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고생하셨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2011년도는 과거와는 좀 다른 그러한 업무보고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 관련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 제가 이걸 읽어보질 않았어요. 내가 받은 거는 어제 잠깐 본 것 같은데 회기 시작하면서 조례안을 상정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오늘이야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고 미리, 사전에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준비했나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미리 오셔서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검토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난 뒤에 상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 처리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MRO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MRO사업이 생각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지난번 지사님이 싱가포르 다녀오셨죠?

MRO사업에 관련된 사항 때문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다녀오신 이후에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쪽으로 보도가 나갔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예, 수고하셨는데요 좀 다녀오시면 이 언론이나 방송에 브리핑을 할 때 정확하게 이렇게 해 주셔서 오해가 없도록, 보도가 신문사마다 방송마다 다르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부서에서 정확한 설명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라도 어떤 일이, 제가 이번에 역세권 투자문제 때문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갈 때에는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보니까 외국하고는 관계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받고 3월 중에 한국을 방문해서 현지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하겠다 이런 정도로다가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마는,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싱가포르 지사님이 가신 것도 가서 당장 무엇을 만들어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리 MRO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한 밑그림을 그리는 이러한 순서로 가셨다고 하는 것이 저도 그런 생각인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어디를 다녀오시면 당장 무슨 성과를 만들어내는 걸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설명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몇 개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죠?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아요. 38개 중에 거의 산업단지 이 청주·청원권, 진천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분양이 잘 안 돼서 미진한 걸로 이렇게 자꾸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그 명분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자금을 들여서 만들어내는 산업단지가 지금 잘못하면 애물단지로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간단하게 대답을… 지금 한방엑스포 했던 자리, 쉽게 얘기해서 그것도 뭐 산업단지는 아니지만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우리 여기 단양의 김희수 위원님 계신데 실질적으로 텅텅 비어있단 말이에요. 가보면 도깨비 나올 거 같은 분위기라고요, 허허벌판에. 사람은 입주해서 장사 안 하고 이런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각 지역별로 단양, 제천 특히 저 보은 이런 쪽은 아마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많은 애로가 있을 겁니다, 입주기업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교통편의가 원활하지 않아도 기업하는데 무리가 없고 문제가 없는 기업들은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도에서 지원의 폭을 더 넓히더라도 그쪽 가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도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발전 차원의 어떤 부응도 할 수 있을 테고 또 하나 청주, 청원, 진천 특히 옥천 이런 시내권이 가까운 지역에서는 지금 산업단지 부지가 부족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런 데는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우리 충북의 어떤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도에서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진천 덕산 쪽에 산업단지 지금 조성하고 있죠? 물론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는 아닌데 산업단지라고 하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면 혁신도시 지가와 산업단지 지가가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지가가 결정되는데 첫 번째는 진천군에서 나는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업단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을 좀 맞췄으면 좋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가가 낮으면 혁신도시하고 어느 정도는 맞춰줘서 그 지역에서 대대로 농사 짓고 내려오던 사람들이 땅을 내놓고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안 서운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보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은 거의 한 3분의 1 수준 이렇게 보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기 사람들이, 그 이주하는 사람들이 어디다 대고 욕을 하느냐? 우리 충청북도에다 대고 욕을 하는 거예요.

왜 혁신도시는 20만원씩 보상됐는데 우리 지역은, 불과 거리로 따지면 10㎞ 이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쪽, 지금 산업단지 조성하는 지역이 더 좋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가는 7만원, 6만원씩 보상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거기 가서 사람들을 뵙고 그 대책위원회 위원님들이 만나자고 그래서 내가 갔다가 만나서 얘기를 듣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말이. 그래서 앞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 속에서 그 지가라든가 그 지역사람들의 보상문제가 형평성에 맞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부터 정리해 놓지 않고 막무가내 식 개발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본단 말이에요.

공무원들 보기를 뭐 진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심지어 시골에 계신 분들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해 가면서 도를 욕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역지사지 여러분들이 바꾸어놓고 생각을 하면 내가 그 입장이 됐을 때를 먼저 생각해 주시는 것이… 다 그렇잖아요?

