠한 사업이라도 해 나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당장의 성과보다는 저희들이 연말이나 내년초에는 이런 성과가 났을 때 지사님께서 작년에 싱가포르 가신 것이 적정한 시기에 가셨다 이러한 것으로 아마 평가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문희위원

예, 수고하셨는데요 좀 다녀오시면 이 언론이나 방송에 브리핑을 할 때 정확하게 이렇게 해 주셔서 오해가 없도록, 보도가 신문사마다 방송마다 다르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부서에서 정확한 설명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라도 어떤 일이, 제가 이번에 역세권 투자문제 때문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갈 때에는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보니까 외국하고는 관계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받고 3월 중에 한국을 방문해서 현지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하겠다 이런 정도로다가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마는,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싱가포르 지사님이 가신 것도 가서 당장 무엇을 만들어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리 MRO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한 밑그림을 그리는 이러한 순서로 가셨다고 하는 것이 저도 그런 생각인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어디를 다녀오시면 당장 무슨 성과를 만들어내는 걸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설명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몇 개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죠?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아요.

세웅

고세웅기업유치지원과장

예,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8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38개 중에 거의 산업단지 이 청주·청원권, 진천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분양이 잘 안 돼서 미진한 걸로 이렇게 자꾸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세웅

고세웅기업유치지원과장

예,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입니다. 이틀 전에도 저희 국토해양부에서 산업유치에 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지적이 참여정부 때는 그전 정부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이번 MB정부 들어서는 그것보다 더 많이 폭증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도 국토가 난개발 되는 게 아니냐, 쉽게 말씀드리면은 조성은 많이 되는데 분양이 안 돼 가지고 파헤치기만 하고 실적은 없고 이런 게 아니냐 해 갖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태생산업단지도 국토부에서 그런 시각으로 우려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또 저희나 다른 도 입장에서 보면은 지사님 과제도 남·북부권도 같이 가자는 그런 균형개발 철학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건 또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분명히 중부권은 산업단지를 만들자마자 이렇게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나 남부권은 저희가 시장·군수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다 가능하면은 조성되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 사실 분양은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박문희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그 명분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자금을 들여서 만들어내는 산업단지가 지금 잘못하면 애물단지로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간단하게 대답을…

세웅

고세웅기업유치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기업유치지원과장 입장에서는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박문희위원

물론이죠.

세웅

고세웅기업유치지원과장

예를 들어 오창도 처음에 조성했을 때 저게 268만평인데요. 그거를 그 당시에 때맞춰 IMF가 와 가지고 기왕에 계약했던 업체도 막 해약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황성옛터니, 지방자치단체에서 겁도 없이 크게 만들었느니 이랬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지금은 정부에서 가장 모범적인 산업단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미분양이 안 되도록 하는 건 물론 저희 투자유치파트에서 노력할 문제지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만드는 게 그게 도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문희위원

지금 한방엑스포 했던 자리, 쉽게 얘기해서 그것도 뭐 산업단지는 아니지만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세웅

고세웅기업유치지원과장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우리 여기 단양의 김희수 위원님 계신데 실질적으로 텅텅 비어있단 말이에요. 가보면 도깨비 나올 거 같은 분위기라고요, 허허벌판에. 사람은 입주해서 장사 안 하고 이런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각 지역별로 단양, 제천 특히 저 보은 이런 쪽은 아마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많은 애로가 있을 겁니다, 입주기업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교통편의가 원활하지 않아도 기업하는데 무리가 없고 문제가 없는 기업들은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도에서 지원의 폭을 더 넓히더라도 그쪽 가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도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발전 차원의 어떤 부응도 할 수 있을 테고 또 하나 청주, 청원, 진천 특히 옥천 이런 시내권이 가까운 지역에서는 지금 산업단지 부지가 부족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런 데는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우리 충북의 어떤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도에서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세웅

고세웅기업유치지원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신 첫 번째로 저희가 우리 낙후지역에는 조만간에 2월이나 3월 중에 그쪽 공무원들하고 워크숍을 가져 가지고 저희 도가 갖고 있는 노하우나 그걸 전달해 주고 또 저쪽에서 뭐가 애로인가 이걸 또 받아 가지고 해결해 가지고 낙후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조기에 분양되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오·폐수 처리비용이라든지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폐수 처리비용이라든지 물류비용이라든지 이거를 양호한 조건이 있는 지역은 안 주지마는 낙후지역은 지원하는 쪽으로, 이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조례를 통해 가지고 동의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뒤에 말씀하신 중부권에 있는 산업단지는 정말 청원이나 진천 같은 경우는 만들기가 무섭게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또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게 태생산업단지가 300만평 규모가 되거든요. 그게 생기면은 일단 중부권도 좀 쉬어야 될 거 같습니다, 산업단지 더 만드는 거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나중에 간담회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산업단지를 어떻게 조성하고 억제하고 어떻게 투자유치 할 건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진천 덕산 쪽에 산업단지 지금 조성하고 있죠?

세웅

고세웅기업유치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렇죠?

세웅

고세웅기업유치지원과장

예.

박문희위원

물론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는 아닌데 산업단지라고 하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면 혁신도시 지가와 산업단지 지가가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지가가 결정되는데 첫 번째는 진천군에서 나는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업단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을 좀 맞췄으면 좋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가가 낮으면 혁신도시하고 어느 정도는 맞춰줘서 그 지역에서 대대로 농사 짓고 내려오던 사람들이 땅을 내놓고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안 서운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보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은 거의 한 3분의 1 수준 이렇게 보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기 사람들이, 그 이주하는 사람들이 어디다 대고 욕을 하느냐? 우리 충청북도에다 대고 욕을 하는 거예요. 왜 혁신도시는 20만원씩 보상됐는데 우리 지역은, 불과 거리로 따지면 10㎞ 이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쪽, 지금 산업단지 조성하는 지역이 더 좋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가는 7만원, 6만원씩 보상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거기 가서 사람들을 뵙고 그 대책위원회 위원님들이 만나자고 그래서 내가 갔다가 만나서 얘기를 듣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말이. 그래서 앞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 속에서 그 지가라든가 그 지역사람들의 보상문제가 형평성에 맞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부터 정리해 놓지 않고 막무가내 식 개발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본단 말이에요. 공무원들 보기를 뭐 진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심지어 시골에 계신 분들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해 가면서 도를 욕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역지사지 여러분들이 바꾸어놓고 생각을 하면 내가 그 입장이 됐을 때를 먼저 생각해 주시는 것이… 다 그렇잖아요? 도에서 행정을 하는 것도 다 도민들 위해서 하는 건데 도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이다, 그런 것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세웅

고세웅기업유치지원과장

잘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봉회위원장

우리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19쪽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것이고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9개 시·군이라고 나타내 주셨는데 이 9개 시·군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제정을 할 시·군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은상

박은상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박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지난 그러니까 2010년도 3회 추경에서 2억3,900만원 감을 했어요. 사업비가 감된 것이 있고 또 지난번에 언론에서 우리 도내 어느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고 알고 계시니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들고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상

박은상일자리창출과장

각별히 신경을 써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봉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헌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봉회위원장

정헌 위원님.

정헌위원

어쨌든 지난 한 해도 어려운 때 우리 공직자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안사업 중에서 물론 작년도 연말에 시작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태양광산업특구 지정과 관련돼서 지금 지구 지정을 7개 시·군으로 확정을 하고 추진하는 거 이외에 또 다른 진행된 사항도 있습니까?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태양광특구 지구 지정은 일단 저희가 12월 30일 부로 지금 지경부에 신청을 해서 지경부에서 검토해서 관련 중앙부처의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그 이후에 시·군에 어떠한 사항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 솔라밸리 용역비 10억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과업지시서라든지 용역의 수행방법 이런 것에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양광특구에 담긴 사업이나 이런 것을 더 어떻게 하면 잘 우리 충청북도의 발전할 수 있는 모템이 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지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또 이번에도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지사님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보강을 받아 가지고요 아주 지금 오늘 오후에도 제가 이 팀하고 회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헌위원

태양광산업이 지금 증평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죠?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예, 일단은 증평이 아무래도 증평1산업단지에 태양광과 관련된 대기업 그러니까 큰 기업, 세계적인 기업, 신성 홀딩스 같은 경우에 전환율이 19.8%로서 세계 최고거든요. 이런 기업이 지금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고 또 증평에서도 증평군수님도 제가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태양광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또 적극적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그 곳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더 펼쳐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헌위원

어쨌든 이것이 계획대로 한 7개 시·군에 거쳐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잘됐으면 좋겠지만 아까 이것이 박문희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마는 물론 여기 시·군 중에서 아까 답변 중에서도 분양이 잘되는 산업단지가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 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지역 여건이 어려워서 사실 단지 조성을 해도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지역, 물론 그 잘 공동개발이 돼서 낙후지역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어떤 특구 지정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고 해서 여타 지역에서 필요없는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이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헌위원

정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용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경제통상국이 활기차게 업무 추진이 돼야지 아마 우리 충북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믿으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7쪽에 보면 2011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이 있습니다. 그 맨 밑에 보면 투자유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이 신설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우리 주무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웅

고세웅기업유치지원과장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입니다. 저희가 달라지는 제도·시책에도 넣었지만 아직은 위원님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를 구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조례에 담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단양이나 괴산,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이 쪽에 입주하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그 담당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런, 지금 저희가 낙후지역에 주는 인센티브도 상당히 큰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물류비용이라든지 오·폐수 처리비용이 좀 더 들어갔으면 우리가 가겠다 이런 기업도 있고 또 그런 걸 더 해 주면 유치가 더 쉽겠다 하는 이런 시·군 공무원 얘기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수렴한 내용들을 이번에 조례에 담아 가지고 금년에 신규시책으로 한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황규철위원

글쎄 과장님, 이게 특히 우리 남부쪽, 북부도 마찬가지겠지만 남부나 북부나 그쪽이 대청댐으로 인해서 그쪽이 수변구역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폐수 처리비용 지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들어오는 기업 입장에서는 큰 인센티브인데 이 조례를 언제 정도 추진계획은 서 있는 게 있나요, 과장님!

세웅

고세웅기업유치지원과장

바로 지사님 결심 받아 가지고 상반기 중에 그 조례를 바로 돌릴 겁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남부나 북부 쪽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기업유치에 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빨리 추진해서 이것을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회위원장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참 오랫만에 반갑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런데 37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맨 밑에 투자유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책·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나도 충주 쪽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많이 하다 보면 애로가 많은데 이게 이 글자 그대로 보면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실제 현실에 적용하려고 보면 모순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충주에 들어오는데 충주의 땅값이 100원인데 평택은 500원입니다. 그래도 500원 짜리로, 부지가 500원 평택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류비용 때문에 그래요. 땅값이, 지가가 5배가 돼도 그 물류비용을 따지면 한 3년 내지 5년만 있으면 투자비가 빠진답니다. 그래 이게 내 지역에 무조건 기업만 유치해서 우리 돈을 우선 먹기 곶감이 달다고 우선 돈만 거기다 인센티브를 줘서 끌어들인다고 해서 기업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똑같은 틀에다가 무조건 기업만 들어오면 일단 이러한 인센티브를 준다 해서 끌어들여오면 그 인센티브만 받고 3∼4년 후에는 그 기업이 문을 닫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것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 지원도 중요하지만 도로나 무슨 이런 인프라 구성이 돼야지 되지 거기서 어떤 인센티브 준다고 그것만 갖고서 하면 기업유치가 근본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몇 번 하다 보니까 그게 브레이크가 걸려서 자꾸 기업유치가 무산되고 무산되고 해서 저도 헛고생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저도 얼른 이것 보니까 참 좋다, 이런 인센티브 주면 기업이 오겠다 그랬는데 다른 지방에서도 그렇게 준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업을 유치할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또 그 지역의 교통이나 아니면 또 인력수급이나 아니면 재료수급이나 또 제품수송이나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걸 유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인센티브 주면 잘못하면 우리 돈만 낭비하는 결과가 오는 걸 제가 몇 번 실제로 겪었습니다. 제가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보면 창업자금 지원을 받는데 제가 부지를 매입했을 때하고 부지 매입하기 전하고는 그 지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내가 충청북도로 오려고 그러는데, 내가 충주로 오려고 그러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습니까? 그랬을 경우하고 일단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그게. 그것 아마 일선에서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와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좀 뭐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 아이, 부지를 괜히 샀다 이거예요. 사기 전에 했으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것 사기 전하고 산 다음하고도 내가 괜히 샀구나 이런 감이 안 들도록 설명할 때,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가들한테 설명할 때 설명 좀 잘해 주시고요. 또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긴데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지원해 주는 제도하고 부지 매입한 후에 지원하는 제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또 이것 죽 제가 기업 유치하는 사람들하고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들한테 몇 사람 데려가서 설명을 하게 해 주었는데 저희들도 조금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몇 번 하다 보니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알았는데 여기서도 보면 경영안정자금을 500억인데 100억 늘었다, 그럼 경영안정자금은 어떤 경우에 주는 건지 하나만 설명해줘 보세요.

세웅

고세웅기업유치지원과장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입니다. 현재 우선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기금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맨 윗줄에 나와 있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이고요. 그다음에 창업안정자금이 되겠는데요 용어를 이렇게 써서 그러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시설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장비를 들여앉히는 그런 돈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영안정자금은 운전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원부자재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든지 인건비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때 쓰는 돈이고요. 그러니까 시설 투자 쪽은 저희가 창경자금이라고 그러는데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이 되겠고요. 운영비 쪽에 지원하는 게 경영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그럼 짧게 얘기해서 창업지원자금을 받으려면 무슨 조건을 갖추어야 되죠?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 기업을 무슨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무슨 제조업을 하나 창업하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하면 무슨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고객이 물어왔을 때 뭐라고 설명해 주어야 되죠?

