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2011년도 예산심사 때도 얘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거는 노사정협의회가 중앙정부에서도 그렇지마는 위의 상급단체에서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 예산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조례안으로 다시 추진하는 이유는 뭐죠? 근데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약간 시기상조라는 게 얼마 전에 지사님 면담도 있었지마는 우선적으로 위의 상급단체에서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하급단체에서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양쪽으로 통로를 개설하고 추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이 조례안을 상정해야지 지금 이 조례안이 된다고 그래서 상급단체에서 참여를 안 하는데 여기 하급단체에서 참여가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선 할 일도 아직 안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양쪽 통로를 쉽게 얘기하면 한 자리에 모이라는 게 아니라 한쪽에 통로를 개설해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 뜬금없이 이 조례를 상정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왜냐면은 2011년에도 예산도 전액 삭감됐는데 갑자기 언제부터 이게 위에 상급단체도 안 되는 거를, 하급단체에서 참여할 확률이 거의 없는 거를 지금 통로개설도 양쪽으로 안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상정해서 법률근거를 만든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제 생각에는.

아니 과장님 그건 알겠고 그럼 뒤의 맨 뒷장에 재원조달 방안도 있는데 금년도부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재원 조달을 하겠다는 얘긴가요, 이게요? 그러니까 과장님, 조례에 의해서 추경에 예산 조달도 하겠단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럼 예산서 올릴 때 세부내역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용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경제통상국이 활기차게 업무 추진이 돼야지 아마 우리 충북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믿으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7쪽에 보면 2011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이 있습니다. 그 맨 밑에 보면 투자유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이 신설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우리 주무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과장님, 이게 특히 우리 남부쪽, 북부도 마찬가지겠지만 남부나 북부나 그쪽이 대청댐으로 인해서 그쪽이 수변구역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폐수 처리비용 지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들어오는 기업 입장에서는 큰 인센티브인데 이 조례를 언제 정도 추진계획은 서 있는 게 있나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남부나 북부 쪽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기업유치에 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빨리 추진해서 이것을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오학영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정국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마 우리 농정국이 활기차고 발전해야지만 우리 농업농촌이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들도 아마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면서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7쪽에 보면 맨 밑에 충북인삼명품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사님 공약사업인가요? 그러면 우리 충북에 농업, 어업, 축산업 다 포함해서 특구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가 있나요, 과장님?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전국 최대의 묘목단지인 묘목특구가 옥천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특구로 지정된 이원묘목단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아마 우리 옥천의 묘목특구가 아마 경산과 합쳐 가지고 아마 전국에서는 최고의 특구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묘목처럼 증평인삼도 특구로 지정돼 있나요? 그럼 우리 도에서는 특구로 지정된 묘목단지인 옥천처럼 지금 아마 경산하고 이미 굉장히 순위 다툼을 하는 것 같은데 차후에라도 이쪽 특구단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은 혹시 도에서도 가지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옥천묘목특구가 아마 토양은 전국 최고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경산에 좀 밀린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어떻게 보면 옥천이 우리 국토의 중심이기 때문에 유통 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도에서 관심을 좀 더 기울여 주시면 옥천의 묘목특구가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각별히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