도에서 행정을 하는 것도 다 도민들 위해서 하는 건데 도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이다, 그런 것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두 시간 저희들한테 시간이 할애되어 있는데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는 게 얼마나 되나요? 문제는 옥천도 지금 대전권 광역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죠?

거기에 청원의 현도 일부도 들어가 있는데 그게 대전광역권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관심이 좀 덜 합니다. 지난번 뉴스 보니까 국토부에서 이중, 그러니까 중복된 제한구역은 하나로 묶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거기에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풀릴 거 같은데 제 지역구인 현도면이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제가 판단했을 때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대전과 세종시와 우리 오송단지의 중간지점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동안은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져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인데 그린벨트를 국토부에서 해제하면서 보금자리주택으로 지구지정을 했다가 지금 취소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업단지 관련. 예, 다음 질의는요 전국 기능경기대회 관련된 부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준비상황이 어느 정도 됐나요? 제가 여기 보면 다섯 개 학교에 분산배치 해서 치르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난번 우리 기능경기대회 인천서 할 때 현지를 가봤지만 원거리에서 이렇게 분산개최를 하다 보면 경기요원들의 상호협력이 좀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 갖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나?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건 우리 경제통상하고는 별개의 문젠데 그동안 우리 국장님이 역세권 관련되어 가지고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 충북개발공사에 지금 자본금이 많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역세권을 분리 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현물투자를 더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 싶어서요? 그래요.

우리 충청북도 도유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제가 전문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충북개발공사 쪽에서 사업을 더하고 싶어도 자본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거 같애요. 그랬을 때 우리 충북도에서 현물투자를 좀 해 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차관 들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 같은데 뭐 우리 김국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야 뭐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제가 더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제가 참고 삼아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아무쪼록 2011년 한 해 동안 우리 경제통상 업무를 보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좀 많이 하셔서 2011년도에는 더욱 더 우리 충청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참고가 될까 싶어서 우리 솔라에 관련된 담당자는 누가 지금 하고 계신가요? 그래요? 제 얘기를 좀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설치하고 있는 솔라 모듈이라고 그러죠. 모듈, 판 그러니까 태양광을 이용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흡수해서 전지로 충전시키는 그 역할을 해 주는 모듈판 자체가 지금 일본은요 어떻게 변모해 가고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듈판의 거의 한 60배에서 100배 정도가 작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작게 만들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어놨느냐 하면 지금 우리는 전부 조립식으로 다 조립하는 상황이에요, 지주대 세워서.

지금 우리 윤성옥 위원님 3만평에다 한다고 그랬는데 한 300평 정도에 할 수 있을 정도로, 3만평에 해야 될 것을 300평이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소화시킨 거죠. 그러면서도 성능은 더 낫게,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만드느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박스에 테이프 부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테이프 부치는 형식으로 부쳐서 선만 연결하면 태양광의 광을 축전지에 충전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일본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게 다시 신개발품으로 발명이 돼 가지고 기존 만들어놨던 태양광의 모듈이라든가 이런 시설 자체는 그냥 폐기처분하기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전부 수출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의 솔라밸리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중앙에다가 우리가 신청하고 했는데 이것이 구세대 산업이다, 구세대 산업이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신세대 산업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봤을 때 구세대 산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담당되시는 분이 관심을 가지고 그게 제가 제 나름대로 그 내용을 파악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뭐 진짜 산업기밀문제니까 일체 일본에서 표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속속들이 내가 알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그런 분야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솔라밸리특구 지정을 받더라도 그 이후에 설치되는 모든 것들은 새로운 신기술을 통해서 그렇게 작은 부지에 우리가 설립할 수 있고 작은 용량을 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이 개발이 됐다고 하면 그 개발을 우리도 빨리 만들어내서 개발해서 우리 한국의 솔라도 정말로 전 세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어서 제가 참고 삼아 여러분들 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구제역 방역에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현 과장님 이하 또 농정국장님 또 직원들 너무 고생 많죠?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또 거기에 농정국 직원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김종필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일일이 그날 도정질문하는 과정에서 보충질문하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싶어서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무튼 이왕 지적된 사항이니만큼 또 우리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파악한 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그 말씀드리지 않고 대안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날 도정질문 마지막 부분에 보충질문 때 그 말씀드렸어요.