세웅

고세웅기업유치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절차는 우리 중기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자금은 저희 자금이 아니라 금융기관 자금입니다. 농협 자금을 농협에서 직접 집행하든지 아니면 고객인 기업들이 원하는 주거래 은행에서 집행을 하는데, 농협에서 돈을 대줘 가지고. 거기까진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는데요. “무슨 돈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저희가 아니고 중기센터하고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글쎄 그게 와 보니까 기업지원과장님한테 하면 중소기업지원센터로 가보라, 또 센터에 가면 여기 중소기업센터가 있고 또 중소기업청이 있더라고요. 중소기업청은 대전에 있는 본청하고 연결되고 그게 기업하는 사람들이 가려면 도로 가야 되는 건지, 시로 가야 되는 건지, 중소기업청으로 가야 되는 건지 막 혼동이 돼요. 저도 몇 사람 끌고서 여기 와서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 센터로 가라고 하고 그 고객을 데리고 센터 가서 “설명 좀 주십시오.” 그러면 또 중소기업청으로 가라고 하면 중소기업청 청주에 있다가 이번에 충주에 또 지소가 하나 생겨서 거기로 가봐라, 거기로 가 보니까 또 중소기업청 본청은 대전에 있답니다. 또 대전으로 가라! 이래 갖고 어디 한 군데, A 가면 B로 가고 B로 가면 C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 제가 느낀 건 여기서 기업유치지원과장님한테 설명하면 왔다갔다 하지 않도록 그 설명해 주는 전담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웅

고세웅기업유치지원과장

예, 기업유치지원과장 고세웅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은 우선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영하는 주체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저희 충청북도고요 하나는 중소기업청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저희보다 더 규모가 큽니다. 저희 도는 그전에 IMF 때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 조금 절감해 갖고 한 38억 정도 모은 것하고 국가에서 빌려온 것하고 해 갖고 규모가 작게 있습니다, 그 돈이. 그래 그거 가지고 기업을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 가지고 농협한테 이차보전해 주면서 큰 덩어리 자금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 도에 와도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게 중기센터에서 자금을 주고 있지마는 중기센터는 서류를 접수해 갖고 추천해 줍니다, 금융기관에. 그럼 금융기관은 이 기업한테 자금을 주어 가지고 부도가 난다든지 이 돈을 떼이지 않으려면은 담보라든지 신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따집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저희 도를 방문하신 기업인들한테 “이러이러한 제도에 의해 갖고 당신은 어떤 자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못 드립니다. 그게 제도상 한계가 있는 건데요. 그거는 중소기업청에 가도 마찬가집니다. 이건 그 자금을 취급하는, 대출하는 금융권에서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는 이런 정도의 자금이 어떤 상환조건으로 운영되고 있고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들한테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까지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돈을 직접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금융기관으로 가라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그 이자를 어느 정도 이차보전을 좀 해 주고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실제로 일선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을 같이 돌아다녀 보니까 제가 같이 다녀도 허둥지둥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우리 도의 중소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청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센터로 가라 그러면 지원센터에 가면은 또 은행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래 은행에 가라 하면은 뭐뭐 준비하라고 해서 다시 또 빼게 돼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센터가 우리 도 산하기관이죠, 그죠?

세웅

고세웅기업유치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럼 중소기업센터에 가면은 은행으로 가라고 그러지 말고 “은행에 가면 뭐뭐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요구할 겁니다.” “이러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또 “이런 조건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중소기업센터에서 가르쳐 주면 그 조건을 내가 충족시킬 수 없으면 은행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 오면은 중소기업센터로 가라, 중소기업센터를 가면은 은행으로 가라, 은행으로 가면 이게 부족하다 그럼 허탕칩니다. 그러니까 허탕을 치든 안 치든 한 군데 가서 ‘아 이건 내가 될 수 있다’ 또 ‘이게 될 수 없다’ 이걸 알 수 있도록 그런 안내시스템을 확고하게 해 줄 수 없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세웅

고세웅기업유치지원과장

예, 그렇게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딴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위원

어차피 두 시간 저희들한테 시간이 할애되어 있는데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는 게 얼마나 되나요?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아마 저희 직접적으로 담당하지 않습니다마는 청원하고 옥천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문제는 옥천도 지금 대전권 광역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죠?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거기에 청원의 현도 일부도 들어가 있는데 그게 대전광역권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관심이 좀 덜 합니다. 지난번 뉴스 보니까 국토부에서 이중, 그러니까 중복된 제한구역은 하나로 묶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거기에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풀릴 거 같은데 제 지역구인 현도면이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예, LH공사에서…

박문희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제가 판단했을 때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대전과 세종시와 우리 오송단지의 중간지점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동안은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져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인데 그린벨트를 국토부에서 해제하면서 보금자리주택으로 지구지정을 했다가 지금 취소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업단지 관련.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그러한 산업단지나 이렇게 하려면은 일단 입안권자가 군수기 때문에 청원군수의 입안이 있어야지 일어나는데 현재 우리 담당팀장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마 청원군수가 그쪽에 공약을 하신 걸로 이렇게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지금 상당히, 왜 그러냐면 세종시하고 가깝고요 대전하고 또 가깝고 이런 여러 면에서 봤을 때는 지가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면은, 큰 폭이 없다면은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예, 다음 질의는요 전국 기능경기대회 관련된 부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준비상황이 어느 정도 됐나요? 제가 여기 보면 다섯 개 학교에 분산배치 해서 치르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난번 우리 기능경기대회 인천서 할 때 현지를 가봤지만 원거리에서 이렇게 분산개최를 하다 보면 경기요원들의 상호협력이 좀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 갖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나?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저희가 지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천하고의 문제는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적은 돈을 들이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주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충주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한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그다음에 산업인력공단과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건 우리 경제통상하고는 별개의 문젠데 그동안 우리 국장님이 역세권 관련되어 가지고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 충북개발공사에 지금 자본금이 많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역세권을 분리 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현물투자를 더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 싶어서요?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충청북도가 아니라 충북개발공사에서의 현물투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문희위원

예.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충청북도의 재산을 충북개발공사로 넘겨줘서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이렇게 사업 한도액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시죠?

박문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제삼부서까지는 제가 근무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래요. 우리 충청북도 도유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제가 전문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충북개발공사 쪽에서 사업을 더하고 싶어도 자본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거 같애요. 그랬을 때 우리 충북도에서 현물투자를 좀 해 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차관 들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 같은데 뭐 우리 김국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야 뭐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제가 더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제가 참고 삼아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아무쪼록 2011년 한 해 동안 우리 경제통상 업무를 보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좀 많이 하셔서 2011년도에는 더욱 더 우리 충청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예,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옥위원

질의 하나.

김봉회위원장

예, 보충질의?

윤성옥위원

윤성옥입니다. 35쪽 아시아 솔라밸리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치를 보면은 청주, 충주, 청원, 증평, 진천, 괴산, 음성인데 이거 얼른 보면 충청북도 제천, 단양, 영동, 옥천까지 다 집어넣지 왜 그것만 뺐는지 내가 잘 모르겠고, 답변 이따 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게 한 군데로다가 집적돼야 될 텐데 청주, 충주, 청원, 증평 이거 일곱 군데에서 몇 군데를 골라서 집적을 시킬 건지 아니면 일곱 군데 다 분산배치 시킬 건지 우선 그 질의부터 답변 좀 부탁합니다.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아시아 솔라밸리가 솔라밸리지역이 청주서부터 충주까지 해서 됐는데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보면은 청주서부터 제천까지 하면 국토 36번 선상에 태양광 기업들이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증평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음성에 현대중공업이 있고 진천 같은 경우에는 SKC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도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괴산도 36번 국도 선상에서 보면 또 사리나 이쪽까지도, 증평만 집어넣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36번 국도로 해서 이 지역을 넣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집적시킬 거냐 분산할 거냐 일단 기존에 저희가 봤을 땐 분산이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단지가 증평2산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천에 신척산업단지도 있고 그다음에 음성에 원남산업단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충주에 보면은 기업도시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거는 36번 국도 선상에서 각 단지별로 어떠한 특성을 갖고 갈 것이냐 이걸 갖다가 저희가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고요. 또 일단 아직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정도 선이지 또 전문가들 용역을 통하면 새로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저는 지금 국장님이 미리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기존 산업단지에 이 사업을 집어넣을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위한 새로운 또 산업단지를 만들 건지 이것도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은 답변이 됐습니다. 그죠?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예.

윤성옥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태양광발전에 대한 부품산업단지인데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모든 부품을 다 집결시키면 태양광발전소가 될 수 있죠?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거기서 나온다고 해서 발전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발전소라 할 수 있는 또 별도의 부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전문가들하고 한번 토론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부지를 확보하기… 예를 들면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 대단위 뭐 10만평이나 뭐 한 100만평 정도 할 수 있는 단지까지는 지금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군산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지가 넓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요. 저희는 일단 발전소까지 설치하는 것은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이것도 제가 다음 질의에 대한 것을 미리 답변 주셨는데 이 태양광발전소를 하려면 그 부지값이 3.3㎡당 4만원 이상이 되면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부품이 나오면 태양광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부품이 다 나와야 되고 또 모자라면 다른 지역에서 만드는 것 갖다가 다시 태양광발전소를 만들면 되는데 충청북도에서 태양광발전에 대한 부품소재 집결지가 되면 경제성을 떠나서 하나의 샘플단지로서 태양광발전소를 만들 의도나 또 능력이나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었던 겁니다.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과 아주 긴밀한 협의 체제를 구축해 줘야지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청주부터 충주까지 가면서 보면 그래도 기존에 보면 태양의 도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슬로건을 걸고 나가고 이렇게 했던 군이 증평군이기 때문에 증평군을 어떻게 태양의 도시로서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제가 별도 출장을 일부러 개인적으로 연기하면서까지 토요일날 가본 산동시나 덕주시 같은 데는 모든 건물 자체가 벽면이 태양광 집열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되고 이래서 일단 그러한 사업은 효율이나 이런 것을 봐서 시·군과 협조해서 도에서 일정하게 보조해 주고 시·군도 자부담하고 민간에서도 자부담할 수 있는 이러한 구성체로 해서 한번 검토는 하고 있는데 구상 정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추후에 나오면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그것 태양광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고 저도 그쪽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에다 한 3만평 해서 문경에는 지금 태양광발전소를 지금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충주 쪽에다가 시유림이나 도유림을 좀 주면 민자유치해서 태양광발전소를 만들겠다 그랬더니 전례가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례가 없으면 그럼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례를 만들면 되는 거지 전례가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논쟁을 한 이런 게 있는데 우리 하시다 보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허가나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오면 충북에서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이런 답변은 안 했으면 좋겠고 또 전례를 자꾸 만들어야만 새로운 게 또 창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것은 또 산림과 이런 데하고 협조가 돼야 되는데 제가 충주시유림하고 충북도유림를 다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적합한 산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민간투자해서 충북에서 태양광 집결지로 솔라밸리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한두 군데 정도는 태양광발전소가 경제성을 떠나서 상징적으로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돼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국장님의 의향을 말씀해 주세요.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국장 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책이라는 것은 최종 결정은 지사님께서 하시고요. 저희들은 입장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장점과 단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장점과 단점 이렇게 해서 보고드리지만 또 시대의 흐름으로 봐서 또 지사님의 하나의 정책 철학 중의 하나가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하기 때문에 태양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상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경제논리로만 접근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바라본다는 이 태양광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다는 면에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경제논리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한두 군데는 시범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느낍니다.

윤성옥위원

국장님 마인드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이 사업하고는 상관없다고 그럴까 지금 국장님이 도지사님의 의지에 모든 게 달려 있다고, 우리는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장단점 이런 것만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했으면 이게 참 좋고 이게 정말 옳고 이게 정말 충청북도에서 해야 되는데 지사님이나 또 과장님이 볼 때는 국장님이나 또 계장님이 볼 때는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볼 때는 팀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안 갖고 있다. 에이, 내가 얘기해 봐야 괜히 뭐 별 소용없겠다 이래서 미리 강력히 추천하지 않는 그런 풍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일 국장님이 됐으면 저도 더 못 그럴지 모르는데 지금 같아서는 내가 진짜 옳은 의견이 있으면 지사님한테 강력히 추천해서 지사님이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더라도 아, 이게 내가 이쪽에 대한 생각을 안 갖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무장, 이론적인 무장을 해서 강력하게 국장님은 도지사님을, 과장님은 국장님을 또 팀장님은 과장님을 이렇게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와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것 과장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과장한테 올리지 않고 국장님이 좀 싫어할 것 같으니까 안 올리고 지사님이 결정할 일이니까 장단점만 올리겠다 이런 것보다는 내 생각을 위의 사람한테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런 풍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봉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문희위원

보충질의 하나…

김봉회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박문희위원

한 가지 참고가 될까 싶어서 우리 솔라에 관련된 담당자는 누가 지금 하고 계신가요?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요 오문석…

박문희위원

아, 오진섭?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아니 과장님은 미래산업과장님이 하시고요. 담당사무관은 오문석 사무관입니다.

박문희위원

그래요? 제 얘기를 좀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설치하고 있는 솔라 모듈이라고 그러죠. 모듈, 판 그러니까 태양광을 이용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흡수해서 전지로 충전시키는 그 역할을 해 주는 모듈판 자체가 지금 일본은요 어떻게 변모해 가고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듈판의 거의 한 60배에서 100배 정도가 작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작게 만들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어놨느냐 하면 지금 우리는 전부 조립식으로 다 조립하는 상황이에요, 지주대 세워서. 지금 우리 윤성옥 위원님 3만평에다 한다고 그랬는데 한 300평 정도에 할 수 있을 정도로, 3만평에 해야 될 것을 300평이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소화시킨 거죠. 그러면서도 성능은 더 낫게,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만드느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박스에 테이프 부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테이프 부치는 형식으로 부쳐서 선만 연결하면 태양광의 광을 축전지에 충전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일본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게 다시 신개발품으로 발명이 돼 가지고 기존 만들어놨던 태양광의 모듈이라든가 이런 시설 자체는 그냥 폐기처분하기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전부 수출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의 솔라밸리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중앙에다가 우리가 신청하고 했는데 이것이 구세대 산업이다, 구세대 산업이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신세대 산업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봤을 때 구세대 산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담당되시는 분이 관심을 가지고 그게 제가 제 나름대로 그 내용을 파악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뭐 진짜 산업기밀문제니까 일체 일본에서 표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속속들이 내가 알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그런 분야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솔라밸리특구 지정을 받더라도 그 이후에 설치되는 모든 것들은 새로운 신기술을 통해서 그렇게 작은 부지에 우리가 설립할 수 있고 작은 용량을 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이 개발이 됐다고 하면 그 개발을 우리도 빨리 만들어내서 개발해서 우리 한국의 솔라도 정말로 전 세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어서 제가 참고 삼아 여러분들 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및 건의된 사항은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농정국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말씀 드립니다.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였기에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고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새해 인사 겸 신년 업무방향 전반을 간략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오학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오학영입니다. 우선 오늘 강길중 농정국장께서 구제역이 충주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원인을 규명하고자 급히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권석 농산지원과장입니다. 정한진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현공율 축산과장입니다. 채근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실경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곽용화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류일환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유장열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위시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농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연말 추경 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20억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농정시책은 생명농업의 중심 충북건설이라는 비전아래 활력 있는 농업·농촌 건설, 친환경농업 기반확충 및 일류농산물 생산공급, 농산물 고품질화 및 유통체계 확충, 청정 축수산업 육성, 녹색산림 생태·휴양·관광자원 확충 등 5대 전략목표를 선정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도내 구제역이 발생되어 많은 축산 농가들이 걱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원님들의 초소 방역활동 지원 등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정국에서는 더 이상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동시에 차단방역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조속히 구제역이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농정국 직원 모두는 계획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김봉회위원장

지금부터 신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난해는 이상 저온하고 집중호우 또 한파, 구제역까지 해서 농업인들한테는 가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보낸 한 해였습니다. 또 12월달에 발생된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많은 고생을 하시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되고 제일 먼저 단양에 초소를 설치를 하고 차단방역을 해 왔습니다. 직원들하고 일반 방역관계자들이 현재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도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단양의 최오지인 올산하고 또 영춘지역을 찾아오셔 가지고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에도 발생이 돼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곳에서 차단방역을 하고 있지만 그 투입된 인력이나 예산에 비해서 과연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의구심이 가고 또 특히 충주지역은 지난 2000년도, 또 지난해 4월, 12월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충주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도 눈앞에 두고 있고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축산과장님, 구제역 발생이 되고 처리에 대한 그런 백서를 만든 게 있습니까, 2000년도에?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백서를 갖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럼 그걸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국회 농수산식품위 상임위원회를 한 번 시청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청을 하다 보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본인이 확인은 못하고 보좌관을 시켜 서 확인한 결과 전국에서 몇 개 시·군을 거론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음성을 거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육이완제인가 그렇게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는 도내 확산이 되지 않았던 시기고 해서 어떤 초동 대응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예방에 도움이 되려는지, 또 축산허가제 도입과 함께 그것하고 간략하게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평상시에도 김희수 위원님 우리 축산에 대해서, 또 농정 전반에 대해서 각별히 챙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이번에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우리 전 도에 확산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 말씀하신 근육이완제 약품명으로는 석시콜린이라고 그러는데 그 물량이 모자라서 나중에 중국에서 급수입해서 어느 정도 지금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개정된 가축, 잠깐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관한 문제인가요, 이번에 국회 원포인트 해서…

김희수위원

1월 13일날 개정안 통과된 겁니다.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그쪽에 보면은 상당히 저희들한테 좋은 점이 많습니다. 여태 축산농가들이 외국에 갔다가 올 때 그거를 신고하지 않아도 어떤 법적 제재가 없어서 강제할 수 없었던 부분이 우선 실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가축방역비가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한 18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모자란 부분은 전에 지방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국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김희수위원

예, 조기에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오늘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수 시간을 할애할 거 같아서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봉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구제역에 관계돼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각 방역초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주성분이 어떻게 되죠?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소독약품에 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칼리제제, 산성제제, 염화제제 또 프롬알데히드 계통 네 가지가 됩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저희 지금 방역제로 쓰여지는 것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제품을. 핑크린, 써치팜, 올바이지큐, 쎄라텍, 하나텐, 프리팜 등 대개가 다 산성제인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금 산성제가 방역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ph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ph가 5.5 이하로 내려가면은 효과가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희석배수는 보면은 5.0, 4.5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혹시 확인은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일부 리트머스 시험지로 해 봤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종필위원

과장님 저도 확인을 해 봤어요. 이 사실은 리트머스는 오차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ph측정기를 가지면 확인이 간편하고도 쉽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한 십여 군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곳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ph가 7이면 중성입니다. ph 효과를 보려면 그러면 최소한 ph가 5.5 이하로 떨어져야 되고 ph가 9 이상이 돼야 되는데 중성인 ph7이 나오는 데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일반 검역초소에서 ph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자치단체에서 ph에 대한 확인도 안 하고 있더라,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ph7인 중성제품은 밤을 새워 방역 해도 방역에 효과가 없다, 동의하시나요?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저거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칼리제제, 산정제제가 있고요 다음에는 산소를 발생시키는 이런 약품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급된 게 산하제 그런 약품도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

김종필위원

수의과학검역원에 들어가서 지금 알칼리제와 산성제 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고 그 제품을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나열된 제품은 산성제가 맞죠. 주로 산성제가 지금 액상하고 희석을 시켜 갖고, 물하고 희석시켜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알칼리제는 분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막힘 현상이 있어서 알칼리제 지금 방제를 못하고 있고 산성제로만 하고 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최소한 이 자료를 보면 4.5 강한 산성이었을 때 활성화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에 대한 확인을 거의 현장마다, 그 약품마다 희석비율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ph 농도만큼은 나와야 이 방제효과가 있는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도 확인을 안 하고 방역하고 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낮과 밤을 새워 가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방역에 효과가 있을 수 있게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사실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제 우리 방역이 일선 시·군이 잘 통제가 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일부 KBS 중앙방송에도 나오고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처음에 한두 군데 했을 때는 통제가 비교적 잘 됐는데 여러 곳, 다발로 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종필위원

방역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부분을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생석회는 알칼리 성분이죠. 물을 부으면 열을 발열시키고 열이 발생되고 난 후 소석회로 강한 알칼리가 돼서 방역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석회를 깔아놓은 그 주변에 바로 그 앞에다 또 산성제 소독을 하고 있단 얘깁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산성과 알칼리가 만나면 결과적으로 중성이 돼서 이것도 방역효과가 없단 얘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정말 많은 곳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초기단계서부터 대응이 잘못됐다란 말씀들 참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와 있는 이 방역 약품들도 사실은 ph농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지 실질적으로 방역에 대한 우리가 자체 실험을 해 보거나 그러지는 않은 사실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의과학검역원에서 ph 희석배수를 조정할 때 이 정도 섞으면 이런 ph가 5.5이하 또 4.5까지 내려가는 배수를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진 약품들이 우리 수의과학검역원에서 말씀하신 ph농도를 맞추는데 주안점을 두었지 실질적으로 구제역 바이러스를 갖고 실험을 했다는 약품회사들은 제가 인터넷을 다 뒤져봤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술상 저희가 할 수 없고 그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저희들이 방역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방역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숙지를 시켜주시고 또 확인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조차 간단한 리트머스 시험지로만 확인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기계를 들어보이며) 이게 ph농도측정기예요. 간단하게 누구든지 용액 확인만 하면 ph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 구입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지금 방역에 수십억을 쏟아부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기도 확인 안 해 놓고 하고 있다! 이것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는 일선 방역초소에서 실질적인 방역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김종필위원

예.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지금 이번에 보면 중성제도 있습니다. 꼭 소독약품이 지금 산성제만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오해 생길 부분이 있는데요 핑크린이나 어떤 산화 염화제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얼지 않은 부분에서 저희도 공급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 약품명 일일이 그게 산성제인지 아닌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 점은 나중에 서류로 해서 같이 제출하면서 또 의논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석회하고, 왜 생석회를 뿌려서 산성제 소독약은 뿌리고 생석회를 또 같이 혼용하니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생석회는 아주 결빙이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생석회라도 뿌려라 이렇게 해서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이 결빙된 후에 생석회를 뿌렸을 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이 화학적으로는 또 맞는 부분도 있는데 생석회라는 게 꼭 결빙된 얼음 위에 생석회를 뿌리면 차바퀴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나가면서 묻으면서 그런 부분이 생석회는 강알칼리거든요. 물과 만나면 아주 ph 5.0 이런 정도가 아니고 11 이상 올라가서 효과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ph가 7이 중성입니다. 6 이하가 저희들이 산성으로 보고 8 이상을 저희들이 알칼리로 보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강알칼리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또 강산성으로 지금 방역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강산성과 강알칼리가 만나면 중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소독지침에도 나와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주변 환경을 고려한 방역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에 대한 기본 매뉴얼은 있나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저희들 매뉴얼집을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받았는데 이 구제역 단계별 심각… 뭐 그 어떤 단계별 매뉴얼이지 실질적으로 구제역이 발생됐었을 때 일반농가에 방역할 수 있는 매뉴얼, 그 매뉴얼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 매뉴얼 있습니까?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기, 심각 이런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행정적인 것 말고 또 농가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소독 횟수는 어느 정도 늘려야 된다는 내부지침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역마다 지금 저희들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사람은 숙주가 될 수 없어도 매개될 수 있죠. 매개역할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다, 이 내용은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백신조들이 여관에 투숙을 하면서 수많은 농장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닌 농장들 중에는 구제역이 발생돼서 매몰한 농장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정말 저희들이 매뉴얼집이 있었다고 그러면 보다 더 치밀하게 정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그 접종행위가 또 다른 구제역 매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경계지역, 위험지역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경계지역이나 위험지역에 있는 분들을 일정한 장소에서 머물러서 접종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고 발생하지 않은 경계지역 밖에는 특별한 그런 것은 없이 농장마다 들어갈 때마다 방역복을 다시 갈아입고 침도 갈고 여러 가지 방역조치를 하고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들이 구제역이 실질적으로 잠복기 상태에서 나오는데 최대 14일까지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방역 접종을 위해서 들어갔었던 관계자들이 들어갔었을 당시에는 구제역과 해당사항이 없었지만 나온 후에 매몰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추후라도 저희들이 구제역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게 됐었을 때는 좀 더 치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줘야지, 실질적으로 제가 느낀 부분들은 뭐냐 하면 뭔가는 많이 하고 있고 내용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존경, 지난 화요일날 저희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박문희 의원님께서 이 매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그 내용과 같이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그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매뉴얼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 부분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논한다는 자체가 모순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각은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이 그 매몰지 만드는 크기부터 매몰현장들이 그 매뉴얼대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은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그 답변을 했었을 때는 우리 축산과하고도 나름대로 협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협의가 있으셨었나요?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지금 시·군에서 시장·군수 책임 하에 매몰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할 때는 환경부서하고 같이 나가서 서로 협의를 하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유지보수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매몰의 가장 큰 환경문제가 차수와 집수입니다. 차수가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집수가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처리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매몰은 차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거라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가의 희망은 우리 과장님이 희망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충청북도가 역할을 해 줬을 때 우리 농가들에게는 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언론에 발표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피해액이 상당히 뭐 2조가 넘어섰다는 말도 있습니다. 1997년도 대만이 구제역이 발생되고 나서 이후 5년간 40조원의 피해가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영국은 2001년도에 구제역이 발생돼서 이후에 12조 이상의 재정적인 손실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대단히 많은 금액의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 두 나라에 비한다면 아직도 저희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 우리 축산농가의 희망이십니다. 꼭 좀 우리 축산농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실질적이고 현장에 맞는 그런 대책과 대안을 찾아주시고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소독제 문제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방접종에 관한 문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방접종하고 나니까 이게 왜 건수가 늘어난다, 혹시 연관이 돼 있지 않나 해서 그것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을 다시 회의가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매몰에 관한 문제, 아까 위원님하고 저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었습니다마는 매뉴얼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도 지금 현실적으로 한파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미진한 부분은 잘 챙기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충북 축산이 가축질병 때문에 이렇게 큰 피해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그간에 일어났던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문희위원

제가 추가…

김봉회위원장

보충질의하시죠.