우리 여기 보니까 제가 엊그저께 했을 때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매몰처리가 지금 됐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도 지금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죠? 백신접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완전하게 우리가 다 예측만 할 뿐이지 확정적인 판단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제가 최첨단 친환경축산단지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일관된 소신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산업단지, 농공단지 다 단지별로 가고 있는데 유난히도 우리 농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대추연구단지는 하나 지금 만들고 있죠? 그런 단지들을 만들어서 구제역이나 또 다른 기타 AI, 여러 가지 정말로 방역체제가 제대로 된 그런 단지 조성을 해야만 대한민국이 이 축산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청정, 깨끗하게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충청북도가 말 그대로 솔라밸리라고 하는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지금 신청해 놓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올해라도 계획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라도 하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축산단지를 만듦으로 인해서 겨울 같은 때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 주면 그것을 전기나 유류로 온도 조절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시설할 때 많은 돈은 들어가겠지만 솔라로, 태양광으로 설치를 해서 태양광에 의한 전기로서 온도를 조절해 준다고 하면 그렇게 처음에만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정말로 친환경적으로 침출수에 오염이 되지 않는 그러한 단지를 만듦으로써 거기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는, 분뇨처리는 정말로 최첨단으로 뭔가 오·폐수 문제가 상당히 지역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도 잠재울 수 있고, 또 지역의 어떤 가축 때문에 오염되는 대한민국의 강산을 막을 수도 있고 이렇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축산의 허가가 어디에 납니까? 인가가 없는 지역에 거의 많이 납니다, 지금은. 인가 있는 지역에서는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축사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면 아주 물 맑고 경치 좋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산속에 들어가서 축사를 짓고 소, 돼지를 기르면 그 지역은 다 오염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방치하고 우리가 보고 둘 것이냐?

이런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방역이 제대로 안 되는, 우리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셨죠. 방역? 될 수가 없어요.

왜 안 되느냐? 눈 오죠. 물기 있는데 차 다니면 이게 물이 튀어 가지고 다 얼어버립니다.

얼음 안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얼어 버리면 그게 방역을 밖에다가 아무리 해도 살균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그런 차가 어느 동네 들어가서 덜컹 거리고 하다가 얼음덩어리 똑 떨어뜨리고 가면 그게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방역이 됩니까?

방역을 잘못해서도 물론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겨울에 한파가 몰아옴으로써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방역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무던히도 노력해야 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며칠 몇날을 고민하고 저 혼자 이것저것 파악도 해 보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는데 우리 축산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그렇죠. 영상 18℃ 이상만 되면 그렇게 바이러스가 움직이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사우디에서도 발병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건 학자들이 봤을 때는 변종바이러스, 쉽게 얘기해서 면역된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 그런 부분은 예외일 것 같고요. 온도에 어떤 일정한 부분만 맞춰주면 그래도 구제역 바이러스는 창궐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내수면사업소 관련돼서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데 지난번에 옥천 소장님이 6급이라고 그래서 그것 좀 개편해 달라고 그랬는데 됐나요? 건의 좀 드렸었나요?

아, 이게 문젭니다. 사실은 그렇게 집행부 쪽에 건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도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고 했는 데도 시정 조치가 안 된다고 하면 이건 결과적으로 행정국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우리 산림과 지금 여기 오셨나? 산림환경연구소! 그래요.

녹지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거 같은데 우리 도유림이 몇㏊나 있어요 지금, 우리 도에? 지금 찾기 어려우시면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그건 뭐 자료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아까 우리 경제통상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충북개발공사에 현물을 투자할 수 있는 여유의 살림이 있나요?