박문희위원

박문희 위원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구제역 방역에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현 과장님 이하 또 농정국장님 또 직원들 너무 고생 많죠?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또 거기에 농정국 직원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김종필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일일이 그날 도정질문하는 과정에서 보충질문하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싶어서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무튼 이왕 지적된 사항이니만큼 또 우리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파악한 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그 말씀드리지 않고 대안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날 도정질문 마지막 부분에 보충질문 때 그 말씀드렸어요. 우리 여기 보니까 제가 엊그저께 했을 때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매몰처리가 지금 됐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도 지금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죠? 백신접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완전하게 우리가 다 예측만 할 뿐이지 확정적인 판단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제가 최첨단 친환경축산단지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일관된 소신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산업단지, 농공단지 다 단지별로 가고 있는데 유난히도 우리 농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대추연구단지는 하나 지금 만들고 있죠? 그런 단지들을 만들어서 구제역이나 또 다른 기타 AI, 여러 가지 정말로 방역체제가 제대로 된 그런 단지 조성을 해야만 대한민국이 이 축산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청정, 깨끗하게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충청북도가 말 그대로 솔라밸리라고 하는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지금 신청해 놓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올해라도 계획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라도 하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축산단지를 만듦으로 인해서 겨울 같은 때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 주면 그것을 전기나 유류로 온도 조절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시설할 때 많은 돈은 들어가겠지만 솔라로, 태양광으로 설치를 해서 태양광에 의한 전기로서 온도를 조절해 준다고 하면 그렇게 처음에만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정말로 친환경적으로 침출수에 오염이 되지 않는 그러한 단지를 만듦으로써 거기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는, 분뇨처리는 정말로 최첨단으로 뭔가 오·폐수 문제가 상당히 지역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도 잠재울 수 있고, 또 지역의 어떤 가축 때문에 오염되는 대한민국의 강산을 막을 수도 있고 이렇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축산의 허가가 어디에 납니까? 인가가 없는 지역에 거의 많이 납니다, 지금은. 인가 있는 지역에서는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축사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면 아주 물 맑고 경치 좋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산속에 들어가서 축사를 짓고 소, 돼지를 기르면 그 지역은 다 오염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방치하고 우리가 보고 둘 것이냐? 이런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방역이 제대로 안 되는, 우리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셨죠. 방역? 될 수가 없어요. 왜 안 되느냐? 눈 오죠. 물기 있는데 차 다니면 이게 물이 튀어 가지고 다 얼어버립니다. 얼음 안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얼어 버리면 그게 방역을 밖에다가 아무리 해도 살균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그런 차가 어느 동네 들어가서 덜컹 거리고 하다가 얼음덩어리 똑 떨어뜨리고 가면 그게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방역이 됩니까? 방역을 잘못해서도 물론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겨울에 한파가 몰아옴으로써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방역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무던히도 노력해야 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며칠 몇날을 고민하고 저 혼자 이것저것 파악도 해 보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는데 우리 축산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본회의 때 보고 또 동감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솔라밸리 관련돼서 태양열을 이용한 축사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원래는 지열을 이용한 축사 이래서 이쪽으로 원래 사업을 많이 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농림부에서 자금도 내려왔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렇죠. 영상 18℃ 이상만 되면 그렇게 바이러스가 움직이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아! 그거는 일반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라에서는 건조하고 영상 18℃ 20℃ 올라가면 야외에서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게 사멸을 좀 빨리 합니다. 그런데 그 온도가 높다고 바이러스가 죽는 건 아니고 가령 태국이나 베트남에서도 지금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온도가 높아서 바이러스가 사멸, 아무래도 전파력은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박문희위원

그게 사우디에서도 발병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건 학자들이 봤을 때는 변종바이러스, 쉽게 얘기해서 면역된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 그런 부분은 예외일 것 같고요. 온도에 어떤 일정한 부분만 맞춰주면 그래도 구제역 바이러스는 창궐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내수면사업소 관련돼서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데 지난번에 옥천 소장님이 6급이라고 그래서 그것 좀 개편해 달라고 그랬는데 됐나요? 건의 좀 드렸었나요?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정식으로다 건의를 드려 가지고 국장님이 집행부 쪽에다가 얘기를 하셨는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문희위원

이번 인사에 조치가 안 됐죠?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예, 안 됐습니다.

박문희위원

아, 이게 문젭니다. 사실은 그렇게 집행부 쪽에 건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도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고 했는 데도 시정 조치가 안 된다고 하면 이건 결과적으로 행정국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우리 산림과 지금 여기 오셨나? 산림환경연구소!

실경

이실경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왔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래요. 녹지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거 같은데 우리 도유림이 몇㏊나 있어요 지금, 우리 도에? 지금 찾기 어려우시면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그건 뭐 자료로…

실경

이실경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도유림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아, 그래요?

실경

이실경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박문희위원

얼마나 되나요?

실경

이실경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2만2,008㏊입니다.

박문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아까 우리 경제통상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충북개발공사에 현물을 투자할 수 있는 여유의 살림이 있나요? 현물투자. 전혀 생각 안 해 보셨죠?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충북개발공사가 지금 각종 산업단지라든가 지금 진천의 신척산업단지라든가 여기 오송단지, 오송 제2단지, 오창 제2단지 이렇게 사업들을 죽하고 있는데 사실 돈이 없어서, 경제력이 없어서 지금 다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현물투자를 좀 해 주면 그것을 담보로 차관을 얻어다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여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뭐 검토를 안 해 보셨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시기는 그럴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어찌됐든 올 겨울 유난히 춥고 한데 우리 직원님들 사기 잃지 마시고요. 2011년도 정말로 새롭게 변하는 충북 도정이 된다는 각오로 여러분들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위원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 직원님들 위원들이 질의하면 꼭 구제역이 여러분 때문에 생긴 것같이 의기소침한데 그러지 마시고요 가슴 한번 죽 펴 보세요.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보니까 꼭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거 뭐 막기 싫어서 안 막았겠어요? 더 잘 알면 우리가 막았겠죠.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인데 우리들은 옆에서 보니까 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또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매개체가 길에서 아까 산성이니 알칼리니 몇 도니 이런 전문용어를 따지는데 그거는 저는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고, 근데 이 병원체를 옮기는 게 일반 사람들이 옮기는 거보다 거기서 보면은 일선에 가서 들어 보니까 수의사 또 소를 팔고 사는 분, 말하자면 소장수라고 할까, 우리는 소장수라고 그러는데 소를 팔고 사는 분들이 많이 옮긴답니다. 그 양반들이 옮기는데 방역을 철저히 하면 충분히 이렇게 안 퍼졌을 텐데 그 양반들이 거의 옮기는데 딴 데 가서 방역을 허술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한 군데는 수의사가 직접 운영하는 수의사 농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소를 팔고 사는 소장사 하는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됐습니다, 충주 저희 지역구에는. 그걸로 봐서 길에서 차를 소독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의사분들이 구제역 난 데 가서 살처분하고 또 거기서 주사 놓고 또 소 팔고 사는 사람들은 귀를 만져놓고 혀를 만져보고 이를 만져보고 코를 만져보고 다 한답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의 손까지 철저히 소독해야 되는데 그런 걸 소홀히 해서 이게 많이 퍼졌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저도 그때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말씀 저도 대부분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번에 발생 농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주로 대단위 농가, 돼지도 많이 키우고 소도 많이 키우는 분들이 감염이 돼서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그만큼 많이 키우다 보면 사료도 매일 들어가야 되고 차량도 빈번하게 출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 결국은 이게 사람이나 차량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단지 근데 우리가 4월달에 충주 구제역 때는 날씨가 좋아서 다행스럽게 소독을 하면은 어느 정도 소독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아까 윤위원님이나 박문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결빙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차에 달라붙는다든지 신발에 달라붙어도 이게 녹지를 않아서, 얼어 있는 상태로 가 있다 축사에 들어가면 따뜻해지면 그게 또 녹으면서 이렇게 내려와서 소독효과가 많이 반감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 가보니까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제역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게 아마 곧 우리의 승리로 끝날 겁니다, 피해는 입지만. 근데 그 피해를,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게 제1차로 중요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피해를 어떻게 복구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농가들은 태연한 농가도 있어요, 보상 받는다는 그 안도감 때문에 그런지. 근데 어느 농가를 가니까 아주 안타까운 농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소는 살찌워서 우리가 식용으로 쓰는 게 있고 또 새끼 낳아서 번식하는 번식우가 따로 있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런데 번식우는 살을 찌우면은 번식이 잘 안 된대서 살을 안 찌운답니다. 그다음에 번식우는 일반소보다 좋은 사료를 먹인답니다. 또 번식우는 일반 우사보다 더 철저한 소독과 더 철저한 청결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보상할 때는 소의 무게를 달아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보상한답니다. 물론 송아지 있는 소는 송아지 가격까지 처리해서 보상해 주는데 계차량에 의해서 일괄 보상해서 이 번식우를 키우는 데는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 이렇게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어떻게 답변할 수 없어서 이거 국가에서 큰 걸 다루는데 세세한데까지 다 법적으로 전부 할 수가 없어서 하여간 저도 건의는 해 보는데 지금으로써는 방법이 없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물론 우리 도에서도 그거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해결할 방법 없다고 우리가 멍청하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중앙이나 어디에 이러한 세세한 것 또 모든 걸 무조건 평균적으로만 하지 않고 불이익을 더 받고 또 조금 보상을 더 해 주어야 될 곳, 또 평균적으로 해 주어야 될 곳, 또 좀 덜 해 주어도 될 곳 이런 걸 세분화해서 공평한 이러한 보상이 되도록 위에다 건의할 생각은,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리고 번식우는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대단위 농가보다는 시골에 가보면 두세 마리 먹이는 어르신네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큰 재산인데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소 체중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상 받는데 어려움이 다른 소에 비해서 적게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농협에 다시 건의를 해서 최대한 그런 분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현장 다녀본 사정을 이것저것 얘기하면 오늘 저녁 6시까지 얘기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것 제가 돌아다니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한 열댓 마리 키우던 번식우 농장주인을 보고 느꼈는데 그런 아주 억울한 면이 있는 것도 보살펴주도록 상부에 건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오학영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정국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마 우리 농정국이 활기차고 발전해야지만 우리 농업농촌이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들도 아마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면서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7쪽에 보면 맨 밑에 충북인삼명품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사님 공약사업인가요?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지사님 공약사업 맞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우리 충북에 농업, 어업, 축산업 다 포함해서 특구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가 있나요, 과장님?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특구 지정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전국 최대의 묘목단지인 묘목특구가 옥천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이 특구로 지정된 이원묘목단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 과장님?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저희들이 2010년도까지는 옥천묘목단지에다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군 자체에서도 지원한 게 있었고요. 금년도 예산에는 특구에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2010년도에는 우리 도에서는 어떤 것을 지원했죠?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도로가에 건물 짓는 것하고 도로가에 조경사업하는 것 거기에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지금 아마 우리 옥천의 묘목특구가 아마 경산과 합쳐 가지고 아마 전국에서는 최고의 특구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묘목처럼 증평인삼도 특구로 지정돼 있나요?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인삼은 특구로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특구로 지정된 묘목단지인 옥천처럼 지금 아마 경산하고 이미 굉장히 순위 다툼을 하는 것 같은데 차후에라도 이쪽 특구단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은 혹시 도에서도 가지고 있나요?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된다면 얼마든지 지원할 저기를 가지고 있고요. 작년까지 옥천의 이원묘목단지에는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들 도비도 지원이 됐고 군비에서도 지원이 됐고요. 앞으로도 묘목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홍보라든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찾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 옥천묘목특구가 아마 토양은 전국 최고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경산에 좀 밀린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어떻게 보면 옥천이 우리 국토의 중심이기 때문에 유통 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도에서 관심을 좀 더 기울여 주시면 옥천의 묘목특구가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각별히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들 충북 묘목이 또 지금 옥천에서 묘목 생산보다 유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회위원장

황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정헌 위원님.

정헌위원

어쨌든 우리 작년도에 이어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농정국 직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 초에도 또 구제역이 발생하고 또 올해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아마 우리 축산과 직원을 비롯해서 농정국 직원들이 제일 고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고생하는 만큼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싶고 또 축산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요새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그렇습니다. 몇 가지 아까 구제역과 관련돼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한두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괴산의 모래재에 설치한 수증기로 하는 방역시스템 설치하신 것 알고 있죠? 그죠?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스팀 소독기라고 일명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정헌위원

그것 검증은 받은 거예요?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워낙 한파다 보니까 어떤 스팀에 소독약을 집어넣어서 한다는데 사실 스팀이라는 게 고압열을 가해서 열기를 뽑아내는 장치인데 그 약품이 들어갔을 때 약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까지는 직접 그런 데이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정헌위원

아니 적어도 그런 기계를 공급하고 설치를 했을 때에는 적어도 업체 정도의 어떤 시험 데이터라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그래서 방송에 나왔길래 업체에 있는 분한테 그런 자료가 있느냐? 있으면 갖고 와라. 이게 여러 가지 시각적 효과는 좋지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겠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정헌위원

그것 확인되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구제역을 방역을 하면서 편의성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방역할 수 있느냐? 아까 김종필 위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희석배율 문제, 정말 우리가 고생해서 뿌리고 있는 소독약들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느냐 이런 점검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면서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고요. 앞으로 이 백신접종문제라든지 방역문제는 앞으로 아마 이것이 종식되면서 지역축산단체들과 협의를 하면서 보완할 사항들 논의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죠? 10㎞ 반경 내에 이루어지는데 수매는 어떤 조건들로 하고 있어요? 어떤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돼지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이고 수매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1㎞, 10㎞ 이런 범위가 아니고 앞으로는 예방접종을 하고 2주가 지난 후부터 오늘부터 그렇게 지침이 바뀌어서 농가분들한테 다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정헌위원

그럼 10㎞ 반경이 아니라 전체 백신농가한테 확대를 한다?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방접종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2주가 지난 후부터 수매할 계획입니다.

정헌위원

글쎄 그래서 그것이 지금 10㎞ 반경 내에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전체적인 것을 요구를 하려고 했던 건데 잘된 조치라고 보고요. 우리 브루셀라 검진 여기에 지금 자료에 보면 1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할 일이 많을 거로 채혈부터 다시 2차 접종… 채혈하고 2차 접종 들어갈 거죠?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헌위원

상당히 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브루셀라 검진을 한시적으로 상당부분 연기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중앙 농림부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브루셀라는 한 2∼3년 전부터 계속 지금 검사해서 휴대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브루셀라 검진을 소를, 송아지를 출하를 하고 할 경우에… 이게 암소에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비거세하고 암소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암소는 계속 송아지를 생산하고 출하를 하면서 브루셀라 검진을 계속 받아왔걸랑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일정부분 브루셀라에 대한 안전성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1월달부터 아마 채혈에 들어가서 2차 접종 들어가면 상당히 바쁠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연기를, 좀 더 무기한 더 연기가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암소 비육 농가들이 제때 출하할 수 있도록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워낙 구제역이 이렇게 확산되다 보니까 농가 방문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수의사들에 의해서 매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채혈요원에 의해서 전염되는 경우가 있어서 특단의 조치로 중단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종이 저희들 1월 17일날 끝납니다. 이제 2월 17일날 재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채혈을 하면서 전부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만일에 채혈을 같이 하게 되면 그때 브루셀라까지 같이 채혈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된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대로 지금처럼 1월 30일 중단돼도 큰 문제가 있는데 만일에 별도로 해야 된다면 저희들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음성도축장 공판장이 임시 시험도축한 것 알고 계시죠?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정헌위원

거기 계속 그럼 활용하실 겁니까?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지금 음성도축장은 도축장 자체부터 약간의 연속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선 도축부터 원활하게 소 같은 경우에 지금 설 같으면 500∼600두 이렇게 도축을 하는데 하여간 처음에 할 때 하루에 한 200∼300두 정도는 다섯 시간 정도에 작업을 끝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안 돼 있어서 계속 그 보완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구제역이 진정세에 들어설 때까지는 정상가동이 어렵다고 봅니다.

정헌위원

글쎄 시험도축을 해서 우려성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한다고 할 경우에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 중의 하나이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전라도 일부를 빼고는 경남 일부 빠지고 전체가 지금 만연돼 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 충북 음성도축장이 개장을 할 경우에 전국에 있는 소들이 다 몰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구제역 확산 방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지속 지금 하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좀 더 가져가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축장 허가는 도에서 허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공판장 승인도 저희들 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면서 미루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정헌위원

그것이 지금 서울공판장 종료와 어떤 이런 거와 관련돼 있습니까? 서울공판장, 도축장 폐쇄하고 지금 음성도축장 개장하는 거하고 어때요?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작년 말까지 강제로 폐쇄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구제역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조용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일단은 예방접종을 하고 그 추이를 보고 또 구제역이 소강상태에 완전히 접어들 때쯤 돼서 그때 오픈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헌위원

어쨌든 개인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것이 어쨌든 우리 도와 서울시가 잘 협의를 해서 적어도 구제역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서울도축장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번 구제역이 발생되면서 지금 공수의 활용 문제를 하나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의들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공수의사들이 특히 예방접종단계에서는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워낙 여러 군데서 발생하다 보니까 예방접종보다는 방역관으로서 해 줘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다소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헌위원

지금 이번 구제역 사태를 보면서 또 지난 4월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과장님 개인적 입장에서 공수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공수의를 계속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어차피 가축질병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문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은 수의사들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약간의 그런 제대로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 협조가 안 돼서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시·군에서는 또 적극 협조해서 이번에도 예방접종도 잘했고 또 일반 다른 쪽도 자원봉사를 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저희들은 수의사 인력이 지금 모자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앞으로 항생제도 수의사 처방전에 의해서만 쓸 수 있도록 법이 지금 거의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골에 대동물을 하시는 수의사분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요새는 시골로 가려고 안 하고 손쉬운 소동물 위주로 우리 청주시나 이런 데서 개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그쪽에 좀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헌위원

근데 우리 공수의의 실질적인 역할 중에 가장 큰 거는 예찰이걸랑요. 예찰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의 현장투입은 지역 공수의보다는 다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공수의들이 어떤 예찰을 통해서 이런 질병발생 신고율보다는 자가 농가들의 그동안의 꾸준한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질병을 예찰해서 신고를 해서 확인된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보고 있걸랑요. 그래서 실지 우리가 당초에 가지고 있던 공수의의 운영문제는 그러한 예찰 차원에서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걸랑요.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제역과 관련해서 누가 추가 질의하실 분 더 있으십니까? 그럼 추가질의 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회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신관 민원실에 보면 방역실을 만들어놨네요. 그게 지금 구제역에 관계돼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구제역 관련해서 민원실 오시는 분들이 소독도 하고 경각심도 가져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일부 민원인들이 이용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게 할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효과는 검증이 된 건가요?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저게 주로 자외선 장치입니다. 위원님 그쪽의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거기를 지날 때는 일정기간 동안 있게 되면은 효과는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일선 시·군에는 그럼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일선 시·군에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방역비를 긴급히 내려보내서 시·군에서 33개 정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에서 빨리 구입해서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그쪽에서 구입이 잘 이루어져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필요할 때 쓰고 일단 뭐 예산의 집행이 어려우면 제작회사하고 의논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게 효과가 있으시다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아직도 구제역이 발생되고 있고 나가는 담당자들께서 방역에 대한 부분들은 매개가 됨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백신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1월 17일 경에 거의 98% 정도 됐습니다. 일부 지금 보면은 누락농가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1차 접종이 된 애들은 항체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지 확인이 된 자료는 있나요?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저희들 지금 항체검사는 하지 않았고요. 일부 농가에 대해서 어떤 계기에 의해서 해 봤더니 올해는 1월 7일자로 예방접종한 지역도 있습니다. 농가에 해 봤더니 항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필위원

가령 항체형성이 1차에 형성되지 않은 데는 2차 백신접종 계획도 갖고 계신 겁니까?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1차에 항체가 형성이 된 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2차 접종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2차는 일반적으로 백신은 그렇습니다. 예방접종을 하고서 항체 형성률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거의 이루어지는데 2∼3% 정도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접종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세계적으로 공인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한 기록으로 보면 1차 때 항체가 형성되는 확률이 대략 50∼60%고 2차 접종을 해도 항체 형성이 85%밖에 안 된다라는 기록을 봤는데 그럼 제가 잘못 본 건가요?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저도 그쪽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검역원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실험 실적으로는 그게 1차 접종하더라도 95% 내지 97%가 된답니다. 근데 문제는 야외에서 직접적으로 소한테 접종했을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소 개체별로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기능의 문제가 있어서 면역형성률이 한 85%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2차까지 하면은 한 90%까지 올라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저희들이 그 백신접종을 한 우제류에 대한 항체형성 결과를 언젠가는 확인하겠네요?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 후쯤에 17일에서 다음에 예방접종할 때쯤 되면은 채혈을 해서 항체가 형성됐는지 검사할 겁니다.

김종필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의 백신 보유량은 가령 2차 접종을 하게 되면 충분한 양이 비축되어 있습니까?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방접종약 자체가 이번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리라고 정부도 예측을 못해서 예방접종약이 모자라서 사실 이번에 예방접종 확보 전쟁을 치뤘습니다, 나름대로. 저만 한 게 아니라 위의 분들 다 도와 주셔서 빨리 확보한 면도 있고 한데 지금도 일반 비육돈 이거는 약이 없어서 예방접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필위원

예, 지금 제가 보니까 저희 항원이 실질적으로 네덜란드에 저희 항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 회사에서 저희들이 하면 한 4∼5일이면 백신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은 잘못된 자료인가요, 그럼?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사실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제약회사하고 연결이 돼서 해야 되는데 당초에 할 때 제약회사 보고 그런 얘기를 해서 계약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약회사 측에서 볼 때도 우리가 여태까진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4월달에 충주건 같이 적당히 잘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으리라고 판단을 못 해 갖고 지금 시스템 설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달말쯤 되면 한 500만두 분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발표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그럼 잘못된 기록이네요?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제가 거기까지 깊이 알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한 번 접종하는데 1,300만두 정도 분 필요합니다, 우리 도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김종필위원

예, 그럼 두당 백신가격은 얼마나 하죠?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제가 그런 당국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김종필위원

자료를 그럼 추후에 두당 백신가격도 자료로 한번 주실 순 있나요?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제가 듣기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 1,300원 정도, 두당.

김종필위원

예, 자료를 확인해 주실 수 있으면 확인을 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청정국을 고집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사실 구제역 청정국 당연히 선진국은 다 청정국입니다, 우리 국가 신인도도 그렇고. 또 축산농가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중국, 대만이 상재화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국산인 소고기가 상당히 우리 한우하고 어떤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품종 자체가. 그래서 중국에서 “너희들도 구제역이 발생됐는데 왜 우리 소고기는 안 사냐?” 이랬을 때 막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출보다는 수입을 막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위생수준을 높여서 후진국 보고 이런 정도는 갖추고 그래야 우리가 수입해주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청정국 지위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수출보다는 수입을 제한하는 데 있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그쪽이 더 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얼마 전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연간 수출물량이 돼지가 한 16억, 소가 한 4억 돼서 연간 한 20억 정도를 저희가 해외로 수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수출되는 나라도 보니까 필리핀, 태국 비청정지역이죠. 그리고 실제 내용물도 보니까 껍질이나 간 부속물만 수출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정국을 저희들이 고집을 하다가 백신 투여시기를 상실을 했다라는 여론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축산농가들에게 꼭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봉회위원장

예,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위원

예, 윤성옥입니다. 축산과장님한테 계속 질의해서 미안한데 그래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스팀소독기 효과를 입증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짧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소독제를 그 고열에 같이 뿜어내면은 소독의 효과가 없어질 거 같은데 혹시 있더라도 있다는 증빙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잘 알아들었나요?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사실은 소독약의 안정성이 열에서 어떠한지 제가 자료로 정확히 못 받아봐서 그게 스팀소독약에는 사실 100도 이상 올라가야 되거든요. 고압에서 스팀이 되려면 적어도 우리가 보통 끊는 온도보다 더 높아야 스팀화 됩니다. 그런 과정에 소독약의 효과라고 해서 안정화가 돼서 뿜어져 나올 때도 그 효과가 있는 것까지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확신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그 스팀소독기를 중지 시켰나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그분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쪽 회사측 얘기는 그래요. 일단은 지금 얼어 있는데 스팀으로 해서 열을 가해서 일단 차 녹아있는 부분을 내리고, 바이러스는 사실 열에 약하긴 약하거든요. 차를 세워놓고서 정차를 시키고 어느 정도 스팀제로 하면은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겁니다. 스팀이 뿜어져 나오면 60℃ 내지 80℃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정차를 해서 세밀하게 하는 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순 있겠습니다. 소독약에 대한 효과도 어느 정도 있지 않겠나 그런데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 없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는 곤란합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그 스팀기를 어느 연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얼른 생각해 볼 때는 제조업에서 아마 만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눈으로 보기는 쫙 뿜어나가니까 잘되는 것 같습니다, 기분상. 그런데 방역에 구멍이 뚫리면 이거 100군데에서 99군데서 잘하고 1군데에서 잘못하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검증되지 않았으면 그걸 중지시키고 힘들더라도 재래식으로 하고 검증된 다음에 그걸 해야지 이거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 갖고서 방역을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누명 뒤집어 쓰십니다. 추측했기 때문에 추측으로다 방역을 해서 방역에 구멍이 여기저기 뚫렸다는 누명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생 실컷하고 그런 누명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거 제가 추가질의 안 하려다가 제가 볼 때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검증이 안 됐으면 우선 중지시키고 검증을 한 다음에 가동시켜야지 이거 검증도 되지 않은 걸 아마 뜨거우니까 소독이 될 거다 그냥 작동을 시켰다면 다른데서 재래식으로 해서 힘들더라도 다 차단이 됐는데 거기서 뚫고 나갔다면 그거 누가 책임져요. 나중에 지금 아무말도 안 하던 의원들도 또 지금 가만히 있던 여러 감독기관도, 상부기관도 왜 이거 안 막았느냐고 또 들고 난리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안 그래도 회사하고도 의논했더니 효과는 있는지 했더니, 그분이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수의과학검역원이라고 그쪽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일부 약품은 100℃ 정도도 어느 정도 반감이 좀 되지만 효과는 있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어서 정확히 어떤 약품을 썼는지 또 약이 열에 대해서 안정된 소독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만일에 그걸 계속 쓴다면 권장을 해서 또 해 볼 필요성도 있어서 지금 제가, 또 이 약을 스팀소독기 자체를 처음에 설치할 때 그쪽에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저희들하고 의논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지사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소독약통에 일명 돼지꼬리라고 그럽니다. 열선을 여러 개 넣으면은 커피포트 물끓듯이 한 60∼80℃ 올라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약품들이 저희들 볼 때 산성화라든지 우리 말씀하셨지만 산도도 어느 정도 유지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파에는 60℃ 정도 올려서 큰 통이기 때문에 그걸 넣는다고 해서 끓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통이 상당히 크잖아요, 보시면.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일반초소에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팀소독기처럼 110℃ 이렇게 온도가 올라갔을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60℃ 이런 상태는 괜찮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래 60℃ 올라가고 60℃ 밑의 그냥 약간 고온은 별 문제가 없는데 스팀으로 해서 고온에다 고압으로 뿜어대는 건데 이것을 검증 안 하고서 괜찮을 것이다 하고서 해서 그게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거기서 혹시나 한 게 들어맞으면 다행입니다. 저도 들어맞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그게 아니 돼서 만일 거기서 방역에 펑크가 났다 이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져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죄송한데 그 말은 어디 가서 빼세요. “방송보고 알았다” 그냥 어디서 어떤 식으로 특수하게 하고 있나, 일반적인 재래식의 방역을 하지 않고 또 특이한 방역을 하는 데는 몇 군데 있나 이런 것도 살펴보셔야지 “방송보고 알았다. 그런데 괜찮다고 그러더라,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하고 있다” 이것 큰일날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게 검증되기 전까지는 스톱시키고 재래식으로 하고 검증이 되면 그때까지도 구제역이 창궐하면 다른 데도 다 스팀으로 바꿀 때 바꾸더라도 제 생각은 검증되지 않은 소독방법은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썼을 때 나중에 만일 펑크가 났으면 그것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또 다른,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문희위원

박문희 위원입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구제역에 대해서 우리 현 과장님한테만 집중적으로 질의가 가 가지고, 우리 양잠 관련된 부분을 누가 원예유통과에서 하나요?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예, 원예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래요? 원예유통과 것을 한 두 개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청원군 강내면에 있는 게 우리 도 소관인가요? 농업기술원 소관인가요? 농업기술원 소관이지요?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저희 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원하고도 관계가 없고요. 사단법인입니다.