현물투자. 전혀 생각 안 해 보셨죠?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충북개발공사가 지금 각종 산업단지라든가 지금 진천의 신척산업단지라든가 여기 오송단지, 오송 제2단지, 오창 제2단지 이렇게 사업들을 죽하고 있는데 사실 돈이 없어서, 경제력이 없어서 지금 다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현물투자를 좀 해 주면 그것을 담보로 차관을 얻어다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여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뭐 검토를 안 해 보셨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시기는 그럴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어찌됐든 올 겨울 유난히 춥고 한데 우리 직원님들 사기 잃지 마시고요. 2011년도 정말로 새롭게 변하는 충북 도정이 된다는 각오로 여러분들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구제역에 대해서 우리 현 과장님한테만 집중적으로 질의가 가 가지고, 우리 양잠 관련된 부분을 누가 원예유통과에서 하나요? 그래요? 원예유통과 것을 한 두 개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청원군 강내면에 있는 게 우리 도 소관인가요? 농업기술원 소관인가요? 농업기술원 소관이지요?

가보셨으면 건물이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 좀 한번… 그게 그럼 정부출연기관인가? 사단법인으로 그냥 자체적인 거예요? 뭐 도에서 지원이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나요?

글쎄 제가 알기로는 올 6윌달에 영부인 모시고 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양잠협회 전국회장한테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아마 청원군 쪽의 협조를 받으려고 지역이 청원군 지역이라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지원 대책이 혹시 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잠깐 여쭤본 거예요. 영부인이 오시는 행사라면 아마 행안부에서도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렇죠? 다른 부분 하나 더 여쭤볼게요. 17쪽에 보면 생산시설 현대화·전문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말로만 늘 하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을 느껴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딸기 농사를 짓는 가정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얘기 들으셨죠? 딸기 농사는 겨울에 성장을 시켜서 이게 빨리 나오면 날씨가 좋으면 한 12월부터 생산이 가능합니다.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지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1월, 제가 거기를 다녀온 지가 1월 10일경 이때 다녀왔는데도 첫째, 잘 익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조금만 소홀하면 얼고 뭐 딸기라는 게 거의 물이다 싶으니까 잘 얼고 이러는데 그 딸기 농사짓는 분들한테 어떤 대책은 있는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죠. 딸기뿐만이 아니고 애호박 뭐 여러 가지 겨울에 비닐하우스에서 생산해 내는 원예품목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 도에서도 관심 가지고 진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돼야 그분들도 고마운 걸 알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할 거예요. 방송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아서 현지를 가보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쯤은 한참 수확을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확을 올리지 못하는 농가들, 심지어는 방송에서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딸기밭에다 촛불 켜놓고 온도 유지를 시키려고 하는 아주 우리 농민들의 애절함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가보니까 뭐 수막 가지고는 어려운 것 같아요. 수막재배는 날씨가 추워지면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고 지열이나 기름보일러를 가지고 또 펠릿보일러를 가지고 하는 것은 또 그 부분은… 펠릿보일러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농가에서 사용하기가 그렇게 썩 원활하고 편리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농가에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재배해야만 정말로 그분들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산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관계부처에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농가에 보급을 시켜야지 그냥 맡겨놓고 그 사람들이 해 달라는 대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농업기술원이 있어서 지도는 하겠지만 농업기술원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함께 협의해서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올해는 검토를 많이들 하시고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열난방도 역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적합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찌 됐든 이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날씨가 급변하는 상황이라서 대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찌 됐든 농촌사람들이 과거와는 달리 농사가 잘 안 되고 수확이 줄어들고 또 피해를 보면 전부 관에서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들 합니다. 원망하고. 이게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도 이게 인재다 아니면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물고 늘어져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책임을 떠넘길려고 또 책임을 떠넘겨야 보상이라도 조금씩 받으니까 아주 지금 세상이 이런 상황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해 받지 않게 잘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시·군에 지시해서 잘 마무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내가 항상 물어보는 얘기인데 우리 산림과 산림 간벌문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어디 담당이죠? 그러시죠? 이 간벌을 하는데 지난번 우리 수목원장님한테 답변들었나요?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들었나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퇴비용으로 그냥 나무를 베서 눕혀놓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탁 좀 드릴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없는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 됐든 인근지역의 마을에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간벌을 어디 지역에서 한다 그러면 그 지역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 지금 농촌지역에는요 유류값이 비싸기 때문에 나무보일러를 때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수거하는 간벌나무들을 좀 마을분들이 갖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것도 그분들이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글쎄요 그 부분 선거법을 핑계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왜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나무를 간벌을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봅니다. 보는데 간벌한 나무는요 이 나무를 수집해 가는 옛날 시골에서 목상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분들이 필요 없는 나무들이에요, 간벌하는 나무들은. 그분들이 그 나무를 갖다가 제재소에 팔 수도 없고 제지회사에 팔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아니에요. 간벌하는 나무들은 거의 큰 나무에 쳐서 크지 않고 도저히 거기 생존할 수 없는 나무들을 벱니다.