박문희위원

사단법인이에요?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예.

박문희위원

그래요? 거기 가보셨나요?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문희위원

가보셨으면 건물이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 좀 한번… 그게 그럼 정부출연기관인가? 사단법인으로 그냥 자체적인 거예요?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부지가 상당히 넓던데 한 3만평 된다고 그러던데…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희위원

뭐 도에서 지원이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나요?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박물관 짓고 그럴 때 행자부에서 교부세 식으로 돼서 일부 지원이 됐고요. 그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마 행자부 교부세를 조금 일부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 그러니까 전국기능식품이라든가 영부인을 모시고 친잠 그런 행사 계획을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희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올 6윌달에 영부인 모시고 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양잠협회 전국회장한테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아마 청원군 쪽의 협조를 받으려고 지역이 청원군 지역이라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지원 대책이 혹시 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잠깐 여쭤본 거예요.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우리 대한잠사회 강내에 있는 그 지역이 관광지로도 앞으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 역대 영부인들이 찾아왔던 자리가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역대 영부인들이 한 4명 정도가 그 자리를 왔다 갔습니다. 거기서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자체적으로도 세계잠업인 행사를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저희들이 도비를 저기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국비는 아마 금년도 자기들이 저기를 해서 교부세 정도는 아마 얻는 것 같은데 그 얻는… 어느 정도 저기하는지는 지금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추후로 봐서 군에서 군비를 지원을 하든가 도비를 저기하든가 하는데 도비를 저기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정으로 봤을 때.

박문희위원

영부인이 오시는 행사라면 아마 행안부에서도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렇죠?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부인이 오게 되면 아마 행안부의 자금 지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문희위원

다른 부분 하나 더 여쭤볼게요. 17쪽에 보면 생산시설 현대화·전문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말로만 늘 하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을 느껴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딸기 농사를 짓는 가정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얘기 들으셨죠?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예,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예, 지금 상당히 영세합니다.

박문희위원

딸기 농사는 겨울에 성장을 시켜서 이게 빨리 나오면 날씨가 좋으면 한 12월부터 생산이 가능합니다.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지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1월, 제가 거기를 다녀온 지가 1월 10일경 이때 다녀왔는데도 첫째, 잘 익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조금만 소홀하면 얼고 뭐 딸기라는 게 거의 물이다 싶으니까 잘 얼고 이러는데 그 딸기 농사짓는 분들한테 어떤 대책은 있는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저희들이 하우스에 보온을 하고 있는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도에 1,000ha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딸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딸기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저희들이 일부 조금 지원을 해 줬고요. 하우스 짓는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난방을 하기 위한 지원은 저희들이 보온커튼하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게 되면 하우스 안의 생산시설 현대화라고 해서 보온커튼이라든가 수막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있고 난방시설로다가 지열난방, 또 펠릿보일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열난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효과는 제일 좋습니다. 비용도 덜 들어가고 그렇지만 당초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딸기 농가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 농가들한테 유류비를 지원하기는 또 많이 예산이 들어가고요. 딸기 농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온을 하고 있는 하우스 시설재배하는 농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박문희위원

그렇죠. 딸기뿐만이 아니고 애호박 뭐 여러 가지 겨울에 비닐하우스에서 생산해 내는 원예품목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 도에서도 관심 가지고 진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돼야 그분들도 고마운 걸 알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할 거예요. 방송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아서 현지를 가보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쯤은 한참 수확을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확을 올리지 못하는 농가들, 심지어는 방송에서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딸기밭에다 촛불 켜놓고 온도 유지를 시키려고 하는 아주 우리 농민들의 애절함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가보니까 뭐 수막 가지고는 어려운 것 같아요. 수막재배는 날씨가 추워지면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고 지열이나 기름보일러를 가지고 또 펠릿보일러를 가지고 하는 것은 또 그 부분은… 펠릿보일러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농가에서 사용하기가 그렇게 썩 원활하고 편리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농가에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재배해야만 정말로 그분들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산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관계부처에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농가에 보급을 시켜야지 그냥 맡겨놓고 그 사람들이 해 달라는 대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농업기술원이 있어서 지도는 하겠지만 농업기술원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함께 협의해서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올해는 검토를 많이들 하시고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온도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작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딸기 같은 경우는 약간 저온성이기 때문에 다른 작물보다는 그래도 좀 유류비가 덜 들어가는 그런 작목에 속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화훼 같은 게 소득이 높은 반면 월동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열난방 같은 경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1ha에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자담이 2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화훼 같은 경우는 그걸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여섯 군데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요. 또 펠릿보일러 같은 경우는 주난방으로 쓰기는 상당히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진천 같은 데 오이나 거기에 농가들이 연중 보온을 하지 않고 한 2월달부터 보온을 하고 있는 작목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농사짓는 작목에 맞춰서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그것이 어느 것이 실용성이 있는 것은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경유보일러를 쓸 것인가, 과거에는 전기보일러를 썼습니다만 지금은 전기보일러나 전기열풍기 같은 것은 일체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름보일러라든가 펠릿보일러라든지 지열 난방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이 추운 겨울에는 온도가 많이 내려가는 겨울에는 많은 작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작목에 맞는 그런 유류 지원시스템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이게 지열난방도 역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적합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죠?

한진

정한진원예유통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이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날씨가 급변하는 상황이라서 대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찌 됐든 농촌사람들이 과거와는 달리 농사가 잘 안 되고 수확이 줄어들고 또 피해를 보면 전부 관에서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들 합니다. 원망하고. 이게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도 이게 인재다 아니면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물고 늘어져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책임을 떠넘길려고 또 책임을 떠넘겨야 보상이라도 조금씩 받으니까 아주 지금 세상이 이런 상황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해 받지 않게 잘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시·군에 지시해서 잘 마무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내가 항상 물어보는 얘기인데 우리 산림과 산림 간벌문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어디 담당이죠?

근석

채근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박문희위원

그러시죠? 이 간벌을 하는데 지난번 우리 수목원장님한테 답변들었나요?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들었나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퇴비용으로 그냥 나무를 베서 눕혀놓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석

채근석산림녹지과장

그게 몇 년 전까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실 나무가 거름을 먹어야 자란다고 그래서 별도로 그 나무를 쓸 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간벌을 해서 산에다 그냥 놔서 삭혔습니다. 그래 그런 걸로 했는데 홍수가 나다 보니까 나무가 전부 다 떠내려와 가지고 호수에 와서 다 걸리고 이래서 수질오염 문제가 되고 호수로 떠내려오는 쓰레기 한 98% 정도가 이 산림목재로 돼서…

박문희위원

그렇죠. 산불이 발생되면요 불쏘시개가 됩니다, 그게.

근석

채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역시 또 산불이 발생됐을 때는 그게 바짝 말라 가지고 불쏘시개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걸 전부 다 산물수집단이라고 그래서 수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래서 부탁 좀 드릴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없는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 됐든 인근지역의 마을에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간벌을 어디 지역에서 한다 그러면 그 지역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 지금 농촌지역에는요 유류값이 비싸기 때문에 나무보일러를 때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수거하는 간벌나무들을 좀 마을분들이 갖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것도 그분들이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석

채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이것은 시장·군수님께서, 나무를 또 수집하는 목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계획에 의해서 매각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이 나무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한번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일정 부분은 목상한테 매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인근 부락에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저도 경험을 해 봤는데 시장·군수가 주민한테 땔감을 잘못 주면 선거법에 걸린대요. 그래 가지고 이게 안 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글쎄요 그 부분 선거법을 핑계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왜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나무를 간벌을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봅니다. 보는데 간벌한 나무는요 이 나무를 수집해 가는 옛날 시골에서 목상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분들이 필요 없는 나무들이에요, 간벌하는 나무들은. 그분들이 그 나무를 갖다가 제재소에 팔 수도 없고 제지회사에 팔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아니에요. 간벌하는 나무들은 거의 큰 나무에 쳐서 크지 않고 도저히 거기 생존할 수 없는 나무들을 벱니다. 근데 이 간벌하는 나무들도 감독을 잘해 주어야 돼요. 감독하시는 분들이 자기 편하려고 그냥 수종 가리지 않고 나무를 베 내는 거예요. 근데 지침사항이 우리 토종 소나무 그것만 안 베지 나머지 참나무가 됐든 굴참나무가 됐든 그런 거 관계없이 막 베대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냥 쓰러진 그대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쓰러진 그대로 둡니다. 중간에 그냥 한두 번씩 이렇게 잘라놓고. 근데 도로가는 다 치웠어요. 지나다니면서 보일 수 있는 지역은 다 치웁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지역은 가보면 그냥 다 엉켜서 쓰러져 있어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지역,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꼭 누가 줬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선거법에 왜 걸립니까? 나는 그 선거법 문제를 한번 선거관리위원회에 정확하게 답변을 받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군에서 하고 면에서 작업을 시켜서 하잖아요. 하면 동네어귀나 이런 데 갖다가 쌓아 놓으면 누가 줬는지도 모를 텐데 뭐 선거법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쌓아놓고 동네 이장한테 ‘그냥 이거 동네 필요하면 갖다 때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산에 가 가지고 나무 베다가 걸리면 진짜 한두 그루만 베도 난리가 나니까.

근석

채근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현실적인 거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간벌을 해 가지고 벤 나무를 밑에까지 끌고 내려오려면 품이 엄청나게 먹습니다. 품이 엄청나게 먹히다 보니까 일반 우리 산림법인이나 이런 데 입찰을 봐 가지고 작업을 시키는데 그분들이 많이 빼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군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끄내리도록 하고 펠릿공장이나 목재가 필요해서 입찰을 봐서 파는 부분은 그렇게 가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이면 인근의 동네 계신 분들이 화목보일러의 목재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관계를 제가 일선에 있을 때 검토를 하니까 선관위에서도 그런 걸 거론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공평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그런 걸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산 밑에까지 하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도 많이 들고 어려울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다녀보면 열심히 하신 분들은 얼마나 잘해 놓았느냐 하면요. 이 한 군데 산에 군데군데 해서 아주 깡총하게 해서 딱 쌓아 놉니다, 규격을 거의 비슷비슷하게 잘라 가지고. 해서 쌓아 놓으니까 그 쌓아 놓은 거를, 현장에서 간벌 해서 쌓아 놓은 나무를 동네에다가 각 이장들한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갖다 써도 됩니다.” 하고 얘기해 주면 필요한 사람들은 갖다 쓸 수 있다 이 얘기죠. 그걸 어떤 특정인한테 “이것 당신 줄 테니까 이것 당신 갖다 쓰시오.” 그건 특정인한테 어떤 기부행위가 될 수 있어서 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 있지만 그냥 현장에 놓고 ‘필요하신 분들은 갖다가 때도 괜찮겠습니다.’라고만 하면 아무 문제없다 이 얘기죠.

근석

채근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산물수집을 하고 나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하는 걸 감사 때도 봅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가서 보는데 감사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예,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헌위원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내수면어업 중에서 양식업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걸랑요. 그중에 보면은 친환경미꾸라지 논 생태양식장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내수면어업, 2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미꾸라지 논 생태양식장 조성사업 해서 20개소 4억원 짜리 이거 누가?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이것도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논에다가 어떤 일정 시설을 해서 거기서 미꾸라지를 양식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논 친환경적으로 벼도 생산하고 또 거기 미꾸라지도 생산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정헌위원

이것 전에 좀 해 봤었어요, 이런 사업을요?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청산에서 일부 했습니다.

정헌위원

괜찮았어요?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일부 농가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또 어떤 농가는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가 잘 안 되면 불만스러워하는 데도 있습니다.

정헌위원

그럼 이걸 지원하는 건 어떤 거예요? 미꾸라지를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하고 관련된 시설을 좀 해 주는 거예요?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그 시설을 해 주고 일부 미꾸라지도 가능하면 공급해 주고 주로 시설목적입니다.

정헌위원

시설은 어떤 걸 해 주는 거예요?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주로 시설은 도피할 수 없도록, 미꾸라지가 논에 넣어두면 물 따라서 나가고 하는데 그걸 방지시키고 또 미꾸라지를 일정 공간에 이렇게 웅덩이를 크게 파놉니다. 그런데 살 수 있게 만들고. 또 야생 조류에 의해서 잡아먹히지 못하게 망도 쳐주고 이런 시설입니다.

정헌위원

아, 그래요. 이것 ha당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이거?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ha당 2,000만원입니다.

정헌위원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유기농특구 조성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2쪽이 되겠습니다. 이 유기농특구 조성과 관련돼서 기본계획안 나와 있습니까?

권석

양권석농산지원과장

농산지원과장입니다. 기본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올해부터 준비를 해서 2015년도에 지정받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헌위원

여기 지금 조성계획을 도면으로 나타낸 걸 보면은, 그림으로 나타난 거 보면은 각 지역에 이미 클러스터사업들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걸로 보이걸랑요, 이 부분은. 그럼 여기에 지금 추진하는 것과 지금 신규로 유기농업특구로 지정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와 기존 클러스터 사업이든 이런 친환경 사업이 진행되는 유통시설과 진행되는 거와는 별개사업입니까? 그걸 다 포함해서 같이 진행할 겁니까?

권석

양권석농산지원과장

다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반조성을 하고 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나중에 2015년도에 신축할 적에는 가장 유리한 곳을 선정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헌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는 유기농특구 조성계획 안에 표시되어 있는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확정짓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권석

양권석농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헌위원

이러한 사업들 중에서 유기농업으로 가능한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지역 지구지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권석

양권석농산지원과장

예.

정헌위원

현재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는 별개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

권석

양권석농산지원과장

별개는 아니고요. 이게 나중에 다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유기농 농업이라든지 친환경단지라든지 지금 우리가 지정해 놓고 추진하는 광역친환경단지 이런 게 다 포함돼서 가장 유리한 곳을 한 2000ha 정도 묶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헌위원

유기농특구 어쨌든 야심차게 진행하고 앞으로 필요성도 있다고는 보는데 이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 유기축산농가 육성 80호 정도 들어가 있네요, 유기축산농가?

권석

양권석농산지원과장

예.

정헌위원

80호 선정해서 한번 해 보겠다라는 건데 이 유기축산의 실질적인 유통을 하려면은 80호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규모는 나타나지 않았지마는 과연 지속적으로 소비자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가진 이러한 두수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조성계획을 세울 때에 현실적으로 해서 좀 가능하게 세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난 지난번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과 한꺼번에 진행을 하는 걸로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방송에도 많이 나왔지마는 실질적으로 안동문제는 아마도 위생시험소의 상당부분 미진한 부분, 대응능력을 상당부분 지적한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지금 항원·항체를 나타내는 키드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까?

용화

곽용화축산위생연구소장

예, 축산위생연구소장 곽용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헌위원

그것을 잘못 적용을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음성으로 판명을 낸 것을 안동위생시험소에서 이 키드로 된 것이 항체키드를 사용한 것이 음성으로 판명이 나고 이후에 다시 추가 발생되면서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를 해서 아마 양성으로 판정을 받은 거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논란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교수님께서 항체키드는 실질적으로 구제역을 가려내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위생연구소에 우리 수의직 몇 분 계세요, 거기?

용화

곽용화축산위생연구소장

현재 61명이 있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21명하고 나머지 44명인가 이렇게 수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의사, 검역관이나 방역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원이 61명 정도 있습니다.

정헌위원

그러면 수의직을 가진 전문직들은 많이 계시는 거네요?

용화

곽용화축산위생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헌위원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이번 안동 사례를 보더라도 축산위생연구소 역할이 상당부분 초기대응하는데 역할이 크다라고 보고 앞으로 잘 관심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부탁할 게 아니라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종필 위원님 아까 보여준 산도 측정기 이번 방역을 보면서 참 중요하다 또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 보니까 중성이 나오더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서 각 시·군에 하달을 해서 실지 농가들이 방역하고 있는 약품의 산도측정을 한번 수시로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고생하고 그런 약품이 제대로 된 것을 뿌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전체적인 물 공급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죠? 거의 100% 하고 있죠?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헌위원

그래서 우리 소방서 이동차량한테 협조를 구해서 초소마다 다녀서 물을 공급할 때에 적정량의 약을 정확히 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마 약품에 대한 효과도 대단히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약을 정확한 산도를 지켜가면서 뿌릴 수 있도록 한번 공급을 꼭 해 주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율

현공율축산과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빨리 하세요.

박문희위원

왜 빨리 하시라고 그래요? 끝으로 하나만 우리 내수면연구소 쪽 질의드립니다. 보면 양식 연구해서 보급하고 하는데 어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종이 많은데 이 어종을 아무리 연구해서 양식해 가지고 보급을 해도 지금 외래어 때문에 남아나지를 않습니다. 황소개구리가 지금도 있나요?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입니다. 박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자연수계는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많이 줄었죠?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박문희위원

그게 왜 줄었는지 그 원인은 알고 계신가요?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그 원인은 환경부 일부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를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아직 그 결과는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인 우리 같은 사람들만치도 모르는 거예요. 황소개구리가 그렇게 멸종위기까지 온 이유는 배스 때문입니다. 배스가 천적이에요. 배스가 다 잡아먹는 겁니다. 왜 그러냐? 황소개구리가 육지에서 월동을 못합니다. 월동을 못하기 때문에 깊은 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깊은 물로 들어가면 배스가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거예요. 뭐 일부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배스라고 하는 물고기가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그걸 회를 쳐서 내온 거예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맛있거든요. 이게 쏘가리 종류입니다. 쏘가리 종류라 아주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한국에도 이런 고기 있으면 좋겠다, 그때는 뭐 대통령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을 때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수입해 가지고 우리가 물에다 넣어서 키운 건데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재앙, 어종에 대한 재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퇴치에 대한 부분은 물론 환경과에서 하죠?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좀 건의하셔 가지고 그 퇴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또 배스나 또 뭐 있죠?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블루길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블루길 있죠? 그 두 가지가 지금 제일 위험 어종인데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내수면연구소에서 그런 것도 연구해서 우리 토종물고기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우선일 것 같아요. 물론 양식해서 자꾸 기르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도 우선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열

유장열내수면연구소장

잘 알아듣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또 우리 박문희 위원이 좋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배스가 황소개구리를 잡아먹는다는 것을 좋은 거 말씀들었고 또 질의하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 준비를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원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였기에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고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새해 인사 겸 신년 업무방향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올 한 해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민선 5기와 제9대 도의회 출범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농업농촌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신 덕분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룬 한 해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지는 구제역 확산으로 시름이 깊어가지만 우리 농촌진흥공무원들은 부단한 노력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며 금년에도 우리 농업기술원 공무원들은 전국 제일의 첨단바이오농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친환경농업연구과장에서 승진한 노창우 시험연구부장입니다. 박종업 기술지원부장입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임명된 신동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인규 식량자원연구과장입니다. 김태중 원예생명연구과장입니다. 이번에 수박연구소에서 직위승진한 임상철 친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김숙종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차선세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희순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이기열 포도연구소장입니다. 이번에 원예생명연구과 채소연구팀장에서 인사이동된 신세균 마늘연구소 소장입니다. 이번에 마늘연구소에서 인사이동된 김이기 수박연구소 소장입니다. 이번에 신설되어 임명된 주선종 대추연구소장입니다. 이번에 자치연수원에서 인사이동으로 임명된 이종길 잠사시험장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김봉회위원장

계속해서 신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위원

윤성옥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보내시고 아쉬운 점도 많을 텐데 또 좋은 성과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올해 다 채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질의가 아니라 올해 우리 기술원에서 아주 획기적인 것을 뭘 하나 해서 충청북도 도민, 대한민국의 국민, 세계 온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그런 획기적인 계획 하나 없으십니까? 있으시면 하나 발표해 주세요.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농업이 획기적인 것은 하루아침에는 안 이루어지고요 단계적으로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하여튼 금년에는 현안사업으로서 대추연구소 설립에 중점을 두고 다 완공을 하고 또 작년에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피에 대해서, 논에 벼의 대체작물로서 피에 대해서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는 사업하고요. 요새 또 농업이 생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생산하고 판매를 해 가지고 어떻게 소득을 올리느냐, 판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이버농업인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서 유통판매를 전자상거래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사이버농업인 육성을 금년에 많이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원예작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년에도 1월달 날씨가요 상당히 작년하고 비슷하게 냉해를 입을 정도로, 복숭아 냉해를 입을 정도로 저온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기름값도 올라가고 상당히 그래서 에너지절감형 원예작물 실용화 기술보급 쪽으로 중점을 두어 가지고서 시설하우스에 재배하는데 에너지를 좀 덜 들여서 생산비가 좀 절약되도록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 그런 기술보급 확대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성옥위원

예, 기후변화에 농업 종자개발하고 또 농사 기술개발하고 또 생산유통경비 줄이느라고 거기 연구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릴 건 시설을 잘해 갖고 냉해를 줄인다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후가 앞으로 어떻게어떻게 변할거다라는 거를 미리 예측해서 그 기후를 이겨낼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는 데도 좀 중점을 둬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농사 연구개발이 1∼2년에 되는 게 아니고 몇 년씩 거치고 어떤 건 10년, 20년 가야 성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사계절을 다 지나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만날 예전에 하던 식으로 에너지 절약이다, 친환경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후 변화하는데 대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자생력이 있는 작물을 개발해 내는 것 이것도 한 가지 대안으로 생각하는데 원장님이 결과를 창출하지 못하더라도 시작이라도 한번 해 보시면 어떤가 이렇게 한번 건의드리고 싶고, 또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아 이런 거 한번 좀 하겠다’ 이렇게 한 가지 내세웠으면 했는데 너무 현실적으로만 대답해서 약간은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저 실망시키지 않을 답변 하나 없겠습니까?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예, 품종개발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매년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개발이 중요해서, 지금 벼도 저희들이 품종 개발해서 청풍흑찰 개발해서 지금 보급단계에 가 있고 또 원예작물은 장미, 백합, 국화 비롯해 가지고서 난, 하여튼 품종개발은 지금까지 계속 중점을 두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특화작목으로서 포도 품종도 지금 자랑을 비롯해 갖고 옥랑도 지금 개발하고 마늘도 단산을 개발하고 또 단산2호도 계속 개발하고, 그건 기본적인 거라 계속 저희들이 품종개발에 계속 중점을 두어서 금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지금 여기 내용에 있지마는 돌발해충, 외래해충 상당히 그게 기후가 변해 갖고서 온난화 때문에 여러 가지 돌발해충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방제방법 그리고 또 예찰 저희들은 그런 건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성옥위원

예, 열심히 잘해 주실 걸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아까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포도연구소 소장님이 대추연구소 소장님으로 가고 대추연구소 소장님이 수박연구소 소장님으로 가고 이렇게 옮기시는 걸 아까 들었는데 오늘까지 포도 연구하다가 내일서부터 수박 연구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김봉회위원장

포도는 그냥 있지…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예.

윤성옥위원

아니아니 지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무슨…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성옥위원

내 질의의 의미를?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지금 우리 기술원이 본원에 있고 연구소가 지금 네 군데 있고 잠사시험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구소에는 소장님들은 인사이동이 될 경우에는 부득이 해서 이렇게 인사이동이 되는데 그 밑의 직원들은 5년씩, 6년씩 오래 된 사람들은 10년씩 된 사람들이 있어요, 직원들이. 그래서 거기서 연구 아까 말씀하셨듯이 품종개발 또 친환경재배법 확립, 가공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직원들이 몇 분은 계속 있어 가지고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소장도 계속 오래 있어야지만 사실 좋긴 좋은데요. 부득이하게 소장은 단위기관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구소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이 업무하는데 다 맥이 이어져 갖고서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조직은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조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예, 저는 리더의 마인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단의 행동이 변화되는데 그 리더가 바뀜으로 해서 그 연구원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기우에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안심되는데 특히 우리 산경위 위원들 특히 저 윤성옥은 기술원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애정만 갖고 있는 거 아니니까 열심히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우리 윤성옥 위원님은 전문성을 갖고 얘기하시는 건데 제가… 미안합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위원

예, 박문희 위원입니다. 늘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선 우리 이번에 연구관들하고 연구사하고 변동사항이 있나요, 이번 인사이동에서?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연구관은 지금 대추연구소가 금년에 신규로 설립되었는데요 7명 인원 조직인데요. 인원 하나도 안 늘어났고. 대추연구소장이 연구한 자리인데 답작팀장이 소장이었는데요. 답작팀장을 연구사로 바꾸고 거기 연구관 TO를 대추연구소 소장을 연구관 자리로 했기 때문에 지금 연구사, 연구관은 장 그대로 있는 차원에서 인원을 빼가지고 대추연구소에 7명을 충원했습니다. 상당히 본원에도 여러 가지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런 것이 지금 연구조직에 조금 사기가 떨어지고 그건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연구관들이 그래도 직급이라도 상향이 돼야 좀 처우문제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연구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연구사도 위에 좀 계신 분들이 자꾸 직급이 상향돼야 연구사들도 또 직급도 올라가고 이런데 이 부분을 꼭 직급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건지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농업기술원이라고 하는 것이 진흥청으로 있다가 지방공무원으로 바뀐 거죠?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본청의 행정을 다루는 행정부서에서 대우를 잘 안 해 주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희들이 6∼7개월 내가 여기 들어와서 보고 느낀 게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위 소속이니까 위원장님 및 우리 위원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농업기술원에 계시는 연구관이나 연구사 그리고 부장님들이 정말로 떳떳하게 2011년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진짜 신바람 나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부탁하신 획기적인, 정말로 우리나라가 깜짝 놀랄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런 좋은 기분 속에서 연구가 됐을 때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식물공장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 갈 기회가 있어서 제가 식물공장이라는 데를 두 군데를 보고 왔습니다. 그것도 별로 시간이 없는데 참 전철을 타고 멀리 가서 보고 오고 한 군데는 동경시내에 있어서 시내에 있는 데를 가봤더니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 하고 말도 잘 안 통하고 거기 안내하시는 분도 통역하고만 얘기가 돼서 통역을 해 주는데 거기 지금 재배하고 있는 식물공장의 식물이 벼, 오이, 호박, 상추, 깻잎 해 가지고 종류가 이름 모르는 것들도 좀 있고 또 유자인가 있죠. 이렇게 해서 한 20여 가지를 건물 내 실내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게 LED를 이용한 식물재배법이더라고요. 근데 LED를 이용해서 식물을 키우는데 얼마나 세밀하게 잘해 놓았느냐 하면 상추는 씨를 뿌리고 15일이면 수확을 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그 공장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도시인들한테 친환경, 아주 깨끗한 야채를 공급해 주는 기술을 보급하는 차원으로 식물공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 군데를 가니까 주부들이 줄을 서 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이 가정에서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돈은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비밀이에요. 안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주는데 그 어떤 형식이냐면 LED를 설치해 주는 그걸 파는 거 같아요, 가정에다가. 그러니까 가정 방안에다가 해도 그냥 평수 한 2평 정도에만 하면 한 가족이 실컷 먹는대요. 거기 오이도 심고 뭐도 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먹는데 영양분은 좀 떨어진다고 해요. 성장률은 한 2∼3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식물공장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인상 깊게 봐 왔어요. 한 20평 정도에다가 벼를 키웠는데 벼가 막 피더라고요. 그래 이것 심은 지가 얼마나 됐느냐? 그랬더니 한 30여일 정도 됐다고 그래요. 심은 지 30여일 정도 됐는데 벌써 피더라고요. 그래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그런 데에 대한 기술이 지금 되고 있나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우리 누가 담당, 박종업 부장님이 하시나요? 예, 잘 아시는 분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태중