근데 이 간벌하는 나무들도 감독을 잘해 주어야 돼요. 감독하시는 분들이 자기 편하려고 그냥 수종 가리지 않고 나무를 베 내는 거예요. 근데 지침사항이 우리 토종 소나무 그것만 안 베지 나머지 참나무가 됐든 굴참나무가 됐든 그런 거 관계없이 막 베대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냥 쓰러진 그대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쓰러진 그대로 둡니다. 중간에 그냥 한두 번씩 이렇게 잘라놓고.

근데 도로가는 다 치웠어요. 지나다니면서 보일 수 있는 지역은 다 치웁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지역은 가보면 그냥 다 엉켜서 쓰러져 있어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지역,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꼭 누가 줬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선거법에 왜 걸립니까? 나는 그 선거법 문제를 한번 선거관리위원회에 정확하게 답변을 받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군에서 하고 면에서 작업을 시켜서 하잖아요.

하면 동네어귀나 이런 데 갖다가 쌓아 놓으면 누가 줬는지도 모를 텐데 뭐 선거법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쌓아놓고 동네 이장한테 ‘그냥 이거 동네 필요하면 갖다 때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산에 가 가지고 나무 베다가 걸리면 진짜 한두 그루만 베도 난리가 나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산 밑에까지 하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도 많이 들고 어려울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다녀보면 열심히 하신 분들은 얼마나 잘해 놓았느냐 하면요. 이 한 군데 산에 군데군데 해서 아주 깡총하게 해서 딱 쌓아 놉니다, 규격을 거의 비슷비슷하게 잘라 가지고.

해서 쌓아 놓으니까 그 쌓아 놓은 거를, 현장에서 간벌 해서 쌓아 놓은 나무를 동네에다가 각 이장들한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갖다 써도 됩니다.” 하고 얘기해 주면 필요한 사람들은 갖다 쓸 수 있다 이 얘기죠. 그걸 어떤 특정인한테 “이것 당신 줄 테니까 이것 당신 갖다 쓰시오.” 그건 특정인한테 어떤 기부행위가 될 수 있어서 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 있지만 그냥 현장에 놓고 ‘필요하신 분들은 갖다가 때도 괜찮겠습니다.’라고만 하면 아무 문제없다 이 얘기죠. 왜 빨리 하시라고 그래요?

끝으로 하나만 우리 내수면연구소 쪽 질의드립니다. 보면 양식 연구해서 보급하고 하는데 어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종이 많은데 이 어종을 아무리 연구해서 양식해 가지고 보급을 해도 지금 외래어 때문에 남아나지를 않습니다.

황소개구리가 지금도 있나요? 그러니까 일반인인 우리 같은 사람들만치도 모르는 거예요. 황소개구리가 그렇게 멸종위기까지 온 이유는 배스 때문입니다.

배스가 천적이에요. 배스가 다 잡아먹는 겁니다. 왜 그러냐?

황소개구리가 육지에서 월동을 못합니다. 월동을 못하기 때문에 깊은 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깊은 물로 들어가면 배스가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거예요. 뭐 일부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배스라고 하는 물고기가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그걸 회를 쳐서 내온 거예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맛있거든요. 이게 쏘가리 종류입니다. 쏘가리 종류라 아주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한국에도 이런 고기 있으면 좋겠다, 그때는 뭐 대통령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을 때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수입해 가지고 우리가 물에다 넣어서 키운 건데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재앙, 어종에 대한 재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퇴치에 대한 부분은 물론 환경과에서 하죠? 좀 건의하셔 가지고 그 퇴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또 배스나 또 뭐 있죠? 블루길 있죠?