김태중원예생명연구과장

예, 원예생명연구과장 김태중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식물공장이 유럽 특히 영국에서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쪽에서는 햇빛이 작기 때문에, 일조시수가 작아서 인위적으로 채소를 식물공장을 통해서 재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이 됐는데 최근에는 친환경 쪽으로다 접근이 돼서 식물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도 많이 그걸 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지금 시작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원에서도 식물공장에 대한 과제를 공모를 해서 지금 1차가 통과가 됐습니다. 대학교하고 산업체하고 연구기관하고 이렇게 조인이 돼서 한 과제를 프로젝트과제를 했는데 저희 기술원에서 한 과제를 참여를 해 갖고 지금 1차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4일날 2차 발표가 있는데 거기 통과가 되면 저희 기술원에서도 식물공장에 대한 일정부분을 담당해서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단계까지 되겠습니다. 국내에는 아직까지도 식물공장에 대한, 수직 식물공장이죠. 그러니까 LED를 이용해서 일정한 건물 내에 수직으로 재배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단위면적당 재배면적이 상당히 큰 거고 또 수량도 많은 거죠. 그런 시스템 쪽으로 가는데 작물별 또 아까 말씀드린 원예작물 외의 일반 경제작물도 되겠죠.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재배횟수가 얼마나 되며 수량이 얼마나 되며 또 영양 쪽의 분석도 되고 이렇게 되면 이 과제가 채택이 되면 아마 다방면으로 분석이 돼서 우리가 도시민들도 하지만 또 일반 주말농장이나 이런 쪽에서 참여하는 분들도 그런 쪽으로 해서 자가하는 또 로컬푸드운동을 해서 지역에서 생산돼서 지역에서 소비를 하는 그런 쪽으로 식물공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당선이 되면, 채택이 되면 아마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박문희위원

글쎄요 그게 아까 영국 얘기 하셨는데 영국이야 원래 안개가 심하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태양빛이 그렇게 넉넉한 나라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사시사철 재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서 온 것 같아요.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도 일본은 많은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건물 내에서, 그러니까 온돌이 되고 있는 건물 내에서만 가능하지 이게 바깥에다가 하우스 해 놓고 이렇게 할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맹점도 상당히 많은데 어찌 됐든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기술의 노하우를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성옥위원

내가 하나 빠졌는데.

김봉회위원장

말씀하세요.

윤성옥위원

아까 한다는 게 그만 빠트렸는데 원장님, 연구소하고 지도소하고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죠? 역할이 어떻게 다르고.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연구사는 연구과제를 연초에 설계를 해 가지고서 그 연구과제를 수행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온 결과가 연말이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영농지도 결과가 나오면 그리고, 그러니까 새로운 농업인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새로운 기술 그런 것을 연말에 그 결과를 나오게 하는 것이 연구직이 할 일이고요. 지도사는 연구해서 새로 개발된 연구 그런 것을 농업인한테 글자 그대로 기술지도 보급하는 것이 지도사의 역할입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니까 두 분야 다 중요하지 않은 분야는 없죠. 그죠? 연구사가 연구해서 그 과정이나 결과를 실제로 써먹을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지도사의 하는 역할이죠? 짧게 얘기하면 그렇죠?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 한 팀의 대추연구소 소장님이라든가 잠사시험장장님이라든가 이런 리더가 되려면 연구사인가 지도사인가 그 둘 중의 한 직책만 되지 연구사도 될 수 있고 지도사가 될 수 있고 이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연구소는 연구직만 있습니다. 본원의 시험연구부하고 각 지역특화 연구소는 연구사만 있고 기술지원부의 3개 과에 거기에 지도사가 있어 가지고 지도사는 12개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 거기 지도직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서 시범사업이라든가 또 새로운 기술을 정리해 가지고서 시·군에 내려 보내고 같이 교육도 하고 참여하는 것은 지도직이 하는 일입니다. 연구직하고 지도직하고 구분돼서 우리 조직에서 구분돼서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각 지역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그 기술센터에서도 또 거기서도 연구하는 그 지역에 맞는 연구를 하고 또 그 주민들한테 그 연구결과를 지도해 주는 지도사가 있는데 그 센터장이 되려면 지도사가 할 수 있나요, 연구사가 할 수 있나요?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지금 12개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지방직이 돼 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금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충주 같은 경우에는 충주에는 사과연구소가 있어 가지고서 거기 연구소 소장이 연구직이고 연구직 몇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직이 두 개 과의 과장하고 지도직이 있고 그 지역특성에 맞게 지도직만 있는 데가 대부분인데요 영동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 특성에 맞게 연구직 몇 명을 뽑아 가지고 그 지역의 특화작목 연구도, 그러니까 농업인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도 두세 명 연구직을 뽑아 가지고서 커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윤성옥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해 보고 싶은 핵심은 그 센터장에는 연구사 출신은 될 수 없고 지도사 출신만 될 수 있다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그건 없습니다.

윤성옥위원

그건 없어요?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충주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서 그 조직의 소장이 연구사도 된다고 그러는 충주시…

윤성옥위원

조례?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조직을 조례로라든가 그걸 바꾸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보니까 지도사는 센터장이 되는데 연구사는 센터장이 될 수 없다 아니면 연구사는 될 수 있는데 지도사는 될 수 없다 그런 규약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도사가 된다면 연구사는 사기가 떨어질 테고 연구사만 된다면 지도사는 또 사기가 떨어질 테고 이런 규제를 풀어서 누구든지 센터장의 자질이 있으면 연구사도 될 수 있고 지도사도 될 수 있고 이랬으면 좋은데 하나로 한 직종만 센터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연구사가 센터장이 되는 건지 지도사가 센터장이 되는 건지 저는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직책만 센터장이 되고 한 직책은 센터장이 될 수 없다, 센터장이 되려면 연구사가 다시 지도사로 직책을, 전공을 바꿔야만 될 수 있다 이렇게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만일 그게 사실 그렇다면 그러면 연구관들은 사기가 떨어질 테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범위를 누구든지 잘만 하면 될 수 있다는 이런 문호를 텄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원장님 어떠세요?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지금 지도직만 있는 데는 지도직이 소장하고 연구직이 있는 데는 연구직이 들어온 지가 몇 년씩 안 돼 가지고 아직까지 그분들이 소장할 저기는 안 되고요.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과연구소 소장이 연구직인데 충분히 소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제가 충주시 거기서 소장 저기를 바꾸면 연구직도 할 수 있다 바꾸면 충분히 가능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충주시 사정상 진흥청에서 소장이 내려오고 지도직 한 명이 농촌진흥청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아니 원장님, 저는 충주를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잘못하면 제가 오해를 사는데 그러면 충주 말고 다른 데는 그런 규제가 없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다른 데는 지금 연구직이 뽑혀 가지고 들어온 지 한 3, 4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꿀 필요성이 아직까지는 없죠.

윤성옥위원

아직은 없는데 앞으로는 또 그런…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앞으로는 바꿔야 되겠죠.

윤성옥위원

문제가 대두될 수 있죠?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예, 그분들이 소장될 때 돼 가면 바꿔서 해야 되겠죠.

윤성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바꾸지 않고 꼭 그걸 전공을 바꾼 다음에 자리에 앉지 않고 바꾸지 않고라도 연구관도 지도관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 주는 게 어떤가요?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시·군 특성에 맞게 시·군에서 바꾸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윤성옥위원

아, 그것은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위원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했는데 시·군에서도 잘 안 바꾸려고 그러면 원장님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고 시장·군수님들한테 가끔은 한번 실정을 알려 주세요. 거기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이나 군수한테 얘기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군의 관할이라고 그러더라도 원장님 이하 부대니까 그 사람들도 보듬어주십시오. 꼭 충주에 관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각 시·군에서 소식지를 만들고 있는데 지난번에 12월달의 단양군 소식지를 보면 단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009년과 2010년 2년 동안에 클로렐라 원수를 활용한 친환경농법을 시험해 가지고 매우 성공적이다 그런 기사를 실었어요. 보면 전면에 거의 한 반 정도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신 분이 혹 계실 수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원으로 혹시 보고는 안 했습니까?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이 클로렐라 원수 사용 친환경농법은 단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양군센터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얘기들었는데 상당히 성공적이라는 얘기를 저희도 지금 들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소식지에 실릴 정도라면 그게 출향인사들하고 상당히 많은 부수가 제작이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실렸다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실렸다고 보고 실지 저자신도 사과 재배농가나 농가들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성과가 월등하다면 시범사업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단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도비 사업이라도 해 가지고서 내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한번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헌위원

위원장님!

김봉회위원장

정 위원님.

정헌위원

정헌 위원입니다. 어쨌든 어려운 농촌여건에서 열심히들 지난해도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도 우리 농업인들의 희망이 되는 농업기술원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우리 원장님한테 그렇게 획기적인 걸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그 답변을 하는 걸 보니 저도 갑갑하네요. 원장님, 제가 목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기술원 목표를 우리 충북의 농업인들 소득 1억 이상 5만호 한번 육성을 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소득 1억 이상 5만호 육성입니다. 어쨌든 희망은 있으면 반만 이루어져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런 우리 농업인들이 진짜 잘살 수 있도록 많이 연구·지도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우리 농업인들 소득을 조사한 것 가지고 있나요? 소득분포 같은 거.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통계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인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저희들이 인용을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는 정밀하게는 조사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정헌위원

통계청에서 하고 있죠?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헌위원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충청북도 농업인들의 소득분포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한번 알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글쎄 저도 오늘 자료를 마침 안 갖고 와갖고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걸 죄송하게…

정헌위원

아, 그래요? 자료는 제가 다음에 저도 수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충북농업인 1억 이상 5만호 육성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연구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지도사업 해서 소득이 높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는데요. 이런 거창한 사업은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지원도 하고 큰 단지 조성 또 전반적으로 지금 친환경농업단지라고 해 갖고, 친환경농업 지원이라고 해갖고 유기질비료 공급이라든가 전반적인 수매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원이 곁들여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힘만 갖고서는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고요. 행정하고 연구지도 같이 노력해 갖고서 같이 달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분야에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북 농업의 어떤 목표로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농업 생산을 하면서 이 기후변화 내지는 병충해 이런 것 때문에 실제 과거와 같이 이 안정적인 생산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올 같은 해가 대표적인 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올해 사이버농업인 육성 활동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이나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을 좀 많이, 교육 내지는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현안사업 중에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하고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실지 개소당 약 한 3,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앞으로는 이 농업도 관광농업, 관광축산 얘기를 지금 많이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이 한번 우리 행정기관하고 잘 좀 연구를 하시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관광농업을 한번 모델케이스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걸랑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범

민경범농업기술원장

그래 저희들은, 기술원은 기술지도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고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시범사업을 먼저 한 다음에 그것을 시범사업이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정착이 된다고 그러면 시책사업으로 행정 쪽으로 넘어가서 큰 단위로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시책사업 해서 큰 단위로 큰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진흥청도 새로운 지금 농촌문화체험농장이라고 그랬죠. 이런 새로운 것을 지금처럼 개발해서 국비도 내려오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런 농촌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테마마을 또 노인 건강관계 여러 가지 농촌에 관계되는 생활개선 그런 쪽으로 하여튼 새로운 시범사업을 개발해 갖고서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이뤄가지고서 이것이 시책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걸 개발해 갖고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도비 요청하면 많이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위원

올해 그런 거를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규모화 되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큰 사업 하나 구상 좀 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물론 우리 기술원의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 어느 부서든 자꾸 얘기하면 예산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산은 누가 이 사업하라고 주는 건 아니걸랑요,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정말 좀 충청북도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표적인 농촌관광 농장이라든가 좀 규모화 된 체험학습장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지금 여기 제가 보기로는 개소당 3,0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보고요. 그런 것 하나 올해 구상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예산문제 이런 건 같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걸 내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억 이상 5만호 육성과 더불어 관광농장 내년도에 한번 꼭 추진해 보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예, 정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 건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