그 두 가지가 지금 제일 위험 어종인데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내수면연구소에서 그런 것도 연구해서 우리 토종물고기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우선일 것 같아요. 물론 양식해서 자꾸 기르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도 우선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박문희 위원입니다.

늘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선 우리 이번에 연구관들하고 연구사하고 변동사항이 있나요, 이번 인사이동에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연구관들이 그래도 직급이라도 상향이 돼야 좀 처우문제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연구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연구사도 위에 좀 계신 분들이 자꾸 직급이 상향돼야 연구사들도 또 직급도 올라가고 이런데 이 부분을 꼭 직급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건지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농업기술원이라고 하는 것이 진흥청으로 있다가 지방공무원으로 바뀐 거죠?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본청의 행정을 다루는 행정부서에서 대우를 잘 안 해 주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희들이 6∼7개월 내가 여기 들어와서 보고 느낀 게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위 소속이니까 위원장님 및 우리 위원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농업기술원에 계시는 연구관이나 연구사 그리고 부장님들이 정말로 떳떳하게 2011년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진짜 신바람 나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부탁하신 획기적인, 정말로 우리나라가 깜짝 놀랄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런 좋은 기분 속에서 연구가 됐을 때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식물공장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 갈 기회가 있어서 제가 식물공장이라는 데를 두 군데를 보고 왔습니다. 그것도 별로 시간이 없는데 참 전철을 타고 멀리 가서 보고 오고 한 군데는 동경시내에 있어서 시내에 있는 데를 가봤더니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 하고 말도 잘 안 통하고 거기 안내하시는 분도 통역하고만 얘기가 돼서 통역을 해 주는데 거기 지금 재배하고 있는 식물공장의 식물이 벼, 오이, 호박, 상추, 깻잎 해 가지고 종류가 이름 모르는 것들도 좀 있고 또 유자인가 있죠. 이렇게 해서 한 20여 가지를 건물 내 실내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게 LED를 이용한 식물재배법이더라고요.

근데 LED를 이용해서 식물을 키우는데 얼마나 세밀하게 잘해 놓았느냐 하면 상추는 씨를 뿌리고 15일이면 수확을 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그 공장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도시인들한테 친환경, 아주 깨끗한 야채를 공급해 주는 기술을 보급하는 차원으로 식물공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 군데를 가니까 주부들이 줄을 서 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이 가정에서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돈은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비밀이에요. 안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주는데 그 어떤 형식이냐면 LED를 설치해 주는 그걸 파는 거 같아요, 가정에다가. 그러니까 가정 방안에다가 해도 그냥 평수 한 2평 정도에만 하면 한 가족이 실컷 먹는대요. 거기 오이도 심고 뭐도 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먹는데 영양분은 좀 떨어진다고 해요.

성장률은 한 2∼3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식물공장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인상 깊게 봐 왔어요. 한 20평 정도에다가 벼를 키웠는데 벼가 막 피더라고요.

그래 이것 심은 지가 얼마나 됐느냐? 그랬더니 한 30여일 정도 됐다고 그래요. 심은 지 30여일 정도 됐는데 벌써 피더라고요.

그래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그런 데에 대한 기술이 지금 되고 있나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우리 누가 담당, 박종업 부장님이 하시나요? 예, 잘 아시는 분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글쎄요 그게 아까 영국 얘기 하셨는데 영국이야 원래 안개가 심하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태양빛이 그렇게 넉넉한 나라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사시사철 재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서 온 것 같아요.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도 일본은 많은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건물 내에서, 그러니까 온돌이 되고 있는 건물 내에서만 가능하지 이게 바깥에다가 하우스 해 놓고 이렇게 할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맹점도 상당히 많은데 어찌 됐든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기술의 노하우를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